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도 보사환경국장이 금일 오후 2시에 보건사회부에서 개최되는 시 도 보사환경국장회의 참석관계로 오후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성남출신 민주당 정형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올라와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주민권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코자 이 의회에서 선서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정 도민의 기대에 부응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쉬움과 회한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주민복지를 향한 정열과 노력이 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힘을 얻어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확신을 갖습니다.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보다 더 강한 확신을 이미 오래 전에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그 확신과 정열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참된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도정현안과 교육행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것은 도민들이 관심갖는 수많은 사항 중에 작은 몇 가지 주제에 불과하지만 그 답변은 크고 귀중하게 온 도민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분도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인정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분도에 대해 지사에게 묻습니다. 경기도는 단일행정구역으로 600여년간 유지되어 온 도입니다. 경기도가 내무부장관의 한 마디 발언으로 분도가 이루어지는 개편의 대상인가, 본 도의 분도는 충분한 시간과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과 전광석화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분도론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지난 10일 동안 경륜 많으신 도백의 침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주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분할을 현정부에서 강행하려고 했던 진정한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강화될 경기도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분도문제는 내무부의 분도계획안 발표에 이어 정치권의 반대 등에 의해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 시점에는 분도문제가 또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의 소신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자치구역개편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시 도간, 시 군간 지방자치 행정구역의 개편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절실한 경쟁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지역간 경계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내무부와 조정중에 있는 도내의 24개 지역 구역개편의 원칙과 기준을 밝혀주시고 해당지역 주민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라 김포, 강화 등 경기도의 일부 시 군이 인천직할시에 편입될 것이라는 열과 관련하여 해당 시 군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수원 영통, 용인 영덕택지개발 지역은 3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택지개발 후 아파트 등 건축시에 각종 인허가의 지연과 입주민의 행정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착공된 본 개발지역이 앞으로 입주할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생활권에 맞게 자치행정 구역 경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재조정의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농림지역 개발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 건축행위가 부지면적 3만㎡미만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준농림지는 지가가 싼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신청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저해하고 농촌지역의 주변환경이나 여건에 맞지 않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기존 주민과의 위화감조성 등 지역정서를 해치고 무엇보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환경의 오염은 물론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특히 광역상수도 4, 5단계 사업이 준농림지역 개발완화 이전에 이루어져 이러한 여건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은 과다한 지하수개발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준농림지가 집중적으로 개발됨으로써 경기도는 또다시 인구집중 등 고질적인 도시문제만 떠안게 될 뿐 개발의 실익이 도민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지사에게 묻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시계획선 밖에 있는 경기도내 푸른농지 곳곳에 어느 날 갑자기 20층짜리 아파트단지가 무질서하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치밀한 사후 보완대책없이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완화하여 택지로 공급하려는 즉흥적 처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건설부의 이 조처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택지공급 확대라는 이 무리한 조치에 대응하여 경기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준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의 확대,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엄정한 수립과 아파트 사업허가기준의 강화 등 지사의 보완대책 마련과 중앙의 법령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일부 지역에서는 악몽의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등 일부지역의 준농림지역 지가는 규제완화 전보다 4배이상 폭등한 지역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내 금년도 준농림지역의 거래현황과 규제완화 전과 대비한 현재의 준농림지역의 지가변동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규제완화이후 준농림지역에 승인되었거나 지금 신청한 아파트사업현황을 지역별, 사업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지가 폭등과 투기조짐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인수와 관련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신도시는 건설당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으나 막상 준공단계에 와서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산본과 중동 신도시는 사업기간이 '94년 금년까지 되어 있고 일산과 분당 신시가지는 '95년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이미 준공된 공공시설들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5개 신도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인수할 인수단의 전문인력 확보문제와 지하매설물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CCTV같은 첨단장비를 동원 정확히 확인 인수하도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수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동안의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기관 시설의 인수실적과 아울러 인수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수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상책이 무엇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자부분이 속출하여 인수과정에 어려움이 많아 인수업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내의 파출소 설치가 인력증원 동결과 예산부족으로 계획한 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도시민생치안 문제가 심각한 이때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엄청난 하자보수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민원접수한 주요내용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와 경기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12일간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시공불량 11건 등 모두 80여건의 중요하자를 적발, 해당 시공업체에 시정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불량 11건, 시공상태조작 30건, 분진방지시설 미비 10건, 감리 불성실 5건에 대해 하자적발내역과 적발해당 시공업체 명단과 시정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꿈을 담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위한 도지사의 중요한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성과 엄정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일시 빠져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의 도시계획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의 기관장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주체이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기관이 절대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위원회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아 이해관계 기관장의 위원회의 위촉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5단계사업과 관련해서 지사에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추진키로 되어 있는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2,000억원 중 중앙건설부가 5,680억원을 부담하고 시 군 자체 수수시설사업비 4,697억원은 물론 통합정수장 사업비 1,561억원까지 도합6,25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도내 각 시 군 상수도 재정형편상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교육감에게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교사증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94년 9월 현재 금년도 신도시지역 교사증축 현황은 652학급에 소요예산 244억 9,400만원입니다. 당초 신도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는 모두 완성된 건물로 신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일부만 신축하고 추후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축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신도시지역 교사증축착공율이 기존교사신축 준공일후 6개월에서 1년이내 어떤 경우 특히 부천 부흥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4년 3월 16일 준공한 후 4개월 뒤인 '94년 8월 2일 증축을 착공하는 등 일반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내에 증축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학교 신축을 4개층만 공개입찰하여 발주하고 한 개층은 추후 수의계약 등으로 증축하는 일이 도내곳곳에서 매일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의 발생과 소음으로 인한 수업지장 등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심각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신축공사시 일괄 자재를 구입하여 신축하여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부실과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증축건축할 경우는 기존 신축공사와 일괄하여 시공할 때 보다 예산이 두 배정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도시 학교신축은 신도시종합건설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장기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될 교육시설이 대부분 1년 이내에 증축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이유에서간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운용과 예산확보에 있어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교된 학교의 증축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지장과 안전사고 발생현황, 증축공사에 따른 부실하자 발생현황을 밝혀 주시고 당초 신설학교 신축시 설계도면상의 공사비와 증축할 때 예산은 얼마나 증액되는지 그 차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의 운영지침에 관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제6차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이 교육계 현실과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자질향상의 구현사항으로 예절, 질서, 도덕성 함양과 함께 과거 정권유지를 위해 부단히 부각시켜온 충효사상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도 제6차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이 전시대적이고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이 같은 일부 지적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만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이 자랑스러운 의사당에서 도정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번째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주 밝고 맑은 청사진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아주 건설적인 도정질문을 해야겠다고 자료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북부지역인 관계로 하소연성 아니면 질타성 질문만을 해왔습니다. 우리 북부지역 이외의 의원님들 속으로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공감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를 맞는 올해는 UR협상과 WTO체제 출범,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김일성 사망, 북미핵협상타결 등 우리 도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과 40도를 육박하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업무를 추진하여 오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임 지사께서는 내무행정의 개혁을 진두지휘하시다가 경기도지사로 영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행정과 접목시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청산시키는 지방장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시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면적으로는 도 전체 6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로는 25.2%에 지나지 않고 재정자립도는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발억제정책에 따라 한수이남지역이 발전을 거듭하여온 반면 상대적으로 한수이북지역은 개발이 억제되어 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여건 가운데 지난 '89년 제13대 대통령선거 이래 선거시기만 되면 여 야 할 것 없이 경기남북도 분리를 거론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도 지난 8월 하순경부터 분도문제로 여론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은 정부에서 분도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로 수그러지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분도문제가 중요한 시기때마다 거론되어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전략 전술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도민과 공직자들은 분도를 원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인 여건이 한강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구 700만의 전국 제일의 웅도로서 이제는 나눌 필요성이 있다는 막연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 41%인 현재 여건에서는 분도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수이남지역이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져진 탄탄한 재정능력의 바탕위에서 그 동안 뒤쳐지며 받았던 설움을 극복하는 길은 투자와 개발이 한수이북지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700만의 광대한 도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의원은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분도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추어 한수이북도민들이 도청이 수원에 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고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진다면 탁상공론적인 경기남북도 문제는 관심밖의 일로 돌려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현재의 북부출장소는 도청에 종속되어 있는 기관에 지나지 않고, 도로부터 수명받은 사항에 대하여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 본청 직원들의 북부출장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승진을 하여 거쳐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 본청으로 영전하여 갈 날만 기다리는 듯 하고 도 본청 공무원 중 쉬고 싶은 공무원은 북부출장소로 내려 보내진다는 것을 경기도내 대다수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34명 중 7명만이 1년을 겨우 넘겼으며 다른 공무원들은1년도 채 넘기지 못한 채 본청이나 타 기관으로 승진 또는 전출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지사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부출장소는 2국, 6과, 17개계의 직제 속에서 115명이 186건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민원불편 해소에는 크게 미진하다고 생각되며 위임된 업무도 대부분이 지도, 단속, 감독업무 등 주민의 불편해소에 따른 업무가 아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북부출장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관내의 행정전반을 맡아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위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 군간 인사교류권, 집행예산권, 도시계획심의, 지역개발계획수립, 시 군간 조정업무 등 중요한 업무도 과감히 위임하고 이와 동시에 본청의 정원도 함께 조정하여 출장소에 대폭 증원배치한다면 북부출장소가 도 본청의 예속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경기북부청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향후 분도문제가 또다시 거론되더라도 의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이에 대한 지사 및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부출장소 기능이 얼마나 피동적이었는지 간단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위한 관사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2급 1명, 3급 1명, 4급 2명 등 고위공직자가 4명이나 있으나 이들이 정책을 구상하고 북부지역 발전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고위공무원이 북부지역에 적을 갖고 신바람나게 근무에 임하게 될 때 하위직 공무원들도 눈치보지 않고 충실히 근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북부출장소 고위공무원을 위한 관사를 마련해 줄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북부출장소의 명칭변경과 출장소장의 직급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려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번 도정질문시마다 하소연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동두천시는 경기도 19개 시중 재정자립도 33.1%로 지금까지도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이 뒤따라야 하겠으나 빈약한 시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두천시 면적중에는 임야가 6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경기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소요산국민관광지가 있어 매년 3, 40만명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산 이외에도 무주구천동에 버금가는 수려한 풍광을 갖춘 왕방, 장림계곡이 개발의 손이 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요산국민관광지와 맞먹는 관광객이 해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훼손되어 파괴되고 말 것은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곳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개발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에 종합시설을 갖추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의 휴양지로서 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8일자 일간지에 교통부가 고시한 관광특구지정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관광특구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 다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교통부는 이번 관광특구지정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이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조치였다면 동두천시는 미국인이라면 한번쯤 다녀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관광특구지정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가가 철시하고 어두운 적막이 감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민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특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기대심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써 많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두천의 현실을 직시하여 지사께서 관광특구지정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기도는 관광특구지정에서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두천, 송탄 등 기지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있는지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북부지역 소도시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정부시를 지나 동두천에도 2, 3년 후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의 경우 유독 목감동이라는 지역 한 지역만 안 돼 있습니다. 목감동지역 2,000여 세대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벌써 요청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유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유웅준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에 임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타 위원회에 속하는 내용이거나 전번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하다 해도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 생각돼서 본 의원이 간략하게 요점만 간추려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82회 임시회에서 질문자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과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율조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지방자치단체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의 확충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어왔고 그 문제자체가 지방자치제 실시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의 확보문제가 지방자치제 실시 벽두부터 크게 논란이 돼 왔고 그 중요성 또한 인지돼 왔건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이 결여돼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세제 개선방안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이 불합리해서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요인은 자제하고라도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활동이 원활치 못하고 지역소득기반이 취약해서 몇몇 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제가 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원개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상급자치단체는 상급자치단체대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 보조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세제의 근본적인 개선없이는 자치단체간에 재정적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도세징수교부율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관련 세가 주로 도세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도세징수교부율은 도세징수사업에 처리비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동과 지역소득기반이 확고한 인구 50만명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는 50/100으로 오히려 지역경제활동과 지역소득기반이 취약한 시 군에는 30/100으로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 부채질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서 재 건의하오니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인구 50만 미만 시 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을 도에 납입한 도세징수금액의 50/10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주시기를 지사께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내무부는 내무부 공고 제1994-47호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취지에서는 지방재정에 자주성과 건전성을 조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재정적 협조지원 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하여 사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전에 재정투융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시 직 간접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지방재정을 통제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려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지원을 무기삼아 지방의 자율권을 억제시킨 것으로 지방자치정신에 정면 위배된다고 할 수 있어 도의회에서는 지난 8월 17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지사께서는 이번 내무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접경지역개발 및 통일대비구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지 두달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김일성이 보유했던 주석직이나 당총비서직을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이 김일성 장례식 때 초췌한 모습을 보인 후 전혀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 중앙방송이 보도한 인민학교 학생의 김정일 건강을 걱정한 편지내용과 연변 조선족 및 북경외교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심장병, 당뇨병 등 김정일의 와병설이 꼬리를 잇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평양 외교단지에 김정일을 타도하자는 반체제 유인물들이 뿌려진 것은 북한 특권층 내부의 반김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외부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김정일의 와병설 및 권력암투설 등 북한내부의 혼란과 함께 미 북간 관계개선 전망으로 우리 앞에는 갑작스런 통일이나 남북교류 활성화 진전 등 두 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북한의 혼란이나 소요사태 발생을 경계하시면서 갑작스런 통일이 올 때를 대비해서 다각도로 통일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특히 남북이 직접 대치하고 있어 접적지역과 미수복지구가 많으므로 통일 또는 남북교류 진전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통일 및 남북교류에 있어서 우리 도가 향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동안 도에서는 통일 또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서 민통선 접경지역 개발을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향후에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통일관련 연계사업에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으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에서는 지난 '92년 3월 통일기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군도 해당되는 하수처리구역의 재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하수처리구역도를 볼 때 구역안의 자연녹지는 차치하고 생산녹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풍치보안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불합리한데 이 면적을 제외시키고 도시인근에 준농림지역으로 확대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사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이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점으로 현행대로 건축하게 되는 좁은 대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북향집을 짓게 되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불합리하고 자신의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일조권리를 자신의 대지 경계안에서 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행은 타인의 일조권리를 위해서 자신의 대지를 띄어야 함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 문안 중 "정북방향으로"를 "정남방향으로의"로 개정 건의 또는 시 군 조례 개정 지시의 의사는 없으신지 지사께 묻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특별법의 적용과 행정지도의 의사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법 제47조 다시 말씀드려서 용도변경 제한조항입니다.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을 하였을 때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후 8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전용허가 신청을 해도 모두 불허처분을 지금 시 군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법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전이라도 용도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역여건상 부합되고 미연의 소지가 없을 때는 심의해서 허가해 줄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농지를 전용하고 축사를 지었다고 하면 대체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전용코자 할 때는 위 부담금을 징수토록 하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는 이게 통하지 아니합니다. 지사께서는 철저한 행정지도와 법해석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농어촌발전특별법이 농어촌발전저해 특별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의 시정의사는 없는지 또한 불허처분 받은 사람들의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라며 이 법에 따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지법에 법인은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대체농지 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농지로 볼 수 없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 군에서는 불허처분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의사는 없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또한 불허받은 기업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사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관리 개선대책 관련조직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돼서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1994년 4월 8일자로 확정된 한강, 금강,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4년 이후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 건설사업의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 총 사업비 2,850억원, 처리장 14개소에 1일 10만톤 차집관로 140㎞에 막대한 사업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면소재지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오수분리하수 관구공사 정비사업 등을 '96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팔당특별대책지역 해당 시 군에 지시된 바 있는데 2,000만 수도권 광역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 및 향상을 위해 중차대한 상비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시 군 담당부서의 현 인력은 건설과 하수계 토목 6급 1명, 토목 7, 8급 1명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및 오수분리 하수관구 사업의 원활하고 완벽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팔당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시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건설과 하수계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수해상습지 우선 지원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도내 광주군 외 3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를 '92년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당초예산 38억 4,300만원 중에 '94년 추경에서 국 도비 27억 4,600만원의 삭감으로 시 군비별 지시액 9억 6,000만원만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이 빈약한 광주군의 경우 중앙 또는 도비지원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실정이나 경기도의 재해대책이 그 동안 꾸준한 노력과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후대책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복구에만 급급해서 예방투자에 미흡함으로써 고질적인 재해 취약요인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내무부에서는 '92년 이들 지역을 재해 취약지구로 지정 항구적인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5개년 계획으로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해취약지구의 해소를 위한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피해규모를 줄이도록 해야 함에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국 도비 등 중앙지원금의 전액 삭감은 취약한 시 군의 재정자립도 광주군의 경우 40%입니다. 시설공사를 추진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바 근본적인 예방대책 추진에 더 강도높은 노력이 요청되며 피해와 복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항구적인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매우 긴급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을 감안 중앙 및 도비를 주도록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톤(tone)을 너무 높여 죄송합니다.

