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5일 부여군수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요청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8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94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3일에는 부여군 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는 군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지역 현안사항등을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군정 중요재산 관리계획 변경등 당면 군정 현안사항들이 심사회부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심도있는 상임위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

먼저 ‘94년도 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지방채발행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94지방채발행승인요구는 뒷장에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요구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장암농공단지 조성 두 번째로 초촌지구 집단마을조성 두건이 되겠습니다. 장암농공단지조성은 승인요구액이 24억9천6백만원으로서 상환기간은 기채선에 따라서 3년거치 5년상환 또는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뒷장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암농공단지 조성은 총사업비가 40억7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94년도 5월 17일 장암농공단지에 대한 지정승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40억7천7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채와 국비에서 국비융자금 지방비 융자금 합해서 지방채로서 받은 것이 24억9천6백만원입니다. 전체 40억7천7백만원의 62.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또 보조금으로서 국비에서 13억5천5백 도비에서 1억1천3백 군비도 똑같이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타당성 분석으로는 본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낙후된 지역인바 공단을 조성하는 지역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 이농방지 지방자치제정착을 위한 세수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를 개발하고자 지역개발기금 11억원과 재특자금에서 9억4백만원을 기채하여 본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된 초촌지구 집단마을 조성입니다. 집단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정주생활군 개발사업의 지역승인사업으로서 농어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현대적 개발시설과 공공 및 편익 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집중 생산시설 유통가공시설을 구비하는 등 소득증대 사업과 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서 소득과 생활환경의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94. 6. 3 집단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받아 현재는 용역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절차 했습니다. 다음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사업개요는 집단마을조성하는데 3만9천60평방미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0억5천4백 오수처리시설해서 4억, 농촌마을 정비해서 10억, 주택건설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57동에 3억7천2백, 소득원개발 27억, 토지매입비 4억이 돼있습니다. 이번 심의해주실 안건중에 전액이 다 국비이고 군비로서는 다만 지방채로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부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은 다음에 입주자들한테 다시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상환 재원이 군재정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한테 상환금을 받아서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으로서 연리 5%가 아니라 3%인데 5%로 잘못 기재 된 것 같습니다.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이것 상환재원은 분양대금으로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채발행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조달과 초촌 집단마을 조성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앞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셨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암농공단지는 무공해 지역에 유치할 것을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신청 업체의 사정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사정에 따라서는 입주를 포기한다든가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지의 분양에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지방채의 적기 상환이 곤란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입주 업체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적기에 분양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판단 해볼 때 장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초촌집단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각각 단지의 분양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해 업체를 유치시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계획대로 유치가 안되면 잘 안될 것 아녜요. 계획된 업체가 어느정도 얘기돼 있는데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는 지금 3개 업체가 확정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철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가 3개 회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저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하도록 해달라는 독촉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진이 부진했을 때 그 업체가 우리 장암농공단지만 믿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만약에 추진이 지연이 되면 지금 기존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은 미분양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갈수도 있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지방채를 장암농공단지에 24억9천6백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거치 기간이 3년에다가 상환이 5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랬을적에 이자 부담이 연3% 지금 중소기업이 원활히 잘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3년거치 5년상환 계획대로 안됐을 경우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전체가 입주가 안되고 농공단지만 조성해놓고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 있으면 일단 융자 상환기간내에는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내지는 전출을 했더라도 그 원리금을 갚아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망으로서는 3개 철구조물 제작회사가 생산회사만 연계적으로 일개회사가 단독적으로 하는 제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암농공단지에는 농공단지조성에 큰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업체에서와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일이 있었는데 3개회사가 따로따로 별개의 회사가 아니고 3개 회사가 연계해서 그단지를 운영하고 같이 생산하는 걸로 계획을 그런식으로해서 같이 단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제품은 같은 것을 만드는 거군요?

“예” 지난번에 설명할 때 들은 내용으로는 3개회사가 전부 무거운 철구조물 이기 때문에 래일을 같이 3개업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회사가 완전히 안전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까지 해서 단계를 최소화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까지는 했습니다.

