한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위원회로 회부된 제안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건강한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질문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는 의사진행에 따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본질문과 동떨어진 질문이 다소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질문 하나하나가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질문은 말 그대로 본 질문 내용중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질문한 의원의 의도에 부합될 수 있는 보충질문을 하는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의 효율성과 성과도를 높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에게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1. 구정질문(Ⅰ)

이상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양종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도심의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하여 도심 주차장 시설의 확보방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불법주정차 차량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둘째, 대현 지하상가 및 서면 지하상가의 대기중 먼지, 오염 해소 대책과 세째, 개금1동 소재 가야배수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그러면, 먼저 도심의 교통체증 문제와 관련한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은 서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가 서면로타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면일대는 부산의 금융·상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과 금융기관, 호텔들이 밀집해 있을뿐만 아니라 부전시장, 서면시장, 철물상가, 전자상가 등의 각종 재래시장들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인접지역에는 중앙시장, 평화시장, 부산진시장등의 재래시장들이 간선도로를 축으로 하여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서면을 중심축으로 한 우리 부산진구는 전역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체증은 부산이 지형상 배산임해의 외길 중심으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다는 도시의 구조적 문제에 보다 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과 같이 배산임해의 외길 중심의 도로 구조상에서는 이면도로나 지선도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이면도로나 지선도로를 잘 활용하면 교통체증의 문제는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이면도로와 지서도로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의하여 점령당한 채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면도로나 지선도로가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의하여 점령당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불법주정차 차량들에 대하여 구청의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나 지선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심의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산의 금융,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고, 또 그 길만이 지방자치시대의 제조업, 산업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가 부산의 금융·상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타 구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체증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때 금융, 상업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단순히 향략·유흥의 도심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은 적어도 교통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나 일상의 방법에서 벗어나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당연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주차시설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장기적 그리고 단기적 방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3년3월31일 현재 우리 구 관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38개소에 1,599면, 노외주차장이 96개소에 2,516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22개소에 1만2,069면, 총 756개소 1만6,814면으로 이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전체 주차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건물들이 준공 검사 후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인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 용도 변경 주차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그러한 용도 변경을 근절시키기 위한 구청의 구체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지하상가의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대현지하상가와 서면지하상가에는 많은 점포들이 입주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왕래합니다. 그만큼 대도시에 있어서의 지하 공간은 시민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도시민의 주요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법 동법시행령에서는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공중이용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정밀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중위생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이행상태에 관한 검사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의하여, 대현지하상가와 서면지하상가는 주식회사 대한공해공사와 한국종합환경산업 주식회사에 각각 의뢰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년2회 대기오염도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치를 보면, 1992년, 1993년, 1994년 5번 실시된 검사에서, 서면지하상가는 기준치에 전부 합격하고, 대현지하상가는 1번만 부유물질, 즉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이고, 나머지 4번은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 결과는 관계공무원이나 믿지, 일반시민들은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부산시 환경미화원이 서면 및 대현 지하상가와 남포동의 롯데, 코오롱, 국제지하상가의 다섯곳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실시한 대기오염 검사 결과를 보면, 1992년, 1993년, 1994년 기간중 대현 지하상가는 검사시마다, 서면지하상가는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부유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 시설 소유자 측에서 실시한 검사가 얼마나 허황되고 눈가림용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업주측의 그러한 결과치만 믿고, 그 검사 결과치가 과연 지하상가의 평상시의 대기 오염상태를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청 나름의 검증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환경미화원이 매분기마다 대기 오염 