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설운동장등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설운동장등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오늘은 유선방송이용에관한사무와 강내지구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연천군공설운동장조성공사와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9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본질의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로 나와서 하고, 보충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각 의석과 증인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다루기로 되어 있는 사안이외의 발언과 상대방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본질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유선방송 이용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위원입니다.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중계유선방송료 인상에 대한 공보실장의 보고를 본 특위 3차회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내용중에 인상에 대한 이유와 그동안 인상을 요구하게된 배경설명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요구의 이유를 모두 믿고 확인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수상기 대당 사용료징수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의회에서 지적한바가 있는데 그동안 건의나 보고를 한적은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실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그동안 유선방송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결과가 1건에 불과한데 그동안 많은 군민의 불편을 본위원은 들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소리를 듣지못하였습니까, 혹시 들은 사실이 기억이 나면 나는대로 설명을 하여주시고, 넷째, 공보실장이 판단하는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에 시설비의 징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시설이며, 시설을 하였다가 이용자가 바뀌면 어떠한 시설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이에대한 답변과, 마지막으로 중계유선방송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에 대부분 연천이면 연천읍 전지역으로, 전곡이면 전곡읍 전지역으로 사업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전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대하여 공보실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갑수입니다.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실장으로서 온지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은 저희소관업무인 유선방송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단속을 하여서 원만히 민원의 해소라든가 이런것이 없어야될텐데 그동안 여러번 민원도 있고해서 오늘 연천군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특별조사까지 이르게 된것을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시정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의 이유를 모두 믿고 확인하였는지 답변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자료도 드렸습니다만은 유선방송업체가 그동안에 인상되지않고 계속 운영해 오다가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요금을 인상해달라는 그런 민원을 접수한바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여기 약관승인된 내용하고는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을 비교할때 그분들보다는 우리는 그분들의 수용에 맞는 요구대로 한것이 아니고 각 인근 시군에 형평을 고려해서 먼저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형평을 고려해서 약관승인을 했습니다.그래서 7월 1일자부터 시행하게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선방송이용약관규정에는 가입시설비는 대당 3만원의 범위로 징수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대당 사용료 지불기준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오다가 공보 35290 - 256호('93. 3. 30)로 서울시에 중계방송 유선방송시설 사용료 질의에 대한 공보처의 회신내용은 가입시설비의 경우 T.V 1대당이라는 지불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명문기준은 없으나 시설사용료는 T.V 1대를 기준으로 해야된다는 회신이 있었고, 경기도공보 84651 - 563(93.8.10)호에 의한 유선방송사용료징수 지도 및 홍보교육서에도 월 사용료는 T.V 대수기준으로 부과토록함과 아울러 행정지도토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우리군 관내유선방송사별로 월사용료 징수실태를 파악한 결과 연천과 전곡유선방송사는 1대일 경우에는 3천원, 2대일 경우에는 6천원, 3대일 경우는 9천원씩 징수하고 있었으며, 군남유선방송사는 1대일 경우에 3천원, 2대일 경우에 4천5백원, 그리고 3대 이상은 징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다음에 초성유선방송사는 1대에 3천원, 2대일 경우에 5천원, 3대일 경우에 6천원, 다음 백학유선방송사는 1대일 경우 3천원, 2대일 경우에 5천원, 3대이상은 징수치않고 있었습니다.그 다음 신서유선방송사는 1대일 경우에 3천원, 그리고 2대이상은 일반가정집은 받지않고 숙박시설만 추가로 대당 1천원씩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앞으로 점차 문화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가구당 T.V보유대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임으로 이에 따른 사용료징수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고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자와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대수별로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도단속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으나 그간 7년여동안 유선방송이용요금을 인상하지않아 업계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구실로 몇개업체에서 이용약관 승인금액보다 초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사례가 있어 고발 및 미흡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부로 요금을 인상하여 주었기때문에 종전과 같은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및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네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된 사업구역내에서 신규로 유선방송시설을 이용코자하는 사람은 시설가입비 3만원을 납부, 신청토록 되어있고 기존가입자는 구역내에서 이전시 이전가입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시설이전비 1만원을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왕왕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이전확인서를 제출치도 않을뿐더러 업자측에서도 제출을 강요하지않고 신규가입비를 징수하는 관계로 주민과의 마찰등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근절되도록 자막방송 및 홍보물을 통하여 이전확인서 제출요령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유선방송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앞으로는 가입비 및 이전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허가자인 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시에는 유선방송사업계획서와 유선방송 사업구역도면, 시설배치도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시설기준에 대한 체신청에 협의과정을 거쳐 허가처리되고 있으며 허가지역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역허가를 득하였기때문에 제3의 자가 동지역에 허가받고자할 경우에는 지연되며, 허가자는 양질의 방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할 책임도 가짐과 아울러 보다 질좋은 방송을 시청자에게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상태로는 종전에 비하여 선로시설 개.보수 및 장비교체등 노력을 많이하여 방송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못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양질의 화면과 써비스가 개선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원거리지역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유선방송이 설치되지않은 지역이 우리군에 22개리가 있습니다만 구역확대조정을 위하여 업자와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가급적 많은 군민들이 시청가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이응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해서 증인석으로 돌아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실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실장님이 답변을 하여주셨는데 첫번째 질의를 하신 답변내용을 보면 타시군의 형평을 고려해서 인상을 하실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을 타시군하고 비교검토해서 우리군도 형평에 맞도록 하는것은 좋습니다만은 타시군보다도 현저히 우리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타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사용료를 인상했다고해서 우리군도 반드시 형평을 고려해서 올려야된다고 하는것은 합당한 이유가 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이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와 전에 각업소에서 올린 내용을 보게되면 93년도에 현황인것입니다.대부분에 유선방송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적자로 되어있습니다.월 1백만원에서 많게는 백몇십만원까지 이렇게 적자를 이유로 들어서 하셨는데, 그럼 7년동안을 유선방송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그정도의 적자를 보셨다고 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던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버티지못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이유와 어떤 배경에 대해서 정말주민을 위한 그러한 검토를 다시한번 하실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질문을 하신 수상기 대당 사용료징수는 물론 공보처와 경기도에서 그러한 공문을 하달했다는 것을 익히 위원님들은 다 들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유선방송의 시설을 한 가구에 계속해서 시설을 업소에서 전부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유선방송시설비를 3만원을 내고 시설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 업체에서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하는 사용자가 별로 없습니다.따라서 수상기 대당 3천원씩 지불을 해야된다는 그런것은 이치에 맞지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나 공보처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유선방송업체의 지도단속이 공보실에서 올리신걸 보면 3건에 불과합니다.그러나 그이외에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귀에는 그것이 들리고, 실장님 귀에는 그것이 안들리시는지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 사업지역이 전지역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권리와의무가 같이 병행한다라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약관에 보게되면 가입시설비는 1대당 3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되 실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업체가 수신안테나시설을 한 지역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비를 들여서 유선방송을 이용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문화시설인 T.V전파를 모든 군민이, 아니 우리나라 전체국민이 모두 혜택을 봐야되는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그러나 그 혜택을 보지못해서 더군다나 오지인 마을에서 몇백만원씩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할때 공보실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업체를 지도감독하시는 공보실에서는 몇㎞ 떨어졌을때는 어느정도의 액수가 타당할것이다, 가장 실비로 했을적에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것이다 하는것을 산출함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이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해주신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단순히 고려해가지고 이용약관을 승인했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게 아니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6월 1일자로 공보실장으로 갔습니다만은 6개 업체로부터 전부다 사용료를 인상해달라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그 사람들에 말만 100% 믿고 그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형평성, 그 깊숙한 내용에 그 사람들의 수지타산까지 분석을 해서 요금조정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인근 시군이라든가 하여튼 7년동안 묶여있던것이 이번에 도지사에게서 군수에게 권한위임이 됐기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각 시군도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때문에 다른 시군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용약관을 승인했습니다.그 깊숙한 내용을 분석하지못한 상태에서 이용약관 승인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오자마자 그런일을 했기때문에 깊숙한것을 못했습니다.그리고 공보계장 역시도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한것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이용약관 변경사유가 생긴다하면 세밀한 검토분석을 한 후에 이용약관을 승인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상기 대당 사용료 징수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올라오기전에 잠깐 유선방송업체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연천, 전곡을 벗어난 그외에 4개면은 대당구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연천, 전곡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할때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용요금을 책정할려고 합니다.연천, 전곡서도 4개 읍면에 대당 구분해서 1대일 경우에는 3천원, 2대일 경우에 4천5백원 또는 5천원, 3대일 경우에는 안받고 이렇게 한다는것도 아까 얘기할때 연천, 전곡서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셔서 자기들도 그러한 쪽으로 한다면 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있었고, 가정집일 경우에 시아버지방, 며느리방 이렇게 따로따로 T.V가 있다 이겁니다.이런 경우에는 1대로 계산해서 앞으로 안받는 것으로, 1대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의견도 아까 들었습니다.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집과 숙박시설과의 구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해서 형평에 맞는 수상기 대당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도단속결과가 3건에 불과하다, 위원들은 많이 듣고있는데 왜 공보실에서는 그러한 민원의 소리를 듣지못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물론 저희들이 개개인의 가정방문을 하면서까지는 사실 단속이나 지도를 할 수 없고, 우리는 업체를 중점으로 하기때문에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듣지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7월 1일자 약관승인된 후에 사무실에서 직원들한테 전화오는 내용을 들은적은 있습니다.왜 그 요금을 더 받는다 이전시설비는 1만원이면 되는데 3만원을 받는다 2만5천원을 받는다 이런 전화를 들은적이 없고 요금이 언제부터 올랐으며, 요금이 좀 많이 오르지않았느냐 하는 전화민원은 접수한바 있습니다.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위법업소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해줬기때문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벌이라든가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연천군 재허가서에 보니까 연천읍 전지역, 전곡읍도 전곡읍 전지역이라고 해서 각리가 다 거기에 허가지역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재허가도 당초 허가난거 보니까 전지역으로 되어있지않고 연천읍 일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제외되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가 체신청에 맨처음에 승인을 받을때에는 구역, 배치도, 이런것을 첨부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유선업체로부터 당초는 이 지역 일원만 하겠다고 했는데, 3년마다 돌아와서 하는데 재허가시에 전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변경신청을 낸것도 없는데 그냥 전지역으로 됐습니다.이것이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된것으로 제 판단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허가시에 시정토록 제가 하겠으며 그 다음에 신규시설 가입시에 거리가 길고 짧고, 아까 유선업체하고도 간단히 얘기가 나누어졌습니다만은 거리가 기준거리에서 만약에 50m까지는 신규시설비를 3만원으로 하고 그 초과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거리만큼은 더 징수할 수도 있다는것을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그래서 우리 약관상에는 그런것이 없고 구약관에보면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구약관도 공보계장이 제시하면서 그런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반론을 그럼 당신들 보면은 같은구역내에서 어떤 사람은 50m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10m, 5m의 거리에서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50m의 거리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일정한 구역내라고 했으니깐 가감이 되는거 아니냐, 자기가 이익까지 따진다고 하면 가감이 되는거니깐 그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아까 답변도 했습니다.앞으로 그런 일도 아마 그전 약관에 의한것만 인식을 하고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때문에 충분한 교육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월 1일에 약관승인후에 내용을 유선상으로만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연천읍에서 군에 올린 동향보고입니다.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주민의 불만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제로 읍에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동향까지 올린 이러한 사안을 책임자이신 공보실장께서는 유선으로만 들었지 이런 내용을 못들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이것은 날짜가 7월 9일 연천읍에서 연천군으로 보낸 공문인데, 못보셨습니까?이런 내용을 내무과에서 얘기 안해주던가요?