농공단지 이번에 순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실상 농촌진흥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군에 수입되는 돈은 없다 그거예요. 오히려 계속적인 투자만 해줘야될 그런 입장이다 이런 문제고 또 여러 가지 공장에 폐수라든가 이걸로해서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그후에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예요. 초촌지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비죠? 지방비 부담은 없고 초촌지구 집단마을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구조개선사업으로 입주자는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적에 거치기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치기간 더좀 늘릴 수 없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때 2년거치 2년상환으로 그것은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군 단위에서는 거치기간을 더늘리거나 하기는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이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이 되면 바로 회수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4억은 우리가 지방채발행 하더라도 우리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주자들이 물 것 아녜요?

“예”

그런데 제말씀은 우리군내 지역민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2년 상환기간이 2년 그렇게하면 4년인데 4년이라고 한다면 얼마 안돼서 금방 4년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환에 차질이 있다든지 하면 오히려 농촌에 빚을지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래서 상환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는 없으며 거치기간도 좀 변경할 수는 없는건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농공단지 이것이 개인 것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니잖아요?

조성을 한다음에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 가지고 우리는 총안을 합니다.

농공단지 폐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은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주할 때 사업계획서니 공장의 폐수용량이라든지 이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적에 사업이 더 번창을 했다 이랬을적에 그 용량이 초과된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입주업체가 대개보면 나쁜 것은 추리고 좋은것만 올려놔 가지고 금방에 용량이 초과됐어요. 공장같은데도 공장폐수가 용량이 초과돼서 문제가 돼있더라 이거예요. 그런가하면 그 입주업체에서 얘기가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하면서 어려운 얘기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은산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군에서도 입주업체 대상 선정을 아주 심층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이 안계십니다만 분석을 해서 첫째는 공해가 없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하여튼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기업체가 튼튼해야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지 입주업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느 업체는 중간에 들어와서 원리금 상환도 못해서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입주업체 선정할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지적하신 것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이를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이 있겠습니다. ‘94지방채발행 승인신청안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지방채발행 승인신청안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차지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년도별 12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전산교육장 설치, 국립부여박물관 주변토지 추가매입, 남면 쓰레기매립장 부지교환을 위하여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요청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사항입니다. 취득으로서 건물1건 165㎡ 50평 25,834천원입니다. 토지4건 3,757㎡ 1,136평 31,215천원입니다. 처분으로서 토지1건 2,183㎡ 660평 4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승인된 사항입니다. 취득으로서는 토지79건 50,968㎡ 15,417평 1,876,33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 15건 2,729㎡ 825평 1,198,539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항으로 토지 55건 15,632㎡ 4,728평 1,802,68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10건 1,117.3㎡ 338평 143,6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94년도 관리계획 4회 변경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첫 번째 건물으로서는 부여읍 동남리 725번지 165평방미터 2천5백83만4천이 되겠습니다. 재산 신축으로서 취득사유는 전산교육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야는 부여읍 동남리 산 19-4번지 595평방미터 4천46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서는 국립부여박물관부지 신축에 따른 사항입니다. 밑에 대지도 전3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신축으로서 필요성은 현재 행정자료 공동자료 컴퓨터 9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보처리기능 공무원에 대한 행정, 사회적 필요성증대, 군전산실설치계획과 병행신축으로 전산관리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신축계획으로서는 군청사 3층 옥상 통신실옆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구조로서는 조립식 경량 철골조규모는 1동 50평 전산실 15평 사무실 5평 전산교육장 3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834천원 도비보조금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93 이월예산액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행정능률 및 서비스 향상 도모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배치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부여 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계획입니다. 필요성은 백제문화 선양의 기반조성 박물관 녹지공간확보 군유재산 확보입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사이에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1,800,000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618,08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내역은 토지건물매입 및 철거비로서 1,420,035천원 철거 주민 간접보상금이 98,054천원 박물관 주변정비 공사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78,74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용계상으로서 박물관 녹지공간확보를 위한 사유지 건물로 전체 면적이 1천80평방미터 매입예정가액이 ‘93년도 감정 가액기준으로서 1억2천8백71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별 지목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부지현황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대상 재산목록으로서 취득 1건과 처분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남면 회동리 12번지에 2천6백77평방미터 처분은 남면 회동리 8-8번지 2천1백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환대상자는 남면 송암리 655 이대철씨입니다. 교환사유는 남면쓰레기매립장 부지교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남면 쓰레기매립장 교환계획은 남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여 군단위 위생매립장 완료시까지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 당초 쓰레기 매립예정토지가 경지정리 지역으로 편입되어 인접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현황으로서 남면 마정리 721번지 330㎡ 총매립 가능량이 1,700여톤이 되겠습니다. 매립가능량은 100톤 1일 매립량은 2톤입니다. 매립가능기간은 ‘94년도 10월부터 대상토지는 사유지로서 남면 회동리 12번지 전 2,677㎡, 평가액응ㄴ 5백38만1천원 토지소유자는 남면 송암리 655번지 이대철이며 군유지로서는 남.회동. 8-8번지 답2,183㎡ 평가액은 4백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부여군입니다. 교환방법은 쌍방 토지가격 감정 평가후 교환하고자 합니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효과 및 주무과 의견으로서는 군단위쓰레기 위생매립장 예정지를 선정하였으나 매립장 조성에 따른 소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기간동안 남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박물관 주변토지의 추가매입 그리고 남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의 교환과 전산교육장 설치 등 군유재산의 추가 취득 및 처분요인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은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해본 결과 박물관 주변토지매입은 ‘92년도에 결정된 박물관부지매입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집행잔액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남면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의 교환계획은 현지사정에 의해서 면장이 교환을 건의해 온 것입니다. 또한 전산교육장 설치계획은 도비보조금이 포함된 ‘93년도 예산에 이월사업으로 예산은 이미 승인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변경계획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92년도 잔여금이라고 했는데 부지매입 잔여금이 언제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92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집행이 이렇게 됐는데 ‘94년도가면 잔액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토지는 매입하면 끝납니다.