상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 통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지도감독 실적이 1992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1993년도에는 1회의 시정지시, 1994년도에는 최근인 7월27일과 8월18일 2회의 시정지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부산시 환경연구원이 매분기마다 똑 같은 날짜에 실시한 남포동의 롯데, 코오롱, 국제 지하상가에는 검사때마다 항상 대기중 부유먼지가 기준치 이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중구에 위치한 지하상가들은 전부 부유먼지가 기준치 이내인데, 우리 구에 위치한 지하상가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구의 공중환경행정이 형식적으로 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청장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실무자인 위생과장이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현 및 서면 지하상가의 만성적 먼지 오염상태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가야배수지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6년, 개금동 산43-35번지외 2필지에 6,853㎡ 규모로 설치된 가야배수지는 당초 개금지구 및 가야지구 고지대 주민의 수압조절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수지에 유입되는 수압부족으로 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 배수지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지 유휴 시설물로서 보존되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지는 마을의 경로잔치, 선거기간 중의 합동유세장으로 사용되는 등 인근 지역의 마을행사 장소로도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가야 배수지가 그 여건상 배수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휴 시설상태로 존치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녹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의 개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가야배수지를 배수지 설치의 본래적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시설보완을 하여 언제부터 배수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이상만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재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은 나름대로 소상하게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다소의 질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먼저 대현지하상가와 서면지하상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제출해 놓고 대현지하상가 및 서면지하상가의 업주들을 방문해서 대충 상담을 하고 여러가지 미약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현지하상가의, 이 말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상의 공기를 지하로 흡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기 오염측정도가 말이죠, 비가 오거나 오전에는 그렇게 혼탁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많이 부렸습니다만, 오후에는 에어콘의 열기와 또한 아스팔트의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래서 2, 30㎝ 또는 1m 이래서 흡입을 하는데 그 내려오는 공기를 보니까 아주 새까맣게 되어 있고 또 새까맣게 되어 있고 또 상가에서 에어콘이 나오는 천장에 손을 대 보니까 새까매요. 이래서 제가 통가죽집, 죠다쉬, 신호사, 옴파로스하고 여러가지, 나라약국, 여기에는 대현지하상가입니다. 한마디로 공기의 혼탁이 육감적으로 느껴지고 이래서 머리가 아프고 또는 목에 가래가 많이나고, 아침에 자고나면 얼굴이 붓고 말이 안나올 정도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답니다. 이래서 하나같이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목이 컬컬하고 가래가 끓고 자고나면 얼굴이 붓는다, 피곤하다는등, 물론 지하공간에는 밖에 있는 것 보다는 공기가 혼탁하지요. 혼탁한데, 저희들도 한번씩 가면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상당한 그 허용치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래서 약 열다섯군데 정도에 상담해 본 결과 서면지하상가쪽에는 다소의 대현지하상가 보다는 그렇게 불평이 없었습니다. 더우기 대현지하상가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고 그곳에 휠타장치가 되있는데 아까 위생과장께서 말씀하는데 휠타가 이것이 장치가 되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에어콘도 마찬가지겠죠. 이래서 과연 지하상가측에서 휠타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는지 안갈아주는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답변에 위반시에는 1회 벌금 40만원을 추징한다 했는데 이 법을 좀 규정해서 관리감독하는 지하상가측에는 벌칙금 4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래서 벌칙금을 우리 구 자체에서 좀 강화하면 다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겠지만, 한층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그리고 가야배수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배수지는 1976년이니까 설치한지가 거의 30년이 다됐습니다. 이래서 옛날에는 정말 고지 100m 이상은 수압이 안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2,000평 가까이 가야배수지 물탱크식으로 물을 저장하는 식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데, 사실은 십수년동안 사용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이래서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린 바와 같이 앞에 담을 둘러서 문을 잠궈두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우리 개금1동에는 구화학창이 이전하고 난뒤에 축대가 형성되면서 사실은 당시에 그 넓은 땅이 부대가 이주하고 구청이나 행정당국에서 땅지주들에게 잘 양해를 받았더라면 국민학교라도 하나 정도는 만들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금1도에 국민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금3동, 개금2동에 통학을 하고 있는데 개금1동에서 3동에 가는 학생들은 항상 도로를 건너가기 때문에 위험이 뒤따르고 부모들이 학교까지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학교 부지라도 하나 만들었다면 우리 주민이 공원으로서 잘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요즘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공원을 하나 만들면 어린이들은 독서도 하고 노약자들이나 전 주민이 다 산책할 수 있고 아주 시원한 공기를 마실수 있는 녹지공간을 정말 갈망하고 바라지만, 우리 도심지에 전부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먼훗날 자손만대까지도 공원을 만들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제가 듣기로 이 배수지를 용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것이다 이래서 풍문에 많이 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구정질문 요지서를 내서 물어보니까 이십수년 있다가 수도배관을 확장해서 물이 공급이 잘 안되는 지역에 물을 공급을 한다. 