저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있었습니다.행정에서 동향으로 올릴 정도로 불만과 반발이 있었습니다.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혹여나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고, 실제 허가상 당초에 허가가 나갈때에는 문화공보부에서 나가고 경기도지사가 허가장을 발부해줬을 겁니다.그렇지요?이러한 허가를 내줄적에 지금 현재 연천읍, 전곡읍일원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가지고 누가중계방송업체를 운영할 수 없지않습니까?예를 들면 한 10가구, 20가구 가지고 1개의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운영할 수 없지않습니까?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내가 가까운 지역만 대당 3만원씩, 약관에 나와있는대로 3만원씩 받고 시설을 해주고 조금 떨어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50m, 100m 떨어져있는데도 그 지역에 포함 됐더래도 나는 추가해서 시설비를 받겠다하는 1개 업체에 주장을 실장님이 관리를 못하게되는 그런 결과까지 낳는겁니다.실장님,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청소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지요?특별청소구역으로 묶이게되면 그 집이 100m가 떨어져있건 200m가 떨어져있건 그 인원이 거기가서 청소를 해오지요?유선방송만 예외입니까?예외가 될수 있는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역별로 나누기 때문에, 아까 전형적으로 잘못된 얘기이고 연천읍 차탄리면 차탄리지역 이렇게 했다고 할 경우에 차탄리라고 보면은 기존시설한 지역에서부터 100m 떨어진 지역도 있을것이고, 200m 떨어진 지역도 있을거라 이 얘기입니다.그런데 아까 업자말에 의하면은 만약 기준이 50m까지는 3만원인데 추가되는것에 대해서는 별도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된다 하고 인정을 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그래서 그것은 잘못된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역으로 나눴으면 그 구역내에는 책임지고 다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줘야된다는것을 아까 말씀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그러면 지금 허가구역내에서 그 비용이 당신이 부담하라 해가지고 시설을 안한 지역이 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자하고 다시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아까 실장님께서 이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때 사용료인상건에 대해서 타시군을 비례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인상을 했다 하다보니까 이성태 위원님께서 이건 잘못된게 아니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했어야되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느냐, 타시군을 비교한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군보다 훨씬 잘사는 시군이 있을겁니다.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답변의 문제점이 이 자료에 보면은 87년도 7월 1일에 책정된 금액이었습니다, 2천원이라는것이.그러니까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인상을 시켜줘야되지 않겠느냐 모든 87년도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94년도 7년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물가상승이나 모든것을 비교해볼때 인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우리 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해서 그것이 인상된것인데, 타시군을 비교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시설비 징수를 하기위해서는 업자는 전주 및 선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본선과 지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불분명하여 간혹 업자와 사용자간에 자주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디서 어디까지가 본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선이냐 이런것 가지고 사용자가 부담해야되는 액수가 많아지다보면 거기서 조그만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규정지울수 있는 어떤 지침서나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선에서 지선으로 구분하여 선로사업을 할때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m당 얼마인지 그런 규정액수가 나와있는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이것은 실장님보다도 실장님이 의뢰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업자께서는 반드시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또 시설비징수를 하기위해서는 전주와 선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주를 별도로 설치해서 유선방송 선로를 가설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보면 한전전주나 체신전주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업자께서들 한전이나 체신부 그러니까 전화국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냥 불법으로 무단사용을 하고 구두상으로 하고 있는것인지 알고싶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한다면은 전주당 얼마를 사용료를 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면은 업자들께서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사용료도 주지않고 시설비투자도 하지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시설비를 징수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업자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셔도 좋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인상건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단지 인근 시군의 형평에 맞춰서 우리군도 인상을 했다 해가지고 반복되는 질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자에 현황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지 인근 시군에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것은 지금 과천같은 경우에 인상요인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한 유형에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사실 형평에 맞춘다고 제가 말씀드린거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인상율을 정할때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기업연구원의 원가계산보고서라든가 경제기획원발행 월간 경제동향이라든가 년도별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기타 공공요금 상승비율, 그 다음에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조사표등을 전부 물가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거기서 판단하게 한것입니다.그 판단한것이 우리가 이대로 꼭 해야겠다한것은 아닙니다.거기서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이 합당하다 했기때문에 이용약관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것이지 단지 우리가 인근 시군을 핑계로 해서 한것은 아닙니다.이걸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번째 본선과 지선의 구분이 어떤것이고 본선은 놀때 시설비가 더들고 덜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선은 뭐고 지선은 뭐고 구분해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미흡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허가권역이 확정된겁니다.그러니까 신규가입자는 거리가 멀건 가깝건, 본선에서 따건 지선에서 따건 더 부담할 필요가 없는겁니다.왕왕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이성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철저한 교육을 시킬뿐더러 지도단속을 철저히해서 허가권역내에서 신규가입자는 3만원을 초과해서 징수치않토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그건 그렇게하면 지선이니 본선이니 이것이 거론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에 지금 유선업체가 원래는 자기들이 어느 지역으로 선을 끌려면 별도의 선로를 세워서 해야되는데 한전이라든가 우체국전주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보고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제가 파악한바는 없습니다만은 그건 업자나름대로의 자기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된바는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궁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런데 바로 실장님께서 아까 이성태 위원님의 답변중에도 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서 누가 신청을 하더래도 신규가입자는 해줘라, 바로 문제는 청산면에 있는 연천군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할려면 약 2백50만원이 소요됩니다.2백50만원을 투자해서 월 3천원의 징수료를 받기위해서 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봐도 해야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도 구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볼때는 차탄리해서 차탄리 전지역 이렇게 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대전리 전지역으로 구역도면이 첨부되어 있다면 업자가 책임지고 해야되는 것입니다.2백만원이 들건 3백만원이 들건 해줘야겠지만은 만약에 도면이 있을때 대전리라고 하면 대전리만 묶은 지역으로 하게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허가시에 구역별로 시설배치도가 있습니다.어느지역은 어디서 어떻게 아까 전주도 세워가면서 어떻게 어떻게해서 설치하겠다는 당초 허가서신청시에 낸 도면이 있습니다.그것을 확인해서 거기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제 소견에는 2백이 들건 3백이 들건 업자측에서 설치를 해서 시청토록 하는것이 가한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업자로 하여금 하게끔 해야지요. 만약에 당초 허가시에 배치도 내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배치도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되는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별도 시설비를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배치도 권역외에 독립가옥이다 해가지고 있다면은 사용자가 시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되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체신청에다 별도 권역변경허가 신청을 승인받은 후에 이루워져야 됩니다.이것이 개인이 돈만 내면 해준다하는것이 잘못된 사항이지요.지금 그걸 우리로서는 허가권역외에 불법으로 시설된것으로 봐야됩니다.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단속시 법에 의해서 한다할 경우에 그리에서 자부담을 들여가면서까지 T.V시청을 하겠다는걸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을 경우에 이건 안된다 불법이라고 짜를 경우에 여파등을 감안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겁니다.

아니, 그건 전주사용문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체신부에서 짜른다는건 뭡니까?

체신부에서 짤라요?

체신부에서 별도 사용을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지요.그 구역도 확대 변경할때에는 현재 이것을 받게되어 있어요.

체신청에서요?

네, 체신청에서 받아논후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권역을 맘대로 바꾸는게 아니지요, 임의로.

알겠습니다.그러니까 이 전주사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수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이것은 이따 업자증인들에게 듣기로 하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앞으로는 유선방송이용에 대한 홍보를 자막방송 등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선방송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93년도에 12회를 하셨습니다.12회에서 1건, 94년도에 8회를 해서 2건입니다.그럼 매월 1회씩 하신겁니다.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 지도단속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해서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답변한 본질문에도 나와있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소홀하게 하는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알려고 그럽니다.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지금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이 며칠전에도 시설비를 1만원이상 징수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또 그러한 사례를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들은 금세 나가서 그걸 확인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월 지도단속을 하시는데도 1건에 사례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도단속은 그렇게 미흡하게 했지만은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자세한 말씀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93년도의 경우는 12건인데 저희들이 보면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게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지도단속을 한것으로 해서 작년도같은 경우가 12회, 올해는 8월달까지 한것으로 해서 8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은 유선업체에 대한 위법된 사항,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비치장부는 제대로 되어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기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주민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위원님들은 사실 위원님들의 한때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것을 많이 말씀을 하는 편에 들겠지만은 저희들이 정말 그렇습니다.유선방송업체만 갔다가 돌아오기때문에 그렇다고 주민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유선업체가 돈을 더 받느냐 어떻게 위법한 행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수는 없는겁니다.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점검표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무얼 지도하느냐 하면 유선방송업체에 가서 허가장은 비치하고 있느냐 방송의 범위는 1일 녹화재송신, 방송비디오 방영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사용료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월사용료, 가입시설비, 이전비, 방송채널, 보증금 가입관계라든가 비치서류서에는 시설현황 및 시설설치도면 비치여부, 유선방송 사업구역도 비치여부, 민원접수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있습니다.민원접수사항에 보면은 과다하게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것도 물론 접수하겠지만 본인이 자기한테 불리한것은 물론 기입을 않겠지요.그래서 업체를 대상으로 했기때문에 이러한 민원에 대한 것은 미처 잘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회보라든가 연천소식지를 통해서 다시한번 7월 1일부터 약관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것도 아울러 홍보를 하면서, 만약에 위법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보실 민원접수 34-7722로 즉시 고발이라든가 신고를 해달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철저히 이러한 민원이 안나도록 사전에 단속하므로서 감히 유선업체에서 위법된 행위를 하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가도록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잘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전에 이성태 위원님과 신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앞으로는 그럼 다음 구역내에서는 거리관계없이 시공을 해준다고 받아들여도 되는겁니까?

그렇지요.구역도면내에 말이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사용에 대한 문젠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질의를 해야됩니까?어떤 업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질의를 해야됩니까, 어떻게 해야됩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다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아까 전주사용권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선명하게 답변을 하실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주, 업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다시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한전전주나 체신전주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무단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인지 묻고싶고, 그렇지못하고 불법으로 사용한다면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연천유선방송 증인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연천유선방송 사업자 증인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수 네, 고맙습니다.저같은 경우에는 통신전주는 매달 130원씩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주당이요?

김해수 네, 전주당.그리고 한전전주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을 못받은바로서 우리가 아주 급히 파이프라든지 우선 시설물을 설치해야될 급한 상황에서만 한전전주를 사용하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김해수 사용하고 있는것이 있지요.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전주 하나를 매설이라고 하나요, 세울때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김해수 파이프 하나 박을때 약 3만원이 듭니다.

3만원만 들이면 전주역활을 합니까?

김해수 네, 그런데 도로를 횡단하거나 높이를 요구할때는 어쩔수없이 전주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짜리 지금 증인께서 사용하시는 전주가 고도는 몇m가 되는겁니까?

김해수 그것이 현재 파이프가 우리말로는 20자라고 하는데 6m에서 1m가 지하로 들어가니까 5m밖에 안되니까 1m를 더 추가를 시킵니다.그래서 지상에서 6m를 하지요.그런데 현재 화물높이가 높다보니까 거기에 닿는 수가 많습니다.그래서 전주를 어쩔수없이....

우리나라 화물차량의 높이는 법규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4.5m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6m면 그것만해도 충분한데 굳이 한전전주를 사용해야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김해수 4.5m를 초과못한다고 하지만 밤에 그것도 끊는수가 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거지요.그렇다고 밤중에 도망가서 끊어대는데 누굴 잡을수도 없고.

현재 증인께서 130원씩에 체신전주를 사용하고 있는게 몇주며 한달에 얼마가 나갑니까?

김해수 제가 맨처음에 40주를 사용하다가 그당시 인상도 안되고해서 파이프를 될수있으면 경비를 줄여서 파이프를 많이 박았습니다.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약한달에 1천3백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료요?

김해수 네.

그러면 10주정도밖에 사용을 안하고, 한전전주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해수 한전전주는 제가 파악해본 결과 파이프를 거의다 박은 상태인데 계산해보면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 시내만은 5개정도나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웬만하면 파이프를.....

아니, 증인께서 이 연천읍 시내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것이 아닙니다.증인께서 관리하고 계신 연천읍 전체, 신망리, 통현리 전체 사용하고 있는것을 저는 묻고 있습니다.

김해수 그것은 제가 먼저번에 통현리를 한전에서 끊어버리는 바람에 파이프를 많이 개설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그전보다는 많이 박았으니까요.한전전주를 작년엔가 통현리에 썼다가 통신사업자들이 와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때.그래서 나와서 다시 많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합니까?

김해수 사용은 몇개 하고 있지요.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전에서 왜 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수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했다고 끊었지요.

불법이지요?한전에서 전주를 박을때는 분명히 지주,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쓰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가 돈을 내고 너희들이 쓰느냐 그런 뜻에서 끊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해수 그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불법이라고 해서 많이 끊었는데, 지금은 어느 경우가 있느냐면 선을 끊으면 민원의 소지가 많기때문에 잘 안끊는데 한전측이 아니라 한전선로 대여업자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끊고 있습니다.한전직원은 실질적으로 이걸 끊으면 다같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준다고 승인을 해달라고는 해봤습니까?

김해수 지금 우리 협회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 질의를 올렸습니다만은 아직해답은 없습니다.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질의서를 올렸고,....

김해수 질의서는 협회에서 한전에다 올렸는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협회는 어디 연천군입니까?

김해수 아니지요.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했는데 연락이 안됐다.그럼 현재 증인께서 사용하고 있는 3만원짜리 전주를 세울적에 지주나 이런 분들한테 사용승인이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김해수 지주한테는 사용료를 지불하지는 않치만 파이프를 박을땐 양해를 받습니다.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주한테 땅값을 내야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또 그집도 T.V를 보기때문에 양해를 얻고, 여기쯤에 이걸 하나 박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양해를 얻고 박고있습니다.

사용승인만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료를 지불하지않고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더 취한다고 증인께서는 생각안하십니까?

김해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수 그러니까 같은 화면을 보기위해서 양해를 구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익이라는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분명히 거기에 적절한 투자를 해가지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혜택도 주고 함으로서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한전전주나 체신전주는 사용료를 한달에 1천3백원씩 지불한다고 하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고, 한전전주나 증인께서 활용하고자 하는 전주를 전부 가입자들한테 아니면 지주한테 동의만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그렇지요?

김해수 네.

그렇다고하면 어떤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행위밖에 안되는게 아닙니까?

김해수 글쎄, 전주 하나때문에 강자, 약자 수탈한다는....

