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및 사업소 등 순방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 7개 동사무소와 위생처리장 그리고 무릉계관리사무소를 순방하여 지역 주요현안사항을 파악하였으며 9월 1일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된 동해시와 옥계면과의 통합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은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민자당대표 최고위원, 강원도지사 앞으로 각각 9월 2일 우편 발송하였으며 9월 5일에는 의장 외 의원 4명이 도지사를 방문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면담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9월 5일 10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당면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당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전반에 질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전경태의원외 4인)

안녕하십니까 전경태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별난 폭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그 나라에 사회간접시설을 돌아보고 그 나라의 국민정서와 발전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유와 인정이 있고 친절한 나라가 곧 살기 좋은 나라요. 다시 한번 가고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도시들의 사회간접시설 실태는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만 생각하다 보니 사회정서가 형편없이 낙후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을 언론매체와 주변으로부터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점은 편견된 시각사유와 미래를 예상하지 못한 자기 권위적인 권력위주의 예산편중의 소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이 사회 모든 분야에 유효 적절하게 배정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기적이고 삭막한 사회분위기까지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우리 동해시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10년 전과 같은 복지방식에서 탈퇴하여 과감한 시설 투자와 개선을 통하여 나날이 변화하여 가는 사회분위기에 따라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청소년 놀이공간,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충분한 예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각박한 사회분위기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대한 장, 단기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공해공장이라고 국가가 공장분류과정에서 이미 공해공장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과 분진공해는 인근지역 영동화력발전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공해공장입니다. 본 의원 역시 전력은 바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단과 항만을 새로이 건설하여 무한한 번영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찬 동해시민 모두의 마음에 공해공장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시민들의 희망을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원망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단과 항만입구가 아니더라도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일대의 유일한 수출항구인 동해항 입구에 건설하려는 한전 측의 의도는 크게는 국가가 지향하는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위배되는 일이고 둘째는 동해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일 전 매스컴 보도를 통하여 한보그룹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추구의 대기업이 전력생산이 결코 손해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한국전력공사는 국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공권력을 앞세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유발하면서도 보상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흑자사업을 잘도 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완전지방자치제로 전환합니다. 지방화 시대의 중앙정부의 지방배려는 더욱 축소될 것이고 지방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 때에 본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여 지금은 원망하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제대로 소신한번 밝히지 않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신의 영달과 안일을 위하여 여론의 대상이 되고 고민되는 일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힘과 뜻을 합하여 대동단결 하는 길만이 지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화력발전소 건설추진사항과 집행부로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한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우선 그 방향을 제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공해문제를 거론했으니 한 가지 덧붙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평동 일대 주거지역과 일부 녹지지역에 쌍용양회 시멘트 생산용 수입석탄 항만적재와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공해와 크링카수송수단으로 설치한 콘베어벨트에서 발생하는 분진공해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유치원생과 또 국민학교 학생들의 소풍놀이처인 유일한 녹지공간인 만경대 일대가 완전히 폐허화되고 있으며, 상용 전용도로와 7번 국도 진입부분인 나안교 다리지역에서 올해만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사상되었고 재산피해만도 막대합니다. 또한 쌍용양회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자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대형차들의 빈번한 왕래로 도로 파손 등으로 하여서 빈약한 우리 동해시 예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의원들의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 또는 함구하는 점에 대하여 책임 있는 분들에게 의욕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기회에 문제되는 현지를 정밀 조사하여 정확한 판단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동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합니다. 또한 문제의 쌍용양회 전용도로 진입부분인 나안교 다리 지점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공영개발단 발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회와 집행부는 동해시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탈피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는 시민의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문성 있는 단체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찾아내어 재정자립 노력을 꾀하고 과감한 관광개발을 통하여 관광 동해시의 이미지를 전국으로 확산 부각시키는 노력이 전무했음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천곡동 한섬을 비롯하여 무릉계곡, 수원지 또 승지골, 망상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개발계획으로 국민적인 관광선호도에서 선호도 지역에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음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해시 공영개발단 설치조례가 1989년 훈령 제656호로 재정 된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영개발단을 발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에 영향을 가져올 공영개발단 발족이 가능한지와 이제까지 발족 못한 이유를 관계관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김문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는데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 행정이 앞장서서 적극 지원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일부 행정의 사각지대에는 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실지 동해시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바다를 보고 살아가는 어업종사자들의 손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므로 그 고용증대효과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발한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수십 년 간 존속하여온 건어물 집하장을 일보의 가치도 없는 것인 냥 철거됨으로 지금까지 동해시 지역경제 고용증대 효과는 염두에 두지 않고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로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어물 집하장이 어느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동해시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도소매 집하장으로 도로개설 계획당시부터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강구되었다면 어떤 형태이든 대안이 제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강원도 산하에 우리 인접 시, 군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속초에서는 건협회원이 약 140명인데 도비 2억, 시비 3억7천2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주문진에서는 회원이 80여명인데도 도·군비를 6억3천5백만 원을 명주 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가까운 삼척시만 하더라도 회원 약 60여명에 시비 1억5천만 원, 도비 1억원, 교부세 4억5천만 원으로 7억이 지원된 사실을 주지할 때 우리 시는 회원 약 350명인데 불구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고 안정된 상거래 질서를 위하며 지원 사실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할복장건립도 건조인들이 주머니 돈을 모아서 건립한 실정인 만큼 동해시 행정이 타 시, 군보다 미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외감을 느낄 때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는 것처럼 행정도 타 시, 군과 비교하여 낙후되었을 때는 시민도 분노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처음에는 건조인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서 건어물 집하장을 만들 것을 설득하다가 앞서와 같이 편파적인 행정 때문에 행정을 대변하다가 무능의원이라고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시민이 시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국도비 아니면 시비라도 지원대책을 강구, 조속한 시일 내에 동해시 상설 건어물집하장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 질문에 확고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내려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전경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노인복지확대 개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답변자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전경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상황과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 화력발전소는 순수 국산 에너지인 무연탄 육성책의 일원으로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북평산업기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7년 건설부와 강원도와 협의한전측에서 현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93년 11월 24일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96호에 의한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의한 우리나라의 전력최대 수요는 93년 2,173천㎾에서 2006년에는 45,333천㎾로 증가하고 발전소 건설계획은 93년도에서 2006년까지 37조2천5백억 원을 투자하여 76개소를 건설하며 동해 화력발전소는 98년 6월까지 20만㎾용량의 발전소 1기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동해 화력발전소 추진은 지난 92년 12월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93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95년 2월부터 본관 기초굴착을 착공하여 오는 9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시설은 신기술방식인 순환식 유동층 연소보일러로 총공사비 289,395백만 원을 투입하여 건설 추진되겠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협력 관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산업구조면에서도 2, 3차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해 화력발전소는 중앙부처에서 경제성, 입지 및 환경문제, 투자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적인 요인을 감안,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과거 우리나라가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경제우선의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정산업 건설시 주민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환경공해 등 대책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동 사업 추진이 지역주민의 중지를 모으고 그린라운드 체결시 국제규제를 감안한 무공해 발전시설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 발전소 건설에 따른 우리 지역의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및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세 징수 및 간접적 경제활동 등 우리 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해 화력발전소는 현재 조성중인 북평공단에 필요한 전력과 우리 시와 인근지역의 전력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국가 전기발전 및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전력은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견해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 유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환경분야에서 환경오염 제로화를 목표로 완벽한 시설이 건설되고 시민단체에서 통일된 주민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전 측으로 하여금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금 과장님 전경태의원님게서 비산탄문제하고 나안동 일대 대형자동차 사고문제에 대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은 비산탄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 및 건설관계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단을 아직 결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전경태의원님께서 이 공영개발단에 대한 발족문제하고 그 사이에 발족을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정부의 94년도 조직관리 세부시행계획에 의해서 금년 2월중에 직제개편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던 중에 금년도 4월 15일 도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조직관리 지침에 의해서 추진중인 시, 군직제 개편안은 일단 유보를 하고 시, 군 통폐합과 관련된 개편조직안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다 아시다시피 명주군 옥계면과 통합을 전제로 해서 조직개편안에다가 공영개발사업소직제를 반영해서 일단 저희들이 도에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시, 군 통합시의 직제개편 작업등으로 해서 저희 시는 미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통합시군 