이런 계획서가 날라오니까 정말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정 이것이 불하가 안 될 바에는 이것은 배수지는 물탱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순물이나 여러 오염물질이 밑에 스며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곳에 큰 건물을 지을 것도 아니고 다소의 수목을 조성해서 벤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어떤 녹지공간에 독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할 수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말씀을 하는데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교통관계는 우리 부산시장님도 골치를 앓고 있는 각 구청장님도 엄청난 머리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이면도로나 간선도로가 혼잡하게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로타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심장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진구는 금융, 은행이나 백화점이 거의 집결되어 있습니다. 산업체나 제조업체도 없고 이래서 교통이 체증이 되면 앞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면 백화점이나 금융기간에 잘 가지 않고 교통소통이 잘 되는 곳에 많은 독지가들이 몰려드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롯데백화점이 완공이 되면 하루 약1,000대 내지 2,000대는 차가 왕래할 것인데 들어갔다 나갔다하면 여러 수천대인데 이 교통난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지 관계기관에서는 연구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컨데는 앞으로 주변도로에 원할하게 도로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롯데백화점이 완공이 되고 오픈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교통관계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자가용을 거의 가정마다 갖게 되는데, 셋방살이라든지 세입자든지 이런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형차는 차고가 없어도 차를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몇년도부터 이렇게 각 차 대수대로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고요. 이면도로에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에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해서 앞으로 1995년도부터는 철저히 원할하게 소통이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 더이상 질문은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계공무원께서는 저희 50만 주민을 위해서 저의 구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안영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영일의원입니다. 이상만의원의 질문도 또 보충질문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숫자 나열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 대현상가 공중 이용시설 위생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면 대현지하상가의 환기시설을 흡입구와 배기구가 가까운 위치에 붙어있거나 높이가 지상 가까이 있어서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상의 더러운 공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가안에 공기도 먼지 또는 중금속 등 모든 오염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듦으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서면대현상가에 설치된 환기시설의 설치대수가 몇대며, 전체의 지하공간 면적과 비교할 때 지금의 환기시설이 적정한지, 둘째로 지하상가의 공기정화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송풍시설에 대하여 흡입구청소 정화휠터 등 교체는 공중위생법상 연간교체를 몇개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몇회로 해야되는지 그 실시하고 있는 또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하상가 내나 또 밖에 환경기준치와 이에 대비한 현재의 오염도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여 모든 시민에게 계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안영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약 20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명확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두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일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고 종합적으로 두분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을 물으셨는데 지금 대현상가는 흡입시설이 40마력짜리 동력 두대하고 30마력짜리 동력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시설은 대현이 30마력짜리가 세대. 그 다음 서면상가는 45마력짜리가 하나 그 다음 25마력짜리가 5대고 다음 배기는 서면이 20마력짜리가 6대 그리고 운영시간은 약간 다릅니다. 대현은 9~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면은 아침 6시부터 24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설 관계는 어느게 얼마나 설치를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그것은 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런 정도의 시설로서 충분한 효율을 갖추겠다 그런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또 기계 성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법상으로 딱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 서면과 대현상가 두군데에 흡입과 배기 시설이 각각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라인에서는 뽑아들이고 한라인에서는 밖으로 배출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약간 떨어진 곳에서 나오고 공기를 내보내고 공기를 흡입하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설치할 때 약간 그런 설치문제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어서 같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기는 있되 약간 떨어진 장소에서 흡입과 배기가 되도록 그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구 청소라든지 배기구 청소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3일간에 한번하니까 깨끗하더라 또 3일만에 한번하니까 못 깨끗해진게 매일 하니까 깨끗해지더라 그런 경험법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배기를 갈고 있는게 약 1주일에 1, 2회 그러니까 그것도 서면상가 같은데는 전처리 후처리가 있습니다. 1차 거르는 막이 또 하나 있고 2차에 거르는 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거르는 막은 공기 오탁도가 높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그 다음 2차 공기 정화는 1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판 설치문제는 지하철 시설과 상가시설에 저희가 임의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또 문항이라든지 아마 안영일의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지하철 뿐만 아니라 여러시민이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보면 바로 저게 잘못되고 있구나 또 기준치에 초과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것을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저희와 또 지하철 상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에 오탁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면이 지하철 공사때문에 심한 서면로타리 부분이 적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외 도로에서 흡입하는 공기가 좋으면 밑에 공기도 자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사적으로 지금 차도 적체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 배기 가스가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고 또 서면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통행인이 그것을 밟고 