유웅준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을 진행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시 출신 내무위원회 강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82회 임시회에서 도정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00만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경호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도정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분도설이 보도되면서 경기도민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로 이를 백지화하였음에도 내무부가 김포, 강화, 옹진 등을 인천시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그 진위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바 불과 몇 개월 전에 같은 도내 역사적 동질성을 가진 인접 시 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동일생활권의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터에 또다시 경기도 분도설에 이어 김포, 강화, 옹진 등의 인천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무부의 방침에 대하여는 도민의 강한 불신과 반발이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권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마사회에서 서울 11개소, 인천 1개소 등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외 발매소분 마권세의 일부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94년 8월 4일자 입법예고하였고 이를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94년 7월까지의 경기도가 징수한 마권세는 총 936억원으로 그중 45.3%인 424억원이 과천경기장에 해당되는 마권세이고 54.7%인 512억원이 서울 11개소, 인천 1개소, 경기 5개소 등 17개 장외발매소에 해당하는 마권세로서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가결 처리될 경우 경기도 마권세의 상당부분이 서울, 인천 등 타 시 도 지방세로 전환되어 연간 약 35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될 것이며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타 시 도로 확대설치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해당 시 도의 징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경기도의 마권세 수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현행대로 마권세를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국회와 내무부에 건의키로 결의하고 경기도의회 제8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성전자 수원공장 이전설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광주 이전설이 나돌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역경제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전설의 이유로는 공장의 신 증설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물류비용 과다 등을 들고 있으나 현재 삼성전자가 자리잡고 있는 40만평의 공장부지는 20여년 전에 지역주민들과 관련기관 단체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확보되었고, 삼성전자를 유치함으로써 1만여명의 고용증대와 2,000여 부품업체를 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막중하므로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이전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와 인접도시와의 연결도로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서울과 접한 도시로서 광주군과 연결되는 도로로서는 남한산성을 통과하는 지방도 308호선과 이배재고개를 넘어가는 도로가 있으나 현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상태로서 도로의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경충국도인 3호선을 이용하는 도로도 있으나 서울로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는 많은 통행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로서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 하남시와 광주군 지역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지여건상 산악구간으로 넘어가는 신설도로 개설은 어려우므로 성남시 지역에서 국도 43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검단산 아래로 터널을 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충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이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시장 군수가 앞다투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육시설 투자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팽창하는 교육행정수요에 대응한 교육재정 확보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93회계연도 결산검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도에 소요되는 학교신설 경비가 신도시 지역 31개 학교에 2,165억원, 택지개발지역에 71개 학교 4,169억원, 총 6,334억원이 소요되나 정부지원금인 특별교부금은 1,651억원에 미치고 있어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투자하여야 할 자체재원을 전용하여 1,480억원을 학교시설비로 투자하고 토지매입비는 연부상환키로 하는 등의 교육 고육지책으로 택지개발지역의 학생수용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관계로 106학급 규모의 전국최대의 규모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급당 66명씩 수용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경기교육재정이 벼랑에 봉착한 상황을 발현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동량이라고 판단할 때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며 교육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나 부산시가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인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의 봉급에 해당하는 소요액 중 서울시는 전액, 부산시는 반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는 바 지사께서는 본 도에서도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반액 정도를 지원할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법적제한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면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일정비율의 법정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에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무주택서민에게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은 계획적인 인구이동을 유발하므로 학생수용계획의 전면적 조정으로 학교신설요인이 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시행자들은 막대한 학생수용시설의 재원확보나 교육예산조달 가능여부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학교부지만 확보해 두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입주주민의 교육기대에 부응하는 학교를 신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4년도 경우 경기도교육비예산 중 시설비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교육재정 형편상 신설학교 건축비도 부족한 형편으로서 '94년도 설립예정인 총 102개교 신설에 6,334억원이 소요되나 특별교부금으로 그 중 46개교분 1,651억원만 지원받아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는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해당 택지개발지구내 입주예정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등 적기에 학교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기도 일원에 증가하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확보는 열악한 교육재정 구조상 단기간에 대규모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투자재원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및 각 시 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지역내의 학교용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무상공급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허장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여름은 한해, 수해, 분도 등으로 유난히 더운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안성군 출신 허장회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던 지방자치시대가 30년만에 부활, 개원된지 이제 3년이 넘었습니다. 아직은 기초나 광역의회가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여건이 충족하게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진통이 예상됩니다마는 지난 3연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했고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져 나가시자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도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해 이제 주민본위의 복지행정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과거의 모순들이 개혁을 통해서 과감히 시정되어 각종 제도가 주민본위로 변하고 있는 것은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수해발생 및 복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29일 2일간에 걸쳐 송탄시에 392㎜를 비롯해 경기도 일원에 평균 124㎜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송탄시 등 9개 시 군에 사망 2명, 부상 5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44동이 전파 및 반파되어 주택 및 농경지 등이 침수 또는 매몰되었으며, 도로 등 공공시설 파괴로 4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피해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사전 대비책이 미흡했고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부족 및 하천 하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수해대책과 앞으로의 복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피해 중 안성군 지역은 도내 전체 피해액의 50%에 가까운 1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문제, 복구문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해관계에 대해서는 대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말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의 소견만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경기도를 위하여 부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위한 위성도시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지방자치제의 부활밖에 없다고 늘 생각하면서 북부는 군사도시, 중부는 그린벨트, 서울을 위한 상수도 보호지역, 남부는 수도권 정비지역,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지방자치제, 지방화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웅도인 경기도는 영원한 발전이 무산,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기도가 분도가 된다는 것은 경기도의 앞날을 위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우려해서 꼭 분도를 하여야 한다면 도민 700만의 인구를 한 사람의 지사가 모든 행정을 통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 우리 안성군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성군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보상에 들어가 금년 11월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중 군비부담이 39억원이나 되어 재정자립도가 36%밖에 되지 않는 안성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안성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 도비를 중점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 몇 건 중 해결된 것은 몇 건이고, 현행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정부에서는 공약이 목소리로 끝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문민정부의 공약실천의지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부가 약속을 지킴으로써 신뢰성을 구축해야 하며 문민정부의 생명은 국민과 국가의 신佶성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이 함께 호흡하고 따라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의 실천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맑은강가꾸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그 중에서도 수질오염은 우리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조차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맑은강가꾸기사업은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맑은강가꾸기사업은 하천변의 오물이나 줍고 물길을 바로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강의 발원지부터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찾아내야만 맑은강이 되살아날 것으로 압니다. 생활하수는 물론 농촌의 축산폐수 등 근원적인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시행키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시 군 재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타 사업에 우선하여 대폭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한 농촌의 축산폐수와 공해는 옛날의 공기 좋고 물좋은 농촌이 이제는 중소도시보다 더 많은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폐수에서 나는 악취, 파리 등으로 인하여 농촌에서는 살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농촌이 가까운 중소도시로 이사하는 농민이 많은데 이것도 농촌의 타 사업비에 우선하여 대폭적인 사업비를 투자하여 옛날의 농촌으로 다시 복원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도가 조금 틀린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안성의료원을 비롯해 6개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데 '93년도 운영수지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히 독립체산제로 대부분 적자운영 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 지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채가 있는 것은 지역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인 만큼 획기적으로 적자와 부채를 보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첨단의료기기 도입과 능력있는 의사를 급료를 인상하여 영입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소방서 및 대덕파출소 설치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군에 소방서를 설치토록 배려해주신 지사님께 우선 감사드리며 이 소방서가 승인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마는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진 바가 없어 이 점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성소방서의 시설규모, 인원, 장비,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 대덕소방파출소 건물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어떤 규모로 언제 승인을 하여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보급 및 관리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이용하고 있는 농기구가 농기계구입 지원금이 반값공급됨에 따라 아직 쓸만한 농기구를 버리고 새 것으로 변칙구입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버려진 헌농기계가 아무 데나 방치되어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농기계는 실제로 1연에 몇 번밖에 못쓰는 농기계가 대부분인데 농촌일손부족과 창고가 없는 관계로 노상에 방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비바람을 막지 못하고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공동보관창고를 지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기구보관창고를 100평 짓는다 하더라도 부락의 공동토지나 군유지를 이용한다면 신축경비는 평당 20만원이면 지을 수가 있어 우리 안성지역에서도 도비, 군비로 지은 창고가 20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옥 건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가옥 건축완성후에 가옥대장을 정리함에 있어 건축설계서의 감리 및 설계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그 경비부담 때문에 준공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건축 그대로 놔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미에 대한 가격보장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미는 공매과정에서 타도 것보다도 10% 이상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더 받은 금액을 수매한 경기도농민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질이 좋은 경기미는 타도의 쌀과 혼합되지 않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묘지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예고없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2, 3일만에 법을 지키면서 시체를 매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많은 규제로 인하여 묘지를 써야할 임야를 쓰지를 못하고 편법으로 사기 좋고 평수가 작은 밭을 매입하여 묘를 쓰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 가족묘지를 성묘하기 쉬운 인근 경기도 땅을 이용할 것인 바 이대로 하다가는 오래지 않아 경기도의 농지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전체 땅이 공원묘지화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경기도내 불법묘지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공원묘지 허가는 어렵고 이권이 많다고 하는데 공원묘지의 수급계획과 공원묘지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조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성군 제2공단 조성시에는 공단대지를 시설녹지로 정하여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성하였으나 제1공단을 조성하면서 공단대지를 모두 공장에 판매하고 공단토지 밖의 민간사유지를 시설녹지로 결정고시하여 주민의 민원을 사고 있는데 같은 공단인데도 제2공단은 자기 공단대지를 시설녹지로 만들어 인근 사유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 반면 제1공단은 공단의 대지는 모두 공장대지로 팔고 개인 사유지를 시설녹지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제2공단 차단녹지의 넓이는 30m인데 비해 제1공단 차단녹지는 50m로 책정한 것은 불공평하며 개인의 사유지를 차단시설 녹지로 만든 것은 보상을 주든가 녹지를 풀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평촌∼신림 관통도로 공사에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마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해명과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기획실장과 내무국장이 여섯 번씩이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사는 업무파악도 다 안된 상태에서 계획성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며 또 행정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시 군간의 중하위급 인사는 이에 반해 전혀 인사교류가 없다고 불평하는데 도와 시 군간의 금년 현재까지 인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또한 농업직은 행정직보다 진급이 훨씬 늦어 공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기가 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면 항상 예산얘기를 하셔서, 또 그 예산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 취임시에 약속한 5%의 예산을 내년부터 실행한다는데 기대를 많이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교대가 인천직할시로 편입되어 경기도의 숙원인 교육대학은 여러 번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어 꼭 필요한 지는 알고 있지마는 교육대학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마침 학교부지관계는 우리 안성의 홍씨 문중에서 30만평의 땅을 산업대에 기증함으로써 안성산업대학을 이전시에 현 산업대학의 일부분을 불하 판매한다며는 토지의 조성비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예산으로 건축비만 확보하면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자료 구입예산이 없고 과학기재 등 가르치는 자료가 부족하여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계획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신임대통령 취임시 국가예산의 5%를 교육비로 인상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는데 실천되지 않아 교육계의 불만이 많다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 군 교육청에 사회체육계의 장학사가 한 명만 있어 많은 초 중 고에 체육교육은 물론 운동선수육성지도와 수많은 학원교습소 업무까지 관장하게 되어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또 현재에 같은 학교 같은 날짜에 임명된 정기교사의 급료의 반밖에 받지 못하는 전임강사는 의욕이 없고 사기가 떨어져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교육청에서는 10년 전에 안성군이 학교부지로 고시된 토지가 지역발전 등으로 시장내에 있어 주위환경이 나쁘고 지가의 상승 등으로 도저히 학교를 설립할 수가 없어 읍변두리에 있는 안성 석정동에 금년 봄 서국민학교를 개교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10년전 고시한 학교부지를 해제해 줄 것을 토지주들이 진정하였으나 안성군에서는 이를 시인, 인정하나 안성교육청에서는 10년 내지 20년 후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학교를 지을지 모른다며 해제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관리 민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도 법적으로도 주민의 진정제로 해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안성의 인구는 10년전보다 1만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장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송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화성군 출신 송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민주당을 대표하여 집행부측의 더욱 알차고 성의있는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곁들여 도민의 편에서 볼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현 집행부측의 개혁의지와 개혁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김영삼 정부는 이른바 한국병의 치유를 통한 신한국의 창조라는 역사적 과제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출범했습니다. 집권 초기의 김영삼 정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각계각층의 비위와 부패에 대하여 사법적 응징으로 각종 부조리와 사회모순을 시정 해 나갔습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각종 유 무형의 개혁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도내에서 추진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작금의 김영삼 정부는 집권초기의 개혁성향과는 달리 거액의 뇌물수수, 대기업체에 대한 형평에 어긋난 불기소처분 등 개혁의지의 퇴색은 물론 보수회귀로 나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야당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경기도는 중앙 정부의 보수회귀, 개혁의지 쇠퇴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지방정부들 나름대로 지속적인 주민 위주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참된 가치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지사의 개혁의지는 지난 번 정책보좌관 임명에서와 같이 법과 제도의 개혁없이 사람만 솎아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바 이 기회에 지사가 생각하는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혁에 대한 청사진과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개혁의 근본적인 추진력의 주체는 도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개혁의 과실이 도민의 것이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민주화가 진행될 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섣불리 특정집단이나 사회세력을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은 지금 개혁의지가 쇠퇴하고 보수화하는 것은 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고 특정인, 특정세력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의 진정한 개혁의 주체는 경기도를 구성하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도내에 등록된 시민단체 중 경실련, 흥사단 등 39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구성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체 즉, 정사협 소속 단체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이 있었는지 또한 없다면 도내에 있는 관변단체 외에 이들에 대한 지원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혁의 항구적 추진과 주민편의를 위한 부정 감시기능의 제도화를 위해 지방차원의 옴부즈맨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일반적 개별적 권리에 대한 공무원의 준법여부를 감시하는 제도로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되 현행 자치법상의 지방의회에 두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행정구현 옴부즈맨 제도를 채택하고 옴부즈맨을 임명하는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주권의 이념에 기초하여 첫째, 시민이 도정에 관한 고충을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둘째로, 도정을 감시하며 비위, 시정의 조치를 강구토록 권함과 아울러 셋째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넷째로, 시민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통해 열린 도정의 증진과 도민의 신뢰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사정에 따라 복지부동이니 복지뇌동이니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참에 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 도내 공무원에 대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철저한 신분보장과 사기앙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도내 공무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단기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로 도내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앞으로 공무원 휴가시에는 휴가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형식화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이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부기관적 색채를 가지면서 제한된 범위내의 형식적인 심의, 자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의 전면적인 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인사상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정실 엽관 인사를 견제하여 실적 인사를 확립하는 역할과 전문적인 인사정책의 수립, 인사막료로서의 자문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밝혀 주시고 '93년 1월 1일 이후 실제 개최현황, 개최시 처리한 사항 및 앞으로의 전문성, 자율성을 가진 인사위원회의 활동강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군통합추진에 따른 지역간의 감정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도 농 통합편 시 군 행정구역 개편은 5개 지역중 불과 1개 지역만 통합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당시에 내무부와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지역의 주요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입법은 뒤로 미룬채 법의 근거도 없는 이른바 여론조사의 형태로 통 폐합을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 5개중 4개 지역의 시 군지역이 통합에 반대함으로써 시 군지역간의 감정의 골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의 해당 지역의 주민정서 안정과 도민의 결속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 수 축산물유통구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나 도, 시 군 할 것 없이 농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농산물 직판장 설치, 가공공장설립, 저온저장고 설치 등 갖가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다소나마 개선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필요 이상의 중간단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농수산물의 가격폭등이 예상되면 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한 부족한 물량을 긴급수입하기로 하고 물가 안정추이를 보아 추가수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산량 과다로 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농협을 통해 일정량의 수매조치에 불과한 실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중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번에는 농수산물의 가격 및 유통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비를 보장하는 적정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수집단계를 장악하는 방안과 소비자가 최소의 유통경로를 통해 안전하고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는 분산단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득권세력간의 이해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의도에 맞춰 개정됨으로써 이미 개정초기부터 문제의 발생이 예견됐던 것이며 그 결과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농수산물유통구조는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중간평가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통구조개선사업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 고등학교 사학육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관학보다 먼저 세워진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건학 정신도 민족주의정신에 기반을 두고 자유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정신을 교육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상문고등학교 재단의 비리에서 밝혀진 작금의 사학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학의 부실한 운영이 우리의 2세들의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분석에 따르면 사립 중 고등학교의 재정결함액과 기타 시설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을 국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본래의 건학정신이 퇴색되어 대부분의 사립 중 고등학교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립학교로 변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의 존립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한 앞으로 사학에 대한 지원도 사학의 존립과 관련하여 사학의 재정적 건실도를 감안하여 기존의 일방적인 사학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학의 재정여건을 비롯한 종합평가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건전사학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방식이 현재는 주로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채용과정에서 일부 사학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이것이 사학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바 현재 도내 사립 중 고등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방식 실태와 이의 공정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업고등학교의 특히 발안 농업고등학교의 졸업생의 진로에 대하여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들 중 많은 수가 다시 기술훈련소에서 기능을 익혀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농업고등학교를 농업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문계, 공업계를 포함하는 종합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사항은 발안농업고등학교의 학부형과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질문한 것이오니 발안농업고등학교에 한해서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교육환경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역에 새로 개교하거나 도시지역 중 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이 기존 학교시설보다 개선되는 점은 본 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중 고등학교는 새로 개교하는 학교도 없을 뿐더러 기존의 학교시설도 낡아 이것이 도농간의 위화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농촌거주우수학생들이 도시학교로의 장거리통학이 공공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바 농촌지역 중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개선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형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진행중입니다만 앞으로 질문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입니다. 