직제조정은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에다가는 올렸습니다만 지금 통합된 시만 작업을 하고 통합이 안된 시는 일단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공영개발사업소설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만 적제와 인원증원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셔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산탄 방지 및 교통다발지역 대책은 서면 답변하시는 것이 전경태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전경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당초 화력발전소 부지문제에 관해서 좀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 시에서 매각되었는지 아니면 도에서 매각되었는지 그리고 그 매각될 당시에 화력발전소 부지로 결정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경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화력발전소 부지매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전경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매입은 지난 87년 건설부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한전 측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한전 측에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용도는 발전소 건설부지로 쓰겠다는 것은 알았지만 화력발전소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자인 김문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 상설 건어물시장 설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김문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상설 건어물시장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 건어물시장에 대하여 실태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 건어물시장은 발한동 301번지와 302번 지상에서 지금부터 46년 전인 1948년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여 오다가 1972년 5월 동해시 건조인협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면서부터 이 지역을 건어물시장 일명 노가리시장으로 불리어집니다만 상설화 운영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말한동 풍물시장과 발한동 중앙시장이 함께 연접해있는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의거 지난해부터 물건보상에 착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 부득이 타 지역으로 시장을 옮겨야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조인협회와 수 차례 걸쳐 대상후보지 몇 군데를 선정, 협의해 왔으니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최근에 다시 협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건은 지역현안 사항인 만큼 조기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문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의원입니다. 사실 오늘날까지 우리 건조인들에 대해가지고 시가 뭘 해줬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건조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강원도 산하에서 우리 동해하고 비슷한 시, 군이 속초, 삼척, 주문진에 있는데 전부가 6억 몇 천만 원, 7억을 지원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장님 정보를 한 번 입수해봤습니까? 거기에 물어본 사살이 있어요? 타 시, 군은 어떻게 해서 6억 내지 7억이 지원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어떤 편파적인 행정 때문에 한 번 두 번 곤욕을 당한 것도 아니고 타 시, 군은 이렇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는데 동해시는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도 지금 제일 가까운 삼척시에 시비 1억5천, 도비 1억원 교부세 4억5천해서 7억을 주었다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주었는지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동해시 상설 건어물시장 건립에 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주의원님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타 시, 군에 시, 도비가 지원되었다고 김문주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동해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발한동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당연히 건어물 시장은 철거될 것입니다. 이 건어물 시장은 이전할 수 있는 타 후보지를 몇 군데 설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동해시 특산물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징어입니다. 우리 동해시 특산물을 판매할 장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의 망신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건어물 시장을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전경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해시의 모든 공해에 대한 현지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태의원님 양해되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문제를 서면답변으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약간 틀립니다. 아까 문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방지책이 있느냐를 물었고요. 한 가지는 공해방지에 대한 어떤 현지조사단을 파견할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글세 아까 보충질문 하실 때 제가 양해사항으로 말씀드렸을 때 전경태의원님께서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김문주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과정인데 양해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중에 보충질문은 김문주의원님께서는 인근 시, 군의 지원현황을 파악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염인식의원님께서 인근 시, 군에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를 받고 있는데 왜 동해시만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보충질문입니다. 그리고 건어물 판매후보지는 지금 몇 곳인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주의원님과 염인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나 삼척시나 명주군은 저희 시보다 지원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 군 보다 저희 시에 지원이 미흡했던 이유는 지원상태나 규모는 시, 군이나 지역실정에 따라 지원이 같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청된지 10여 년이 남짓 지났습니다만 어느 도시보다 아주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망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계층 간에 그런 수혜도는 열악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지부분에 대한 재정투자가 꾸준히 확대해 나가리라 봅니다. 저희 시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건어물시장 후보지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먼저 구 항만청 청사부지 임대를 비롯해서 모두 5개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가져왔습니다. 수협위판장 부지 임대와 동호동 농산물시장 부지 일부임차 및 인접사유지 매입과 그 다음 네 번째 묵호동 부흥횟집 옆 해안도로 주차장을 대체 사용협의도 가져왔었고 이들 모두 지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천곡동 823번지 신시가지내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최근은 협회에서 묵호동 2-2번지 주식회사 대한제지 부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현재 신중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묵호항을 중심으로 어업 전진기지화하여 동해안에서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명성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징어나 명태, 노가리, 양미리 등의 주산집산지이고 건어물 시장 또한 전국에서 명성을 떨친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 어항불황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농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자랑할 수 있는 건어물 시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김문주의원님께서 인근 시, 군에 지원사항을 확인해 보셨는지 했는데 그 사항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인접 3개시군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입니다. 속초시는 할복장 시설하고 폐수처리장 시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할복장 시설에는 군비가 245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폐수시설에는 127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삼척시는 할복장 시설이 328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폐수시설에는 국비에서 442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명주군은 할복장 시설과 폐수시설에 567백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도 지난 89년도 묵호항 할복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부지 사정 때문에 오·폐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오·폐수시설을 할 때에는 국도비지원이 반드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폐수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자원을 이용해서 동해시 특산물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들인데 1차 산업이라는 수산업에서 말이지요 1차 산업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차 산업에는 사실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수산 쪽에 2차 내지 3차 산업에 지원이 강화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특산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산되는 이웃에 판매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은 항만부지를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부지가 이미 여러 가지 여건상 건어물 판매장으로서는 잘 이용이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발한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을 건어물장으로 이용을 하고 주차장을 항만부지로 이용하는 것을 새로운 연구로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건어물 상인들이 피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몇 개의 후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개설 법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사용자가 땅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부채납하고 20년 간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장개설 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시유지나 항만부지를 사용할 경우 대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양승웅의원님께서는 사실상 수산업에 1차 산업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차 산업의 지원은 매우 희박하다는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특색사업 일환으로 발한동 동사무소 주차장을 건어물 상설시장으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심사 분석해 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자인 염인식의원님께서 시장개설 법에는 개인이 부지를 내놓는다면 이것을 시한에 있어서 시한까지는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유지나 공공용지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개설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개설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어물 시장으로서의 정규시장 규모를 갖추려고 하면 도소매업진흥법을 우선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시설 기준가운데 우선 대지면적이 1천㎡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303평 이상이 되어야만 일반시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가 있고 그 다음 일정 구역 안에서 다소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장종류에는 동해플라자와 같은 그런 일반시장이 있고 그 다음 북평장 같은 정기시장이 있고 그 다음 계절시장이 있습니다. 시장개설자는 법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시기장은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계절시장도 시장개설자나 시장관리자나 그 외에 단체도 됩니다. 단체, 농협 이런 분들도 되고 기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이런 분들이 시장을 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지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공시시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항만청 할복장으로 시절된 89년도 시절된 할복장 시설은 항만청에 시설물이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닙니다.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가 되고 그 다음 개설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이나 또는 용역이나 기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단체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호동 농산물시장 허가는 시장님이 했습니다만 개설자는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한의원입니다. 긴 여름철을 지나면서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이하 실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3년 간 전국적으로 5천여 지방기초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열중함으로서 시민의 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에 반영되어 문민정부에 또한 민주화의 가는 길에 초석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지방화, 개방화의 이 시대에 자기 몫을 못 찾는 억울함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들의 원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비난받을 때 시장님 이하 600명 공무원은 무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알차고 신뢰받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박스가 지난 7월 경 검찰에 고발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무과에서 지방세 확충을 위한 물건조사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무허가 설치인줄 알면서 무슨 근거로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부과했는지 법적인 근거에 대하여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 인사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기 앞서 인사권이란 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닌 것임을 전제하면서 인사 운영실태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계획 실시하고 있는 도농통합에 따르는 당해 시 임직원 특히 6급이하 전 공무원들의 불이익 관계에 따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사승급에 따르는 서열이주연공권에 관한 질문으로서 현재까지의 승급절차, 능력 실적평가, 본 시의 장기근속풍이 승진 심사평가에 우선 적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사적체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시에서 타 시, 군으로 전출갈 때 불이익은 없는지 세 번째로 1991년 5월부터 착공된 3년 반만에 곧 준공되는 문예회관 준공에 따르는 직원 충원문제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 네 번째로 22개 실과 및 15개 동 인사배치는 직제규칙대로 배정되었는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독히도 더운 여름으로서 생태계까지 변화를 주었던 무서운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동해시 공무원들께서는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 등에서 관광서비스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29회 임시회 네 번째 질문자로서 동해시 관내에서 환경공해 발생에 따른 동해시의 대책 등에 관한 질문과 동해시 관내 각종 간판에 관한 제반 문제점과 동해시 보건소 운영실태 및 대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조원혁 시장님! 