들어가서 먼지나 모래같은 것을 굉장히 지하철도 많이 유입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도 또한 공기를 오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에 대해서는 시민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지하철 공사를 하는 공사주나 관계자들 한테도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공기정화시설을 가동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휠타도 되도록이면 빨리 갈고해서 오탁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것은 당장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것도 말씀드린 도로에서 3m 이상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방안 그것도 앞으로 강구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하철 시설하고 공중위생법에 근거를 한 상가시설하고가 같은 법에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에 규정이 되던지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으로 규정을 해서 다루든지 두개가 같은 법으로 규제를 받아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법시행이 좀 일천하지만 시민이 여러가지 건강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열심히 있는 법을 가지고 열심히 권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도하고 해서 지금보다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다해드리지 못해서 그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만의원님, 배수지 관계와 교통주차에 대한 말씀은 당부의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기준치가 486마이크롬하고 536, 437, 3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서면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338 그 다음에 대현은 393이 기준치는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했으며 기준치를 오전에 하셨는지, 오후에 하셨는지, 사람이 많이 왕래할 때 기준은 얼마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측정한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338 나왔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는 얼마나 나왔는 그 업체의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고 흡입구와 배출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휠타를 2일에 한번씩 갈아 넣는다 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흡입구와 배출구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흡입구가 배출구의 배출을 바로 흡입해서 그 나쁜 공기를 바로 순환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맑은 공기를 넣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오염공기를 바로 흡입하고 있는데 흡입구와 배출구 거리를 많이 뛰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정동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검사 측정치는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 지금 국공립 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에서 업무대행을 하도록 지정을 해놓은 지정된 회사가 우리 부산경남 해가지고 열군데, 그 다음에 서울 권역이 18군데 그래서 2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시정지시를 하면, 사설 검사기관에서 지금 검사를 회사가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만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합격이 나온다. 그런데 많은 요인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시했던 우리 국공립기관에서 적어도 책임있게 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측정할 때 보통 시간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해서 금방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러니까 몇군데를 해서 평균치를 낸다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면적의 공기를 흡입해서 그 공기안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간은 점심시간이다 또는 아침시간이다, 저녁시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 시간 단위로 해서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1회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회를 해서 최고치는 얼마다, 최저치는 얼마다, 평균치는 얼마다 그렇게 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흡입구와 배기구가 붙어 있어서 오탁도가 줄어지지 않는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은 다소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소가 거의 같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님 바로 나가셔서 제일로 잘 볼 수 있는 장소가 부전역에서 서면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그 앞에 설치되있는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계속 공기를 빨아들이고 휴지조각이나 먼지가 들어가는 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흡입구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배기가스가 나오는 분출구하고 흡입이 되는 흡입구하고는 약간 돌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차단벽을 설치해서 이쪽 편에서 흡입을 해서 요리들어 가고요, 그러면 이 쪽에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는 요게 벽이 좀 차단이 되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그런 정도로 지금 되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순환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그거는 지하철이 설치가 될 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거는 다시 손본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김영문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50만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위반건축물 즉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1년5월31일 개정된 제69조제83조 및121조에 의하면 1992년6월1일 이후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1년에 2회이내 범위안에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6월1부터 1994년4월30일까지 우리 구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하더라도 총 270여건에 5억 3,4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부산시 12개구의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의 금액은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부과금액의 다과 문제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조항 자체가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영세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 결과 정부에서 15년 내지 20년이상 도시계획에 묶어놓아 건축허가를 득할려고 해도 할 수 없고 가옥은 점점 노후되어 비가 새고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부득이 집을 새로 짓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어 무허가로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청장님! 