따라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시 출신 문교위원회 한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82회 임시회를 맞아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살림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신 도지사께 또한 경기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감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흥시 청사신축을 위한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13만 시흥시민과 더불어 감사를 드리며 시청사 신축과 신축시 청사와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도비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시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흥시인 것입니다. 이는 시청사 신축을 위한 절차상의 이행에 애로가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흥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약 1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지방채 10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건물인 시청사로 말미암아 시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제쳐두고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시흥시는 3개 읍 면이 통합된 신설시로서 시의 구심확보와 시민화합을 위해서도 시청사의 신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80억원중 현재 확보하지 못한 120억원을 '95, '96년에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50%내에 있는 시흥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간에 걸쳐 적어도 60억원이상의 시청사 신축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도단위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신축하게 되는 시청과 지역간의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안양, 안산시 등이 접해있는 도시입니다. 말이 시로 승격되었지 주변의 대도시 형성과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한 곳이 바로 시흥시입니다. 시의 90% 가까이가 그린벨트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역개발이 철저히 소외되었던 곳이 시흥시이며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시흥시 승격이후 역대 도지사와 현 도지사께서 각별한 지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꾸준히 확충되어 주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도시라고는 하나 지역은 넓고 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의 안산동과 군자동지역은 시의 열악한 생활기반을 참지 못하여 인근시로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새 시청사를 시의 중심부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 민원이 진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축된 시청과 지역간의 연결도로가 열악하여 수 킬로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상존하는 한 지역의 화합은 요원하며 집단민원은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인 것입니다. 시흥시 안산동에서 신축청사로 연결되는 도로 2.7㎞ 개설에 37억원, 시흥시 군자동에서 신축 시청사로 연결되는 도로 3.8㎞개설 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시청사 신축이 완료되는 '96년까지는 연결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시흥시 안산동, 군자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흥공단의 근로자 출 퇴근시간에 교통전쟁을 종식시키며 공단내 입주계획인 2,600여개 공장 중 현재 가동중인 500여개 기업체 물동량 수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96년까지 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연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원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낙후된 면모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시흥시가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는 연성지구에 택지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1년부터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건축 등 각종행위를 제한하여 왔습니다마는 시흥시는 부동산경기침체, 보상비용의 확보곤란 등을 이유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다가 '93년부터 주민의 편에 서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3년 11월 28일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용역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에는 총 3,3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시는 사업에 필요한 2,654억원의 보상재원 확보계획으로 1,554억원을 선수금으로 나머지 1,100억원은 주민과 협의하여 채수채권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채권보상거부로 사업을 위한 현금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91년부터 행위제한을 받아온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시흥시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300억원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을 금년안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지원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국내정세가 급변하였고, 국내에서는 조문논쟁, 주사파 논쟁, 국론분열과 이념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서강대 박홍 총장이 민족의 화해 화합과 재결합을 앞두고 남한 사회가 해결해야할 주사파 문제를 우리사회의 양심적 지성인을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섬으로써 우리사회 모두 깊은 반성과 치유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일명 민족공동체방안을 재천명하였고 자유민주주의 바탕을 둔 인간중심의 통일철학에 기초를 두고 자유,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건설을 통일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합리적인 통일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선 교육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육 해로가 북쪽과 접해있는 접적지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고 도민들의 상당수가 북쪽에서 피난을 온 실향민으로서 통일 및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갈망하는 바가 큰 도로서 미래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2세에 대한 통일대비 교육이 절실한 바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는 현행 통일안보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둘째, 제5차 교육과정과 6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며, 셋째, 앞으로 개선 지향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방향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학교수업의 대부분이 의미나 유용성이 떨어지는 지지에 불과하다는 질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을 따져보자면 대부분 학교교육의 외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수의 급증, 고학력을 추구하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압력과 지나친 관심은 물론 이에 편승한 상급학교 입학시험 대비 교육 등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이 전제되고 있는 국민학교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본질 추구를 위한 교실 개혁의 변화가 있어 왔으며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열린 교육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이후 고등학교의 교육실태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취지가 교실 개혁으로까지 연결되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유독 중학교에서는 이렇다고 할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은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며칠전 모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중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방법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교육감께 하겠습니다. 첫째는 입시문항 제작에 있어 전국에서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단독 출제한다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둘째, 문항형태에 있어 5지 선다형과 주관식 문항을 출제한다 하였는데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셋째, 체력장 점수 합산제를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와 또 타 시 도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보급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국제화 개방화라는 오히려 진보하게 느껴질 정도로 세계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제 바야흐로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는 첨단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정보산업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상업계 고교에 학과를 개편하여 연차적으로 정보 산업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산업 관련 학과에는 고급 기종의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업계 고등학교에 32비트급 컴퓨터를 보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정보산업고를 신설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그리고 정보산업고로 학칙변경할 학교의 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교원의 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현상으로 교육현장에도 여교원의 수가 증가됨에 자녀 교육과 보호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으며 교직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교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여교원의 자녀 중 가정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3∼5세 유아들을 하루종일 교육과 보육을 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자녀 종일반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된 종일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주변 소음피해 학교 방호벽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도로변의 학교중 차량 소음피해로 시달리고 있는 학교는 총 106개교로 나타나 있으며 방음벽 설치 소요예산은 91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대 신도시의 소음피해 학교는 8개학교에 6억 800만원의 방호벽 설치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들어 방호벽 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의 신설학교 위치 선정 배경을 보면 신도시별 개발에 대한 계획은 사업시행자별로 수입되어 건설부의 승인으로 시행되며 이 때 공급시설의 위치, 아파트의 규모, 위치등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고 교육청에서는 신도시별 총입주 세대수에 의한 인구수를 기초로 계획인구수에 대한 학생점유비를 적용하여 국민학교 36학급, 중학교 30학급, 고등학교 24학급 규모로 학교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일부 신설학교의 부지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신도시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도시 지역 신설학교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설치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로 책임을 전가하여 문민정부가 부르짖는 책임 행정을 무색케 하고 있는 바 학교부지선정 과정 및 열악한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정 등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소요액을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예술의 세계화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의 도립극단과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및 고교연극출전 등 타 도와는 비교도 안 될만큼 월등한 문화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민간 부분도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연극 음악 등의 공연단체들이 수십 개나 됩니다. 이는 전국적 분포면으로 볼 때 대단한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만큼 민간저변의 연륜과 피나는 노력으로 밑바탕의 풍토를 자생적으로 이루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감각에 맞게 세계속으로 도약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있고 다양한 세계문화권으로 진입시키고 지원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소인극경연대회 최우수팀을 IATA(국제아마추어연극연맹)과 연결하여 국제연극훼스티벌에 참가시키고 지역 아마추어 연극 및 전문연극인들의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국위선양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도립극단과 도립무용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도시인 춘천은 벌써 국제아마추어연극제를 '93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6개국을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고 부산, 마산, 포항 등의 지역도 국제연극훼스티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제일 먼저 발굴 육성해 놓고도 새로운 재도약을 망설이고 하지 못하고 있는 도 문예정책가들의 사고에 일대 변화의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 및 시 군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문화회관 및 군문화회관 등을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민간전문예술인 등을 선발하여 자율적인 사고로 운영되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인천직할시의 예총 등은 특정 예술인에게 운영을 위임하여 조직개혁과 행사관리운영을 매우 유연하게 하여 대민봉사에 성공적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와 지자제 실시를 앞둔 시점에서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한 개편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낡은 사고와 종적인 업무처리방식으로는 다가오는 세대를 맞이하기에는 많은 마찰과 비능률만 껴안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계의 변하는 시각에 촉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정신 문화를 창조하는 실험의 장이어야 하고 용트림의 마당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업무의 신속한 대응지식과 순발력 있고 창의적인 사고의 활용으로 무장된 자율적인 민간예술단체장의 선임으로 운영되어야만 할 것이고, 서로 자문기구를 갖추어 종이 아닌 횡적인 기구의 연계로 서로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홍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홍성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70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한근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는 임경호 지사와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속에 한해 대책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해주신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하여 온 몇 가지 도정 및 교육행정의 개선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국경일등 행사일에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도민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국가관을 더욱 일깨울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행정조직을 통한 주민홍보를 교육감께서는 모든 학생교육을 통하여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국경일에 대한 참뜻을 올바로 인식시켜 온 도민이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극기를 만들게 된 연혁,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뜻으로 고안하였는지 태극기는 어떻게 태극과 4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제작방법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께서는 공무원과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또는 도정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께서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관과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학기 필수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태극기에 대한 참 뜻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국기에 대한 홍보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된 각종 건의안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의회 개원후 현재까지 41건의 건의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었으나, 이 중에서 반영 11건, 불가 6건으로 통보되었으며 24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거나 중앙부처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종료 처리됐고 일부는 회신조차 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의회에 이송된 건의안에 대하여 중앙 부서에 건의하고 나면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다고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700만 도민의 건의 사항 대부분이 관계 중앙부처에서 연구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 한 마디로 사장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에서 이송된 건의안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 연구 검토하겠다 또는 회신조차 없는 건의안에 대하여 계속 추적관리하여 각종 법령 입안시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건의하였다는 통보로 2,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의 처리방안은 뭐든지 처리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부처에 처리 또는 회신을 촉구하여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군도 및 지방도에 편입된 체불용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의 관문인 수도권 지역으로서 타 시 도와 달리 시 군도 지방도 개설 및 확장에 많은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으나 편입된 지 10연, 20연이 경과하도록 체불용지에 대한 사용료나 보상금을 지급 않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민의 원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종 자료를 통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시 군도 및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지는 총 1만 674필지, 면적으로서는 252만 2,160㎡, 추정보상액은 2,691억 6,000만원이 되나 그 중 '91년도부터 '93년까지 체불용지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살펴보면 시 도 및 지방도 1,620필지, 보상소요액은 168억 4,900만원이며 '94년도 보상실적은 108필지에 보상금액 32억 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감사원 감사시 시 군도 및 지방도에 사유지가 편입된지 20년이상 평온하게 점유한 토지는 민법 제2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으로 기 지급된 보상금을 환급하거나 앞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도민의 민원에 따라 시효취득에 대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도 또는 시 군도, 지방도로로 필요하여 개인소유토지 일부를 편입사용하였다 할 경우 20년이상 도로로 사용하더라도 도로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이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법상에는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법 제245조1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일부를 개인 소유 땅을 20년이상 도로로 사용한 것만을 가지고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 땅을 도로로 사용하려고 20년 이상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취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가 개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소유지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나 보상료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효취득으로 국가소유가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잘 못 해석한 것으로 불필요한 법률소송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심사결과 내용은 경기도 산하 행정기관의 현재 문제된 이번 사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시 군도로, 지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소유권이전, 보존등기절차이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2조 관계조항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92년 7월 4일 본 의원외 42명의 의원명의로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 절차이행 촉구건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여 이행촉구한 망실 공유재산 및 공용청사의 신축, 이전, 도로의 개설 확장, 하천정비사업, 각종 학교의 신축 이전 등과 관련하여 매매, 증여, 기부체납, 기타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절차의 이행이 누락되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발생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을 비롯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으므로 확실한 공유재산을 보존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등기소의 등기부와 시 군에 비치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물건별로 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는데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 군재산, 교육청 소관 재산 등으로 분리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행으로는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등으로 나름대로 잘 건설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횡행도로 건설은 미비하므로 시급히 종 횡단 도로를 지방도와 연결하여 산업생산물과 농어물 등의 수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는 3차선으로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에서 생산되는 수출품 및 사업물량의 수송과 시흥, 안양, 광명, 부천, 김포 등지에서 생산되는 가공수출품 및 사업물량, 인천항에 입항된 각종 원자재 및 수입품 등의 수송 등으로 수인선 산업도로는 항상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므로 수출품 및 원자재 운송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농어물수송에도 적재한 농어물이 부패하는 등 농어민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나아가 수원역전의 교통마비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의 미확충 또는 연결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므로 수인선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중간횡행도로를 개설하여 지방도로와 연결하면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44억원을 투자, 개설하여 준공단계에 있는 317호선, 지방도인 화성의 신외선은 39호선과 43호선 아산만 방면 지방도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도로로 안산시 바다건너 약 1.5㎞밖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도로를 안산시와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면 각 공단의 각종 수송차량이 수인산업도로로 수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우회하여 송탄, 평택, 안성 등지로 갈 수 있으며, 특히 아산만을 경유하여 충남 및 호남지방으로 직접 연결되므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한구역 및 각종 수도권제한규제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들의 농수산물도 빠른 시간내에 운송할 수 있을 것이며, 생활에 어려운 농어민이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등에 취업할 수 있어 공단의 인력난도 해소되고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도 아울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어민 생계의 대책과 생활터전 이주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87년 6월 10일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초에 축조공사를 끝내고 제방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으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여 온 농어민은 생활터전을 잃고 막막한 생활을 하면서 당국의 생업대책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생활터전을 잃은 농어민에 대하여 시화지구내 농지로 조성되는 간척지의 분양권을 우선 지역 농어민에게 주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주대책에서 누락된 농어민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누락된 농어민의 이주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마는 지난 28일 엄청난 집중폭우로 인하여 송탄시를 비롯한 평택시 군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3개 시 군의 피해상황은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의 복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인 유천형 의원에 의하면 평택시 통복천 주변의 평택시장과 주택가는 상습침수 지역이며 평택역 광장과 시외버스터미널도 비만 오면 하수구가 넘쳐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수해가 나면 복구현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복구를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우려지역, 상습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평택시 통복천 주변과 평택역 광장,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감께서는 신도시 개발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난방시설 등 각종 교육시설과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를 신축한 것은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낙후된 농어촌의 교육시설은 더욱더 낙후되어 가고 있어 아직도 연탄이나 장작을 피워 동절기에 난방을 하는 등 각종 교육시설이 노후되어 교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농어민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시설이 좋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도시학교로 전학시키는 등 이농현상이 늘고 있어 폐교등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한 학교와 개조하지 못한 학교는 얼마나 되며,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와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3월 개교예정인 지방체육진흥의 기반조성을 위한 체육고등학교 산업인재양성을 위한 도입산업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3월에 2학급 모집 예정인 체육고등학교는 도비 250억원의 사업비를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건립 준공 예정이며 '95년 3월에 6개 학과의 학생 모집 예정인 도립산업고등학교는 옹진군 대부면내 도비 1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 준공 단계에 있으나 이들 2개 학교가 모두 내년 3월에 개교예정이라면 학생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요강을 도내에 널리 홍보하여야 우수한 체육인과 비진학 청소년들이 각각 해당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모집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등록할 경우에는 학생 선발 방법과 졸업후의 진로 및 취업관계 등 사후관리 문제까지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본 의원 출신 지역 화성군의 체육관련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성군 지역은 광범위하고 수도권 지역내에 위치한 20만 인구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화성군의 체육 관련시설을 보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군민회관 등 20만 군민의 체육진흥과 문화 예술 운동을 위한 시설의 장소가 전혀 없어 군내에 있는 모든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등 3개교의 시설을 빌려 군민체육교육 등 각종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차원에서 소외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학생수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지사께서는 20만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화성군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용인출신 김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청 소관 업무 다섯가지 사항과 경기도 교육청 소관 업무 사항 여덟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현대는 정보화시대로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양질의 정보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년도에 치뤄질 지방자치 4대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문화, 경제, 교육 등 각 부문의 모든 정보를 체계있게 축적, 처리하여 신속히 필요부문에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제3섹터 방식으로 별도의 법인을 구성, 지역 