우리 인간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해시 관내에서 각종 공해 발생현황에 따른 동해시 대책 중에서 동해시 자체로 365일 공해배출 현황을 상시 측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환경보존 대책을 위하여 인접 시, 군의 사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도시미관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주관하여 주신 조원혁 시장님 동해시 관내 각종 간판에 관한 제반문제점에 관하여 몇 가지 항목을 질문 드릴까 합니다. 동해시 관내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광고 간판을 유형별로 기능별로 각각 답변해 주시고 연간 광고물의 허가건수와 세외수입 현황은 어떤지 불법광고물의 대책과 양성화 방안은 계획되어 있는지 각종 불법 광고물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어떤지 광고 간판제작업소의 현황과 광고협회의 활용방안은 서있는지 선진지 도시의 광고현황은 어떤지 확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고 사회진흥과 진흥계의 기능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신 조원혁 동해시장님 끝으로 동해시 보건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해시 보건소의 전반적인 기구 및 운영상태 그리고 그 기능과 제반업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경영에 따른 년 간 수지결산 관계와 만성 적자의 해소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방제사업의 현 실태와 향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공동건물의 방제업체의 현황과 금년도 동해시 보건소의 대민 봉사계획 중 미담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세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신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김진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택과장, 세무과장, 총무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가설 건축물 설치 근거 및 제반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김진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설 건축물 설치 근거 및 제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에서 허가나 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구조로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고 또 층수도 3층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치기간은 도시계획 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도시계획 시설이나 시설예정지에는 건축허가를 합니다. 가설 건축물을.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첫 번째 허가 이외의 가설 건축물 자재복구라든가 흥행, 전람회,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즉 모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으로 된 경비용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된 임시용 사무실이나 창고 또는 숙소 등으로서 이것은 존치기간 2년 이내인 것 등을 설치하기 이전 5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구조 시설물은 신고로 5일 전에 해야지 설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김진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찰에 고발된 사항은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강릉지청에서 영동지방 강릉, 동해, 삼척시, 그 다음 명주, 삼척군 5개 시, 군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입건을 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추인이 가능할 것은 추인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추인이 불가능한 것은 현재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2회 이상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석 소란)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가설 건축물 설치 지방세 부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평소 홍성환 의장님을 비록한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설 건축물중 컨테이너 박스 지방세 부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상 건축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물, 구축물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 규정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건축법에 적용한 건축물과는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물에 대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75조 2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이라고 하면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건물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풍우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벽이 있거나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은 전부 건물로 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2조 2항에 보면 건축물이라고 하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담장, 대문이 포함되겠습니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을 말하며 이러한 건물에 부수 하는 시설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붕과 벽 또는 기둥만 있으면 그 시설물의 규모의 대소, 존속기간의 장단의 관계없이 모두 건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화원이나 비닐하우스, 공사장 현장사무소, 초소막 등 모두 건물에 해당되나 비닐하우스로서 농가나 계절적, 일시적으로 설치하였다가 철거하는 것은 단순한 농업설비로 보아서 반영구적으로 설비되어 그 안에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건물은 건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설치한 임시용 컨테이너 박스나 가설 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다음 납세의무자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대상물건을 취득한 자입니다. 여기서 취득이라고 하면 매매, 교환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과 같이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 원칙적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무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저희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실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업법, 수산업법, 선박법, 산림법, 건설기계관리법의 장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이 규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중에는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등록, 신고, 기타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법 있어서는 취득은 이러한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취득이라고 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함으로서 취득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취득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을 위한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법률상 소유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된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과세기준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주거시설, 점포, 사무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4조 동법 제10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에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건물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장기간 사용키 위한 물건취득으로 건축물인 컨테이너 하우스에 해당되므로 가건물의 존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당시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의 적용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해서 설치된 임시용 건축물을 말하여 그 종류로서는 공사현장사무소, 경비초소, 모델하우스, 현장보관창고 등이 있으며 1년 이내 또는 그 이상 사용하다가 가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건물허가를 받는 경우와 신고 없이 설치하여 임시 사용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7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지에 설치된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과로부터 가설 건축물 허가를 득해서 존치기간 1년 이내에 사용하고 곧바로 철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을 경과하도록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존치기간 당초 허가시 1년 이상 해당 시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완공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치 않으면 건축물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20/1000의 세율과 가산세 20%를 적용해서 직권 과세합니다. 무허가로 가건물을 신축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완공한 날이나 사용 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의 사용실태를 보면 대부분 장기간 사용하고 있으며 본 조사시 실시결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상반기에 가설 건축물을 일제 조사 측정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탈루, 은익세원 발굴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서 1공무원 1세원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에 실시를 한 가설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총 35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01건의 취득세 20,769천원을 과세하여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일제 조사시 직접 현지방문을 하여서 관련법령, 해설사례를 설명하고 납세의무자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존 건물허가를 득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영구조립식건물이 26동이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일반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상 사용하는 물건이 59동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잔 여분 컨테이너 박스가 총 16동중 대부분 현장사무소, 창고로 사용하는 등 존치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물건이었으며 추징 후에도 한 건의 조세 마찰 없이 공평과세 시범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에 한 건도 체납 없이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사방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1공무원 1세원 찾기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산하 공무원이 동참하도록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부서간의 관련 자료수집 또는 과세물건의 포착을 위해 통·수보 절차를 철저히 협조하고 있으며 그 중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사치성 재신안 별장, 고급오락장, 무허가 및 가설 건축물, 관내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상반기에 탈루, 은익세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492건에 1,096백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꾸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마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앞으로 아울러 행정지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세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의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요지가 가설 건축물중 컨테이너 박스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가 상품화된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으로서 간주했을 때 취득세를 물면 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번 가설 건축물 중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왜 이렇게 애매하게 고발되고 검찰에 고발되었는지 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과장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 있으면 강제이행 집행급이라는 것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 선행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 신고대상에 사용목적과 설치할 수 잇는 장소, 타당성 여부가 부적합 했을 때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를 그 자리에 갖다놓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상공인이든 어느 사업자가 하든 그것은 강제철거가 자진 이루어져야 되는 시행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외면하고 검찰에서 당해시도 모르게 조사와 아울러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세무과장님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탈루세원발굴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히 느끼는 것은 강원도에서 최우수 세무행정을 편 공로에 대해서 칭찬과 아울러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세원발굴에 시민을 외면하는 괴롭히는 세원발굴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유기적으로 협동정신이 서로 되어주어야 되는데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시민들은 취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응차 이것이 내 컨테이너 사무실이고 물건의 상품의 창고로서 사용하는 값어치가 분명히 있다고 법적인 근거가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성이 더 높아졌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세의 납부만 받을 줄 알고 홍보차원에서 신고대상에 홍보를 왜 못하는가 우리 지방세법 조례안에 8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15조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나 국정에 임하는 국무위원회에서 또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령 전체는 다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라면 위법을 국민이 했을 때에는 검·판사나 변호사가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시 조례안이 제정되고 공포되고 입법예고 해 가지고 1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지만 모르는 시민에게는 홍보채널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홍보선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부분에 있어서 통보를 해 줌으로서 시민은 여기에 대한 신고를 분명히 할 것인데 한 마디로 예기해서 시민을 괴롭혔다 벌과금 물게 만들었다 이것이 고발조치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런 조사와 아울러서 검찰에서 동해시 전역에 샅샅이 골목골목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자료제공을 안 해주면 본 의원은 도저히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하고 답변이 조금 상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공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공익사업에 관계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고발되었어요. 