아니, 그거 하나만을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크게 한번 나가자 이거예요.크게 나가다보면 증인께서 그런 사고를 우리나라 전체 업자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얘기예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사가 일반 서민들한테 와서 공갈 뻥뻥쳐도 내가 언젠가 잘못하면 저사람한테 붙들려가니까, 그러니까 굽실거릴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이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너는 문화혜택인데 좋은질의 프로라든지 맑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없으니까 어쩔수없이 승인해줄것이 아니냐, 그러나 증인께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함으로서 나는 돈을 벌고 또 당신네들 좋은 화면을 보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나 나는 사용료를 반평이면 반평, 사용료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단 얼마라도 지불할테니까 이걸 받아야되겠다, 주겠다는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김해수 그런 말은 안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파이프래야 2인치 반입니다.여기다 박을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땅이 필요하다든지 여기다 뭘 할때는 빼달라고 그러면 언제나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박고 있는데, 현재로서 전주같이 넓다면 이해가 가지만 파이프라고 2인치반 이런것을 박는데 그렇게까지 깊이는 생각 못했습니다.

6m에 2인치반입니다.이 컵보다 조금 굵겠군요.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이런것이 일어났을적에, 또 불의에 사고에 의해서 이것이 넘어졌다고 생각해봅시다.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거기에 다쳤어요.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해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을 져야지요.물론 책임을 지는데 그런것은 동의상 책임을 지는겁니다.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윤리다 도덕이다 땅에 아주 떨어진게 아니라 좀 미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증인께서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여러가지 애쓰시고 좋은 사업을 하신걸로도 본위원은 인정합니다.단, 우리 군민이 전체가 너나할것없이 불법이나 비양심적으로 돈을 벌려고는 하지말아야겠다, 또 그것이 문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에 일말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런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또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중상위권에서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졌느냐, 국민의식수준이 전혀 안되나가고 있습니다.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이 할일없어서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하고 쓰레기나 줍으러 다니고 조기청소나 하고 이것은 국민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태해지고 후진성을 면치못하게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보지만은, 바로 증인께서도 앞으로라도 빨리 이런 경험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고 지금까지 부당징수나 부당사용료나 이런것을 하신 일이 있다면 지난일은 지난일이고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우리 연천군이 정말 발전해 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증인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앞으로는 지주한테나 한전에 승인을 받아서라도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않토록 사업에 철저해주시길 바랍니다.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수 고맙습니다.

신기수 위원님 그러면 총괄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증인이 여기 여섯 분이 나와 계시는데 여섯 분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서약을 위원장님이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전곡유선방송책임자이신 증인께서 연천유선방송 증인의 말씀을 다 들으셨을것으로 압니다.그 내용과 동일하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냥 예 해 주시고, 그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윤식 전곡유선방송 박윤식입니다.이렇게 위원님들이 우리 유선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 앞으로 지금 연천유선방송 김사장처럼 말한대로 우리 전곡유선방송도 따를것을 약속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군남유선방송 증인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욱 군남유선방송대표 유태욱입니다.우리가 워낙 중계유선방송을 시작할 당시에 선로는 정부에서 깔아주게 되어있던겁니다.하지만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영세하다보니까 지주한테 양해만 얻고 그리고 한전전주는 그냥 무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앞으로는 지주나 한전에서 정당한 대가를 바란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서유선방송 증인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섭 신서유선방송 윤장섭입니다.지금 연천사장님 이하 우리 관내 유선방송사업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주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저희가 1983년도 이전에는 군수님이 허가를 내주셔서 자체적으로 유선방송 사업구역별로 그려서 신청을 하면은 군수님허가로 인해서 우리 유선방송사업을 할수가 있었습니다.그러나 1983년도경에 중계유선방송법이 난시청지역이 아닌곳까지 확대됨으로 해서 이것이 체신청에서 시설일체를 유선방송가입자한테 해주기로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선로라든가 모든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체신부에서는 이 선로공급을 해줄수 없다는 이유로 각 유선방송 개개인들이 사업구역내에서 본인들이 시설토록 이렇게 됐었습니다.그래서 우리 관내의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체신전주라든가 한전전주를 일방적으로 사용은 하지못했습니다.저희가 개개인마다 개인전주를 사용하다가 모든 시설물 자체가 많이발전을 하다보니까 개개인 전주만 가지고도 버티기가 힘든 상황에 와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체신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주는 체신전주입니다.아까 연천사장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가 한번에 130원씩을 주고 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옛날같은 경우에는 체신전주가 지하로 매설되기전에는 저희가 체신전주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전부 선로자체가 지하로 매설이 됐기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전전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동자부라든가 상공부쪽으로 해서 협회차원에서 굉장히 승인요청을 여러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오는것은 아직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만 되면 한전전주의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저희가 쓸수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가 한전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받아줄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연천군한전에 계신 책임자의 말씀입니다.그래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한전전주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와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 선을 한다면은 우리 개개인 업주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세분처럼 개인전주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좋은데 요새 파이프가 점유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파이프를 세우려면은 부득이하게 한전전주나 체신전주의 옆에다 사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앞으로 모든 공사들이 집을 개축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도로를 높인다든가 하다보면 지금 개인전주가 많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희가 우정 뽑아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요인이 되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한전이나 체신전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개인전주를 사용해서 한전이라든가 체신청으로부터 물의의 소지가 없이 유선방송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안되기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사업자 개개인마다 가능하다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만큼 우리 지역의 유선방송 가입자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백학유선방송 이석기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백학유선방송 이석기입니다.저같은 경우에는 개인전주를 쓸 경우에 최소한의 유선방송사용료만큼이라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나머지는 신서에서 얘기한것과 거의 같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초성유선방송 이정노증인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노 초성유선 이정노입니다.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유선방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신서유선방송에서 보충해서 설명이 있었기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해외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해외 동남아,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는게 별로 없습니다.현재 통신주도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전주에 제일 위는 전기, 그리고 가운데는 통신주, 그 다음에 유선방송선로가 나가고 있습니다.그랬을적에 경제적인 면으로 볼적에 그러한 주를 택했을 때에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 일익이 오지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추진하는 가운데서 통신주보다도, 한전주를 더 이용하게끔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통신주는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한번에 130원을 주고 있고, 우리가 한전주는 임대료를 내겠다 하더래도 그쪽에서 거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 협회에서 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또 움직일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선방송업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리라 믿고,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굉장히 경영에도 바쁘신텐데 이렇게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질문을 아까 신기수 위원님이 채택하신 것처럼 연천유선방송대표를 대표로 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을 해주시고 그 내용중에 달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답변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질문에 앞서 아까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신 현재 군남에는 수상기 대당 3천원, 추가 1대당 4천5백원 이렇게 차등으로 받고있다, 그리고 초성, 백학, 신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공보실장님의 답변이 가정집에는 수상기 1대값만 받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유선방송 김해수 증인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수 현재까지 저희가 1집당 2대씩을 받았던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면 먼저 T.V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나왔습니다.그런데다가 여기서도 행정적으로 1대, 2대 받으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따라갔을뿐이지 제가 위반한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차후 실장님이 다른 면소재지와 똑같이 할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나도 따라가지요.

그러면 가정집에는 수상기가 2대있든 3대있든 앞으로 1대값만 받으시겠습니까?

김해수 그건 실장님과 업자들하고 타협해서 따라가지요.

아니,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그러면 연천유선방송 대표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김해수 글쎄, 이건 저로서는 답변을 금방 못드리겠습니다.왜냐면 업자가 나혼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냥 답변이,....

아니, 좀전에는 제가 연천대표를 대표로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해수 개인적으로는 못하고, 저는 혼자서 1집에 3대를 보든 그것을 다 받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는 못하고 차등별로는 하겠습니다.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추후래도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듣기로 하고, 유선방송을 가입해서 시설을 하게되면 영수증을 전부 드립니까?

김해수 영수증을 드리지요.

안드린 분은 없습니까?

김해수 없습니다.

A라는 집에 가입시설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이사를 했지요.그집에는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이지요.다음 사람이 이사를 오면 또 가입시설을 할필요가 있습니까?

김해수 할수가 있지요.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A라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전영수증을 떼서 전곡으로 간다, 이전 영수증을 떼다오 그러면 우리가 떼어줍니다.그런데 그 선을 우리가 금방 철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며칠 있다보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그러면 어디서 이사오셨습니까, 나 어디서 이사왔다고 하면 먼저 유선방송을 보셨습니까?안봤다고, 그러면 이걸 가입하고 보셔야됩니다.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사람이 이전영수증을 떼어왔다면 우리는 이전비만 받고 해드립니다.그런데 그 사람한테 무조건 그런 말을 하지요.그 사람이 나하고 주고받는 영수증이나 이름이나 근거가 있어야 받아갈게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에 답변이 조금 방향이 달라졌는데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A라는 집에 시설을 했습니다.그래서 보고있는데 그 집에 다시금 재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이미 시설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이사를 왔는데 그 나름대로는 이사를 간 사람이나 이사를 온 사람끼리는 약속이 되어있어요.내가 가입시설비를 냈으니 이 집에는 내가 양도를 하니까 당신이 인수를 받으시요해서 인수인계가 끝났습니다.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또다시 입주한 사람에게 가입시설비 2만5천원을 받으실 명분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지요.

김해수 그렇지요.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공공사업이지만 개인재산인데 자기네들끼리 팔고가고 나중에 안테나 여기서 어디까지 우리꺼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전영수증도 없을때에 문제가 나온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전영수증을 떼면 대한민국 다 통용이 됩니다.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다 떼어가게 되어 있습니다.그전에 이전영수증이 없을 때 그때 통용된 걸로 생각됩니다.

연천사장님, 저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나서 여기 6분이 계시지만은 거리관계때문에 연천주민 몇분을 만나봤거든요.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테잎 증거제출) 이 내용이 갑작스럽게 주민들한테 여쭤본 사안인데 실제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가입시설을 해있는 상태에서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 실제로 이전영수증을 이 사람들이 요구하질 못했었습니다.요구를 못하고 이사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비를 또 내라 이겁니다.그러면 이 주민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했지만 불행스럽게도 지식이 없어서 그 이전에 관계되는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질 못했습니다.그래서 이사를 하니까 시설가입비 2만5천원을 내시오 해서 냈습니다.지금 맨마지막에 답변하신 분이 79년도에 이사를 오셔서 이사를 4번을 하셨는데 처음에 차탄1리에 사실적에 2만5천원을 냈고, 다음에 옥산리로 이사를 가서 시설비가 한 30만원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T.V를 못보다가 차탄2리로 이사가서 2만5천원, 또 현재 살고있는데 옮겨서 2만5천원 그래서 총 7만5천원을 드렸습니다.문제는 실제로 가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타지에서 가입시설비를 냈고 중계유선방송을 이용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나는 이전영수증을 못해왔다 이랬을 경우에 가입시설비를 핑계로 2만5천원을 내는것은 이해가 갑니다.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몇 분의 얘기는 관내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2만5천원씩을 냈다는 겁니다.

김해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그런데 위원님은 그 사람 말만 믿었지요, 그 당시는 컴퓨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이전영수증도 없었습니다.그러면 옥산리로 갔을 때에 이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난 T.V 안보겠다 그리고 거기서 3-4년을 살면 우리는 일일이 그 시청자를 확인하질 못합니다.어느날 와서 나 그전에 여기서 봤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아무튼 잘 못보던 분인데요 그러면 나 어디서 살다 어디로 갔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거기서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2만5천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아니 몇 달동안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랬다면 우리가 해주는데 몇 년씩 살다가 와서나 여기 왔으니까 또 해줘, 그건 될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또 같은데서 2만5천원을 줬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 가입자가 보다가 돈을 연체를 하고 안냅니다.10달이고 조금있으면 내가 1년치 줄께, 지금 현실로 볼 때 이사 가려고 보면 벌써 군인가족이 3-4개월전부터 절대 안냅니다.나중에 줄께 해서 며칠있다 가보면 이사가버립니다.그 사람도 10달이고 얼마를 밀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선끊는다 해도 우리가 여기 농사지역이기 때문에 그저 7-8개월까지 다 봐줘요.그런데 여기 오래 사신 분은 그런것을 주는데 객지에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10개월이고 1년있다가 돈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1년치 한번주면되지, 그리고는 가버립니다.그리고 몇년있다가 와서 그때 왜 이전영수증을 안떼어왔냐고 하면 이전영수증을 뗄 근거가 없지요, 돈을 내야 떼갈게 아닙니까?그래서 떠난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연천이나 전곡이나 군남이나 모두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의 안면을 거의다 아시지요?

김해수 아직 100%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십니까?그 지역에서 이사를 하셨는데 2만5천원 아니면 3만원의 가입시설비를 냈습니다.이따가 실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시설비명목이 아니예요.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는 이미 시설이 되어있습니다.이사간 사람하고 이사온 사람하고 인수하고 양도한것이 아니고, 이 집에는 시설이 되어있다 그 이전에 내가 2만5천원을 지불했다 그러니 이 집에서 그냥 살아도 되지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만약에 증인께서 사람이 바꼈기 때문에 시설비를 신규로 다시 받아야된다 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이것이 시설비명목인지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다른 명분이 있는것인지.

김해수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 근거없이 온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관리비만 받아가겠습니까?

저희 집이 있는데 제가 여기 2만5천원을 내고 신규로 가입신청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제가 이사를 다른 집으로 갔는데 이 집에 이사온 사람이 여기는 유선방송시설이 되어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그런데 증인께서는 사람이 바꼈으니까 이것은 다시 시설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예요.그렇지요?