종합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 장서 확보 방안 및 도서관 지원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걸쳐 1등 웅도임을 자랑하고 있으나 '93년도말 현재 도서 보유현황을 보면 도내 35개 도서관리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모두 66만 7,785권으로서 1인당 도서 보급률이 0.1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35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법정 보유 장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수원시립도서관 등 아홉 군데에 불과한 실정인 바, 금년도에 개정된 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는 도서관 시설 확충과 도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주 인색하다는 예술인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바, 그 일례를 든다면 앞으로 있을 경기종합예술제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1억 1,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 규모는 부천시나 수원시 예술제에 소요된 예산액에도 밑도는 규모라고 볼 때 문화예술분야의 진흥 시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 각 분야별 단체들의 여론과 요구사항을 좀더 긍정적으로 수용하여야 된다고 볼 때 앞으로 전개 될 문화 전쟁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 예술 부문에서도 웅도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저희 지역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어떤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영통 영덕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된 영통 영덕 택지개발지구는 용인군, 화성군 등 3개 시 군의 면적 일부가 편입이 되어서 99만 3,000여평의 면적에 인구 10만명 규모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 '9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고 빠르면 내년도부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용인군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행정구역이 어떻게 조정되어 어디로 편입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차원에서 지사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역시 저희 지역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철 기지창에 전철역을 병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서울 수서와 분당을 연결하는 전철이 개통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지창이 건설된 지역은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로서 분당 오리역과는 3㎞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 철도청 관계 부서에서는 보정리 주민들과의 용지매수 협의과정에서 구두이기는 하나 용지매수에 응해주면 기지창에 전철역을 병설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질을 주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전철역 중에서도 기지창에 역이 병설이 된 곳이 세군데가 있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기지창에 역이 병설되면 구성면 뿐만 아니라 인근의 수지면, 기흥면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전철선을 연장하여 역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이 건설되어 있는 기지창에 역을 병설해 달라는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지사께서는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원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애향심을 가지고 뿌리있는 경기도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어 현재는 인천교대에 의뢰하여 경기도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도권의 개발과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교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본도 출신의 초등 교원이 절대수 부족하여 타 시 도에서 많은 교원을 전입시킴으로써 경기도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타 시 도에서 전입한 교원이 경기도에 과연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훌륭한 경기인으로 자라게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과 아울러 경기교육을 위해 묵묵히 몸바쳐 온 많은 경기도출신 교원들의 입장을 보면 최근 도서벽지가 많은 타 시 도 교원들이 승진에 필요한 도서벽지 근무 점수를 많이 획득하여 경기도 출신 교원들 보다 승진의 유리한 조건에서 더욱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까닭에 본 도 출신 교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에서 2학기에 필요한 초등교원 280여명 가운데 신규 임용은 120여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160여명이 타 시 도에서 전입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92년 9월 1일자로 경기도 출신 교원이 임명된 숫자와 타 시 도 전입 교원이 배치된 숫자 및 최근 5년간 본 도 출신 교원의 임용숫자와 타 시 도 전입 교원 숫자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기 교육의 지역적인 특성과 애향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에서 대거 전입된 교원으로 인하여 경기출신 교원의 승진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교육감께서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능아 교육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1세기의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인력과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교육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능아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교육시 재능아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의 연수 및 수급대책 지도교재의 개발현황 및 이에 대한 예산의 투입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신 박약아를 위한 특수학급은 설치되어 있으나 재능이 우수한 특수아를 위한 특별학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능아를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재능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생급식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영양 섭취면에서 도시지역 학생들은 간식의 기회가 많고 가정에서 영양상태가 오히려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비만아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급식 학교가 도시보다 증가해야 함에도 오히려 도시학생이 더 많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농촌지역 학교와 도시지역 학교 학생들이 급식 혜택을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하여 도시락 챙겨주기도 어려운 농어촌지역학생들에게 더 많은 급식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확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원복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경기도교원들의 대다수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출퇴근에 따른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교육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도교육청에도 통근버스가 있으나 용인지역만 보더라도 500여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지역에 통근버스가 없어서 일부교원들은 비싼 돈을 들여 봉고 승합차를 대절, 출퇴근하고 있으며 교원들이 관사나 사택에서 생활하고 싶어도 관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바 지역별로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교원용 공동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급 교육청 장학사 및 연구사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 각급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와 연구사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돼 있어 가장 중요한 장학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현직교감을 거친 전문직으로서 학교에서는 일직, 숙직을 안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일직, 숙직을 해야 되고 정보비 명목으로 교감재직시는 월 15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장학사나 연구사로 전직될 경우 5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가만히 앉아서 월 10만원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다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장학사 1인당 1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여야 되며 각종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의 업무인 장학제도에 필요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앙양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앞서서 송형석 의원께서 저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약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감께 부탁을 올리는 것은 제가 질문을 한 것으로 간주하셔서 송형석 의원과 제가 같이 질문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째, 실업고등학교 교과편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가 첨단과학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반면 일선 상업계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인 주산, 부기 중심의 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요청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계 학교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공업계 등의 학과편성이 과거부터 답습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대요청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무자동화 분야등 사회가 요구하는 과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업계 고교의 제도개선과 교육과정 개편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생의 좌경이념 오염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파문에 이어 고교생의 좌경의지화를 목적으로 하는 월간지 「새날열기」가 학교주변에 판매배포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고교생 대상잡지 「새날열기」에 대해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좌경세력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가 고교생에까지 확대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나 관련돼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좌경이념 침투학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학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임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군포시 출신 임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호 지사를 비롯한 실 국장 여러분!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무서운 경제전쟁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변하는 등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UR협정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750만 도민의 의견을 집결시키는 이 민의의 전당에서 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당면현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소신을 갖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검절약의 생활화 및 향락문화억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무한 경쟁시대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수출과 근검절약을 하여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부유층과 졸부들의 허영과 사치로 말미암아 양식있는 국민들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외제화장품을 1억 300만불, 830억 5,900만원을 수입하고 의류도 6월말 통계로 약 2억불어치나 수입하여 백화점 등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 문제입니다. 일반쓰레기, 산업용쓰레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할 수 있는 공병 및 폐지, 알미늄캔 등을 전혀 수집 회수하지 않고 있어 아까운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6 25전쟁이후 고물장사가 재생이 가능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갔듯이 쓰레기 수거업자를 적극 지원하여 재생이 가능한 쓰레기는 모두 재활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세척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 원료가 작년에만 7,000불어치가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근검절약, 자원재활용 생활화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락문화 억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통계로는 100만명이 넘는 젊은 여성들이 일하지 않고 환락가에서 웃음과 몸을 팔며 병들어 가고 있고 통계에는 2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들이 가정과 산업현장으로 돌아가게 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를 선정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쓰레기 발생양은 매년 7∼10%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93년 총 쓰레기 발생량이 14만 6,400여t에 달했으며 이 중 생활쓰레기는 7만 400t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수가 좋기로 유명했던 우리나라가 어느 덧 국토의 곳곳이 쓰레기더미와 오염된 물들로 가득차게 되었으며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쓰레기 처리 문제보다는 양을 줄이고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행정적 논의가 있어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 33개 시 군 구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 12월까지 시범실시하고 내년 '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평택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벌써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량제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생소하기도 하였을 것이고 귀찮게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알고 있기에 시민들의 협조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였고 만연되고 있는 낭비의지와 편의주의 때문에 쓰레기의 감량이 분리수거를 방해하고 불법투기, 소각 타지역으로 쓰레기 이동, 재활용 용기안에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량제 문제 개선점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의지를 높여나갈 수 있는 홍보의 지속적 견지와 절약정신을 일깨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일반기업의 재활용 의무강화와 재활용산업육성, 재활용품가격 현실화를 통한 민간 폐품수집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예치금제 시행을 적극 활성화하여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평택시를 시범적으로 5개월 운영한 결과와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실시 한다면 그 준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건설공사의 권역별 입찰 참가제 실시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올해를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성실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과 보완 및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공사의 과정은 첫째, 기술적, 경제적 설계가 이루어지고 둘째, 적정가격으로 투찰 및 낙찰하여 셋째, 기술과 양심으로 시공하는 3단계의 요소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비로소 성실시공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삼단계 중 두 번째인 적정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도급자인 건설업자 스스로가 성실시공 여건을 확보하였는지, 아니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중점 검토하고 그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의 전문건설업체 평균수주액은 10억원 정도로서 손익분기점 15억원에도 미달되지 않는 업체가 83.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해 발주된 250건의 입찰실태를 살펴보면, 평균 낙찰률은 87.41%이나 그 중 업체수가 많은 업종인 토공은 86.54%, 철물공사는 85.02%, 상 하수도공사는 86.03%, 철근은 86.13%, 포장유지 85.72%로서 낙찰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수가 공사의 건당 평균금액은 4,100만원에 불과하며 5,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총 수주 건수의 83.5%에 달하는 소규모 공사임에도 금년부터 매년 면허를 실시하게 되어 전문건설업면허가 양산되어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저투찰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부실공사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명약관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면허의 양산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924개사이며 면허수는 1,541개인데 그 중 다수 업종이 토공에 244, 창호 104, 철근 416, 철물 158, 상 하수도 273, 포장유지보수 134개사로서 이들 업종에 대한 입찰시 발주기관은 청사가 협소하여 실내 입찰장소를 확보할 길이 없어 부득이 광장에서 입찰업무를 집행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수백명이 일시에 운집함으로써 주차시비가 야기되고 인근 주민에게까지도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낙찰된 1인 외에 수백명에 달하는 업자들의 낭비 또한 막대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원거리에 위치한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 및 시공거리상 낭비요인이 많아 성실시공과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업자들의 솔직한 토로이며, 발주기관의 담당직원들도 이를 성실시공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업체의 난입과 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예시하였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 및 사급자재대의 비현실화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이 계약금 대비 약 20% 정도이며 최저투찰로 인한 삭감액이 13%여서 근본적으로 33%의 부실시공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도외시 하고서는 부실시공 추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공, 상 하수도, 철근 등 다수 업종에 대하여 36개 시 군을 몇 개 지역으로 권역화하고 그 권역 내에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실시공 여건의 확보에 접근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도로관리체제는 국도, 지방도, 시 군도 등 3원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 보수, 관리의 전담부서도 제각각입니다. 현행 도로관리체제는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책임을 맡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 군도는 관할 시장 군수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도로포장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이 적어 도로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도로를 신속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기관의 경우 시 군도가 지방도에 비해 5∼6배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및 인력은 1개계에 지나지 않아 시설, 관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제때 도로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 군의 도로포장률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인력은 2∼3명으로 제걸음 걷기도 바쁜 실정이어서 도로개발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나 도로 유지 보수등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기관이 달라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중앙과 협의를 하여 도로관리 전담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를 확대, 개편하여 업무영역을 넓히는 방안과 국도, 지방도, 시 군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도로를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할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폭염으로 중차량, 과적차량의 통행에 견디지 못한 일부 도로의 심한 요철부 보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심하여 금년 여름에 폭염, 폭우 지역 등이 완연히 나타나 그 피해가 대단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남부지역의 긴 가뭄으로 한해피해가 있었으나 예년에 비하여 크게 걱정스러울 정도의 피해는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가뭄기간 내내 섭씨 37℃에서 4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어 전력난의 심각성,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부심했고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상황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도 했었습니다. 이런 폭염때문에 현재의 도로상태는 최악의 상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 도로를 살펴보면 중차량, 과적차량의 무게를 못이겨 굴곡이 생겼었던 곳이 그대로 굳어져 있고 요철 또한 심한 형편입니다. 이런 현상도 재해라고 판단되는데 도내 피해상황은 어떠하며, 보수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조기보수함으로써 도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포장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금정역세권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금정∼사당간 전철의 개통으로 금정∼안산간 전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군포시 금정 전철역 1일 이용주민이 현재 4만 9,000명, 환승객이 1일 15만명, 도합 1일 이용객이 20만명으로 도내 중심도시의 여타 지역보다 금정역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나 인근에는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한 곳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금정역은 북쪽으로 서울역을 거쳐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열차와 연결, 동쪽으로는 평촌신도시와 과천을 거쳐 서울 영동으로, 남쪽으로는 수원역에서 영호남 열차와 연결, 서쪽으로는 산본 신도시와 안산시를 거쳐 앞으로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중요한 역입니다. 금정역 주변의 무단 주 정차에 따른 범칙금 납부시비로 인한 민원인과의 갈등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지역별 환승 주차장 설치로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 자체에서도 금정역세권 지하주차장 설치를 면밀히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만 시 승격 6년째의 시 재정으로는 미약하여 지하 2층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 47억원의 부담능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금정역세권의 주차장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무엇이며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 반월면 4개리의 군포시 편입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산본신도시 개발과 함께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94년 8월 15일 현재 군포시 전체 인구밀도는 ㎢당 9,379명으로 이는 경기도 평균 인구밀도의 14.6배에 해당하는 실정입니다. 군포시 면적은 20.70㎟로 전국 74개 중 가장 규모가 작으며 산본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96년말이면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제일 높을 전망이고 충분한 생활공간 확보를 추구하는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생활권이 인접 군포시에 편중되어 있는 4,180명의 화성군 반월면 4개리 속달, 둔대, 대야미리, 도마교리 주민들을 비롯하여 군포시 주민의 여론을 파악, 관계요로에 수차 건의한 바 있는 총면적 15.88㎢의 반월면 4개리의 군포시 편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91년 1월 군포시 승격 후 만 5년 동안 화성군수와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에 편입요청을 서면건의 및 지사 초도순시는 물론 지사가 바뀔 적마다 건의한 바, 또한 청원 및 진정서를 지사, 내무부장관과 대통령께 수차 건의한 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시원한 답변이 없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시 군통합문제, 그것뿐입니까? 내무장관은 경기도를 분도하겠다고 발표, 지사께는 분도를 반대하겠다는 입장, 편입을 요청하는 지역은 아랑곳없이 경기도를 마치 도마위의 생선처럼 마음대로 잘라 요리하겠다는 말입니까? 화성군민들의 울부짖으며 애절한 호소는 아랑곳없이 높으신 분들은 기자들이나 초청해 놓고 인기발언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문민정부에 걸맞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63회 임시회 때도 지사께 건의한 사항인데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검토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걸릴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행정을 자행하는 일은 이젠 제발 자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화성군민들의 수차 진정서 중에서 일부만 낭독해 드리겠사오니 지사께서는 애향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서는 수차 화성군 반월면 4개 마을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 중 1건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차게 뛰고 계시는 김영삼 대통령 각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화성군 반월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사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화성군 반월면 4개리(둔대, 속달, 대야미리, 도마교리) 주민들은 군포시와 인접해 거주하면서 생활권이 군포시 안양시 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인 화성군청(오산시 소재)까지 35㎞의 거리를 2∼3회 버스를 갈아타고 수원을 경유해서 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는 등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는 이곳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에 있어서 오산시에 소재한 화성군청을 가야하고 도둑이나 강도를 당하면 15㎛ 떨어진 안산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며, 등기부 등본 1통을 발급받으려면 수원등기소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려면 수원세무서를 가야 하고 한전과 관련된 민원은 안양시와 수원시의 한국전력을 찾아가야 하며, 교육청은 오산교육청을, 우체국은 안산우체국과 수원우체국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주민을 위한 관공서가 각지에 분산되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어떤 민원이 생겨서 일을 처리하려면 2일 내지 3일씩 시간낭비가 있기 일쑤입니다. 일례로 1통의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군청이 있는 오산시까지 가야만 하는데 요즘 같이 교통체증이 심할 때에는 하루를 다 버려야하는 실정이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보통 불편이 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들 같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 수확을 거두어 내다 파는 곳은 군포 재래시장입니다. 이것은 우선 거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은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전화국 등의 행정관서가 5㎛이내에 인접하고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편의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군포시에의 편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 승격 당시 '89년초와 금년초에 언론을 통하여 저희가 살고 있는 반월면의 일부가 군포시로 편입된다는 보도를 전해듣고 우리 모두는 기쁨과 환영속에서 서로 들뜬 마음을 쉽게 가라앉히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저희 면사무소와 군포시청에 확인을 해보니 반월면 4개리 편입문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편입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허탈감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유인물에 포함시키토록 하고 그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분 정도면 됩니다. 저희들의 염원인 군포시의 편입으로 저희 군포와 군포시민이 하나가 되어 신한국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여 내일을 위한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면 농민들의 애절한 염원과 숙원을 풀어주시리라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굽어 살펴주심으로써 소박한 농민들의 한을 풀어주실 것을 재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검토하여 저희들의 여망이 실현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4,000여 화성군 반월면 4개리 주민들은 학수고대하면서 대통령각하의 만수무강하심을 엎드려 기원합니다. 1993년 11월, 진정인 반월면 4개 이 주민일동. 끝으로 양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증진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렴,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정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휴식과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근이 의장, 천낙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로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열한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기 앞서 어제 김동구 김성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의원님께서는 중국 요령성에 조성하고 있는 경기공단입주희망업체가 현재 24개 업체 6만 5,000평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조성목표인 30만평을 언제까지 준공한 계획인지와 '97년도 도민체육대회를 북부지역에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공단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공단조성은 금년도 15만평, 내년도 15만평으로 2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심양경제기술관리위원회 간에 토지유상 취득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토개공으로 하여금 설계 시공 분양업무를 사전준비케 하는 한편 서면협상을 촉진토록 하여 전체 사업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월 5일 현재 입주희망면적은 25개 업체 7만평으로서 현재 요령대학 최근 경영자 과정에 20여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의 협조하에 투자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한킴벌리와 한국타이어 등이 공단조성을 위한 자체 조사 중에 있어서 금년 공단입주목표 15만평 중 설계실시결과 실입주 가능면적인 13만 3,000평의 입주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심양경제기술관리위원회간에 우선 1단계 실입주 면적 13만 3,000평에 대한 토지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까지는 반드시 준공토록 하겠으며, 2단계 15만평의 사업은 1단계 사업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여 먼저 신청한 업체가 사업지연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지역에서 도민체육대회개최와 관련하여 의정부에서는 '97년에 경륜장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장 설치와 함께 경기도체육대회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기반시설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수용여건이 충족된다면 '97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를 의정부시에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분도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도지사가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사실유무와, 그리고 북부출장소 기능 강화방안과 북부출장소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퇴계원에서 동두천간을 연결하는 도로에 의왕∼과천간 유로도로와 같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도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분도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표명이나 공론화 과정도 거친 바 없었고 이에 관련하여 중앙과 경기도간에 아무런 분도협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언론기관을 통하여 분도에 관한 공식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없습니다. 