말하자면 농기계류 취급업소, 취급하는 공익사업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분명히 나와있는대도 불구하고 고발조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설 건축물 설치근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위에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신고하고 허가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주택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저의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동해시 행정이 어떤 이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는 방향, 제도적으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발상임위원회에서 무릉계 방가로 설치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 사람 앞에 검찰에서 약 한 2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과연 이것을 양상화 시킬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방가로 설치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아마 벌과금을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릉계관리소가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불과 100M도 안됩니다. 2, 30M 불과 10M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전에 관리소장님하고 종율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관리소가 엄연히 있는 곳에서 방가로가 설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관이 묵인해주니까 이거 괜찮은 거구나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기대감을 주게 했고 그 기대감이 결국은 200만원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되었고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원인제공 원인을 아예 발생을 근절시킬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어서 이제는 주민들이 건폐율로 당초에 불법이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건폐율로 재조정해 달라는 것을 엄청나게 비약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 뒤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묻고 싶지도 않고 답변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20M, 30M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방향으로 부탁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양승웅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지 건폐율이 40%이지요? 이것이 지금현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60%내지 70%로 더 올려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컨테이너 박스를 상품으로 생각해서 취득세를 물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추가로 강제 이행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강제이행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한 후에 그러니까 행정예고를 한 후에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그냥 이행금을 물었다는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 채영주의원님께서는 행정대집행 이전에 행정예고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성기의원님께서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많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으로서 답변은 생략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웅의원님께서는 관광지 건폐율을 현재는 40%인데 60%까지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을 모두 듣고 인사에 관한 문제는 중식 후에 듣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첫 번째 김진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법에 삽인 된 것은 건축법이 시행은 62년도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91년 5월 31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모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하나의 만들어놓았을 때에는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보통인력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고 큰 중기를 이용해서 갖다놓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로 봐야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입법예고라든가 관보에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일일이 홍보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채영주의원님께서 홍보예고제를 얘기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91년도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를 전반적으로 법을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개정에 대해서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또 위반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승웅의원께서 관광지내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은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실소관입니다만 관광사업법에서 관광지조성사업계획에 국토관리이용법에는 도시계획 이외에는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조성 사업할 때 건폐율을 40%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김진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가설 건축물 세무조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0일가지 두 달 동안 했습니다. 먼저 제가 가설 건축물 일제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익사업에 이용되는 농기계보관 컨테이너 박스에 부과를 하고 고발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세법에 보면 비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다음에 일반 공공용 사업에 소요되는 물건이나 그 다음에 일반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는 비과세가 엄연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자료제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 에서는 자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영주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또 질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저희 과의 업무에 세부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타 과의 업무까지 최대한의 행정지도를 하면서 저희가 펼까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조금 미숙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의 농기계류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공유사업에 쓰여진다고 해서 다 비과세가 안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공익사업이라도 이 사람이 농기계를 쓴다고 해서 공익사업이 아니거든요. 단지 국가에서 하는...

개인이 아니고 농협...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위탁해서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해봐야 압니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건축법에 의하니까 저희 세액부과 지방세부과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계로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승웅의원님께서 건폐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개발위원회에 진정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추후 처리내역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셋째 번 질문자인 김진한의원의 답변중 시인사 운영실태에 관하여는 중식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한의원님께서 시 인사운영 실태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의 승진심사 절차 그 다음에 타 시, 군 전출입시에 불이익 처분에 따른 방안, 문예회관 충원계획, 그 다음에 실과동에 대한 인사배치문제 네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은 우선 6, 7급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직급별로 들리기 때문에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승진심사절차는 6, 7급인 경우에 근무성적 평정을 갖다가 만점이 40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력평정이 만점이 45점, 그 다음에 훈련성적이 만점이 15점 그래서 총 100점입니다. 100점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던가 무슨 특수부에 근무를 했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3점을 가산해서 총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정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1순서부터 쭉 가면서 점수가 많은 분부터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같은 령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령에 보면 한사람의 결원이 생길 적에는 승진 순위자 명부에서 4번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 군 전출입시에 불이익처분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 군 전출입시에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은 당해 근무기관에서 승진후보자 서열에 관계없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준용해서 전입기관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에서 우리 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제76조 1항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으로 저희들이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관리에다가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타 시, 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전출하는 사유에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공무원이 전출기관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 갔으면 삼척시장이 거기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모든 근무평정을 당해시장이 다시 평정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직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2개 계, 18명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 삼척문예회관이 일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래서 지금 거의 직제가 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저희 자체에서 충원을 하고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다시 요청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와 동에 대한 인사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643명 정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63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배치문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당해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저희들이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청취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은 다름이 아니라 타 시, 군으로 전출을 가든 전출이 왔든 우리 동해시 개청 이래 14년 동안 소신껏 공직생활에 임한 9급부터 7급까지 올라오기까지 그 공로가 우리 동해시보다 하위직에 있는 군지역 말하자면 동해시에 내가 6급으로 있든 7급으로 있든 8급으로 있든 선후배의 경쟁싸움에서 내가 도저히 불리하다 그랬을 때 자기가 자진해서 타 시, 군으로 전출을 갔다가 그 타 시, 군에서 말하자면 7급 승진이 빠른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동해시로 전입을 왔다. 거기에 따르는 계장자리 한 두 자리가 남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승급서열에 내가 연공 서열에는 우선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방 동해시 인사규정이 과연 타당한지 14년 동안 시를 위해서 전출도 안 가고 여지껏 근무한 실적에 비추어봐서 불리한 인사 책정이 아닌 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시장님 이하 600명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다 일일이 대화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을 넣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동해시가 개청이래 인구 10만 4천에서 9만 3, 4천으로 줄었을 때의 생각과 아울러 개청이래 동마다 15개동에서 인구가 만 명 4천명이 2만 명 이상 이렇게 비대된 동이 그 누적되어 있는 인사관행 이것이 예를 들자면 천곡동이 2만 4천 인구인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규칙에 어긋났는지 아닌지 왜 실천을 안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95년도 1월에 시, 군 통합이 됩니다. 