아무런 기약도 없이 장시간이 걸쳐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묶어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한단말입니까?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정부가 현실정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해제를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을 시행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인데 매년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 수많은 건축 민원이 안 생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정부에서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영세서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악법을 제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집문제로 한이 맺혀있는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하여 자살미수사건까지 일어나게 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땅을 두고 어디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수백만원의 벌과금을 물고 죽지못해 살고 있는 형편에 어떻게 철거할 때까지 1년에 2회식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한번 확정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하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행강제금 제도를 상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좋은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할 주의무자는 무허가로 집을 지은 주민이 아니고 사유재산권을 15년내지 20년이상 기나긴 세월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묶어 놓은 정부당국임을 확실히 인식하여 이 법은 악법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만 하더라도 무허가건물 총 건수가 270건으로 건당 10평으로 추산하면 연건평이 2,700평이 되고 평당 건축비를 100만원으로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27억원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많은 건물을 철거한다고 가정하였을때 본인의 심정은 어떠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많은 재원손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내땅위에 남들과 같이 내집을 지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김영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동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두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 수행에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양종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무단형질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부암동 560번지 일대 3,043㎡에 774세대 규모의 협성아파트를 지으면서 1991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 일대 자연녹지를 무단형질 변경하여 왔으니 2년여간 지난 1993년3월에야 고발하는 등 뒤늦은 행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으며 협성건설측은 무단형질변경 사실을 뒤늦게 적발한 구청으로부터 1993년3월, 1993년9월, 1994년8월 등 세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무슨 배짱인지 지금까지 원상복구는 하지않은 채로 보기 흉하게 방치하고 있어 본의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포크레인, 굴삭기, 폐자래, 창고등 여러가지 시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구청에서는 1993년3월2일자로 무단형질변경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앞으로 장마시 집중폭우가 쏟아질 경우 해당 지역 절개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를 현지답사하여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부암동 산의 61-8번지 자연녹지 1,686㎡를 1994년6월30일에 형질변경 허가신청 하였다가 1994년7월23일에 취하원을 낸 사실이 있는데 취하한 원인이 무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개금2동 산의 54-10번지 2,000㎡을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는데 나무식재, 잔디식재한 것이 올해 이런 가뭄 속에서도 잘자라고 있는지, 본의원은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복구대책은 물론 앞으로 재해에 대하여 최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구청 전직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김영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제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이전에는 불법건축물 발생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 철거하였으나 불법건축물 발생이 빈번하여 부족한 인력 및 장비 등으로 불법 건축물의 완전한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시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담보, 자진 철거시까지 매년 1,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근절하고 사전에 불법건축물 의도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결과 이행강제금을 3, 4회 부과처분하면 건물 건축비를 상회하는데 행정처벌이 되고 있어 대형 건축물의 불법건축은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소규모 불법 건축물등이 일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형건축물 발생은 현저히 줄어 들고 있어 본 제도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2년1월1일부터 1992년6월6일 법 시행 이전까지 발생 불법건축물은 97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1993년1월1일부터 1993년6월6일 법 시행이후 불법건축물은 53동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약 절반정도가 무허가 건물이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로 시행상 계속적인 부과에 따라 발생되는 미비점은 법의 범위내에서 일부 수정, 보완하는 등 개선하겠으며 법 적용에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직할시등 관련부서에 계속적인 관계법령 검토를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법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정한열의원님 질문하신 1994년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현황과 그 조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현재 우리구 관내에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은 두건으로서 한건은 고발 조치한 것, 한건은 나무식재 및 잔디식재로 즉시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역으로서는 초읍동 산 125번지는 당초 논으로서 논둑을 깍고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했으나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1994년1월25일 고발조치하였으며 현재는 작물을 심어놔 즉시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개금동 산 54-10번지는 밭 형태의 약간 경사진 토지일부는 절취하여 테니스장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을 동과 구청에서 중단조치하고 원상복구토록 한바 즉시, 나무를 식재하고 잡초 잔디를 식재하여 즉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1993년2월20일 부암3동 560번지 협성피닉스아파트 건립지역 무단형질변경은 즉시 복구조치를 하지 않아 1993년3월1일 고발하였으나, 1차 원상복구 지시한 후 네차례에 걸쳐 복구지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복구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행위자에게 수차 전화 및 면담한 결과 1994년9월부터 1994년10월중으로 복구 이행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 적기를 맞추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으며 행위자로 하여금 복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 결과 회시를 받지를 못하고 검찰에서 벌과금형이 집행될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은 현재 저희들이 수차례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한 결과 절개지가 현재로서는 재해위험이 없지 않느냐 싶은데, 나무 식재 적기에 잔디도 심고하면 다소 나아지고 앞으로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형질변경 취하 사유는 본인이 형질변경 뜻이 없기 때문에 취하해갔습니다. 