한편 북부출장소의 기능확대를 위하여는 그 동안 내부위임 형태로 되었던 위임 183종을 금년도에 235종으로 확대 위임하는 한편 모든 위임사무를 권한위임형태로 전환하여 출장소장이 자기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한수이북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직과 사무 등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북부출장소 이전을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60억원과 이에 따른 입지선정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코자 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퇴계원에서 동두천을 경유, 연천을 연결하는 43.5㎞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어 건설부에서는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에 의거, 사업시기를 2001년 이후로 계획하였으나 이는 너무 늦은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중장기집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의거 유료도로 또는 민자유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동구 김성수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늘 질문하신 최병길 의원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길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체증완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종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은 보행자의 보호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교통양의 증가로 교통흐름의 장애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수원 등 4개시의(이하 원고없음) 현지조사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국도 1호선과 46호선의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를 조사하여 교통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 신호제어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흐름을 자동감응할 수 있는 전자감응식 제어기를 도입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경수선 전철을 수원에서 과천선으로 직접 연결, 운영토록 철도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원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92년 8월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에 의하며는 현재 운행중인 수원∼구로간의 경수선 전철과 금정∼사당간을 운행하는 과천선 전철은 신호체계와 제어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신호설비와 제어장치가 되어 있는 전동차량을 과천선과 동일기종인 신형 전동차로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교통편의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수원에서 과천으로 직접 연결,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 인천지역에서는 부두이용 컨테이너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왕시에 있는 컨테이너기지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제235조의 규정에 따라 부두를 이용하여 입 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환적, 연안수속, 화물을 적제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내륙기지 이용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으나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 및 도로파손 등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내륙 컨테이너기지 물동량에 대하여도 지역개발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난 '92년 12월 30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방세법 개정시에 적극적으로 다시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내버스 삼원여객의 의왕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차고지 확보와 관련돼 말씀하시면서 버스노선 연장은 기존업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할 의사는 없는지와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공용차고지 설치계획에 도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조에 버스노선의 연장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노선에 관련된 모든 업체에 이를 알려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것은 업체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부 노선의 경우는 업체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는 일부 있으나, 이 경우 관할관청의 협의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 주민만의 편의를 위하여 노선 전반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협의제도의 철폐는 신중히 검토,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왕시에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차고지 설치에 대한 도비지원은 동 차고지가 삼원여객에 한정된 사항이므로 혹시나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적 지원이라 여겨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차고지의 경우, 당해 시장의 의견을 들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와 도시의 낙후성을 지적하시면서 토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은 과감히 폐쇄 변경하고 신규 택지개발시 시행자가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토록 의무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767㎞로서 이를 개설하는 데는 대략 15조 8,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방재정형편상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간 민원해소 방안으로 작년 7월 24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침을 시달해서 여건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현실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토록 금년 5월 10일까지 4회에 걸쳐 시 군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침내용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지역은 우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으로 개발시행하여 미집행 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미집행 도로사업시행을 의무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용지공급가격의 상승은 물론, 관련 주택건설촉진법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도시관리 종합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조기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들어 각 기관단체와 기업체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사회에 따른 업무의 전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적업무, 주민등록관리업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 종합정보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은 훌륭한 제도로서 도시행정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정부 주관하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관내 시 군과 협조하여 선진정보시스템을 조기에 도입, 운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용수만을 위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수원을 개발, 공급하는 방안과 한강은 본래 기능대로 교통 관광 레저 산업발전 등으로 이용, 행위제한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음용수 문제 해결과 한강활용을 위해 훌륭한 제안을 해 주신 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음용수만을 별도로 생산공급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공급이원화에 따른 별도의 상수원, 전용댐, 취수장, 정수시설 및 전용관로 설치에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재정 형편상 부담이 과중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하수 개발시 필요수량확보와 수질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팔당에서 취수공급하는 광역상수도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공급하는 상수도의 정수수질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수처리시설개선과 노후관 개량 등 상수도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도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맑은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재원조달을 통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에서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토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가정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는 성남시 등 9개 시 군 14개소에 노인식당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중 3개소에 대하여는 국비 50%와 시 군비 50%를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소는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부터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민간단체 참여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사에서 전문가를 우대하고 정책방안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며는 승진에 연연치 않고 고급화된 양질의 공무원들이 봉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국제화 추세로 급속히 변모해 감에 따라 지적하신 대로 지방청 공무원의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 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 전문가를 우대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개선과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현재에도 저희 도에서는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분야와 경기도사 편집분야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기술직 업무를 요하는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수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제도에 대한 견해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매년 8월 31일까지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각 도 및 시 군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편성전 의회와 사전협의과정은 예산편성의 순기 및 특성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 등을 근간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고 있으며, 지출은 지방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엄격히 집행,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연구기관 설립계획과 시화지구에 부지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방안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도 자체 연구기관으로서 가칭 '경기개발연구원'을 내년에 설립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기관의 부지선정문제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 없으나, 앞으로 연구원 설립추진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형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만, 홍영표, 강대웅, 허장회, 김학규 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며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형만 의원께서는 정부에서 분도를 추진하려한 이유와 정치적 부담때문이 아닌지, 그리고 향후 분도에 있어서 소신과 대책, 현재 내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도내 24개 지역의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문제 원칙과 기준, 또 김포 강화 등 일부지역의 인천시 편입설과 관련한 소신과 견해, 그리고 수원 영통 영덕지구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을 물으셨고, 홍영표 의원님께서도 분도에 앞서 북부출장소의 실질적인 조직과 기능강화방안에 대해서, 또 강대웅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편입시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허장회 의원님께서는 분도에 대한 소견과 인구 700만을 넘어선 경기도의 행정관리측면을, 그리고 김학규 의원님은 정형만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영통 영덕지구 경계조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도문제는 그 동안 북부지역의 일부에서 주민의 행정편의와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촉진 등을 이유로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며, 지난 번 회기와 어제 본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분도문제를 거론하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도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도관계는 어제 제2차본회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정협의 등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유보된 실정으로 경기도와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으며,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북부주민들을 위해 거론되어 이를 바탕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도를 하는데는 이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제까지 분도주장의 명분으로 제시된 시각은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기대와 북부지역의 낙후성 탈피,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주체적인 자치실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분도를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경기도의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 경제생활권들의 동질성이 단절되는데 따른 도민정서 훼손, 북부지역의 취약한 재정상태 및 개발여건, 분도에 따른 막대한 행정경비 조달문제, 통합화 광역화의 행정추세에 역행된다는 점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도문제가 언젠가 또 다시 거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역사와 전통성, 그리고 지역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전에 각계각층의 주민의사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구 700만을 넘어선 경기도의 행정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 행정관리의 현대화 과학화 등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천시 편입설과 관련해서는 인천직할시 시역확대 추진에 관한 정부발표에 이어 김포 강화 옹진군 등을 인천지역에 편입한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부에서 그 추진방침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할시 주변 도내 시 군은 오랜 역사성과 전통적인 문화생활권을 형성하여 경기도민이라는 주민정서가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행정편의와 국가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그간 신도시개발과 사회기간시설의 건설 등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변화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번 도내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이 희망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진정 건의한 지역, 도로개설 주택단지조성 등에 따른 생활권 변동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의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시달되면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편입되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지방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통 영덕지구는 '89년 10월 건설부에서 고시하여 '93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94년 6월 착공해서 '96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100만평 규모에 10만 인구를 수용하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지구입니다. 동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생활권이 대부분 수원시이기 때문에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서 자기 관할구역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은 수원을 비롯한 화성 용인 등 3개 시 군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관할 화성군 및 용인군 의회에서도 반대결의와 반대건의를 하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조정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대한 경계조정 작업을 착수하게 되겠지마는 도로서는 해당 3개 시 군민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방안과 명칭변경 및 출장소장 직급 상향조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67년 발족당시 1시 6군에서 5시 6군으로 관할지역이 늘어나고 인구도 63만 5,000명에서 151만 5,000명으로 약 2.4배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도 당초 2과 5계 17명이었던 것을 현재 2국 6과 17계 115명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사무위임은 지난 해까지 184종이던 것을 금년들어 현지성 업무인 공해방지, 지역경제, 도로건설 분야 등을 포함하여 도정전반에 걸쳐 235종으로 확대 위임하고 모든 위임 사무를 내부위임해서 권한위임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출장소장이 자기 책임하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이번 분도문제 표출시 제기된 한수이북 주민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 군간 인사교류권, 예산집행권,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출장소 명칭변경과 출장소장 직급 상향조정 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위한 관사확보 문제는 출장소장이 요청할 경우 내년도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의원께서 무분별한 준농림지역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준농림 지역을 완화한데 대한 견해와 아파트사업 허가의 기준강화 등 사후 보완대책과 준농림 지역의 사업승인 및 신청중인 공동주택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 지역내의 건축물은 부지면적 3만㎡미만의 경우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 공동주택 신청이 급증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농림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금년 6월 20일부터는 준농림지역 중 택지로 개발하기 적합한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며는 민간업체가 5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취락지구로 변경, 종합적인 개발계획하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또한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전 사전결정을 받도록 금년 8월 16일 주택건설촉진법령이 개정되어 앞으로 준농림지역 주택승인시는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전용수도 인가시는 수량 및 수질이 주민생활에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준농림지역 개발에 따른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준농림지역에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3건 4,304세대이고 신청중인 사업은 용인군외 5개군 24건 1만 3,226세대로서 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지역별, 사업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의 투기발생을 우려하시면서 금년도 준농림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와 규제완화 후의 지가변동 사항에 대해 물으시고 아울러 지가폭등과 투기조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준농림지역의 토지거래는 상반기 중 1만 2,178건이 거래되었으며 그 중 공동주택 부지로 거래된 건수는 90건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57만 6,000㎡가 되겠습니다. 한편 준농림지역 규제완화 후 지가변동은 주간지가조사 정보에 의하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실거래로 인한 감응지표에는 표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중앙 관련부처와 도, 시 군 합동으로 준농림지역과 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시 군 통합지역 등 14개 시 군의 투기우려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투기조짐이 사실로 인정될 때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도시 지역의 공공시설물 인수실적과 인수과정에서 문제점 및 인수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상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파출소의 설치실태와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민원현황 및 품질관리 점검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8월말 현재 공정이 99%로써 공사마무리 단계이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시설물 인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인수단 구성 및 학계와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토록 하여 인수대상 지역 17개 유형 중 지난 8월말 현재 28%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인수과정의 문제점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당초 건설계획 및 기능의 적합성을 확인시 시료채취 또 감시용TV 촬영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기보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유형으로는 하수도 오접이라든지 상수도 제수변시공 불량, 도로지반 침하, 조경수목 고사 등이 있습니다. 인수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시 시공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단기간에 보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수공사비를 예치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치안대책으로서는 현재 5개 신도시에 15만 800세대가 입주하여 54%의 입주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필수 공공시설인 파출소는 대상 60개 중 12개소만이 설치되어 다른 공공시설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금년말까지 기존 파출소를 광역파출소로 확대, 전환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결과에 따라 파출소의 신설과 치안취약지역에 대한 임시파출소 운영방안 등을 경기도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치안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실적으로서는 총 85건이 접수되어 56건이 조치 완료되고 현재 29건이 보수중에 있으며 유형별로는 벽체에 금이 났다든지, 문이 뒤틀렸다든지, 천정이 누수되는 동이 있었습니다만 하자보수 및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건설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품질관리점검결과 내력벽 임시작업구 설치문제라든지 콘크리트 조잡시공 등이 적발되어서 79개 업체 중 51개 업체는 엄중 경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중에 있으며, 업체별 내용은 정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1(정형만의원) 앞으로 인수시설물의 추진독려 및 아파트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현지 행정지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주체이며 개발이익의 지속주체가 되는 기관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시행령 58조의2에 의거 2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의회 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해관계기관장, 예컨대 한국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의 간부를 말합니다만 기관장은 건설부지침에 의거 과거에 위촉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위촉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의 자체 수수시설과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현재 지방재정여건상 부담하기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5단계사업은 1조 1,941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도 22개 시 군에 하루 167만t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내 착공하여 '97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부사업계획에 따르면,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1,562억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비부담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에 수차에 건의한 바 토특자금으로 융자키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정수장사업 외에도 각 시 군별 자체 수수시설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해당사업비가, 자그마치 4,697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기채 등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리며 이와 관련해서 수수시설사업에도 토특자금 지원과 양여금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건설부와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조기에 통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건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에서는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수려한 풍광을 갖춘 왕방, 장림계곡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위락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두천시 소재 왕방, 장림계곡의 위락단지로의 개발여부는 당해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을 경우 개발여건과 공영개발에 따른 수익 등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특구 지정에서 동두천시가 제외된 이유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특구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이상인 지역으로서 도로, 하천 등으로 구획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등 대규모 5개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수 검증 없이 우선 1차로 지정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수 검증조사용역이 끝난 용인자연농원, 한국민속촌, 송탄시 등 3개 지역과 추후 관광객수 검증을 조건으로 한 동두천시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금년 지난 8월 27일 교통부에 신청하여 현재 교통부에서 2차지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흥시 목감동지역 2,000여세대 주민들이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하시면서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흥시 목감동지역 도시가스공급은 안양시 박달동의 기존 가스배관에서 공급하는 방안과 시흥시 목감동 한국가스공사 밸브기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목감동 밸브기지에서 공급하는 방안으로 확정하여 가스공급관리비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공급시기는 가스공사 주관로에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정압기 등 설치와 지선관로의 매설, 기타 행정절차 이행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볼 때 늦어도 '95년 상반기까지는 공급될 것으로 생각되나 그 시기를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웅준 의원님께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를, 인구 50만 미만의 시 군은 30%를 교부하므로써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계법령을 개정건의하여 도세징수 교부율을 50/100 이상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와 도세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세징수교부율을 차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하여 더 많이 교부하는 것은 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 및 재정수요가 증가되어 차등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을 모두 50/100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도 세입의 감소를 가져와서 취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확보의 문제점과 시 군간 세원의 불균형에 따른 세입격차가 더욱 커지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일률적으로 3/100으로 조정하여 남은 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시 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92년 12월 26일과 '93년 12월 2일 등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도세징수교부금과 관련된 시 도, 시 군간 재원의 형평성과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아마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무부에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 재정 투 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이성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번 지방재정법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협조, 지원관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예산회계제도 및 국유재산관리제도의 개선에 따라 이와 형평을 기하며 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취지로 입법예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의장단에서 철회요구를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은 그 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와 지난 '92년 3월 설치된 