시, 군 통합에 따르면 아무래도 잉여인력이 남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잉여인력이 동해시에 전입이 되었을 경우에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계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시, 군에서 잉여인력이 동해시로 전입이 될 때 현재 전입되는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동해시는 어떠한 심사를 걸쳐 가지고 전입을 받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기존 동해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김진한의원님과 양승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진한의원님께서는 타 시, 군에서 전입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를 어떻게 해서 직책을 줄 것이냐 임명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하고 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의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웅의원님께서는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한 전입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수용을 하겠는가 하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 도농통합에 의한 잉여보직이 왔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하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의원님께서 첫 번에 질문하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보다도 상당히 불리한 직원들이 외지에 나가서 승진을 해 가지고 다시 여기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이 계시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인데 물론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여기서 승진 못하는 분들이 타 시, 군 말하면 수복지구 같은 곳은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여기에 오래 근무한 직원보다 승진을 빨리 해 가지고 다시 또 여기에 들어와서 좋은 보직을 받는 경우가 그 전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방에는 시, 군마다 거의 지방자치가 되어서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정에 의해서 여기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동 내외 직제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직제규칙에 보면 인구 1만 명에서 2만 명 그 다음에 2만 명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직제하부동하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1만에서 2만 명 미만은 총무계, 시민계 또 신 개발지는 총무계, 개발계, 그 다음에 2만 명 이상은 총무계, 시민계, 세무계 그 다음에 신 개발지는 총무계, 시민계, 개발계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곡동 경우에는 인구가 238백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직제상에 보면 계를 3개 계를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적어도 계를 설치한다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력을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증원을 해주자면 저희 시 전체 인력을 다시 조정해서 천곡동에 계 설치하는 인력을 갖다가 최소한 10명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계를 설치할 때에는 지금 17명이 동장, 사무장 관리직 2사람을 빼고 나머지 15명이 천곡에서 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일 3사람의 관리직 직원을 증원을 했을 적에는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관리면을 볼 때면 계를 설치안하고 15명의 직원이 전체 창구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인력의 효율성을 봐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천곡동이 자꾸 인구가 증가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숙제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계 설치하는 문제를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승웅의원님께서 시, 군 통합에 따르는 잉여인력 동해시 전입문제하고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불합리문제 그 다음에 전입심사 그 다음에 불이익에 대한 대처에 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 군 통합에 따른 작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사는 내년 1월말 일까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시, 군 통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인력 이것을 갖다가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인사동결을 내년 1월 말까지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하고 저희 각 시, 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2개 시, 군이 다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문예회관과 연결이 됩니다만 지금 직제안을 저희들이 문예회관 직제안을 섣불리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 내놓았다가는 잉여인력들이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제안을 올릴 적에는 도하고 상당한 절충을 해서 타 시, 군에서 남는 인력들이 저희 시에 오지 않도록 자체에서 충원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를 해놓고 직제안을 올려야지 멋대로 내놓다보면 동해시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 인력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자인 남우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사회진흥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관내에서 환경공해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모두의 관심사항으로 앞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가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 이전에 각 공장 업소나 개개인의 올바른 의식과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우리 시관내 환경오염에 대한 자체 365일 측정치 자료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인접시, 군에에서는 이와 유사한 어떤 사례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문제는 대도시에서는 환경처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동 또는 반자동 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도시는 정기적 측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현재 대기오염 현황이나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 동해시를 비롯한 강원도 대부분 시, 군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으로 순회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삼화동 삼화역 광장에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1개월 동안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환경정책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서 원주환경청에서 측정한 결과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하고 12월 달에 삼화동하고 송정동 인근에서 측정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다는 소개를 못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아황산가스나 먼지 이런 것은 기준치에 10%정도의 자료가 나와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근 시, 군의 환경보존대책의 사례는 확인하고 있느냐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시, 군에서는 시, 군별로 특색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지역별 감시망을 구축을 해서 환경오염 방범대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수질보호 어머니회나 신고용 봉함엽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이러한 특수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년 내내 오염도 측정하는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인근에 있는 명주군에서는 영동화력발전소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부산해양연구소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인근 삼척시에서는 지난 8월 1일자에 삼척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대기오염 자료를 용역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마 삼척시도 시내에 동양시멘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분진관계 때문에 시민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 이래서 한 5개소의 장소를 정해 가지고 1년 상주적으로 대기오염 자료를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 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관내는 쌍용동해시멘트공장이라든가 대규모 시멘트 공장 또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개의 국제항도 가지고 있고 또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악취 폐수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북평공단에 많은 공장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 실무 부서에서는 현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시 대기수질분야 수질까지 같이 포함해서 오염정도가 과연 현재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앞으로 공장이 입주했을 때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올바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경태의원님께서 북평동 만경대일대 전천강 유역에 쌍용분진 공해관계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질하고 대기하고 같이 환경오염도 측정용역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잘 청취하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실상을 말씀해 주셔서 더 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동해시민이 보는데 모든 측정은 제3자 강원도청이나 환경청에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우리한테 내려주고 하는 과정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할 수 없겠지만 우리 피해자는 동해시민 우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측정을 스스로 함으로써 공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원인을 규명함으로서 환경보호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율이 자꾸 높아지는 이런 환경오염을 우리가 극소화시키고 피해를 보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화력발전소가 서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의 주체인 한전에서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환경평가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 사항으로 우리는 적절한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스스로 영향평가를 해서 결과와 또 한전에서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가 보완시키고 또 반대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동해시장 주관 하에 화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할 의사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의원입니다. 동해시 관내에서 환경공해 발생에 따른 동해시 대책에 관한 남우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동 관내에 영동특수사료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엄청난 항의와 집단농성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특수사료에, 그리고 묵호동 까막바위 근처에 가면 항상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이 악취가 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마 더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동해화력발전소의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직접 용역을 주어서 체크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동해시 의지는 어떤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염인식의원님께서는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났다 하겠습니다만 현안사업으로 영동특수사료에서 심한 악취로 해서 사실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과 묵호동 까막바위 주위에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여 주신 동해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한전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저는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되면 어디서 하던 간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시에서 하든 아니면 주민입장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주민들께서 한전에서 의뢰한 환경영향평가를 사실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서 시행하든 간에 주민의 의견을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염인식의원님께서 환경공해발생대책에 대해서 영동특수사료 지금까지 각종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항의나 집단농성이 상당히 많아서 고충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미안한 감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동특수사료 공해유발과 관련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각종 행정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업정지라든가 과태료, 고발 등 10회의 조치를 했는데 근간에 들어와서는 지난 7월 29일날 대진동 주민대표하고 그 다음 해수욕장 상인대표가 강릉검찰청하고 환경처에 정식 고발을 했습니다. 아마 그 건은 현재 해양경찰서에 이첩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최종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각종 과태료라든가 조치이행명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8월달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각종 원자재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8월 31일까지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환경보전상에 어떤 중대한 효력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8월 10일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주위에 특정폐기물이 부적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 조치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8월 20일날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재활용 기록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도 계속 야간이나 우기 때를 이용해서 악취가 발생 빈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들이 밤에 신고를 받고 나가면 사실상 악취관계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 군 단위에서는. 수질이나 대기 이런 것은 측정 장비를 가지가 가서 바로 수치가 나오지만 악취관계는 사실 현재 관능법으로 해서 냄새를 맡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이 아니여서 인정을 안 해주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원에는 고충사항을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지금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도 보건환경원 직원이 장비를 갖고 두 사람이 저희 환경보호과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동안 시에 머무르면서 오늘 저녁을 취약지를 이용해 가지고 장비를 다 갖고 왔습니다. 관능법이 아니고 식염수법도 같이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까막바위 인근의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은 그 악취 원인을 조사한 바가 있느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까막바위 인근에는 대명냉장도 있고 주변에 횟집도 많고 아마 그 주변에 주택가에서 생활오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몇 일 전에도 기름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진단 못하고 아마 배에서 유출된 기름이 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통해 가지고 직원도 여러 번 출장도 보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의해서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전에서?