김해수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럼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받아가라는건 사실아닙니까, 위원님도.그렇지요?

당연하지요.지속적으로 받아가시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것은 시설비명목이냐 아니면 사람이 바꼈으니까 다른 명목이냐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것은.지금 예를 들어서 약관상에 나와있는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가입을 했으면 그 시설이 없어지지는 않지않습니까, 유지보수는 하더래도. 그러나 그 집에 한가입자의 주택에 대한 시설은 이미 되어있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또다시 시설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그렇지요?그게 어떤 이유에서 근거를 가지고 시설비를 받을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김해수 반복되는 말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집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우리는 이사간지를 몰라요.와서는 나 어디 사는데 이사가겠다 영수증 떼어다오 그러면 그 집 선을 거둬야 정상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못할때가 있습니다.그러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전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왔다면 우리가 인정을 다 해줍니다.그런데 무조건 관리비만 받아가라, 무슨 이름을 알아야 관리비를 받아가고, 뭘해야 관리비를 받아갈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연천증인을 채택했는데 계속해서 세번 질문을 드려도 같은 대답만 하십니다.다른분이 대답하실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곡에 박윤식증인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식 전곡의 박윤식입니다.그 문제에 대해선 이렇습니다.우리가 공보실장한테 질문을 드렸듯이 지선과 간선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간선이라는건 본선을 따서, 본선은 공백이 있는데까지가 본선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분배기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것을 지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대한민국의 전지역이 일원화되어있습니다.여기 사람이 가입을 하면 약정서가 나갑니다.서로 쌍방간에 2부작성을 해서 1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1부는 시청자가 가지고 가면서 넘버가 매겨집니다.몇번 몇번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기입되지요, 컴퓨터가 없을때에도 계약서는 몇십년까지라도 다 기입이 되어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어디가더라며 군인같은 예를 들으면 지방출장을 가지 않습니까?딴데로 갔다가 몇년만에라도 그 약정서를 가지고 오면 우린 이전비만 받고 내주게 되어있습니다.그건 원칙사항입니다.요새와서 전국화, 일원화가 됐기때문에 왔다가 이사가는 사람이 관리비가 잔뜩 밀렸을적에 저쪽가서 3만원을 낼수 있을텐데 여기와서 구태여 떼어가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겠다, 심지어는 2만5천원내지 2만원만 내도 영수증을 떼어가지 않습니다.그냥 가버립니다.그랬을적에는 공백이 생깁니다.그럼 우리가 이사간걸 모르고 딴사람이 이사왔을적에 문제가 되는 얘기이고, 가설되어 있는데 가설비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를 않지요.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전비는 받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전비는 받으셔야지요.

박윤식 이전비는 어떻게 받느냐하면 요새 선을 철수는 안합니다.왜 이중일을 합니까?선이 다 낡았을적에는 선을 솔선 교환을 해주지만 선이 그래도 쓸만했을 적에는 선을 이전을 안하고 분배기에서 짤라놓습니다.요새 각 집에 전화가 다들어가있습니다.전화 이전해간다면 전화국에서 선 철수 안합니다, 옛날처럼.안에서 스위치만 쏙 빼놓습니다.그리고 몇번으로 번호만 넘겨주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전비 1만5천원을 전화국에서도 받습니다.이제와서는 선자체를 철수하는게 아니라 분배기 밖에서 꺼놨다가 사람이 이사오면 우리 기사가 나가서 출장비명목 넣어주는 가격으로다 등록비에서 일금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시설비는 안받고 이전비만 받게되어있지, 시설비라는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아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실제 전곡 증인께서는 지금 답변을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예를 들어서 신규로 시설이 되어있는데다가 입주자가 바꼈을 경우에 시설비는 받을수가 없고, 이전비는 받을 명목이 된다 그건 너무도 당연하신 말씀입니다.가입자가 이전비를 안드려도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가입시설비를 전혀 안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은 사실이 없지요?

박윤식 우리요?이용약관서가 없는 사람한테는 받아야지요.

전혀 가입시설이 안되어있는 집에 신규로 신청했을 경우엔 시설비를 받으셔야되고, 시설이 되어있는데 입주자만 바꼈을 경우에는 이전비만 받는다 그렇지요.

박윤식 요새는 전국화, 일원화가 됐기때문에 대개 이전확인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없을 당시에도 시설이 되어있는 집에 입주자가 바꼈을 경우에는 또다시 시설비를 받는것이 아니고 이전비만 받는다 이런 답변을 하신...

박윤식 시설비는 받아야지요.왜냐하면 등록비 및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우리가 맨처음에 가설해놓을때 밑천 들어간것이 있는데, 공급자부담에 의해서라면 받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시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쭉 시설투자 들어간게 있지않습니까?그 본전만 다되면은 시설비 안받으실겁니까?

박윤식 그렇지도 않지요.우리는 1년내지 2년에 본선을 계속 갈아야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을 받으시고 사용료를 받으시는 금액이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중계유선방송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여기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그러면 3만원의 가입시설비와 사용료를 받으시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아까 뒷좌석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보면 전부 마이너스예요, 업체 증인들께서 올리신 금액이.한달에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몇십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그러면 지금 각업체마다 7년을 영업하셨습니다.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얼마나 손해갔는지.

박윤식 해봤습니다.

얼마나 손해가셨습니까, 지금까지.

박윤식 우리가 금전적인 면, 인건비 면에서 다 손해보는 겁니다.우리가 어디 나가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월급생활 한다고 하면 한달에 2백만원 돈을 벌수가 있지만 이 사업체라고 묶여놨기 때문에 나가서 일도 못하고 밤낮 여기에 매달립니다.그것이 내 노무비나 모든 인건비가 밑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실제로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을 하더래도 그 사람에게 신규로 가입시설비를 받아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박윤식 위원님한테 한가지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네, 하십시오.

박윤식 그럼 전화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전화도 선이 다 와있어요.그러면 전화자체는 넘버하나 따느라고 몇십만원을 투자합니다.그대신 매달 사용료만치 지불을 해야지 됩니다.우리 유선방송도 같습니다.컴퓨터에나 약정서에 넘버를 하나 따기위해서 3만원이라고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전화 하나를 넘버 얻기위해서 몇십만원을 투자합니까, 소비자가.매달 전화통화료 한통화에 40원씩 계산되는 겁니다.시내전화는 더하고.그럼 왜 그것은 받습니까?그거시설투자 하느라고들 받습니다.이번에 전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시킵니다.내년도부터 공공요금 인상시킨다 그랬습니다.그것도 소비자 부담입니다.내가 지금 3만원을 받는건 이전약정서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수도권넘버, 등록번호를 따는 금액이라고 따져도 괜찮습니다.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전이 되고 자기가 평생을 쓸수있는 넘버입니다.

증인께서는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현재 우리가 약관을 정해놓고 그 약관에 의해서 지도감독도 받고 환경지도도 받고, 또 경영도 하시지요.그런데 문제는 거기 나와있는대로 해야되는데 지금증인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가입시설비 명목으로 말고 다른 목으로 받아야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이 말이지요.

박윤식 약정서에 그런 약정서가 없습니다.이전약정서가 있는 사람, 처음에 가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받을수 있지만 한번도 가설안한 사람한테는 이전을 해줄수가 없는겁니다.그러니까 시설비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전을 부락에서 부락으로 옮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전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그랬을 경우에도 가입시설비를 받아야 됩니까?

박윤식 그건 행정착오가 있을수가 없지요.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그 사람이 계약을 할때 약정서 2부를 가지고 하면서 수도권넘버가 있습니다.그게 관리비 영수증에 기입이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10년있다가도 그 사람이 약정서있고, 넘버가 몇번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기입이 되어있습니다.그건 이전비밖에 안받게 되어있습니다.그런 시설비라고는 있을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발급을 받아야된다라고 지식을 갖고있는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그렇지요?그런데, 그 지식이 없이 이사를 간 사람, 더군다나 우리 지역내에서 같은 지역내에서 이사를 왔는데, 제가 어디에 살다가 가입시설을 했었는데 이리로 이사를 왔습니다했을 적에도 가입시설을 받아야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윤식 이런것은 있습니다.우리 유선을 전곡에서 만약에 서울로 이사를 가지않습니까?

아니, 우리 관내에서.연천이면 연천읍내에서, 전곡이면 전곡읍내에서.

박윤식 한번 시설한 사람은 이전비밖에 절대 안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우리 관내에서 연천읍이면 연천읍내에서 방금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7만5천원을 냈다는 겁니다.

박윤식 그건 있을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박윤식 그건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고맙습니다.그 다음에 아까 연천증인께서 답변을 가정집에도 차등의 값을 두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곡유선업체 사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박윤식 저의 신조는 그렇습니다.지금까지도 우리는 극빈자있지 않습니까?극빈자한테는 무료로 가설해주고 여태까지 관리비를 받지않습니다.그러나 지금도 안방과 옆가구에 있을때 1대로 치고 왔습니다, 웬만하면.그러나 전곡에는 이젠 가게집이 대개 주택이 그렇게 없고, 상가하고 안방하고 있지않습니까?그러면 상가와 안방과는 영업용과 가정용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그럴때는 2대로 치고3대로 치지요.그렇지만 며느리방과 시어머니방과의 차이는 1대로 칩니다.

지금도 한대로 치고 있습니까?

박윤식 안방까지 우리가 조사하고 다닐 처지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그런 질문을 안드려도 기존에 이미 1대값을 받고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그러면 그것이 적어도 우리군 지역에 6개 업체가 계신데 그분들한테 같이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우리군만이라도 가정집에는 1대값만 받겠다,.....

박윤식 그런데 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태까지 7년동안 관리비를 인상을 안했었습니다.기사봉급이니 물가상승률은 4-500%가 됐습니다.관리비인상을 안시켰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500원을 인상해서 받았습니다.그랬을적에 공보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불법적으로 인상을 시키지말고 대수마다 다 조사해서 받아가라 이겁니다.그런 문제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거 1대 더 받기위해서 안방, 뒷방 일일이 다 조사하고 다니는것처럼 조사를 못다닙니다.그리고 자기네 업자들 적자나는데 내가 말한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갈 처지도 아니고, 자기사업은 자기가 운영해야지.적자나는데 누가,...

고맙습니다.그런데 전곡사장님께서는 연천이 1,735세대가 가입을 하셨고 전곡이 2,690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그외에 군남은 840가구, 초성이 1,036가구, 백학이 927가구, 신서가 992가구해서 1,000가구 미만입니다.그런데 아까 공보실장께서 답변해주실때 보니까 군남, 초성, 백학, 신서가 차등을 둬서 받는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그래서 저는 이 답변내용을 듣고 연천하고 전곡이 가입세대수나 가입자가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연천, 전곡이 빠졌는가 이 답변사항에 말이지요.이런 의문을 가졌거든요.실제로 같은 시설투자를, 물론 넓으니까 더 많이 투자를 하시겠지만 가입자수가 많으면 공통경비를 감안했을적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했을적에는 가입자수가 적으면 그만큼 수입도 적겠지요.

박윤식 웅덩이가 약하면 물이 많이 고인다고 범위가 크면 기사 많이 필요합니다.기상봉급이 요새 먹여주고 1백만원 이상을 줍니다.그러면 한사람이 한달에 가져가는 대수가 300대가 넘습니다.그럼 직원을 5명을 가지고 있다고하면 2,000대가 넘게 나갑니다.거기에다 전기세, 전화세, 임대료, 재료비 따지다보면 크면 클수록 그만치 애로사항이 더 많은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성같은 경우는 1,036가구인데 거기도 차등을 뒀다고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님 답변중에 실제로 군남, 초성, 백학, 신서가 차등을 두고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왜 연천, 전곡이 여기에 빠졌는가 이렇게 의문이 갔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가정집마다 1대값뿐이 사용료를 안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박윤식 그것은 우리가 구태여 공보실에다 보고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차등을 안해도 없는건 없는거로 치고, 있는건 있는거대로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위원장님께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지금 연천유선방송에서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확인한 사항인데 7만5천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받지않아야될 곳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자인을 하시다시피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안이 제가 질문을 하고나서 사실은 연천에 증인으로 나온 연천유선업소의 사장님은 어떤 불법이라는 말씀을 안하시고 그 예를 가지고 전곡유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개인적으로 전곡유선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분명히 불법입니다.그런데 그 규명은 있다가 다시 진행될 공보실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제재사항이라든가 주지사항을 듣는것이 좋지않겠나해서, 서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이따가 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수 있는,....