통일기획단운영 부진사유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통선북방개발사업 추진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지난 '77년부터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거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의 10개 읍 면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는 민통선북방종합개발5개년계획을 수립, 동 지역에 총사업비 248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등 554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통선북방개발5개년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되므로 내년부터는 내무부 등과 협조하여 동 지역의 개발가능한 사업을 발굴,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일을 향한 기반다지기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기획단은 지난 '92년을 전후하여 남북화해 협력분위기와 정부의 통일정책에 부응하여 도차원의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으로 설치운영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전후 발표되었던 비무장지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많은 통일개발사업들이 북한의 핵사찰거부 등 태도변화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그 운영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이 실현될 것에 대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통일 및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써 향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통일관련정책 및 각종사업과 연계하여 통일기획단운영활성화 등을 통해 통일대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구역 중 생산녹지 등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 인근 준농림지역을 확대 지정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입은 현재 하수가 발생되고 있거나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어 하수도시설의 설치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을 확대지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정남방향으로 개정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북방향으로의 높이제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일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대지를 띄어야 하는 등 특히 소규모 대지이용시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6월 건축법전면개정시 예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정남방향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거지역에서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시가지의 정북방향으로 이격하여 건축한 건축물과의 마찰 등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전용하여 건축후 8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와 농지법상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받는 농지의 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 군에서 사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불허처분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의사와 이미 불허처분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농지전용 건축후 소요년수 경과중 용도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관계법령 해석을 숙지시켜 적법하게 승인조건을 갖춘 경우는 승인을 해주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으며 승인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불승인 처분된 사례가 있다면 구제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법상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토지거래허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 도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가 가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군 하수관계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주, 이천 등 팔당특별지역 7개군에 설치하고 있는 하수계 조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당호지역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과 금년 4월 등 두 차례 걸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에 총 21명 전담인력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별대책지역에서 늘어나는 하수행정수요에 맞춰 조직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주 등 재해취약지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한 중앙 및 도비 지원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광주배수펌프장 등 관내 18개소에 대한 재해취약지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98년까지 마무리하고자 국비 50% 지원과 지방비 50% 부담기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광주 배수펌프장 5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41억 1,5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지방비 20억 5,700만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이 불가한 실정인 바 금년도는 기이 확보된 시 군비만으로 실시설계와 일부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앞으로 중앙지원을 최대한 요청해 가면서 도비지원 방안을 강구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웅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웅 의원님께서는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입법예고에 의하며는 마권세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도 환분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입법예고되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본도의 막대한 세수손실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마권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경마장 소재지인 우리 도에서 장외발매소분을 포함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지난 8월 4일 내무부장관이 공고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도 마권세를 안분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대로 개정될 경우 우리 도의 재정손실은 '95년에 108억원 '96년도는 231억원 '97년도에는 37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장외발매소별 마권세 징수 동향과 관련하여 '89년 이전까지 서울시가 마권세 징수권 행사를 하였고 경마장 과천 이전 당시에도 우리 도의 재정투자와 지속적인 교통 및 쓰레기처리 등 재정부담문제를 제기해 수차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된 현재상황에서 종래의 반대의견만을 반복 제시할 경우 타 도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일방적으로 안분비율이 결정될 우려가 있어서 '94년 마권세 목표액 1,200억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는 선에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안분비율을 정하도록 우리 도의 의견을 지난 8월 19일에 내무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일에도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이 우리 도의 입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본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도의 세수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이전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부지면적 34만 7,000평 건축면적 22만 4,000평 종업원 2만 3,000여명에 이르는 대기업체입니다. 동 회사에서는 첨단산업으로 생산구조를 개편하고 생산기반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가전사업부 중 일부시설을 광주 하남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냉장고 등의 일부 라인만 이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대체시설로서는 고화질TV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주문형 반도체 등 첨단제품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므로 세수 및 고용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성장관리권역내 유무선통신장치 제조업 등 첨단 7개 업종의 경우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5%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금년 7월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남, 광주지역 연결도로와 관련 지적하시면서 성남, 광주지역 국도 43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검단산 터널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남시에서 하남시 및 광주군 지역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선하고자 현재 지방도 308호선상인 성남시 수정구 은행동과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까지의 터널 167m, 접속도로 273m를 개설하는 소위 남한산성 터널 건설계획을 수립 금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 하대원동과 광주군 목현리를 연결하는 고개를 터널공법으로 개량코자 노선조사중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검단산 관통 터널공사는 동 지역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장기 교통대책 계획안으로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인구의 급증에 따라 교육시설 투자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교원의 봉급액 반액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고 법적제한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일정비율의 법정금액을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재정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공립학교의 교원봉급을 서울시에서는 전액을, 부산직할시에서는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또한 담배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본청의 일반회계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예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교육교부금, 교육양여금 등 고유재원으로 부담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삶의 질 향상과 교육욕구 증대, 수도권인구집중,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교육수요가 더욱 가중되므로 이로 인한 교육재정이 부족한 실정을 충분히 저로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 일반회계지원 등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중앙과 계속 연구검토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 확보는 열악한 교육재정 구조상 어렵다고 하시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만이라도 무상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령과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국민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중 고등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부지 무상공급방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만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시 설치해야 하는 전철이라든지 도로, 상 하수도, 공원, 쓰레기 적치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개발이익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국민주택지나 임대주택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부지 무상공급은 그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장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시간에 석식을 하고 계속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정회시간을 조금만 갖고 금일회의를 마치고 석식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장회 의원님께서 지난 8월말 송탄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4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복구계획 그리고 피해가 가장 심한 안성군 복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도내 평균 124㎜의 호우가 내렸으며 송탄지역은 402㎜로 시간당 110㎜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송탄시, 안성군 등 8개 시 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사항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송탄시와 용인군에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으며 주택파손 59동, 가옥침수 1,102동과 도로, 교량, 하천등 127개소 16㎞, 수리시설 192개소 등 총 77억 9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옥침수지역에 소방차 88대와 6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투입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응급복구는 2만 1,000여명의 인력과 덤프등 장비 720대 또한 P.P마대 3만 6,000매 등을 투입해서 93%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성군을 비롯한 피해지역의 복구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미 실사를 마쳤고 중앙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지원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도모와 공공시설을 조속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안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에 국 도비를 중점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안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은 총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 중 용지보상비 20억원이 소요되며 용지보상이 완료되는 금년 11월경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 도비 지원은 부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만 일부 지원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은 6억 2,4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연차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공약사업 총 건수와 완료된 건수 및 현재 추진 중인 건수를 물으시고 대통령 공약사항의 실천의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총 48건이며 그 중 지난 2/4분기 완료된 사업은 5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5건, '95년 추진사업 계획이 8건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조 등으로 공약사업이 대통령 임기 중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하시면서 근본적인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지원 추진함으로써 옛날의 농촌으로 다시 복원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추진목표는 도민 모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식을 확산 정착시켜 상수원 수질을 1급씩 향상시키고 작은 강에는 물고기가 뛰놀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시키며 도심경유하천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환경목표와 연차적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환경계획인 그린플랜(Green Plan)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오염하천정화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기반시설등 20여개 사업에 2001연까지 총 1조 2,8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3,190억원은 '94년도에 이미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5년 이후 2001연까지 9,600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함으로써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성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6개 의료원에 대한 '93년도 운영수지실태를 밝히고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부채가 늘고 있는데 공공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임을 감안하여 획기적으로 적자를 보전해 줄 용의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첨단의료기기 도입과 능력있는 의사영입 등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93년도 운영수지실태를 보면 수원의료원이 약 4억 3,000만원, 의정부의료원이 약 1억 4,000만원, 금촌의료원이 약 3억 8,000만원, 안성의료원이 약 4억 1,000만원의 적자 등 4개 의료원이 적자경영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적자보전에 대하여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장비확충에 대해서는 가능한 도비로 지원하되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개선을 통하여 자체의료수입으로 충당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첨단의료장비 도입에 대하여는 의료원시설장비확충 3개년 계획에 의거 1차년도인 금년도에 6개 의료원에 5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계획년도인 '96년까지 117억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안성의료원 운영상의 종합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3일자로 전문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경영진단용역을 의뢰한 바 있어 올 하반기에 실시할 용역결과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료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성소방서와 대덕소방관파출소의 설치 추진상황과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성소방서 설치추진은 내무부로부터 '93년 12월 1일에 설치 승인되었으나 '94년 8월말에야 안성군, 안성읍 도기리 544-8번지로 부지가 확정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00평의 시설규모로 연내에 착공하여 '95년 6월중 완공한 후 인원 67명과 장비 18대의 소방력을 확보하여 개서할 계획입니다. 대덕파출소는 '94년 8월 22일 내무부에 다시 승인요청 중으로 금년 10월경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승인후 인원 11명과 장비 3대의 소방력을 확보하여 개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버리고 새로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헌 농기계 방치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마을단위 공동보관창고를 지원 설치하여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일반 농가의 농기계 반값공급은 농가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읍 면 단위에서 대상자를 엄선 지원 공급하고 있으며 동일기종의 사용가능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지원공급치 않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헌 농기계에 대해서는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매년 12월 농기계공급자인 농협, 대리점과 협조하여 일제 수거 처리토록 하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부족하여 우리 도에서는 '92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부락에 대하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지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원설치실적은 '92년 60동과 '93년 142동을 건립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사업비 38억원을 지원하여 197동 6,365평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에 건축된 건축물의 대장작성시 건축사에게 현황도면을 작성케하므로서 경비부담으로 사용검사를 받지않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할 경우 건축물의 현황 도면을 첨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기재를 위한 현황도면은 건축사 또는 시장 군수가 인정한 자만이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주의 경비부담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작성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미는 공매과정에서 다른 타 시 도보다 10% 가격을 더 받고 있는데 더 받은 금액은 수매농가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 물으면서 경기미의 보존을 위해 경기미와 타 시 도 쌀이 혼합되지 않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조곡공매제도는 해마다 불어나는 양특적자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수매한 조곡에 대하여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산 공매의 경우 40kg 조곡기준 우리 도 생산벼의 평균 낙찰가는 3만 9,300원으로 타 시 도 생산벼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수매가 4만 7,800원에 비하면 8,500원이 낮고 정부 수매가는 전국적으로 일원화 책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매가 차액환원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판매 양곡의 원산지, 생산년도, 가공업자의 성명, 사용원료명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어 경기미의 성가가 제고될 것으로 이와 관련 경기미에 대하여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묘지제도에 대한 제반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도내 불법묘지현황과 대책, 사설 공원묘지수급계획과 허가조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공설 공동묘지 720개소, 사설공원묘지 39개소 등 집단묘지가 759개이며 개인 종중묘지 등 총 457만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심각한 묘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도묘지수급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묘지 수급계획과 개별묘지 및 집단묘지 개선방안, 관외자의 도내매장 유입 억제방안 및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합리적인 묘지제도를 정착화할 계획입니다. 사설공원묘지에 따른 조건은 우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집단묘지지구로 용도지역변경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시장 군수의 묘지설치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성군의 제1, 2공단 완충녹지 시설결정에 대하여 상호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시면서 1공단의 완충녹지는 2공단의 30m에 비하여 50m로 결정한 사유와 공단간 녹지규모 불균형에 대한 시정 및 적정한 보상 또는 녹지해제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공단은 자연녹지에 접하여 30m폭으로 완충녹지를 설정하였고 1공단 지역은 주거지역과 접해 있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50m로 결정한 것이며 '80년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완충녹지시설이 도입되어 '75년부터 조성된 1공단은 공단조성후 '89년에 결정되었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이미 결정한 완충녹지를 현 시점에서 변경하여 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안성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추경에 편성된 평촌-신림간 관통도로를 과다한 예산책정과 삭감문제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마찰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촌 및 산본지구의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대처와 경수산업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9.7㎞를 4차선으로 개발하여 서울에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11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 동안 안양시에서 막대한 투자사업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추경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과 연결하는 평촌-신림간 도로가 완성되며는 수도권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시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추진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이 빈번하게 교체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현황과 농업직은 행정직보다 진급이 늦어져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간부공무원들의 정년 명예퇴직, 공로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잦은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보직관리체계와 인사기준상 상위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승진전보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며는 5급의 경우 20명이 전입하고 6명이 전출하였으며 6급이하는 51명이 전입하고 33명이 전출하는 등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농업직은 행정직과는 직무종류가 상이하므로 승진임명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직에서 발탁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정원이 적고 또한 낮은 퇴직률 등으로 승진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농업직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 세무직으로 전직 임용한다든지 시 군 과장, 읍 면 동 부읍장 등 행정직과의 복수직위에는 농업직 공무원들을 발탁 임용하고 있고 부시장, 부군수 직위 등에도 농업직으로 보임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직접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장회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형석 의원님께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도에서 추진한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아울러 지사의 계획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밝혀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 출범이후 모든 국민의 공감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에도 이러한 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하여 비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과 함께 각종 부조리 제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며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이라든지 친근한 관청 만들기, 고통분담 차원의 절감예산 편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수도권내 토지이용 규제완화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행정위임지역 확대 등 크고 작은 2,000여건의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연말에 실시한 도자체 주민여론조사에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자그마치 83%정도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무질서 등 불합리한 요소가 남아 있는 등 미흡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부조리 근절을 위한 엄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신주의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그 동안의 개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화, 미래화를 목표로 창조적인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 사기앙양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각종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국제적, 미래지향적,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민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특히 범도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생활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실련, 흥사단 등 39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구성한 시민운동단체 즉, 정사협에 소속된 단체현황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지원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사협은 송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실련 등 3개 사회 노동 교육 종교단체들로 구성하여 지난 '93년 5월에 공식 창립된 순수민간차원의 협의체로서 그 동안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통하여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취지하에 지금까지 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바람직한 순수민간단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그들 단체의 대표를 각종 행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적지 않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사협이 우리 도단위나 또는 시 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에 소속된 단체들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 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단체 설립목적과 활동상황, 주요활동의 성격, 사회공익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혁의 항구적 추진과 주민편의를 위한 지방차원의 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기능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국민생활에 관여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한편으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하여 국민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민들의 기대욕구가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고충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옴부즈만제도를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 1월 7일자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한국형 옴부즈만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켜 지방주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계획도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제화, 개방화와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 단기적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급속한 전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질적 고도화 등 자체역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금년초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하고자 민간기업체 위탁연수와 민간기업과의 교환근무를 실시한 데 이어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전산교육 등 전문교육과 중견관리자 과정 등 기본교육을 착실히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교육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반을 설치, 시 군당 1명 이상을 목표로 외국어 회화가능자를 육성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읍 면 동공무원 580명에 대해서 지난 7월까지 해외연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선진지식 기술 및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국제적 시야를 갖춘 지방행정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국비에 