한전에서 하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입지적인 조건이 거기가 적지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것은 과장님하고는 무관한 얘기고요. 최소한도 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집행부에다가도 줬고 우리한테도 줬고 또 몇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뭐 녹스가 어떻게 소스가 어떻고 유존층 보일러가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갖다준 환경영향평가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루었는데 최소한도 동해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은 한전이라는 영향평가서가 이 정도면 주민들한테 이상이 없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정리는 차제에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성기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가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한전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코멘트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성기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질문내용은 화력발전소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연구를 못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연구를 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각종 간판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제의 보충발언은 가급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관내 각종 간판에 대해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유형별 각종 광고간판 현황하고 허가별 각종 간판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광고간판 숫자는 7,2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법 광고물에서 6,888건이 허가신고 또는 광고물에서 배재사항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이 8월말 현재 366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간 광고물 허가건수와 세외수입현황을 94년 8월 31일 현재 광고물 허가신고는 총 518건에 1,554만원의 세외수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3년도를 예를 들면 327건에 98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동기간인 8월말까지는 258건 774만원으로서 금년 같은 기간 중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금년도의 양성화 조치 등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추진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법광고물의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94년 4월에서 5월까지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일제 정리기간 중에 있으므로 현재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대책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94년 6월 30일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결과 불법광고물이 그때 당시 963건에 대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10월말까지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중에서 요건이 구비되는 광고물이 571건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요건 불비광고물 391건에 대하여는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10월말가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황도 밑에다가 내어놓았습니다. 다음 광고간판 제작업소의 현황과 협회의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광고간판 제작업소는 34개 업소로서 한국광고사업협회 동해시지회가 설립되어 24개 업소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의 활용방안은 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도시의 광고업무현황에 대하여는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는 원주시가 공무원이 2명이고 춘천시, 강릉시가 1명의 전담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저희 시의 경우는 1명이 타 업무와 겸하여서 담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도시의 광고현황 사항은 뒷면에 별도로 현황을 붙여 놓았습니다. 광고물 유형별 현황하고 적법, 불법광고물 현황 두 가지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 진흥계의 기능과 대책입니다. 사회진흥과 진흥계의 주요업무는 새마을 종합계획수립 조정과 새마을지도자 육성, 자립마을 육성, 국민운동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와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옥외 광고물 관리업무, 기타 과 일반서무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광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후에는 인력보강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우리가 청취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 시대는 홍보시대 또 PR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홍보물은 사업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흐름입니다. 아울러 각 도시의 미관은 간판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의 각종 간판을 쭉 훑어볼 때 별로 통일된 간판도 없고 규격된 간판도 없고 아주 소위말해서 무계획적인 간판이 만연하는 도시가 동해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항상 됩니다. 따라서 물론 주관하는 동해시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계장님은 거기에 항상 주력을 하시겠지만 인원확충기구 및 모든 기능문제 등등으로 소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도시미관도 우리가 추구해야되고 세외수입도 우리가 확충해야 되고 이런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면 인원을 확충해야하지 않느냐 자료를 보면 원주, 춘천, 강릉, 삼척 전부다 두 세 명씩의 직원이 있는데 우리 동해시만큼은 유독히 3명의 직원을 갖고 진흥계를 움직이면서 담당공무원 1명이 아니 1/2명이 이 크나큰 광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쩌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 차제에 진흥계에 간판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황을 보면 허가와 신고된 간판은 3,025건 또 불법간판은 963건 쉽게 말해서 한 1,000건 됩니다. 그러면 불법간판이 한 1,000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물릴 때에 세외수입은 얼마큼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천시, 원주시 기타 등등 여러 시는 간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시에서 보조까지 하면서 통용된 간판 또 아름다움 간판을 부착시키고 있는 것이 시, 군의 한 예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동해시도 15개 동에서 크나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천곡동은 잘 아시겠지만 계획된 계획도시입니다. 이 계획도시에 계획된 광고물까지 첨부시키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천곡동을 간판 규격화된 그런 간판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의원입니다. 남우의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취지는 무허가 건물에 말하자면 무허가 업소에 어떤 법적 근거에서 제작해 가지고 간판이 달려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순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 하기보다 답변에 대한 성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사회진흥과장님 선진도시의 광고현황은 유인물로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남우의원에게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일정을 채택할 때에는 이미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전체의 질문입니다. 그런 자료를 질문의원에게만 드리고 우리 회의록에 남기지도 안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들어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할 때 같은 질문이 두 개 왔을 때 그것이 중복질문이 된다고 해서 한 분 의원이 안하고 한 분 의원이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만약 예를 들어서 질문한 의원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고 한 분 의원은 안 나타난 그 부분은 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사항은 우리 회의록에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의원 전부에게 내주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더 보충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의 관리를 위해서 직원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불법간판에 대한 벌과금으로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천곡동 같이 간판에 규격을 동일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간판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는 질문과 박순곤의원님께서는 추후부터는 자료는 전의원님께 전체 배부하지 질문한 의원님께만 자료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사항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각 도시의 미관간판 그 다음 세외수입 확충문제, 천곡동 별도로 미관 정리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직원확충문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충은 아까 천여 건의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중에서는 허가 신고배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불법광고물이 366건이 남았습니다. 이중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건당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많은 것은 1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건에 소요된다 이러면 1,000건으로 치면 약 100원 건당 1,000원짜리면 100만원 그래서 2,000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150만원 내지 1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곡동 미관문제는 현재 천곡동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고에 배제되는 광고간판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세로형 간판에 면적이 3.5㎡이하일 때에는 허가신고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고 모양은 규격을 거의 다 일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광고협회가 있기 때문에 광고업소에서 무단하게 위법되는 사항은 제작을 금지토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맑고 깨끗한 천곡시가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 문제는 아까도 보고사항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인력보강을 할 때 건의를 드려서 보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진한의원님께서 무허가업소의 건물이 만일 간판이 붙어 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963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토록 하고 현재도 아직 철거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없고가 아닌 일반업소도 그냥 광고물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가사항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으며 전면적으로 다 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고 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창문이용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 자체가 한집 출입문 하나에 한 개밖에 못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제재사항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별도로 업소가 무허가 건물이 몇 건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뿐이지 그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조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수가 963건이 무허가간판이 나왔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물론 광고업자가 제작을 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간판이 몇 개가 붙어 있느냐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 전체적으로 불법 불량광고물은 저희가 조사를 한 숫자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몇 개가 붙었는지는 그것은 확실히 다시 분리를 하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불법불량 광고물이 조사당시 963건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순곤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현황은 의회에다가 드렸습니다만 뒤에 수치 한 가지는 못 드려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의 광고물 유형별 현황 이것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지루하게 계시다가 휴식을 취할 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아시겠지만 먼저 질문서를 내면 의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5일전에 집행부에다가 건네주면 거기서 사전에 답변자료를 만들고 답변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의 각 과장님들께서는 사전에 답변자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입니다. 