서영웅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물은것은 지금 공보실장님이 불법을 했다 안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의안을 보내서 한게 아니고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한게 아닙니까?그렇다면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유선방송에 관한 약관이라든가 조례에 위배됐을때, 우리의 각오가 서있어야 이런 증인을 놓고 얘기를 하고 증인청취를 듣고 하는게 아닙니까?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답변을, 각오가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한게 아닙니까?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우리 공보실장님한테 들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모든 이러한 문제를 취합해서 행정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을 하시는것도 좋은데,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늘 반복되는 질문도 21회땐가도 우리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런데 또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7년전에 유선방송사용료가 2천원으로 되어있는것을 오랫동안 7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도 하고, 또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라고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그런데 그런 문제를 여기 본질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질문에 보면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3천원으로 했느냐 등등의 본질문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결론이 내려진 사항 아닙니까?그러면 그밖에 시설비를 더 받는다던가 아니면 유선방송에 대한 이용약관을 어겼을때에 거기에 대한,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를 받지말아야할 부분에서 받았다거나 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서 또 7월 1일부터 약관을 변경해서 한게 아닙니까?그러면 그후에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문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저 자신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그래서 지금 분명히 잘못된 사안은 제가 판단할때 비단 연천뿐이 아닙니다.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안에 연천만을, 아까 녹음테이프를 들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연천뿐이 아닙니다.그래서 일괄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 사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개인에게 다 물어봐서 그것이 앞으로 나타났을때 어떠한 사후대책을 해야될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비단 연천만이 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 위원장님께서나 이성태 위원님께서 다른 유선방송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때 증언을 잘못했다거나 할때는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지요, 사전에.그와같이 시행을 꼭 의회에서도 해야되고, 증인석에 6분이 오셨으니까 6분 전부한테 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공평하게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시간관계상 6분한테 다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듣기는 그렇게 할수있는 시간이 없을것 같고, 특위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확인이 되면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다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지 이 특위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것은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지금 6분의 증인을 여기 다 모셨지 않습니까?왜 모셨습니까?연천만이 그러한 사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제가 아는 사항으로는.그러니까 전부 여쭤보라 이겁니다.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각 유선방송, 군남유선, 전곡유선, 신서, 초성 모두 여쭤보라 이겁니다.간단하지 않습니까?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그래서 만약에 증인들이 특위에서 올바로 답변을 안했을때 그후에 나타나는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조치를 해야된다 그겁니다.조치없는 결과가 뭐하러 필요합니까?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라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그러면 연천유선방송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전곡유선방송 박윤식증인께서 좀전에 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천유선 방송증인께서 중복해서 가입비를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식 전곡에 박윤식입니다.전곡유선방송은 여태까지 79년도에 금성사에서 인수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인수할때 어떠한 조건으로 인수를 하고 가입을 해줬냐면 한집에 들어가는 선에 대해서 1m에 150원씩 계산해서 선로값만 받고 시설있는것을 다 넣어줬습니다.그러다보니까 한집에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계약서를 다 발급을 했습니다.그래서 차후에 약정서가 없는 사람의 한도에서는 가입비를 받았지만 여태까지 그런것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다음은 군남유선방송 유태욱증인께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욱 군남유선방송 유태욱입니다.시설이 되어있는 가정에 대해서 새로 이사오는 분이 이전의뢰서나 아니면 연천이나 전곡이나 대광리나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은 분들은 이전료를 받고 그렇치않은 분들유선을 가입하지 않았던 분이 이사온 분들은 시설비를 받았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서유선방송 윤장섭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섭 신서유선 윤장섭입니다.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선방송사업을 한지 한 14년이 됩니다.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그래서 지금 이중 삼중의 가입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않느냐라고 서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글쎄 저의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유선방송가입비 논란여지가 특위뿐만이 아니고 유선방송사업자가 모이더라도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서 우리 사업자간에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특별한 결론은 없지만 A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때 그 사람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했을때는 설고간에 쌍방조정하에 쉽게 얘기해서 덜받고 줄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수 있는데 이런것은 업자 나름대로의 이해심을 떠나서 이런게 조정이 됐으면 앞으로 잘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백학유선방송 이석기증인께서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백학방송 이석기입니다.이전의뢰서만 첨부해오면 그런일은 전혀 없습니다.이전의뢰서를 안갖고 왔을시는 필히 가입비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초성유선방송 이정노증인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노 초성유선방송 이정노입니다.백학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의뢰서를 안가지고 오거나 그 방면에 확인서를 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해달라고 했고, 관리비만 내고 해달라고 했을때는 우리는 안받아들입니다.왜냐하면 가입자가 아니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뒤가 안좋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 떳떳하면 이전확인서하고 관리카드를 가져와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유선방송사에서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전비만 받고 그런데 타지역에서 이전료도 내기싫고, 관리비도 안내신 분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업자만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그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10개월이라든가 지내고나서 한 2-3개월 후에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랬을때 1년있다 채워서 주겠다하면서 미룹니다.그러면 전부다 얼굴을 아는 사이기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고 넘어갑니다.그런데 그분들이 다른데로 갑니다.A라는 지역에서 C라는 지역으로 가서 어느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가입했는데 관리비만 내고 보겠습니다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그랬을적에 우리는 단호하게 짤라서 그러면 이전확인서를 해오던지 그렇지않으면 신규로 해서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유도를 합니다.우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연천을 제외한 5분한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연천유선방송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동일하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연천을 제외한 5분들의 말씀을 들어볼때는 연천과 유사하다는 답변이 아니잖아요.다른데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이문제를 지금 다섯분이 답변하신 내용은 실제로 이전영수증을 가져온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시설비를 따로 안받았다, 아까 질문에 말씀드린 사안은 실제로 그지역에서 이사를 했을 경우에 나는 저쪽 집에서 이쪽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적에 또다시 가입시설비를 내야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그 상태가 자꾸 대답을 왜곡되게 하시는 바람에 연천 증인으로부터 전곡증인으로 넘어왔던 사안입니다.전곡증인께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건 틀림없이 위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이전영수증, 처음에 가입영수증을 갖고있는 분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안받으셨겠지요.그러나 그 영수증을 꼭 받아야된다는 지금까지의 군민의 어떤 지식이 없었습니다.없는 상태에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 7만5천원이라는 돈을 물게된거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곡에서 말씀하시기는 79년도에 금성사에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천과 유사한 사례로 돈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게 아닙니까?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그리고 신서는 14년동안 자기가 운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절대 연천과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거고, 백학은 이전의뢰서가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받고안받고를 결정했다, 또한 초성도 백학과 동일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그러면 이것을 정리해볼때 연천을 제외한 타지역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하신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그러면 지금 6분의 증인중에서 연천은 인정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5개 읍면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만 위원장님께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연천유선방송 김해수씨, 지금 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김해수 인정못합니다.

증인께서는 오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해수 제가 7만5천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증인을 세워서 연도수와 그것을 비례해보면 알겁니다.이것을 저도 여기서 11년동안 했습니다.11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몇년 살다왔는지 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7만5천원, 저도 여기 옆에 업자들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만 7만5천원, 그것도 증인도 누군지도 모르고 몇년이 흘렀는지 10년이 흘렀는지 1년이 흘렀는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오전에 증인께서 발언하실적에 옥산리 건너가 살다가 몇년있다가 왔기때문에 안해줬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번복하시겠습니까?

김해수 번복이 아니라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전에는 이전영수증도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지금 이전영수증이 나온 상태에서 그런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타지역 5분께서는 확인이 되면은 이전료를 안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그런데 증인께서만 타지역에 가서, 타지역도 아니고 옥산리지역에 가서 3년간 있다가 왔기때문에 받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그러니까 그 부분만 시인하시면 되는거지요.

김해수 네, 그건 받았습니다.그런데 7만5천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시인하시면,....

위원장님, 제가 연천사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에 이전영수증제도가 실행되기 이전에는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해수 네, 그전에는 한번 그런일이 있을겁니다.

이전영수증이 있은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지요.일단은 하시건 하신거 아니예요.

김해수 그렇지요.이전영수증이 없을때는 한번 했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했을지도 모른다든 두번 했을지 모르는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한다는것은 어떤 증거없이 덮어놓고 이렇게 사장님을 모실 이유도 없는거고 또 뭔가 연천사장님을 제외한 5분도 꼭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시면 좋지만은 그런 사실이 발견됐을때 그후에 더이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이대로 연천사장님 말씀만 듣고, 또 다른 분들이 증언하신거에 우리가 그말씀을 인정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그러한것은 아닙니다.그러기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증언해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전곡유선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공보실장님께서 오전에 말씀중에 사용료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연천, 전곡은 월 1대는 3천원, 2대는 6천원, 3대는 9천원, 그외 4개 지역은 2대까지는 받고 3대는 안받고 이러한 답이 나왔는데, 증인께서는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우리 전곡유선은 거택보호자에게는 무상으로 해주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허위로 말씀하신건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식 전곡유선 박윤식입니다.전곡유선은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극빈자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 가서 면제확인서만 받아오면 무료가설 및 무료로 여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그건 면사무소라든가 우리 사무실에 가면 면장님의 확인서 받아왔던 근거서류들이 있습니다.그리고 또 우리 전곡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79년도에 유선을 인수하면서 집집마다 안방, 뒷방을 가설하면서 m당에 150원씩 그렇게 쳐서 다 가설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우리 장부의 명단에 있는것은 한가옥 1세대에 2집이 들어가있어도 명단에 따로되어있는것은 따로 받습니다.그러나 한가구 들어가서 콘셋트에 꽂아서 이쪽방에서 보는것은 우리가 찾아낼수도 없지만 또 알아도 받지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오전에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인정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박윤식 우리는 대수에 의해서 받은것만은 사실이지요.1세대에 2대가 있든 3대가 있든간에 받은것만은 사실입니다.명단이 다 따로따로 수도권넘버가 나와있으니까요.

단, 극빈자에 한해서만....

박윤식 극빈자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한집에 한선이 들어가서 명단이 있어도 자기네끼리 이렇게 따본다던가, 요새는 슬라브로 지면서 콘셋트에 꽂으면 이방 저방이 통과가 됩니다.그랬을적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찾아서 돈을 받을려고 따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우리는 한세대에 2가구가 들어가있으면 분배기에서 T.V선을 다 따로따로 선을 가설해서 넘버가 다 나와있습니다.우리는 애초에 우리가 시설한게 아니라 애초에 유선을 사가지고 오면서 m당에 150원씩 가설을 해주면 가입되지않은 사람도 그때 당시에 무조건 150원씩만 받고 다 가설을 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다음 연천유선방송 증인께 말씀드리는데 굳이 연천은 왜 대당 3천원, 2대는 6천원씩 다른 유선방송에서는 그런 행위를 안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해수 공보실에서 내려온 조치대로 했을뿐입니다.단지 감해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못했드렸지만 공보실에서 내려온 공문자체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문서를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한다라는 지침서가 내려와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해수 그 공문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약정서에도 있습니다.

유선방송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업입니다.그렇다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보다 선명한 화면과 좋은 프로를 방영해주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연천, 전곡하면은 우리연천군에서는 제일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라고 봤을때, 서비스업이니까 보다더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목적을 생각해볼때 잘못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수 글쎄요, 저는 군민들과 약정대로 했을뿐이지 제가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불법적으로 했다는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연천군이 6개 유선방송사업자가 있지않습니까?경기도에는 협회가 있는데 어떻게 연천에는 여태 협회가 없습니까?

김해수 저희도 경기도협회가 있습니다.

아니, 연천군이요.

김해수 연천군에는 면단위니까 친목단체지 협회가 아닙니다.지부지요.

그럼 지부가 설치되었나요?

김해수 지부장이 아직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내려온 때가 어느 때입니까?

김해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공문이 내려온때가 언제냐구요?그것은 제가 시작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전이겠네요.

김해수 10년이 넘었지요.

현재까지 협의를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김해수 현재 우리는 협회로만 나갈뿐이지 여기선 가끔 모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천군 유선방송하시는 분들이 6분 아닙니까?그러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부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고받은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구성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박윤식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윤식 제가 79년도에 연천에 와서 80년도에 연천지부를 발족시켜서 제가 지부장으로 쭉 있었습니다.제가 병환으로 인해서 한 5년전부터 병상치료를 받느라고 그동안에 지부를 운영을 못해나가고 있습니다.그대신 우리 연천군에서는 도대의원이 많습니다.도대의원이 있고 총무가 있어서 내가 병환으로 병치료를 받고있는 동안에는 연천군을 도지부로 가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그래서 5년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5년동안 공백이 생겼다고요?그런데 연천유선방송사장님 말씀은 10년 공백이라는데 맞지를 않네요.

박윤식 그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잘못된겁니까?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관내의 유선업자가 52%입니다.52%가 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주민으로 하여금 이야기 들어오는게, 동일되게 들어온 수치가 얼마 안됩니다.해마다 얘기하는게 달라요.본 유선방송에 대한것은 저희가 93년도에도 사실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관내에 다다녀본 사항입니다.그때 안다녀본데가 없습니다.다 다닐때 이게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기때문에 그렇다고하면 어떤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조직속에서 똑같이 움직였을때에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박윤식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협회가 문화공보부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 연천군도 틀림없이 어떤 조직이 되어있을텐데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것은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냐, 그런데 현재로서 또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연천유선방송하시는 분은 한 10년동안 없었다라고 했을때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같습니다.

박윤식 그건 5년전에 제가 병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지부는 있습니다.우리 선우전자에 가보면 연천지부라고 아직 간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부에서 이러한 시청률이라든지 새로 신설하는 가입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에 대한것을 조정해서 주민들로부터 여론의 대상이 되지않게끔 해야되지 않았습니까?