의존했던 장기국외훈련도 '95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시책을 밝혀주고 앞으로 공무원 휴가시에는 휴가비를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현행시책의 예를 들면 대우공무원 수당지급이라든지 7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 격무로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연가보상금 지급이라든지 해외여행 자율화라든지 특별휴가범위 확대와 각종 연금지급 및 저리의 연금대부라든지 주택자금융자알선, 공무원의 장단기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자체 시책으로서는 도청 마을금고에서 경조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준다던지, 공무원 매점운영을 한다든지 국제화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던지, 취미 및 각종 연구모임의 예산지원을 해 준다던지 하계휴양소 운영과 여직원 유니폼 지원 등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대학, 대학원에 다닐 경우 학자금 지원과 해외장기연수실시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휴가는 유급으로 실시하며 법정 휴가일수를 다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문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사위원회의 구성, 개최현황, 개최시 처리한 사항 및 앞으로의 전문성, 자율성을 가지는 인사위원회 활동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이 2명이며 내무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정국장, 건설국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기능은 집행, 의결, 심의기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93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일곱 번 개최하였으며 그 외의 시험실시 인명기준의 사전심의,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 심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현재 심의 자문기능을 의결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독립적으로 상설기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와 협의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 군통합을 추진하면서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통합을 반대함으로써 시 군 지역간 감정의 골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통합 대상지역의 주민정서안정과 도민의 결속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통합 추진과정에서 상호 의견차이로 인하여 지역간, 주민간에 일시적으로 주민화합에 다소 문제가 있기도 하였지마는 현재 지역주민들 서로는 한 지역에서 오래토록 살아온 친인척이요, 이웃이며 선후배 관계로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화합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앞으로 당해 지역주민들이 종전보다 더욱 알차게 화합과 결속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체육,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동안 추진해 온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유통구조개선계획을 수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투자시책을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동안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시설 확충 및 가공산업육성, 유통조성기능 강화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93년까지 집하장 저장고 등 산지 유통시설 295개소, 도매시장, 직판장 55개소, 농수산물 가공공장 25개소를 지원 건립하고 또한 유통교육과 직거래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수산물 유통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및 성과분석은 못하였으나 매년 단위사업별로는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의 성과분석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 사항이니만치 질문하신 자세한 내용은 송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며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2(송형석의원) 이상으로 송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의원님께서는 시흥시 청사신축에 따른 시흥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도단위의 지원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흥시 청사신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도 12월경에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시흥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25억원과 지방청사기금 20억원 등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비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축하게 되는 시흥시청과 지역간 연결도시계획도로가 '96연까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89억원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관할 시장 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다만 도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여건과 예산규모,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 보고드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도 향후 종합검토하여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흥시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지원 2,654억원 중 1,554억원을 선수금으로 나머지 1,100억원은 채권보상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주민의 채권보상 거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금년내로 시설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당해연도 지역개발공채판매액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8월말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사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시흥시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융자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95년도의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채권으로 보상하는 1,100억원은 금번 시흥시장의 교부공채발행 신청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9월 2일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전달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5개 신도시 지역에 소음피해로 시달리는 학교에 대하여 도 교육청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들어 방음벽 설치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기도에서는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로변에 위치한 소음피해 학교의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소음피해 학교를 일제 조사한 결과 소음기준 65db이상 학교는 65개로 조사되어 지난해까지는 22개 학교에 20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6개 학교에 14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방음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5개 신도시내에 설치되고 있는 117개 학교의 경우는 당초 도로개설 및 학교부지 선정이 사업시행자인 토개공, 주공 등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만큼 신도시내 학교 소음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주체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음벽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국제교류와 국위선양을 위하여 도립무용단의 해외공연과 소인극 경연대회 최우수팀을 아마추어 연극인의 사기앙양 등을 위하여 국제연극훼스티발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도립무용단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해외공연을 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자매결연국인 중국 요령성에서 해외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인의 창작 및 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간 동두천 시민회관에서 소인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구리시 아홉 마을팀이 대상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한수이북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 수상한 팀의 국제연극훼스티발 참가는 앞으로 추진검토하여 보겠으며 우선 아마추어 연극인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오는 11월경에 도내에 앵콜 순회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 및 시 군 문화예술회관 등을 민간전문예술인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 및 시 군 문화예술회관을 전문 민간예술인들의 자율적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역예술단체의 예산 등 행정 및 재정의 전문성이 취약한 점으로 볼 때 좀 이르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관심의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두어 전문예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의원님께서는 국경일 등 행사일에 행정조직을 통한 국기게양 홍보와 태극기 제작 연혁 및 구성, 제작방법 등을 각종 사회단체 교육과정과 도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 1절 및 광복절 등 각종 국경일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도록 반상회보, 도정뉴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기게양을 강조 적극 계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국경일 국기게양에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태극기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교육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태극기에 대하여 도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한 건의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미결된 사안에 대하여 중앙건의 등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의회가 개원된 후 본 의회 의결을 거쳐 우리 도에 이송된 건의안은 모두 46건으로서 '91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등 25건이 완료되었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21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는 사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은행설립 등 5건은 여건 불리 또는 법령에 저촉되어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고속전철 수원역 설치 등 66건은 현재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의 바램이라는 점에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특히 현재 관련부처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조속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에 편입된 체불용지의 보상대상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6월 중에 감사원 감사시 점유취득시효 완성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데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의 체불용지 현황과 보상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지급대상 3,439필지 113억원 중 8월말까지 현재 249필지, 36억원을 지급하였고 9월 중에 추가로 184필지, 15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대상은 3,000여필지, 62억원 정도 예상되며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체불용지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도로에 편입된 체불용지는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지급 요청 등이 없을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에는 보상금의 지급청구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93년 3월 22일 시달된 감사원 심사청구결과 통보와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대상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경우는 도로편입용지 소유자께 공고와 열람을 철저히 하고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널리 알려 모든 대상자가 누락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현황과 도유재산을 보존관리하는 취지에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93년말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3만 6,427필지로써 3,728만㎡이고 도유재산은 3만 4,927필지, 시 군 재산은 7만 8,241필지 1억 4,235만 5,000㎡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으로 '92년 7월부터 도유재산찾기 사업추진을 토지기록 전산자료와 도유관리재산 대사확인 등으로 '92년말 보다 7,154필지를 색출하여 계속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317호선인 남양∼신외선을 안산시까지 연결시켜 수인산업도로의 교통난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남양면 신외리에서 안산시까지 연결도로는 도에서 용역추진하고 있는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중장기 집행계획과 국도승격에 따른 지방도 조정안에서도 안산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 국도노선조정이 완료되면 지방도 노선 조정안을 건설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동 노선조정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도로공사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농어민에게 농지로 조성된 간척지를 원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와 이주대책에 제외된 농어민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화방조제로 인한 간척지 분양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용역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이후에나 검토될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지 농민분양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사업에서 제외된 농어민보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그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8월 28일의 집중호우로 송탄시 및 평택시 군의 재산피해상황과 현재 복구현황 그리고 평택시 통복천 주변의 평택역광장, 시장 및 주택가의 상습침수지역과 평택역 시외버스터미날 주변의 하수구 범람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송탄시 및 평택시 군의 재산피해는 1차로 해당 시 군의 자체조사와 2차로 도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3개 시 군의 총 피해액은 29억 3,400만원으로서 송탄시가 13억 8,000만원, 평택시가 2억 8,300만원, 평택군이 12억 6,8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책본부에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현지 실사결과에 따라 항구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중앙지원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도 지원계획을 수립 조속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인력 및 장비를 총 동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편 평택시 통복천은 유로가 협소할 뿐 아니라 구부러진 구간이 많고 시가지 관로부인 제1통복교 부근이 직각으로 꺾어진 상태로 통복시장 주변이 범람함에 따라 매년 침수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평택시 구간인 8.2km의 통복천 개량사업은 '93년부터 '95년까지 총 49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9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가옥철거 보상과 일부 개수를 하였으며 비개수 구간 중 개량복구 차원에서 116억원을 중앙에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역광장 및 시외버스터미날 침수는 하수암거 협소에 따른 배수불량이 주원인으로 되어 있어서 '93년부터 금년까지 7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360m의 암거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홍성호 의원님께서 도립산업학교의 학생모집 및 홍보방안, 선발기준, 사후관리 등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칭 도립산업학교는 도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가공, 전기기기 등 6개 직종에 36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도내 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훈련생모집에 따른 홍보방안으로 금년 12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교육청을 통한 각급 중 고등학교에 통보하고 지방신문 유선방송 등을 적극 통하여 훈련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도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연령은 14세이상 22세미만인 미진학 무기능자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정원보다 응시자가 많을 경우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성군에 체육관련시설 및 문화회관 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군민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건립은 총 사업비 40억원에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립계획으로 '95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지난 8월에 문화체육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건립주체인 화성군에서 부지선정 및 건립투자계획이 제출되어 지난 7월 23일 문화체육부에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화성군 남양면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의원님께서는 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경영 및 주민을 위한 각종 기관단체 등의 정보공유화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는 많은 전문인력과 막대한 재원확보, 사무자동화, 행정전산화 등 기반구축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1단계로 '96년말까지 전 시 군에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 군 전산실을 지역종합정보센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섹터 방식의 별도 법인을 구성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내의 유관기관, 학교,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장서확충 방안 및 도서관 진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인구 700만으로 시 군 운영의 27개 도서관과 교육청 운영의 8개 도서관리 있으며 경상북도 다음으로 도서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급격한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1인당 장서보급은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93년도에 광명시립도서관외 8개소에 170억 9,000만원을 들여 건립하였고 '94년도에 안산 가사미 도서관외 14개소에 약 306억원의 국도비 및 시 군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군 단위는 1개소씩 추가건립하고 시 단위는 구청별로 1개소씩 총 22개소에 2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며 장서 50만권 보급에 50억원을 투자하여 국제화 선진화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서 및 독서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문화예술진흥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금년도에 제26회 난파음악제 등 21개 행사에 7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312건에 4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국연극제를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 문화회관에서 개최하여 도민의 공연예술 욕구충족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민속예술 발굴을 육성하고 도민 문화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안양종합공설운동장에서 제9회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한수이북 시 군 등에서 도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단체를 보다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이 도민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분당선 전철 기지창이 있는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에 기지창역이 설치되도록 교통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에 있는 분당선 차량 기지역 설치는 용인군 지역주민과 주변 대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매우 훌륭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정리 지역에 기지창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교통부와 철도청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순 의원님께서는 근검 절약 생활화 및 향락문화 억제와 관련하여 지적하시면서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에 관한 견해와 재생가능한 쓰레기의 재활용 생활화 방안과 도내 윤락여성의 현황과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근검절약 생활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며는 과소비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가정소비생활 정착을 위해 여성단체 회원 및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주부경제 교육 등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국산품 애용 및 건전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서는 장바구니 사용 시범지역설정과 장바구니 무상보급과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억제, 대형음식점 등에서의 자율배식제 확대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 방안으로서는 재활용품 정기수거 일자 지정 운영과 분리 보관용기의 공급 및 창고설치,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전액 지원 및 분리배출에 대한 계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윤락여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며는 2,400여개의 유흥업소가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의정부, 송탄시, 파주 등 8개 시 군 지역에 윤락여성이 756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락여성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이들의 자립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미용 양재 등 6개 과목의 직업교육을 시키고 또한 서예 꽃꽂이 등의 취미 교육도 실시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예치금제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의 추진사항 및 전면실시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폐기물 예치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처에서 폐기물 발생 제품과 용기의 전년도 생산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폐기물 관리기금에 예치토록 하고 제조업체가 당해 제품 용기를 회수 처리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 주며 나머지는 환경처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택시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약 31%가 감소되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20t에서 30t으로 증가되었으며 쓰레기 종량제용 규격봉투 사용률도 시행초기에 60% 수준에서 94%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주민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주민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외곽 지역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건설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위해 36개 시 군을 몇 개 지역으로 권역화하여 경쟁을 최소화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시장의 과다한 경쟁은 사실입니다마는 36개 시 군을 권역화하여 지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토록 한다며는 성실 시공에 기여는 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일반경쟁의 원리를 제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경기도내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20억원 이상의 공사는 도내업체와 공동 도급토록 하여 도내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급자재대와 노임단가를 현실화하고 전면 책임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업무의 영역을 넓히는 방안과 국도 지방도 등 모든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설치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의 지리적 여건과 최근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도로의 신규개설과 확포장 공사의 증대, 그리고 유지관리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도로의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지난 7월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관리계를 신설하고 11명을 증원하여 직제를 확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업무량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사업소의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법상 도로의 등급별로 도로관리청을 지정관리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이나 도로관리청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건설부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올여름 폭염으로 중차량과 과적차량의 통행에 따른 도로의 요철 발생상황은 어떠하며 이의 조기진단 보수계획 등 도로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여름 극심했던 무더위로 말미암아 도내 대부분의 도로에 심한 요철이 발생해서 지난 8월 19일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총 114개소에 14만 5,700㎡의 요철이 발생했고 9억 8,000만원의 보수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55개소를 긴급 보수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절 이전에 정비 완료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정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을 지적하시면서 금정역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용지확보가 용이한 신설역 주변에 역세권 환승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금정역의 환승 주차장 설치 문제는 인근지역의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확보의 문제가 있어 사업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는 하겠습니다. 