제가 어느 회기때 의사진행발언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사전에 답변자료를 준 과장님들이 없었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성의껏 저한테만 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질책을 받는 대상이 되어서 아주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박순곤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의표시한 과장님은 지적을 받고 성의표시를 하지 않는 과장님은 무사안일주의가 되었고 하는 결론이 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우리가 5일 전에 질문서를 내듯이 집행기관인 각 과장들도 우리한테 3일전까지 답변서가 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상대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한 번 제가 이런 질문을 낸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용두사미격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답변서가 사전에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장님까지 마저 답변을 듣고 쉬는 것이 좋겠습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쉬고나서 다음에 답변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남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운영실태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전반적인 기구 및 운영상태 그리고 그 균형과 제반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구로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진료실, 민원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보건계에서 모자보건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의약계에서는 결핵관리실, 검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보건소장외에 의사 1명, 행정직 2명, 보건직 13명, 간호직 9명, 의료기술직 1명, 기능직 4명 등 총 31명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계는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관리재산 및 물품관리, 일반환자 진료 및 진료비 청구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주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는 전염병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 및 방역대책, 무허가 및 부정약품단속, 결핵, 성병환자 관리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운영에 따른 년 간 수지결산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년 간 세입현황은 94년도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93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 세입액은 269,939천원이며 보건소에 수요 세입원은 환자진료비, 각종 예방접종비, 각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세입현황을 보면 환자진료비가 127,834천원 즉 인원수로서는 25,45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검사료는 14,86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예방접종비는 72,00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진단발급, 제증명발급에 대한 55,23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년 간 세출집행내역은 756,986천원이 됩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449,621천원, 의약품 구입비가 211,28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구 구입비 6,076천원 기타 운영비가 88,80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진료의약품 구입비와 환자진료수입에 대한 수지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약 50,000천원의 소득원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적자의 감소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년 간 수지관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는 직원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를 제외하면 결국 적자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보건소 설치법 제6조에 의하면 기본설치목적은 일반병의원처럼 영리목적이 아니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및 만성 또는 급성전염병 예방에 그 목적이 있기에 보건소 운영에 자체 세입으로는 독립성을 유치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감소책은 연구 발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하기의 방제계획과 방제실시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제라는 용어는 저희 보건소 상에서는 방역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은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15개 동에 주 2회 쓰레기매립장, 하수구 등에 분무소독을 매월 실시하고 80회 13,920개소를 소독을 했습니다. 공동우물소독은 43개소에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 방역소독은 각 동별로 분무기 1대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살충제 445ℓ, 살균제 805ℓ, 우물소독 약 189㎏ 등 방역약품을 배정해 취약요소에 주민 스스로 매월 1일 또는 15일 대청소날에 방역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우물, 무릉계곡의 관광지 방역은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욕장은 폐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판장, 어시장에 대하여는 주 1호씩 살균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면서 저희 관내에서는 콜레라나 장티푸스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환자는 신고가 들어온 적도 없고 발생된 적도 없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소독사업 현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양대 항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소독범위가 넓어서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동해검역소와 8385부대에 방역협조를 구하여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동해검역소는 검역구역내에 주 1회 연막분부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8385부대는 수시로 군부대 주변과 사택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민간단체에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천곡동 새마을지도자 단체 외에 4개 단체에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소독기구를 구입해서 해당동 취약요소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경유 340ℓ, 휘발류 50ℓ 등 기타약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범위내에서 유류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 저희 인력만으로는 소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기 위한 일부지역에 방역업체에 용역을 위탁해서 소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행정 실무자인 보건소장으로서 취약요소 곳곳에 소독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우물 방제사업 현황과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방역소독을 자체에서 실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매월 1회씩 소독을 할 대상은 저희 관내에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소, 시내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여객대합실, 여객선, 병원, 쇼핑센터 등 6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59개소가 소독을 실시하였고 숙박업소 2개소가 실시를 하지 않아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8월 25일부터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에 1회 소독을 할 대상은 집단급식소, 합숙소, 사무실용 건축물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1회 실시한 업소와 마찬가지로 점검한 결과 10개소가 실시를 하고 1개소는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것도 행정에 대한 지시를 내려서 8월 30일부터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1회씩 소독해야할 업체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우리 시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정기적으로 소독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미담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 관내 58세 이상 영세노인 18명에 대해서 무료로서 보철 잇틀을 실시해 준 일이 있습니다. 전체 의료비를 단가로 계산할 때에는 1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치과의사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 1명당 2명씩 실시해서 1명당 약 600천원의 혜택을 준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의사회와 해군함대사령부의 협조를 얻어서 금년 3월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한방진료 즉 침, 뜸, 부황 등 진료를 실시하고 건강상담을 실시했는데 그 인원은 전 주까지 82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관·군과 협조체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펴볼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남우의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왜인가 하면 여타 병, 의원이 발달되고 거기에만 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사실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되고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건소가 이익을 추가하는 경영체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었더니 세입이 약 2억, 세출이 7억 그러면 차액이 5억이라는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은 모든 것이 자율과 전경과 그 다음에 자생하는 것이 현 시대의 흐름입니다. 물론 설치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손의 폭을 좁혀 가는 그런 감이 우리 머리에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활발한 활동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소하면 그쪽에서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동해시장은 그룹의 회장, 그 다음에 사업소장인 보건소장님은 그 그룹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사장이 그 기업을 운영할 때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잘하던가 지금 보니까 서비스도 별로 그렇고 눈에 안 띄고 경영의 이익도 별로 그렇고 그럼 죽도 밥도 아니면 사실 현시대가 바라는 어떤 조직의 뿌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미담사례가 한의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치과 군의관이 봉사활동하고 한 좋은 미담사례가 있는데 그 분에게는 동해시장 명의로 어떤 표창장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폭염이 오래 지속되었고 가뭄이 많이 왔었는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소독차가 다니는 것이 잘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과년도보다 아마 절반정도 밖에 안 다니더라 그 다음에 소독하는 범위도 좁더라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독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일부 여론에 의하면 형식적인 소독을 하더라 방역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남우의원님께서는 미담사례중 도움을 주신 분들께 시장님 명의로 감사패를 전달할 그런 사항은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승웅의원님께서는 금년 방역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횟수가 떨어지고 형식적인 방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조심스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우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립채산제가 아닌 저희 보건소로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제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그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불리한 진료비 대가가 돌아가는 것이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회 방문 시에 3일치 약을 주었을 때 850원입니다. 거기에서 4일과 6일이 차이 6일분의 약을 주었을 때에는 1,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상 갔을 때에는 1,400원인데 거기서 8일, 9일 1일씩 증가될 때 800원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일반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그 진료비와 투약 값을 받는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세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자연히 그 대가가 주민에게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보건소 수가는 보사부에서 정해준 수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덧붙여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경영사업차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려가면서 세입을 충당해볼까 이런 연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담사례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1일 월례조례시에 한의사와 치과의사에 시장님 명으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승웅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소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분무는 오물처리장, 하수도, 기타 각종해충이 있는 분무소독을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에 목적은 모기에 한해서만 그것이 박멸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으로 그것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 주행하는 도로로부터 좌우에 50m까지는 그 살포작업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골목마다 차가 들어가서 다시 회전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곳곳에 소독을 안 해주는데 과연 가보니까 그 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운전기사가 두 사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돌아가는 코스를 잘 몰라 가지고 사실 소독작업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와 실제 같이 동승하면서 소독작업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연로하신 데 답변을 자꾸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 주로 보건소가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방역 쪽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치료는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방역만은 일반병원이나 대행업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방역활동은 책임을 지셔야 될 부서가 바로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료수 문제라든가 어떤 교류문제로 방역이 소홀이 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골목골목마다 방역을 못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삼흥동 구역을 실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봉령가는 길만 쭉 갔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로 3통 마을도 들어갔다 올 수 있고 7통 마을도 갔다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력을 보강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장비를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지역까지 알뜰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염인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것은 신규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난 제2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였던 것을 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2년 12월 3일 동해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대진동 쓰레기매립장의 포화상태를 지적하고 신규매립장의 설치계획여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답변에 당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비천동 산208번지 일대에 설치하겠다고 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3년 3월 매립장 타당성 조사, 4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4월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해시장님께서 현지 사문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천동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고 의지를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이후 매립장 설치계획을 유보해온 이유와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기탁된 성금관리에 상응하는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시에 접수된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해당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출장으로 인하여 질문을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다음회기 시정질문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염인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총무과장, 사회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차기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의원님.