박윤식 우리가 회의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여론이 없게하자, 여긴 군인지역이고 해서 말썽이 많습니다.제대로 의무를 달성치못하는 사람이 말썽을 많이 부리는뎁니다.웬만하면 공보실로 전화걸고 도로 전화걸고 말이 많아요.또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관리비가 10달치를 밀렸다면 2만원이고, 1년치를 밀렸다면 2만4천원이 됩니다.그래서 이전을 해라해서 2만4천원을 내주세요.그러면 관리비 1만원하고 3만4천원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러지를 않고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신설을 해달라 이렇게 됩니다.그래서 2만5천원을 받든가 3만원을 받아서 새로 신설을 해줍니다.그럼 1년치에 2만4천원 플러스 1만원하면 3만4천원을 내야지만 그사람이 의무를 다하는데 다시 이전을 해줄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3만4천원을 내기가 싫으니까 먼저것을 포기해버리고 2만5천원에 새로 가입을 해버리고 말아요.그럴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번에 유선달았는데 또 와서 2만5천원을 내라고 해서 또 냈다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저희 전체가 생각할때는 굳이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는 직원이 있으시지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곡1리 1반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시청료를 안냈다 두달치 안냈다고 하면 그냥 둡니까?가서 선을 절단안하십니까?

박윤식 못합니다.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돈을 안냈는데 왜 안하세요?

박윤식 전화같은 공공사업같으면 하겠지요.우리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우리는 안면으로 있기때문에 기껏해야 1년이라야 2만4천원입니다.어떠한 집에서 한번에 내줄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송금으로 2만4천원을 1년치를 내주면 우리가 2만원으로 할인까지 해서 줍니다.한번에 내줄수 있는 돈을 가지고 야박하게 가서 끊는다고 하면, 우리 기사 나가서 바쁜데 끊으러 전봇대 올라가야지요.또 돈가지고 왔다고 넣어달라고 하면 또 거기 올라가서 하다보면 이중으로 일이 되니까 웬만하면 달래서 받는 식으로 하지, 그걸 무리하게 말썽나도록 끊지를 않습니다.또 만약에 자기네 돈을 안내서 끊었다하면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돈안낸다고 끊었다 공보실로 대번에 전화가 갑니다.그래서 끊는다고 하면 우리도 귀찮고, 끊으러 나가야되지요 선을 끊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감정대립이 됩니다.그 2만원정도 되는걸 가지고 가서 짜르지를 못합니다.그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실땐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만 엄격히 따지면은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한두사람을 상대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사업의 질서나 모든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판단에는 1개월이고 2개월이고 납부를 안하실 경우에, 미납자에 대해서 끊는걸로 제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윤식 그렇게해서 보면 저희도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해요.안면상이나 모든것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곡유선방송 증인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 과거에 전곡에서 조금 살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와서 절단을 하더라구요.제가 몸소 겪었으니까.절단한건 즉시 가서 돈을 내주면 바로 연결하는거. 증인들께서 편리한 쪽으로만 대답하시지 말고, 그런 예도 있었다라는건 실제로 시인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식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우리,...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해주십시오.10개월씩 밀렸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극소수일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것만 전적으로 그렇게된냥 말씀하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다 불편하잖아요.극소수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전할때도, 저역시도 이전한다고 받아간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지만은.그냥 얼마 안되니까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갔다고 되돌아왔을때 아까 연천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몇년전에 했으니까 모르니까 내라, 당연하겠지요.그런일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자꾸 좋은 쪽으로, 편한 쪽으로만 해석하지말고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것은 시인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자,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윤식 우리가 농번기때는 기사들 월급을 못줍니다.농사들 지으러 나가고 그러면 집이 비어서 관리비 수금이 안됩니다.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기사들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만날수가 없습니다.그러면 봉급을 말일날 못줍니다.그러면 얘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봉급을 찾을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라고 해서 기사들이나 수금사원들이 가서 말을 하다보면, 돈을 달라고 그러면 감정이 나쁜 사람들한테서 절단하는 방법도 있었겠지요.저는 절대 끊으라는 말을 기사들한테 안합니다.그 끊는다고 하면 욕을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사들이나 수금사원들한테 절대로 대립이 되지마라, 싸우지마라하고 될수있는대로 손님을 달래가면서 받도록 해야지 그렇게해서는 안된다고 난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사장님께 제가 한마디 더 여쭤보겠습니다.아까 홍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사장님께서는 공문대로, 약정서대로, 공보실 지시대로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시설비를 이중으로 받으시게된 동기는 공문에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까, 약정서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누가 지시해서 받았습니까?

김해수 아니, 자꾸 이중으로 시설비를 받았다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나는게 없습니다.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7만5천원이라고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요, 7만5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린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이전영수증제도가 실행되기 이전에는 그런 사실이 있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김해수 네, 그렇지요.위원님 말대로 몇년있다가 오셨으니까는.