다음 주생활권이 군포시에 편중되어 있는 화성군 반월면 4개리의 군포시 편입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며는 화성군 반월면 4개리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과 당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열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을 해 주신 사항들은 하나같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 모두의 소망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사항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또는 건의할 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성과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보충질문을 해 주신 김성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양, 덕현, 덕산국민학교 3개 학교의 졸업생 수가 455명으로서 중학교 설립할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중학교를 이 지역에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시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내에 준해 하천지역 소재 유양, 덕현, 덕산국민학교의 의정부 관내 중학교로의 통학 소요시간이 현재로서는 10분 내지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3개 국민학교에 있어서 유양국민학교는 약 44명이 금년도에 내년도 의정부 관내의 중학교로 입학할 대상이 되고 덕현국민학교는 약 115명 정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덕산이 2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양과 덕현은 만일 그 학교를 신설한다면 덕산국민학교 인근인 회천읍 덕계리에 설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양과 덕현 아이들이 그리 가려면 거꾸로 돌아가야 되니까 의정부로 나오는 것보다 사실상 더 불편해서 또 여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교육재정으로서는 불가피한 지역에 학교시설이 요청되면 할 수 없어 하지만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에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계속 부지선정이라든지 여건조성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것을 김성수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현재 본 도에서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 완성 학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당해연도 학생수용만을 위해서 신설하고 있는데 특히 신도시 같은 데서는 완전히 완성 학급을 지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우선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쳐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소음이라든지 수업방해가 많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 것이고 또 여기 공사하자도 많이 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한 번에 짓지 않고 두 번, 세 번에 짓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 의원님 뜻대로 학교를 신설하는데 한꺼번에 져야지 두 번, 세 번에 진다면 학생의 수업에 많은 지장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예산도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에 지나칠 정도로 학교신설이 요구가 되고 분당을 비롯한 5개 신도시만 하더라도 그 계획단계부터 추진단계까지 교육관계자는 하나도 거기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학교 용지만 잘라놓고 이 분당이나, 평촌이나 또는 산본지구 등 등을 볼 때 학교용지는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제일 땅값이 안나가는데 아파트를 져서 잘 안 팔리는 데를 골라서 학교용지로 만들어 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다가 몇월 며칠까지 입주가 되니 그날까지 학교를 지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너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교육의 교육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국세의 11.8%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국회에서도 더 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내국세 11.8%, 교부금에 특별교부금은 뭐냐 하면 그 11.8% 교부금 중에서 1/11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러한 특별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일반교부금은 시 도의 학생수 비례로 배정이 되니까 이러한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이 교육부 전체 액수가 얼마냐 하면 '94년도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700∼3,80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강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경기도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 지역에 학교신설이 102개교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6,000억원이 넘는데 교육부에서 전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액이 3,800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본 도가 1,651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6,000억원에 비례하면 아주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지만 교육부로서는 특별교부금 총액의 45% 이상을 경기도에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성의가 없어서 경기도에 적게 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학교를 한꺼번에 짓지 못하고 2차, 3차에 걸쳐서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의 말씀으로서는 이렇게 두 번, 세번에 걸쳐 짓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학생수업에 얼마나 지장이 있느냐 하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내할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많이 있을 요지가 있는데 안전 사고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그 동안에 100여개교 이상을 이렇게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현장 감독의 철저라든지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의 지도와 학생들의 협조로 현재로서는 공사중의 안전사고는 다행히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내용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실공사는 이음새라든지 옥상의 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비가 올 때 누수가 되는 정도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어댔을 때 그것이 개선돼 가지고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설계, 한꺼번에 지을 때와 2차, 3차로 지을 때 많은 공사비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심지어 어떤 데는 두 배까지 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만일 2층까지 짓고 3층, 4층을 다음 해에 지을 때에는 얼만큼 소요예산이 추가로 드느냐 하면 옥상에 사실 방수할 필요가 없는데 2층으로 하면 그 2층에 옥상을 다시 또 방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을 때는 방수를 뜯어내고 그 위에다 또 지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수처리비하고 또 사다리 같은 것 매는 것 뭐지요 비계목인가요 그것을 또 다시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자와 인건비가 5% 내지 10%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실 하나를 증축하는데 3,800만원이 드는데 다음 해에 지었을 때에는 한 500만원이 추가된 4,000 한 200∼3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교실을 추가로 지을 때는 한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경기도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민주시민의 구현 사항으로서 예절, 질서, 도덕성 함양과 함께 과거 정권유지를 위해 부각시켜온 충효사상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은 전 시대적이고 학부모,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일부 교육계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은 5차 교육과정과 달라서 5차까지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그 교육과정 영에 의해서 도나 일선학교에서는 그 영에 의해서 그대로만 맞춰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차 교육과정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것은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6차 교육과정에는 교육부에서 국가차원에서 교육과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 도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시 도에서는 교육부에 국가차원에서 작성된 교육과정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도단위 수준의 교육과정안을 만들어서 일선 시 군이나 학교에 시달하면 시 군이나 학교에서는 또 그 학교의 수준에, 특성에 맞춰서 다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는 것이 6차 교육과정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차 교육과정을 도지침을 만들 때 그 과정으로서는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로서 표집대상을 현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내 도시 농촌을 불문하고 여기 학생과 교직원과 또는 학부모 등등해 가지고 3,540명이 표집대상으로서 질문사항을 교사에게는 38항목, 학부모에게는 40항목, 학생에게는 38항목의 질문지를 내서 표집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표집분석한 것이 지난 '93년 8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분석처리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질문 내용으로서는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지역 주민의 교육적 욕구에 대한 것, 교과지도 방법 중점에 대한 것, 평가관리에 대한 것, 특별활동, 전통예절 교육 등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과정 지침시한 작성경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욕구를 반영하고 지역실태를 조사분석해서 학교교육과정 시한을 '93년 12월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 작성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94년 3월부터, 금년도 3월부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고 지난 7월에 그 결과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경기도 교육과정 확정은 앞으로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운영심의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심의협의회를 하고 앞으로 10월 내지 11월 중에 학부모, 교육 전문가,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론 수렴의 부족이라든지 또 일부 교원들의 교육계획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특정분야의 교원 아닌 다음에는 충효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중점으로 한 그러한 교육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도에 있어서는 매년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의견을 수렴해서 재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기초교육에 충실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 실업교육, 그리고 교재의 자율성과 교육 책무성 제고와 교육과정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장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본 도에 교육대학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고 또 이것이 먼저부터 많이 거론이 되고 안성지구에서는 홍씨 문중에서 30만평을 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결과라든지 앞으로의 교육대학 설치관계에 대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대학 설치 필요성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이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의 문교위원회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지사님도 많은 애를 쓰셨고 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도내 교육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으로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허장회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자료 구입예산이 전혀 없고 과학기자재가 부족하여 실험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암만 교육재정이 빈약하고 어렵더라도 학교의 일반교구와 과학기자재만은 완전히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 일반교구와 과학교구의 확보율이 60∼7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5년도에는 다른 예산에 앞서서 일반교구와 과학교구만은 100%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고등학교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 허용되면 100%고 중학교 국민학교는 내년에 일반교구와 또는 과학교구를 100%로 상향확보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내년계획이 90%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후년에 100%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장회 의원님의 말씀으로서는 정부에서는 신임 대통령 취임시 국민소득 GNP 5%를 교육비로 상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이 계셨는데 그것이 아직 교육계에 실현되지 않아서 많은 불만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서의 GNP의 5%이상을 교육재정으로서 확보해 주시겠다는데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현재 매년 33.8%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3대 교육개혁과제가 첫째가 교육재정확보고, 둘째가 사립학교 특히 중 고등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셋째가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가 앞으로의 교육개혁 방향의 3대 과제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가 교육재정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97년까지는 어떠한 세원확보를 하더라도 GNP의 5% 수준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의원님과 같이 갖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허장회 의원님 말씀으로서는 현재 시 군 교육청이 사회체육과 장학사가 한 사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와 또 학원관리와 겹쳐서 학교의 체육 장학지도는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에 전문직 인력을 증원할 수가 없느냐는 물으심입니다. 저희도 늘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증원억제 방침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부에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해서 일선의 장학직의 업무경감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장회 의원님 질문으로서는 같은 날짜에 임명된 유치원교사와 임시교사 강사는 호봉차이가 계속 많이 나서 사기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전임강사가 본 도에 '92년도에는 186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것을 정규교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치원 전임강사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유치원 전임강사로 정식교사로 발령을 못 받은 80명 중에는 5년이상이 된 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유치원교사 증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증원 요청하고 있으나 증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정식교사로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증원 받는대로 정식교사로 임용을 갱신할 계획이며 현재는 강사와 정기교사의 월급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서부터는 정식으로 교사로 임용하지는 못하지만 금전적인 차액만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장회 의원님 질문으로서는 안성읍 안양리에 안성 서운국민학교 부지가 10년 전에 시설결정이 되어 오고 있고 그 주변환경이 나빠지고 또 토지의 대금이 많이 상실되는 등으로 해서 학교설립이 적합치 않고 또 현재 택지개발지역에 학교를 대신 신설했기 때문에 이 시설결정한 학교부지는 해제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것은 안성 서운국민학교, 가칭입니다마는 안성읍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인구증가를 예상해서 국무총리 지시 제28호 '81년 4월 28일에 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안성에 한 군데가 있고 현재도 성남과 부천 안양 등지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지구에는 지금 10년 동안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줄어서 앞으로 학교설립 요인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성에는 현재까지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증가할 추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97년 이후에는 안성읍에 학교를 두서너개 더 짓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 토지가 이 부지가 지금 도시에 너무 인접해서 부적격하다면 안성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를 다른 데로 책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방식이 있다면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해제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형석 의원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고등학교 사학육성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을 국가가 지나치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사학이 국가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래 사학의 건학이념이 희석화되고 사학으로서 본연의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사학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할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사학에서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학교육성의 노력이 있는 학교는 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는 하지 않지 않은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송 의원님 의견과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학에는 국가에서 현재 수업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학이, 중학교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것이 48%, 고등학교는 56∼57%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사학이 경기도의 52%입니다. 공립보다 50%가 넘습니다. 공립보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자녀의 반수이상이 사학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학의 재정결함보조를 해주지 아니하였을 때 사학에서 겪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학 법인 뿐만 아니라 사학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학에 대한 기본인건비와 기본운영비와 보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같이 어떠한 기준에 도달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사실 옳으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저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3대교육과제 해결 중에서 중 고등학교 사학이 자율 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사학에 있어서 수업료를 동결하지 말고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사학에서 정해 가지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 입학관리권도 학교에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도록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사학의 재정결함 보조하는 것이 경기도 같이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어서 지난 '92년도에는 약 86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95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94년도에는 1,1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내년도 '95년도에는 1,30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학에 1,000억원의 재정결함을 보조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학교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기자재 구입 등등하면 공립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로 변모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반에 속하는 사학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이 돼서 여기 문제가 없지 않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현재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사학의 기본운영비가 아니고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학의 지원도에 차등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송형석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사립교원의 신규채용은 학교별로 추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다른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은 아울러서 김학규 의원님 질문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규 의원님은 여기에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사학에 있어서 이러한 신규채용 문제의 어려움과 또한 학기중간에 결원이 됐을 때 보충문제의 어려움, 또 사학에 있어서의 폐과나 학급감축으로 인해서 과원교원의 처리문제 또한 일부 희귀교과에 대한 지방학교 근무기피로 인한 문제 등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이러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학의 교원 채용권은 사학의 자율권이고 이것은 사학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공립은 채용을 할 때 공무원 공채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발령을 하지만 사학의 임명권자는 법인 이사장입니다.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도 관청으로서는 교원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학도 공채를 통한 방법이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또 객관적인 면접이라든지 이러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여되는 내용에서 교원 채용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학에서 교원채용에 있어서 금품이 오고 간다든지 어떠한 물의가 있을 때는, 그것이 확실할 때는 그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건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규 의원님이 추가해서 말씀하신 학기 중간의 결원 보충에 대해서는, 현재 사학의 기본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재정결함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보충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믿고 있고 또한 폐과나 학급감축으로 인해서 과원이 되는 교원은 다음 학기에 공립에서 특채로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희귀교과 전산이라든지, 이런 희귀교과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절충을 해서 대학이라든지, 사범계에 이러한 교과자격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또 그런 반면에 국가에서 특별자격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단시일에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점차 해결이 돼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의원님이 농촌지역교육과 관련하여 농업계고등학교 특히 발안농고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현재 발안농고의 농과, 축산과 학생으로서는 취직이 전혀 되지 않고 그네들이 취직을 하려면 다시 또 연수를 받아야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발안농고를 인문과니 공과니 이렇게 합쳐서 종고로 만들 의향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교는 발안농고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안농고가 과거에는 축산과, 농과 두 순수한 농과계열의 학과만 됐습니다마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농업기계과하고 식품공학과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이 농업계열의 농업유통이라든지, 공업계열이라든지 이런 학과개편은 할 수가 있어도 거기다 인문과를 설치해서 종고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종고를 만들기 위해서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을 설치했을 때는 그 종고에 인문과로 들어간다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과, 두 과를 했을 때는 인문과 교사를 그 만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고등학교로서 제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학년당 8학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4학급이 되어야지 인문고등학교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학급의 학생으로서는 인문고등학교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이 실업계 학과는 증설을 하지만 인문계 학교는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실업계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발안농고의 공업계열의 학과 개편은 가능하도록 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마는 인문과 계통의 학과개편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송형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지역의 중 고등학교에는 새로 신설학교도 되지도 않고 기존학교는 도시의 신설학교 투자에 모두가 교육재정이 흡수되므로 오히려 농촌학교에는 그 낙후도가 가중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송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농어촌 지역의 중 고등학교에 교육여건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없는 재정이지만 현재 허락이 되는 범위내에서 농어촌학교에 지원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 추경에서도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어촌 학교의 화장실이라든지, 이중창이라든지 여건 개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농어촌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의 중심학교를 육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또 농어촌 교원들이 농어촌 학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우선해서 교원의 공동사택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부나 각 대학에서 농어촌 학생을 위해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입학제도를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연세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많은 대학에서 이와 같이 농어촌 학교의 특별전형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교대에서도 현재 136명의 학생이 농어촌의 경기도의 학생으로서 그 아이들만 그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추천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점차 확대되면 오히려 도시에서 중이하보다는 농촌학교에서 중 상학생이 오히려 대학진학에 유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도 대단히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저, 교육감님!

네. ｏ 의사진행의건 (김학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세 분이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세 분 질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동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 겁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며는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아서 회의록에 기재하고 여러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가지고 9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3(김학규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한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인데 또 문교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충질문을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사께 드리는 부분은 저도 서면으로 따로 하기로 하고 교육감께도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교육감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저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일부 교육계에서 지난 시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되었던 충효사상이 지나치게 많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 하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방금 이러한 경기도교육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자체가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으로 전제를 하시고 특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충효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지적은 특정한 시각을 가진 경우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며는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특정한 시각을 가진 경우 그런 교육계의 인사들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가를 우선 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러한 일부 교육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감께서는 또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좀 한번 귀를 기울일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견해를 갖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간략하게 제가 형용사를 붙였습니다마는 충효사상 그 자체는 참으로 귀중한 우리의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충효사상이라는 이 네자로 묶어서 강조될 때는 이것은 지난 '70년대 우리의 불행한 헌정사에 있어서 국가권력이 절대적으로 집중되었던 그 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하나로서 부단히 강조되었던 것으로 지금 다시 음미되고 있다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효를 이야기 할 때 그것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간직했던 그러한 충효가 아니고, 충효사상이라고 묶어서 할 때는 오늘날, '90년대를 사는 우리가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 번 조명해야 될 필요도 있고 충효사상할 때는 우리들이 아주 어두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한 각도로 이러한 충효사상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지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할 뜻이 있으신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형만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오늘 질문해 주신 열한 분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

의석에서 ; 교육감님 답변 들어야지요.) 아까 서면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

보충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형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충효사상을 많이 앞세웠는데 이번의 경기도교육과정도 그러한 점이 너무 많은 것은 전 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검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충효라고 하는 문제는 충보다는 효가 더 앞선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잘못된 것은 모두가 다 교육의 잘못으로서 이 사회의 언론이나 기타 일반사회도 많이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효라고 하는 것은, 충보다도 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고 바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에 있어서는 효를 가장 근본적으로 삼고 있고 현재도 국민학교부터 효교육에 대해서 가정과의 연계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민주생활 함양 교육에 있어서 3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기본예절입니다. 예절이 없는 학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나 학생이나. 그 다음에 기본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가정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효교육이라고 봅니다. 이 효는 학교에서만 효를 가르쳐서 되지 않고 가정과 연계해서 효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교육을 앞세우는 겁니다. 충효라고 할 때 충은 효가 이루어지고 애향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모든 국민이나 학생들에게 충성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교육이 충효라고 하지만 그 바탕은 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충효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고 이것이 전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했을 때 저희로서는 이것이 많은 분야의 교원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의견에 요충이 되는 내용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사실 시한적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검토고 개선이고 하는 것 보다도 그러한 시간이 만들어져서 현재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10월 내지 11월에 다시 학부모, 전문가, 교원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협의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95학년도에 적용을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95학년도 적용을 하고 그것이 또 마땅치 않을 때는 '96학년도에 또 재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6차 교육과정은 만들어진 교육과정 그대로 고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만들어 가면서 이루는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올렸습니다. 그리고 도 지침은 하나의 지침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지침을 가지고 학교별로 학교의 학부모와 또는 학교의 교원과 그 학교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그러한 충효관계의 교육에 대한 개선이나 검토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특정한 계통의 교원 이외에는 충효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리가 없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 현재 모든 교원이 대학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도 들어와서 있고, 또 우리 교원들 중에서는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지금 복직이 돼서 있는 교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다 지금 복직이 돼서 있는 70여명의 교원 중에는 과거의 전교조 활동을 반성한 교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사고를 가진 선생님이나 그러한 계통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솔직히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 10시간 17분에 걸쳐서 오늘 질문해 주신 열한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5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4(한인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