총무과장님하고 사회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만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염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차기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매립장과 마찬가지로 환경기초시설로서 시, 군 자치단체별로 최대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천동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할 당시에도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시 제가 서류를 쭉 훑어보니까 우선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할 때에는 집단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수원 등 주민식수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런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공사 추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 토지보상가라든가 매립용량 그 다음 2차 환경오염여부 재원확보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천 위생매립장을 애초에 선정한 동기는 공설묘지조성 예상지역과 인접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입지 결정할 때 최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천위생매립장 조성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비천동 산208번지 일원에 10,006,000㎡매립용량으로 앞으로 약 11년 동안 매립 가능한 그런 용량을 가지고 쭉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월 25일날 저희 시에서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으로 변경해서 국고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때에 소요사업비를 약 197억이 되는 데 이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추진되고 있는 주요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달에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마쳐가지고 금년 2월 2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달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설계 기술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에는 원주환경청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중에 있습니다. 설치신청중에 일부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주변 영향지역 지원협의체 구성문제하고 그 다음 재원확보문제 그 다음에 방류관로가 한 12㎞ 매설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을 재검토하는 문제 이 관계에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검토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원주환경청에다 승인유보 신청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1,597백만 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140억 되는 중에서 이중에서 93년도 이월액이 750백만원, 금년 확보한 금액이 847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 8월 달에 명년도 확보되어 있고 지난 8월달에 명년도 지역개발 공채 1,500백만 원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천동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문제점을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쭉 이행해 왔습니다만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명년도 95년도에 환경처에 국고보조사업 지원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이 부득이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사유를 보면 우선 과중한 조성사업비가 우리 시 재정 면에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작년 3월 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에는 사업비가 6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결과 140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이고 인근의 보상비까지 합치면 거의 200억 가까운 197억이 소요됩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 보다 거의 3배 가량의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봐서 우리 시비로 100%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당초에 1,950백만 원이 드는데 실시해보니까 5,960백만 원이 듭니다. 40억이 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설치하는데 한 455천만 원 소요예상을 했습니다만 804천만 원 35억이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투자비에 비해 가지고 매립용량이 너무 적어서 비경제적이다 다음 140억에서 190억을 투자하는데 11년 동안 사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그 지역은 확장하기가 어렵고 또 소각시설 이런 추가설치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천에 현재 사업추진할때에는 상당히 장기화가 예상된다, 진입도로만 7.2㎞를 개설하자면 산림청하고 산림훼손 협의를 별도로 해야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발파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 방류관로가 한 12㎞가 지금 마을을 통해 가지고 전천강변으로 해서 이원정수장 하류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방류관로 설치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판단이 들고, 또한 사업추진을 빨리 마쳐야 한다는 우리 시 입장을 봐서는 오래 끌 때는 현재 우리 대진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4∼5개월 정도면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그 용량이 한계도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을 다시 한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짧게 걸리고 또한 선행절차가 대체적으로 쉬운 그런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빨리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전천변 식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침출수 방류 관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12㎞를 매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공사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환경처에 국고지원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에서 단독 매립장을 조정할 때에는 국도비를 30%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에 시에서 폐기물 종합단지를 건설할 때에만 국비를 70% 지원해주겠다 하는 환경처의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시, 군 단위에서 단독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에는 국비가 전혀 없고 100%시비로 해야한다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 군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때에는 국비를 50%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시, 군 단위에서 폐기물종합단지, 폐기물종합단지라 하면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재활용 시설 등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에는 국비를 70%지원을 해 준다 지방비는 30%만 부담해준다 이런 환경처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70%정도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197억 사업으로 봤을 때 거의 140억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 환경처의 계획이 경제기획원에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지금 사실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가 비천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역여건이나 부지가 협소해서 폐기물 종합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좀 적합하지 못하다 저희들이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하자면 최소한도 면적이 10만㎡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비천동에는 조성가능 면적이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조성가능 면적이 46천㎡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폐기물종합단지 입지조건을 쭉 보면 우선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경제성이 높은 지역이래야 한다 그 다음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매립, 소각, 재활용, 음식물퇴비화시설이 가능한 지역 이여야 한다 그 다음 운반거리가 8㎞이내 적정한 지역 이여야 한다 그 다음 장래 인근환경 기초시설과 연계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지역 이여야 한다 그 다음 시공이 쉽고 또 공기단축 및 사업비가 절감이 가능한 지역 이여야 한다 그 다음 매립종료후에는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토지이용도 가능한 이러한 폐기물종합단지 입지여건에 비천동이 사실 불부합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5일 날에 폐기물종합단지를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을 환경처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33억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96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폐기물종합단지가 건설하는 적정 하는 후보지를 전문업체하고 우리 시 합동으로 8개 후보지역을 지금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날 시의원 간담회할 때 사업계획변경 불기피성을 한 번 설명하여 드린 바가 있고 6월 24일에는 김효영의원하고 그 다음 도의원하고 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용역 예산을 1회 추경때 366백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명년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제기획원하고 환경처에 수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는 환경처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업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현재 환경처의 국고 지원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다시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도에는 저희들 시에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들고 앞으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환경처하고 경제기획원 계획을 보면 폐기물종합단지 건설할 때 현재 상태로는 시 지역은 100% 시비만 가지고 해라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은 경제기획원에서 농특세재원 25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 건 내주었습니다. 환경처에서 그 돈을 가지고 군 단위는 폐기물종합단지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 단위는 현재 그것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건의를 할 때 시, 군 구분하지 말고 같이 포함해서 폐기물 종합단지를 할 때는 당초계획대로 국비 70%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시에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시의 최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종합단지 건설후보지를 빨리 확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폐기물종합단지 입지조건에 부합한 후보지를 저희들이 시 나름대로 8개소를 정해놓았습니다만 그 이외에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받고 이래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사심을 버리고 합동으로 9월중에 전부 현지를 답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 그런 후보지를 빨리 조성한 다음에 조성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주민을 설득도 해야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아울러 선진지 매립장도 견학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폐쇄예정으로 있는 대진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명년도부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신규후보지를 빨리 물색을 해야되겠다 저희들이 현재 30억을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만 당장은 국비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년도부터는 1단계 공사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차수막 부설을 한다든가 급한 시설부터 하면 30억 가지고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국고 지원 받는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96년도로 확보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확보한 366백만 원에 타당성을 조사하고 설계용역에서는 빨리 발주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비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에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재상태에 와 가지고 다른 곳에 바꿔도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입지선정을 잘못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태가 많이 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계속 밀어부쳤어야겠다는 우는 버려야하지 않느냐 앞으로 보다 나은 경제성 있는 후보지를 최대한 물색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계속 되풀이되는 답변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때는 매립장으로서는 전국에 최적지라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장소가 부적합하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제2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회의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제27회 회의록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언더라인을 쳐놓았습니다. 지난 4월 8일 극동건설측의 최종 설명회에서 6월 착공하여 9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하는 저의 질문에 당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틀림없이 6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진동 쓰레기 매립장은 94년 12월 31일까지 매립 완료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문서상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비천동 쓰레기 매립장에 투자된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전체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했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도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았고 염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승인유보, 승인유보에 대한 조건은 이유는 8가지인가 쭉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이 신뢰가 없고 또 다른 지역을 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했으리라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소상히 듣고 싶고 이 문제는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시장님이 이것은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인데 염인식의원님께서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가운데에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6월에 꼭 착공하시겠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95년도 1월 1일부터는 대진동 쓰레기 매립장에 절대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겠다는 주민과의 각서까지 교환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비천동에 용역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얼마 들였으며 내용과 이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행정이 공포를 해 놓고 다시 타 지역에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민원의 문제가 예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런지 이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채영주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좀더 무게를 실어 가지고 내일 명확하게 하자는 뜻인데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이지만 제 의견에 답변을 듣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의사진행 발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재가 발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하튼 저는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채영주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일리가 있다면 그쪽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저는 물론 내일 그 문제도 좋지만 지금 당장 나와 계시는 부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채영주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중에 어떻습니까? 물론 무게를 실린 과정에서는 추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보충 질문하신 이성기의원님께서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부시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순곤의원님.

박순곤의원입니다. 염인식의원이 질문한 요지를 봤을 때에는 차기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저는 질문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난 얘기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면 모양이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이 사항은 전 번에 우리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이미 심의하면서 또 충분히 거론이 되었고 예산추경에서의 의결심의까지 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여기서 재론한다는 것은 아마 의회입장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봐서 저는 의장님께 1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순곤의원님께서 긴급 동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어달동 3통 대진 쓰레기 매립장은 14년 간 사용해 왔습니다. 매립장 바로 아래에는 영동특수사료라는 공해업체가 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 또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와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후보지 여덟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덟 곳 중에서 지금 기존 매립장 바로 뒤 지번은 망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어달동 3통 지역입니다. 거기가 후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곳이 정확하게 망상동 몇 번지이요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께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곳 후보지 중에서 그 곳을 빼주실 것을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인식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전체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염인식의원의 질문사항중에 시에 기탁된 성금관리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고 금번 시정질문에는 취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