이전영수증 제도전에 어떻게 공보실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해수 아니지요.공보실지시는 없었습니다.이것은 타의적으로 우리가 한거지, 공보실에서 더받으라고 하면 거기서 못받게 하지 그런 적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살다가 3년있다 가니까 또 받아먹었다 그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꼭 사장님만 오해를 하시지 마십시오.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편협되게 연천지역 아니면 신서지역 이렇게 조그마한 편협된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그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조사특위를 하는게 아니고, 자치단체 전체를 내다보고 우리는 지금 증인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아까 이성태 위원님께서 녹음테이프를 들으셨지요?그것도 혹시 내가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성태 위원 스스로가 가서 묻고 다녀온게 아니고 조사특위가 구성되서 위원들 모두가 찾아다녔던 사항입니다.조금도 오해는 하지않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못된 부분은 그전에 제도가 그렇고 유선방송업체를 저도 다 압니다.신서에서도 여기 와계신데 992세대가 1천세대라고 봤을때 3백만원입니다, 상향조정된 금액으로.그러면 차타고 다니면서 고치고 고생하는것을 늘봐서 제가 압니다.그러면 실제 그것이 큰 뭐가 없다, 어렵다, 영세하다 이런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게된 동기는 물론 자치단체들도 연락이 오지만은 같은 전화들이 왜 이용약관이 바뀌기 이전사항입니다.왜 2천원인데 2천5백원 받느냐, 왜 3천원 받느냐, 왜 시설비가 이사왔는데 기 시설된것을 왜 뽑았느냐 이런 등등의 숱한 위원님들께서 다 귀에 접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조사특위를 하게된 배경입니다.그렇기때문에 그동안에 어차피 잘못되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때 저같으면 솔직하게 사실은 영세성을 면치못하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모든걸 양해해주십시요 하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 모두가 다 이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다 좋습니다.그러나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자꾸, 긍정하지는 못하고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은 어쩔수없이 우리는 고발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실이 들어날때 조치밖에는 없는 불가분의 문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지난날에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었다는 라는 그러한 답변을 꼭 하시기를 바라는거지 아니 공문서대로 하고 약정서대로 하고 공보실 지시대로만 했다면은 오늘의 이런자리가 마련될 이유도 없고 여기와서 증인석에 앉아계실 이유도 없습니다.이상입니다.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김해수 위원님 잘 질의하셨습니다.이것이 87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상이 안되다보니까 우리가 편파적으로 2천5백원도 받고 3천원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익이 안나고 영세성을 면치못할까 어떻게 더 받을까를 생각했던건 사실입니다.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7월 1일부터 우리 요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겁니다.이것은 옛날에 우리도 인상을 안해주고 또 솔직한 얘기로 시설투자도 해야되겠고 어쩔수 있습니까?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그걸 갔다가 우리가 100% 잘했다는건 아니고 현재까지에 와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아야 시설투자도 하고 뭐든지 해야될거 아닙니까?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올려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도 이번에 1백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좋은 화질을 보여드리기위해서.그런 상황으로 됐으니까 지난날은 다 덮어두시고 저희들이 잘못이 있더래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시느라 고맙습니다.그런데, 아까 전곡유선방송의 증인께서 답변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오늘의 조사특위를 하는 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실제로 행정에서 수상기를 가구와 상관없이 대당 받아라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문화공보실에 도로부터.도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공문은 문화공보처로부터 내려왔지요.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봤을적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반발을 했습니다.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번 해놨는데 지금 집을 짓게되면 아들방이 있고 어머니방 있고 따로따로 있지않습니까?시설을 따로 안하는데 어떻게해서 사용료를 수상기대당 받으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전곡유선방송의 증인께서는 수상기를 2대를 봐도 1대값뿐이 받지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이상 고마울데가 없습니다.실제로 아까도 홍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천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서비스업체 경영인으로서 이 지역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소 내가 손해를 보더래도 이런점은 좀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안맞는 사안을 가지고 경영의 수지도 안맞는데 가구당 1대씩 받아야되겠습니다.이런 말씀은 드리긴 참 뭐하지 만,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가격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것을 전번 회기때 동의를 전부 했습니다.그런데 그러고나서 앞으로 그런일을 민원발생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들으니 정말 오늘 조사특위가 보람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실제로 가격도 시설비가 3만원으로 오르고, 사용료도 3천원으로 인상이 됐지않습니까?실제에 주민들 불만은 각종 요금이 그렇게 많이 오를수 있느냐, 한꺼번에.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하지만 어떻든 이미 정해진 것이고, 또 그것이 그동안 어려웠던 업체의 경영난에 조금 보탬이 된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따라서 기존에 가입시설을 했던 그러한 장소가 또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을 할때 이전비만 받고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우선 강내지구 경지정리를 문제점이 없이 모를 내주셔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회사사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준공을 앞두고 우리가 가본 결과 몇군데 지적할 그런 사항, 특히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지금 시공중에 있으면서도 장마로 인해서 아주 많이 파여나간 부분 이런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A공구 호안블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호안블럭 부분 상단에 보면 낙차공이 있습니다.낙차공은 기초콘크리트를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그냥 평면에다 콘크리트를 하는 바람에 지금 눈으로 봐도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로 바닥이 파여있습니다.그것은 준공을 한달 앞둔 상태에서 지금 낙차공 밑바닥이 육안으로 봐서 들어날 정도로 파였다는 문제는 굉장히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또한 바닥이 들어나면서 사실 호안블럭은 옆에 부분이 바닥에 10전 콘크리트로 인해서 보호를 받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그렇게 부실되가지고 10전 밑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는것 같습니다.만약 콘크리트 10전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콘크리트를 들고 일어난다면은 옆에있는 호안브럭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공사가 될것 같습니다.그런 문제를 지적해드리고 또 C공구 21블럭 보막이공사 설계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공사자체는 굉장히 잘된걸로 얘기가 되고 우리도 상당히 잘된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보막이 공사가 우리가 봤을때 대각선으로 설계가 됐어야 될텐데 직선으로 시공이 됐기때문에 주변 농경지 및 C공구 16블럭이 침수받을 우려가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또한 C공구 12번 블럭에 삼포밭으로 내려가는 배수지가 물이 고이고 위치보다 윗지점에 배수로가 설치됐 고 그럼으로 인해서 12번블럭이 침수의 우려가 있고 용수로가 막힐 염려가 있으며 물이 고이는 지점에 배수로가 설치가 되야될것 같습니다. A공구에서 B공구로 넘어가는 교량 날개벽이 설치가 되지않아서 하천제방이 많이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또 B공구 6번교량 25m부분이 육안으로 봐서 많이 휘어지지않았나, 우선 구베를 둬야되는것만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 설계상의 구베보다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 너무 많이 휘지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또 교량설치중 교량과 슬라브 이음부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야될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겨울을 나게되면 다리가 견디지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D공구 2개소중 유입공이 유실되어있고 구베가 맞지않는 부분이 있고, 또 C공구 11번블럭 끝부분의 맨홀이 비가와서 장마가 지나고나면은 맨홀을 인력으로 파내야, 장비로 파내는게 아니라 인력으로 파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고있는데 우리가 봤을때는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파내지못할 정도로 갱이 좁은것 같습니다.그것은 설계상에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봤을땐 시공을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건설과장님이나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차후에 경작자나 그 인근에 있는 삼포밭이나 여러분들이 전혀 피해를 보지않는 범위에서 다시설계가 되야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관행이 안됐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설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또 현재 경지정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논바닥이 옛날에는 900평, 600평 이런 식으로 짤라놔서 굉장히 불편했던것을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잘하는 실정에 부대공사가 아주 미흡한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준공때까지 지적이 안나올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감사가 12월에 있기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3일에서 일주일이상으로 길기때문에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보기에 상당히 어설프고 하천이 말끔하게 되고 여러가지 뒷정리가 되고난 후에 보는것하고 현재 상태에 보는것하고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개중에서 위원님들이 보신 사항이 잘못된 부분이 현재 하천부에 몇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어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그것에 대한것을 충분히 준공때까지 보완을 완료해서 이번 12월 감사에 지적이 않되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공구 배수로에 호안브럭 밑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파여진 부분이 상부에 칠적에 물막이를 하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게 물막이공사를 약간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처지면서 콘크리트친 이후에 양생과정에서 파였던걸로 파악이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보완하고 나서 언제든지 현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 C공구 21번블럭 보막이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각선으로 해야되는데 직선으로 해서 옆에 있는게 침수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공사는 하천에 직각으로 설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각선설계는 없고 통상 전부다 직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폭에 각 블럭마다 배수구를 다 설치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사항은 그 상류쪽으로 배수구가 설치되는 바람에 그것이 만약에 물이 차면은 배수가 잘안될걸로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이번에 보완책으로 그 하류쪽으로 배수구를 다시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지금 현재 경작자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곧 배수구 자체를 그 하류 쪽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C공구 12번블럭에 삼포밭이 있는데 거기에 배수가 잘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배수로자체가 사실은 그 옆에 삼포밭바로 밑에 있는 블럭위로 지나가도록 설계상에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해본 결과 그쪽에 조금 매몰이 됐고, 아울러 삼포밭 끝나는 지점에 저희가 별도로 삼포밭이 침수가 안되도록 하단부에 도로를 횡단해서 막바로 하천쪽으로 흄관조절을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A공구에서 B공구로 넘어가는 교량에 날개벽이 설치가 안되서 하천제방이 유실이 되지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 답변에서도 올렸습니다만은 교량설계자체가 날개벽이 없고 제방벽면에 전부다 호안으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현재에 아직까지 호안공사가 완료가 안된 시점에 지난 잦은가뭄으로 인해서 유실이 일부 됐습니다.그 구간에 한가지 저희가 보완할 사항은 현재 농기계진입을 교량위를 진입하는데 가각이 정리가 안되서 약간 협소한 느낌은 듭니다.그래서 제방교량 날개벽쪽보다는 이쪽에 제방답쪽으로 벽면을 이용해서 옹벽을 설치하면 벽면넓이만큼 공간이 확보되기때문에 그 부위가 농기계진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걸로 이렇게 저희도 어저께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현지에서 그것보다는 교량부위에 날개벽을 하는것이 더 좋을걸로 판단이 되면은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택해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아울러서 그 6번 교량이 약간 휘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설계에 2% 종단구배를 둬서 양쪽의 논이 배수가 잘되도록 설계상에 되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구배를 맞추는 과정에서 하천을 내려가 보면서 우안쪽하고 좌안쪽하고 약간의 구배의 차이가 저도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는 시공과정에서 구배를 맞추는 과정에서 약간의 감독소홀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그후에 어떤 강도상이라든가 그런것보다는 육안으로 미관적으로 나쁘기때문에 저희가 양쪽이 거의 같은 래벨이 되도록 그 사항은 아스콘이라든지 해서 거의 동일하게 2% 구베가 양쪽이 공히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물론 그 자체가 교량의 강도라든지 기타 진입하는데 어려움보다도 우선 미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보면 그런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위에다가 다시 구배를 맞춘다고 콘크리트를 일부 부었을 경우에 접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미관상도 좋지않고해서 그런부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구배가 맞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교각과 슬라브사이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서 겨울에나 한여름에 신축이음으로 인해서 균열이 갈 소지가 있지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교각위에는 다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보통 일반교량에서 본것처럼 교대장치를 해가지고 롤라로 된게 아니고 밑에 고무판으로 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양쪽으로 보시면은 다이음장치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신축이음으로 인해서 교량이 균열하는것은 없을걸로 이렇게 봅니다.물론 교대장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볼수있는 옥산교밑에 교대장치 그런 장치도 있고 설계자에 따라서 중요한 교통량이 적은 이런데서는 공사비를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런 고무판을 사용했다는거, 그래서 위에서 콘크리트를 통슬라브를 치다보니까 바깥에서 보이지않았을뿐이지 그안에 다 들어있습니다.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무리가 없을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D공구 교량옆에 있는 유입공이 유실된데 대해서 구배가 맞지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걸 시공을 하면서 외수처리를 위해서 흄관처리를 했는데 워낙 외수가 생각보다는 많기때문에 단면부족으로 인해서 미처 처리를 못해서 옆의 제방을 넘치는 바람에 유실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차제에 이것을 흄관으로 처리를 안하고 그 2개부에서 외수가 많은 부위에 대해서는 흄관을 철거하고 박스로서 단면을 확대해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에 C공구 11번블럭 맨홀이 좁아서 앞으로 토사가 쌓일 경우에 청소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이번에 현지를 확인해서 실제로 인력으로서 그 작업이 불가능하면은 농민들이 작업이 용이하도록 상부의 폭을 넓힌다든지해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제가 들은 바로서는 단면이 1.5에 1.5인데 그것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 빠질 염려도 있고해서 그 사항은 일부 위에 개구부를 일부 조금 좁힐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본 박스는 1.5에 1.5니까는 상당히 넓은건데 그 사항이 지금 여러가지 사고위험에 대비해서 그런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이 사항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작업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의 단면이라면은 차제에 단면을 확대해서 적어도 외수유입이라든지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흙이 쌓인부분에 청소가 용이하도록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 호안브럭 상단부분에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 밑바닥이 완전히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때 시공상의 잘못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가 된것 같습니다.그것은 회사측에서 나오셔서 다음에도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94년은 부실공사없는 해라고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사실 그런게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일 정도로 바닥에 콘크리트한 부분이 드러났다는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시공해서는 안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적어도 50전내지 1m정도 이상을 파고 판넬을 놓고 다시 타설을 해서 아예 그쪽으로 10전 콘크리트 밑으로 물이 전혀 들어가지않는, 10전 콘크리트가 그 부분하고 완전히 닿아서 10전 콘크리트 밑으로 물이 스며들지않는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설마 그렇게까지 했으랴하고 올라가봤더니 정말 공사가 너무 소홀하게 하지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우선 준공은 아직 9월말까지 기한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부분적인 경지정리외에 교량이라든지 낙차공이라든지 하는 그런 공사가 성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그래서 94년은 부실공사추방의해 이런 간판을 떠나서 우선 실질적으로 몸으로 마음속으로 그런 공사를 하지않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또 만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공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망가지는건 아니겠지만 밑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 10전 콘크리트가 완전히 들고 일어납니다.들고 일어나면은 호안블럭이라는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우수수 무너지고 맙니다.그런 부분을 아주 명심하셔서 과장님이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책임질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공구에서 B공구로 넘어가는 교량앞에 길밑바닥부분에서 콘크리트를 하면은 1.5m정도가 길이 넓어진다고 그러셨지요.1.5m가 넓어진다고 그날 현장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은것 같습니다.그래서 농기계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쪽의 교량이 7군데라고 했나요?7군데정도의 교량이 있는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량하고 농기계가 다닐수 있는 농로하고 지금 우리가 언뜻 현재 교량설치된것을 봐도 농기계가 조그만 경운기외에는 다른 큰 농기계 또한 예를 들어서 조그만 봉고내지 타이탄트럭 이상은 회전하기가 매우 어렵게 설계가 됐습니다.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서 그것도 좀 책임지고 공사를 지금 옹벽을 쳐서 1m씩 넓혀서 양옆으로 10m씩 옹벽을 친다고 했는데 그런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다리가 안놔진 부분은 그런것을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정말 대형농기계, 앞으로는 사실 볏가마를 실러와도 5톤 10톤차가 들어가서 실어올수 있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면은 안됩니다.경지정리만 몇천평 단위로 해놓고 농기계는 경운기나 다닐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은 그건 효과가 전혀 없기때문에 그런것은 다시 교량이 가설되지않은 곳은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정말 대형농기계내지 차량이 마음대로 다닐수 있도록 다시 설계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문제도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A공구에서 B공구로 넘어가는 교량 바로 위에 포크레인 작업하는 그 부분입니다.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거기 한군데라고 생각은 안되는데 여러군데가 있는것 같습니다.그런 부분은 설계가 돌망태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돌망태보다는 옹벽으로 해야 낙석구가 견디지, 돌망태로 해서 돌망태가 떠내려간다고 하면 낙석구가 도저히 견딜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런 부분도 다시 완전하게 설계가 될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낙차부위에 있는 그위에 옹벽으로 해야되지않느냐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낙차 상류쪽에 보면은 옛날에는 라인으로 해서 일단 붙인데도 있습니다만은 현재에 대부분이 다 돌망태로 하고 있는걸로 통상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지금 전체적으로 교량이라든지 교량의 날개벽 부분으로 인해서 농기계 진입이 원활하게 진입이 되도록 그러한 사항은 대개 대형 트렉타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한번 실험도 해보고 저희 판단으로서는 지금 현재 7개소중에서 3군데만 하면은 되는걸로 이렇게 파악이 어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다시 그외에 교량부분도 대형트렉타가 들어가서 원활하게 회전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을해서 실제로 앞으로 타이탄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차량진입도 원활하게 되도록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본질의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3개소를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그런데 7개소중에서 전체에 곡선부위가 차량진입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면은 그 부위는 반드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좀전에 얘기한 낙차부위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낙차부위가 워낙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유석을 투입해서 구조물설치를 했습니다.그 부위에 대해서 현재 아직 완전하게 시공이 잘 안된 상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걸로 제가 압니다.앞으로 콘크리트라든지 라잉이 나든지 그건 그 형태로 복원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가 판단이 되면은 그 부위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그렇기때문에 그 사항에는 이렇게 유수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이 안되도록 그런 구조물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 특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 친데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 진작에 공사를 했었야될 사항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금년에 잦은 우기로 인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작업을 한 3-4일 이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수량이 좀 줄어야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상 실제로 시공을 여태 못하고 이번 8월을 넘겼습니다.그래서 이 사항도 이번 9월에 준공되기전에 앞으로도 이 조사특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감사도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런게 앞으로 부실하다는 인상을 받지않도록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경지정리가 100%가 됐습니다.그리고 하천개수가 75%가 된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박서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낙차공밑이 패였다 하는 얘기는 지금 구조물이 14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낙차공이나 유입공이 유실이 되고 또 낙차공이 지금 공사가 잘못되서 밑이 패여나갔다 또 10전 콘크리트를 칠것을, 제가 떠내려온 콘크리트를 봤습니다.그건 10전 콘크리트가 아닙니다.만약에 이따 증인이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금 경기도나 공사감독원인 농조연합회에서 와서 공사한 부분이 있지않습니까?그러면 현재까지 100-75%까지 공정을 보이고 있는 현장인데 9월말에 준공아닙니까?지금 현재까지 되어있는 상태의 공사들이 구조물도 전부 조잡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 잘못된걸로, 다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잘못된곳이 많다라고 저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그런데 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해서 낙차공도 만들고 했을텐데 어떻게해서 낙차공 밑에 기초도 않고 모래위에다가합판을 대고서 공사를 하는것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설계변경을 몇번씩이나 하면서 지금보면은 여기 수로관설치에 보면 용수로가 새로운 길로 폭 4m, 5.5m 이렇게 해서 이용토록 하신다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다리부분에 날개벽이 없어서 요즘 농기계가 80마력이상 90마력의 대형트렉타가 나오는데 옛날마냥 경운기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때가 아닙니다.그런데 상식으로 봐도 그 농기계를 가지고 그 다리를 원활하게 다닐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보시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할때 한번에 완벽하게 하셔야지 몇번이나 해야 이게 완벽한 공사를 하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예상은 농업파트부문만큼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론 보완을 해가지고 변경을 합니다만 이게 승인과정이 일단 도에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저희가 시공을 하는등 물론 이것이 첫번에 완벽하게 다 설계자체가 애당초부터 완벽하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당초 설계사에 판단으로서는 그러한것이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자가 설계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도 이렇게 대형농기계 트렉타등이 진입하는데 아까 답변했듯이 3개소가 좀 부족한걸로 보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은 설계변경에 큰문제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면은 수리토록 하는데 양이 좀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한번더 설계변경을 해야되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설계변경함으로서 다시 시공을 해서 도에 다시, 기타 다른 공사는 저희 시행청에서 일단은 주고나면 다 끝나는 사항인데 경지정리사업은 대개 1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다시 검정처리를 합니다.가감처리를 할때에 정산토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76개 블럭을 경지정리가 100%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끝났는데 그 176개 블럭이 밑에 논바닥에서부터 위의 논바닥까지 높이가 다 100%하자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설계상에 맞춰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약간 오차가 예를 들어서 자로 잰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센치정도로 맞지는 않겠지만 거의 설계에 부합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각종 레벨을 찍어보고 다시 검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것은 기존의 설계대로 다 고차가 있는걸로, 예를 들어서 고차가 설계대로 되지않았으면 용배수로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용수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렇다면은 경지정리를 하시면서 앞으로 한달후면 준공인데 과장님이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거나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은 여기서 진솔하게 말씀을 하세요.힘닿는데까지 도울수 있는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진솔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당히 지금 현장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사실은 있습니다.그런데 그런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공개적으로 8월에 중점적으로 하천에 돌망태공사를 많이진척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상당히 강우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그래서 공기사항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그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장하고 긴밀히 연락을 해서 기존의 작업팀을 더 늘려서 어쨌든 주어진 공기내에 기본적으로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현재상태로는 작업팀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완벽한 뒷정리까지 마무리 될려면 약간의 공기지연보다는 예전에 법상에 주어진 준공검사까지의 기간을 활용해서 완전히 뒷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량 7개중 6번 교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1.5m정도 시멘트옹벽을 쳐서 더 내보내야만이 회전도 되고 마음대로 영농작업할 수 있는 농기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된게 아닙니까?말하자면 트렉타같은거.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것은 거리는 1.5m가 확보가 되는지 그건 제가재지를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겠고, 폭에 대한 답변은 재지를 않았기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것은 농기계 대형트렉타가 원활하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벽면쪽을 답쪽 벽면을 옹벽으로 쌓아서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런데 그 사항이 폭이 과연 1.5m가 늘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2m가 늘어날는지 실제로 가서 재봐야 알기때문에 그 숫자상으로서는 말씀을 못드리더라도 그것은 진입을 하는데 옹벽을 쌓아서 대형트렉타가 드나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현재 교량이 7개중 3개 교량은 대형트렉타통행에 별 어려움을 안느끼고 다닐수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걸로는 3개 교량외에는 그런 시설을 안해도 트렉타가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본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그 3개소에 대해서 기존설계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 사항은 앞으로도 대형화되는 농기계추세에 비해서 진입이 불편하면은 불편이 없도록 그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가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과의 협의를 3회정도 하셨다고 그랬지요?이러한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추진위원하고 개인의 논에다 산지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용수로문제, 답지기문제 혹은 대개 기존에 하천을 메우고 새로 하천을 낸곳에 흐름문제 등등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지금까지 수렴해서 처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3-4회 모여서 여러가지 공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수렴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그분들 말씀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지만은 어떤 간담회는 한번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두번째는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들 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하는 요망사항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말씀하시는게 뭐냐면은 설계상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당신들 얘기하지 마시오, 일하는데 지장만 초래한다라고 했기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수렴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몇회에 걸쳐 간담회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간담회한 내역이라든지 때와 장소, 기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입니다.그러한것을 봤을때 6번 다리같은 경우가 오늘날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옹벽을 치고 도로를 넓혀야 할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아울러 다리 낙차공등 전체적으로 설계상에는 지금 날개벽이 옹벽으 로 치지않게 되어있다고 하고 돌망태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산상의 저렴한 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년대계를 볼 때 그 하천길이가 약 7.426이상 8㎞ 정도가 됩니다.임진강하고 닿는 하천인데 만약에 하루에 벼락같은 물이 한 150-300㎜정도 쏟아질 경우를 감안했을 때 과연 돌망태가 지탱하겠느냐라고 생각해봐야겠지요.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시설물을 하는 위치옆에는 분명히 옹벽을 쳐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설계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설계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상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주민도 아니지만 주로 공사상에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가 다 저희가 수렴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가 환지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일부 한두사람은 수렁이 있는 그런 논에 농사지을적에 기계로 못하고 인력으로 심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그런데 환지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좀 무리하게 했던 사항이 있고, 공사상에 요구사항은 지금까지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다 반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반영을 요구하는데도 저희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한 사항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한 사항은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번졌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감독관이라든지 저희 군청에 와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상에 문제가 되는것은 다 수렴을 해서 보완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교량 날개벽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교량의 날개벽을 어느 근방 도랑이든지 날개벽설치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 날개벽 대행으로 기 하천에 돌망태 공사를 하기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설계하는 분이 날개벽을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기타 일반교량에 날개벽 한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류에 돌망태를 안하고 그냥 날개벽으로 하는건데 이 지역은 전 하천벽면을 호안으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설계자가 날개벽을 않한걸로 판단이 됩니다.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올린것중에서 예산상 날개벽을 좀더 절약하기 위해서 하지않았느냐 그런 답변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그 실증구간을 전체 옹벽으로 했을 경우하고 돌망태로 시공을 했을 경우는 예산상 많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저희가 그 돌망태시공을 택했다는 것이지 그 날개벽 자체만 가지고 예산상 많이 절약이 되기때문에 부득하게 돌망태로 했다는 부인은 아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계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출두하신 관련증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관련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명시된 고발등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제출을 거불할 수 있슴을 함께 알려드립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텐데 저희 조사특위를 위해서 의회를 방문해주신 서주종합건설 천명인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물론 회사의 책임을 맡고계시지만 시공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시는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사업장을 돌아본 결과 교량건설이 7개중 1개는 박스형교량이었고 나머지는 일반교량이었습니다.그중에 한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장을 방문했을적에 현장책임자로부터의 설명은 우수의 흐름을 위해서 교량을 약 한 3%정도의 구배를 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의 교량을 보신분은 3% 정도가 훨씬 넘는 그러한 구배가 시공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그 구배의 경사로를 설계대로 하신건지 아니면 설계와 관계없이 임의로 경사로를 두고서 시공을 하신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중에 교각밑에 고무기둥이라고 하지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약 24㎜정도의 고무를 넣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위원님들이 그 확인을 못하셨습니다.실제로 그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육안에 띄지않을 정도로 압축되는지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인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인 서주건설 천명인사장입니다.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게 난생 처음입니다.그래서 약간 떨리는 기분도 있고 또 제가 언변이 안좋아서 두서없이 말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먼저 교량이 지금 보시기에 3% 더이상 되는 구배로 된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침에 제가 일찍 여기에 나왔었습니다.그래서 유선방송을 오전에 하고 2시부터 한다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다했습니다.이것은 제가 육안으로 3%인지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후로, 그리고 저희 시공사라는것을 항상 저희 임의로 시공하는 법은 없습니다.그런건 나중에 준공할때 가려질테고 다 도면대로, 또 감독이 지시한대로 그렇게 시공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고, 그러지는 않고 혹시 일이 도면과 잘못됐다면 나중에 체크해서 그건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완충부분에 고무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가서 봤을때도 고무로 되어있지않고 루핑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시공현장소장이나 여러 기술진들이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나중에 다시 체크해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현장을 오전에 확인하셨는데 설계도면은 보신일이 없으시지요?