그리고 개금동 나무식재가 금년 여름에 활착이 잘 되어가지고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고사상태가 있으면 복구를 하고 보식을 하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훼손 행위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조시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 조시종 의원입니다. 목이 잠겨서 말이 잘안되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도시국장님께서 정한열의원님이 질문한 답변내용중 형질변경 신청을 했다가 형질변경이 되었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본인이 원치않으면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행정이 그렇습니까? 국가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제대로 그것을 해야지 국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잘되어야 될 것인데 금방 나무 심어져있다가 집지어야겠다고 형질변경 해가지고 올려놓고 맞다고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 그래해라 행정을 그래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도 바른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전혀가지 않는 답변이 올시다. 하고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그런 행정합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듣고있는 우리 의원들을 보고 뭐라하겠습니까?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조시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시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조시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답변드린 것은 본인의 의사가 물론 없었겠지만, 우리들이 그 당시에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진입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었고 또 형질변경신청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할려고 했는데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된 사항이고 저희들도 기히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분할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해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도로개설도 안되있었고 기히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보충답변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허가를 해줬다가 다시 본인이 원치않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석에서 - 아닙니다. 본인의 취하원에 의해서 본인이 했다 그랬지, 제가 허가를 해줬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뜻은 본의원처럼 허가를 해줬다가 그래 취하했다 이런 소리는 안했습니다. 속기록에 그래는 기재안되었을 것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모두 듣고 느끼기에는 본의원과 같이 그래 느낀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로가지고 말장난해서 이말을 만들어 넘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분명히 형질변경을 해줬는데 우리 정의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중에 내용을 쭉보니까 이것은 해주고 나면 뒤에 말썽이 되니까 다시 이것은 이래가지고 안된다 그래 다시가져간 것처럼 이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답변에 정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지 또 파악을 했다고 하면 원만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이 의문시 되어서 다시 이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답변하신 것은 전혀 그 사람들이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사유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허가를 안해줬으니까 다시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 들었습니까?

그래 듣지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이 계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분명히 허가를 줬다가 다시 필요없어서 반환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하는 시간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좀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이나 우리 같은 동료의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은 모두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과거정권이라든가 과거 행정을 이 자리에서 논해서는 안됩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많은 부정들이 저질러진 사실들이 우리는 지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형질변경에 따르는 그 설명내용을 답변의 내용을 당시에 신청을 했던 사람이 허가의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환원이 되었노라. 이렇게 답변이 되었다고 하면 저가 이 자리 나올리도 없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들을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마치 듣기로는 제가 좀 판단력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을 해 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마 가져갔노라. 이런 답변의 저의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본의원이 질타를 했던것입니다. 물론 서로간 유권해석이나 상대성이 있어서 듣기를 잘 못 들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차례 질문한 것은 처음 답변에 미묘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중요한 답변은 좀 상세한 답변이 계셔야만 답변을 듣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이해가 잘 가시리라 봅니다. 물론 저도 오늘 이해가 잘 못 되어서 여러차례 나온줄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당시에 저희들은 그 당시는 좀 저와 동일한 마음을,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떤 답변이라도 꼭 좀 상세한 설명이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일을 다시 논하지 않기를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시종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은 의회활동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내일도 다 같이 참여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