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홍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제33회홍천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지난 8월 25일 황영철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 부터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30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로 지난 8월 25일 황영철의원외 세분의원으로 부터 '94군정업무보고청취및 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 부터는 9월 1일 홍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 금지급에관한조례안, '94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의건,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회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8월 1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조례안과 동 의안 및 군정업무 보고 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의안번호 175번 홍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께서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애또는 상해를 입은경우 지금까지는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금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에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께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또한 금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하면서 법령에 규정된것 외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의 청구, 지급기준과 절차, 보상심의회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본문에서 설명을 해올리도록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본문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의 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라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1항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2항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각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1항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경우 사망당시 유족, 2. 제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항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홍천군의회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는 청구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1항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 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1항 보상심의회의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보상심의회의 회의 1항 위원장은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2항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보상심의회는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1항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1조 수당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은 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것 부터 지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 입니다. 홍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제안 시효에서 설명된 바대로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것인바 제정조례안은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표준안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상금의 지급기준, 절차등에 있어 전국적인 균형이 요구되는 것으로 통보된 표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한것임을 보고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오자가 두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으로서 고쳐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내용은 5조 2항 말미에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난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부칙. 2조이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은 사유가로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그 지급 사유가로 은자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1년도에 착공한 홍천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는 당초계획이 금년까지 준공되도록 계획되어있었으나 사업비부족으로 인해서 연내 완공이 불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연내에 완공되지 못할경우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저희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공사를 연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부족되는 사업비를 채무부담해서 년내 완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현재 총공정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5,300만원으로서 91년도부터 93년까지 투자한금액이 37억1,800만원이고, 금년도에 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의 공사비는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채무부담 요구하는 금액이 10억3,500만원입니다. 10억3,500만원에 대한 지출은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해서 기업체에게 상반기중에 지출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제1회 편성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채무부담하는 10억3,500만원이 금년에 저희가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영향이 미치는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끝내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변동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조서를 설명을 드리면 예산과목은 문화및 체육비 장.관.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 그다음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예술문화, 문예시설확충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화예술회관신축 총사업비는 54억5,300만원, 채무부담행위는 10억3천500만원, 91년도부터 93년까지 지출한금액이 37억 1,800만원,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상환할금액이 10억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채무부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공보실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이진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에 대한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관부서인 저희 공보실에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올릴 사항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은 91년도 12월 14일날 첫삽을 뜬후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10억3,500만원이 부족해서 연내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를 짓지못할 경우에 내년도에 인건비와 자재대가 인상이 될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년도 군비 부담이 가중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족되는사업비를 채무부담을 해서 계획된대로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하고자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계획하고 사업추진실적은 앞서 기획실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3,500만원이 부족한중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 토목분야에서 무대 객석설치, 내부시설, 광장포장, 조경사업등에 7억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전기분야는 전력인입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전화간선 설비, 방송설비 공사등에 5,200만원이 소요되고, 특수설비분야로 무대.기계설비, 조명방송시설마무리하고, 기타 감리비도 이런 잡비에 2억2,100만원 그래서 세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3,500만원이 됩니다만 현재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년내 완공을 필요로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번째로 금년도에 준공치 못할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물가가 상승이 될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자금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런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잔여공정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 잔여공정의 인건비 공정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1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내년도 노임인상을 약 10%로 보았을때 1,896만원에 대한 추가군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하고 94년도의 인건비가 상승된것을 저희가 발추해보니까 미장공의 경우 32.5%가 인상이 되었고, 방수공의 경우 26.8%, 보통인부의 경우도 9.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도에 대한 인건비인상도 이 수준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92년도 8월 28일에 저희가 인건비가 상승되어 설계변경을 해주었는데, 이때 인건비가 오른것이 13.2%로해서 2억 6,85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8월 21일에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또다시 변경계획을 했는데 이때는 5.93%를 적용을 해서 9,252만천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을해서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등으로 제때에 공사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또 저상태에서 중단되었을경우에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킨다고 했을경우에 동절기 기간동안에 공사를 착수치 못합니다. 늦어도 해빙이 된 4월달부터 착공을 본다면 절대공기 수효를 삼개월정도봐서, 앞만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내년도 7월말 이전에는 완공짓지 못한다 이런 절대 공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말씀드릴것은 공사 성질상 봐서 현재 진행상태에서 계속 진행치 않으면 공사의 계속성이라던지 연계성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그리를 해놓은다음에 미장을 해야되는데 이 미장을 제때하지 못했을경우 공그리층에 먼지 이런것이 끼여서 미장에 대한 견고성이 좀 약화될 우려도 있고, 문제점은 기존 시설을 해놓은 시설들이 사용치를 않음으로 인해서 당연 노후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하실에 보일러 시설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빨리 사용치 않으면 자연습기가 차서 기존에 설치해놓은 보일러가 부식이 된다던지 녹이 쓴다던지 이런 자연 노후 또 내지는 훼손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왕이면 금년도 4개월남은 이 기간내에 공사를 앞당겨 시행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계획했던 말까지의 완공을 이룩하고 또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 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확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나가도록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채무부담금 상환계획은 앞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주요 잔여공정별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앞서 개략적인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건축부문의 공사부분에서 3억8천, 특수설비공사에서 6천7백만원, 토목공사에서 2억4,700만원, 조경공사에서 6,600만원 전기기타공사에서 2억7,200만원등 해서 총 합계가 10억3,417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무부담코자 하는 금액은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의 공보실에서 채무부담행위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처음 94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되었던것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5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서 의안에제목을 '94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의건으로바뀌고 그 내용에 지방재정법 제31조2항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을 보완 제5조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삽입토록 사전 군과 협의해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홍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를 지난 92년 12월에 착공하여 년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총 소요예산 54억5,300만원 중 10억3,500만원의 예산을 94년도에 확보치 못함으로서 95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공하여야 할것이나 그렇게 할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재원부담의 가중이 예상되어 소요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짓고 그 사업비는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불하겠다는것인바 지역현안사업중에 하나인 문화예술회관의 조기완공과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리라고 검토보고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출신 탁문철의원입니다. 성산우체국부지 매각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체국 위치가 성산시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평에 96만원정도 나온다는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가표준을 설명을 듣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승인에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탁문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산우체국 부지에 대한 96만원에 대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것이고, 판매를 하면 감정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의 식견으로서는 96만원 보다는 더 많이 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고상 추정가액을 내놓은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감정을 해서 확정된 가액을 설명을 올리면 좋은데 또 법절차가 그렇게 안되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용어를 추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깊이 염려를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군정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