천명인 네, 설계도면은 늘상 제가 깊이 보지는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계도면을 참고가 되기위해서 사장님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서주종합 사장님한테 설계도면을 갖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잘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우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사장님께서 전문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시공의 건설분야에 전혀 문외한입니다.일반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느 다리를 봐도 다리가 그렇게 꼭끼는 그런 다리는 본적이 없습니다, 작건 크건간에.그런데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현장책임자로 보입니다만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계상에 구배 3%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한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이 구배 3%라는 얘기도 현장소장님에게서 나왔습니다.그래서 실제로 교량공사를 하는데 어떤 노면에 경사도를 줘서 구도를 잘빠지게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다리가 부족했습니다만은 다리가 꺾였습니다.그렇다고하면 실제로 교각을 측량을 하면서 교각높이에 어떤 미스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어도 좀 나았을텐데 이것이 도면의 3%의 구배를 주게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현장책임자는 도면도 안보고 시공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그래서 아까 전자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그 상태대로 시공이 되지않았다고하면 전면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도면에 나와있는 완충작용이 고무기둥으로 되어있으면 그 재료를 써서 만약에 그 다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설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해서 다시는 교량설계를 할때는 사장님 말씀하시는 루핑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재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B라는 물건도 괜찮다라는 임의적인 태도는 곤란하지않나 이런 말씀입니다.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인 네, 답변하겠습니다.제가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왕왕 현장에 나가있는 분들이 높은 분들이 오고 그러시면 일단 직원들은 기술자가 아니려니 하고 항상 편리하게 대답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3%라는 얘기는 조금 그런데서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무패드를 루핑으로 바꾼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정이 있었는데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바쁘실텐데 서주종합건설 천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는 간판 거기도 걸으셨겠지요, 강내리 현장에도.

천명인 제가 안걸은것 같습니다.

왜 안걸었을까요?거기는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생각이셨습니까?

천명인 관객이 별로 많지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그건 다 걸은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걸었으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하여튼 건설과장님한테 계속 우리가 지적한 모든 사항이 아직 공사가 완공된 부분, 또 추진하는 그런 사항 여러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그래서 다행히 9월말일에 준공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지적한 사항 몇군데는 사실 정말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볼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몇군데 있었습니다.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우리가 질의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아직 시공을 안하고 이달말까지 준공할 그런 현장 이런데를 총털어서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전혀 지적사항이 없이 하실 계획인지 그 견해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명인 아까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복해서 답변은 안하겠습니다.다만, 시공회사로서 저희 회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에도 가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기술자이상으로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듣고 새삼 저로서는 잘왔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일단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직접 듣고 답변을 하고 그렇기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준공되더라도 또 이 자리에 불려나올것에 겁이 나서라도 제가 성실하게 안할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있습니다.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하여튼 모든 법이나 원칙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회사든지 가면은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해라는 간판을 꼭 걸었습니다.그래서 94년부터는 전혀 우리가 지적할래야 할수가 없는 공사가 돼줬으면 하고 우리가 바래고 또 그렇게 지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것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것은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이달 말일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련사업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관련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천명인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내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조사종결을 선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행사를 치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건설과 질의답변전에 유선방송업체의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실장님께 몇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한가구당 사용료를 1대분만 받고있다 하는 전곡유선업체의 증인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아울러서 오전에 이응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T.V 대수당 3천원씩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공문을 시달을 하신바가 있지요?그런데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한가정에서 안방에 T.V가 있고 건넌방에 T.V가 있다손 치더래도 어떻게 2대값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양식있는 업체의 대표도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따라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업체의 마음가짐대로 우리 군민이 조금은 부담이 덜가면서 문화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입시설비를 한가입자에게 받았는데 그다음 이주한 사람이 설령 관내에서 이주를 하게되면 이전비만 받고 신규로 설치비는 받지않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따라서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이전비만 받고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지도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사용료에 대한것은 저도 아까 증인으로부터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만은 먼저 연천하고 전곡을 제외하고는 차등해서 사용료를 받고있다 하지만 연천, 전곡은 대당 3천원, 6천원, 9천원 이렇게 받고있다고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아까 전곡대표로 온 분은 우리가 현지조사할 당시에는 그 자리에 있지않았고, 현재 거주도 하지않는 상태로 명예만 그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그 사람이 다행히 영세민한테는 사용료도 받지않고 또한 한가정에 1선으로 들어가서 안방, 건넌방 이런 경우에는 그냥 1대값만 받고있다고 저도 들었기때문에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착오된것은 그사람의 답변이 아니라 그밑에 있는 종업원한테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상에 그러한 착오를 일으킨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6명의 얘기가 다 전곡대표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다 그렇게 받고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기 더 쉬워졌고, 그 사람들이 한세대당 2대를 받을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한다면은 한 인입선가지고 그걸 따서 지금 새로진 집들은 전부 벽을 통해서 코드만 꽂으면 이방 저방에서 다 볼수가 있습니다.저도 그렇게 보고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화질이 아주 안좋습니다.한쪽방은 화면이 안좋기 때문에 지금 일부 가정에서는 별도 한 가옥에 선이 둘이 들어오고 그러는게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럴 경우에 2대값을 받는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있다는 겁니다.그렇다면은 한 인입선가지고 두방에서 쓴다고 할 경우에는 1대 값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그렇게 얘기가 됐기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유선업자들을 불러서 각서를 받아놓을려고 그럽니다.그 사람들도 영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하라고 할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타당성있는 이유를 제기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한선으로 두 방이 보더라도 그것은 1대값을 받도록 할것이고, 각각 선이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선에 따라서 2대라면 6천원이겠지요.그런데 아까 4개 면에서 4,500원을 받는데도 있었고, 5,000원을 받는데도 있었습니다.이것도 통일해서 6개면이 똑같이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입시설비관계는 역시 저도 납득이 안가는 얘긴데, 아까 녹음한것을 듣고 그랬는데 같은 지역내에 연천읍에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가호호 사장이라는 핑계로 안다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안면도 있을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천에서 차탄 2리로 갔다, 옥산리에서 다시 차탄리로 이사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주장한대로 가입할 당시의 고유넘버가 있을겁니다.그렇다면 그것이 살아있는걸로 봐서 기존가입자로 봐야됨에도 불구하고 이사왔을때 다시 받고해서 그러한 부분들한테 불이익을 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단단히 조사해서 아직까지도 문제가 됐던것이 가입시설비 문제입니다.신규로 할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간단한것이 각각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가입증명서를 떼어올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전료 1만원만 받는데 그것을 첨부 못할 경우에는 신규로 봐서 다시 3만원을 받고있다는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지침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같이 납득이 갈수있는 범위내에서 확정적으로, 하지만은 서로의 그 사람들의 애로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해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의견과 법에 대한것을 해소를 잘해서 앞으로는 가입시설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6개의 유선방송업체가 있는데 세대별 숫자보다 현재 수상기 가입자수가 개소당 약 100여대씩 됩니다.그러니까 한가구에 T.V수상기 사용료를 두대이상 받는데가 약 30군데 이상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받는것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에 그렇게 2대 이상 보더라도 행정지도를 좀더 잘해주셔서 지금까지는 T.V 2대값이 사용료가 나가던것을 1대값만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이러한 부분을 모두 취합해서 어떠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실 계획이신지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분명히 문화공보실에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고 하니까 대당 얼마씩 더 받으라는 얘기를 했다고 사업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러니까 지금은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줬으니까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은 요금인상을 안해 줬던 부분은 현실화를 해 줬으니까 철회해도 타당성 있다고 보니까 1세대당 수상기가 2대내지 3대가 있어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필히 꼭 1대로 계산을 해서 받을수 있도록 숙박업소라든지 영업을 하는 집은 제외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선방송 이용에 관한 사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유선방송 이용에 관한 사무에 대한 조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관련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제5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