매입하는 것이 잔여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입 안한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입을 하고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녜요. 집행잔액 1억7천8백74만8천원 집행잔액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집행잔액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늦어진 원인은 무엇이예요? ‘92년도부터 매입을 했는데 늦어진 원인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관계는 문화재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93년도 사이에 3차에 걸쳐서 1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6일날 개관식 끝난뒤로 계획했던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그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무부로 반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계하고 내무부실무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1억7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납을 한다면 부여군으로서는 그만큼 재정손실이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부여박물관에서 구두상 요청을 해서 박물관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공문을 받아서 그 땅을 매입을 해줘서 그 재산을 부여군으로 등기를 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박물관에다 부지를 확보 해둔 것을 재무부에 국유지하고 교환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태서 교환을 마무리하면 부여군이 그만큼 재원확충이 되니까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면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않고 금년에 1억7천8백74만8천원중에서 1억2천8백71만원을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5천만원은 어디로 쓰느냐 5천만원 이하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회계상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부여군예산에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내무부에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일부를 저희가 현금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금액은 토지매입을 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현금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회계상 잉여금으로 잡았다가 내년도 저희 부여군 예산에 반영시켜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토지매입을 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전액이 내무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반납하면 그만큼 군 재정에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큰 사업을 요구할때도 내무부에서 여유있게 주지를 않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사업은 추정해서 준다는 그런 실무자들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부세 신청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업을 할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예산이나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담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장이나 장관선에서 잉여분이기 때문에 장관이나 국장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인심을 쓸 수 있다. 큰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여군이 손해아니냐 그러니까 비교부세 신청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려고 마음 먹지말고 토지매입을 하고 집행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활용해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합의가 돼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잔액이 5천만원 이내로 되어야 군수가 재량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군요?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부적으로 맡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4필지는 지주하고 현재 합의된 상태입니까?

박물관에서 지주하고 타협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면 감정협의를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바로 감정을 해서 금년도내에는 사업을 마치어야 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내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감정.... 안판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박물관 부지확보를 하면서 전부 분할매입하는 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는 쉬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액도 ‘93년도 저희가 매입한 감정가액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는 농토나 임야가 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시내권에 있는 농지나 임야 자연녹지에 있는 것들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낮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올려잡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난 감정가격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지금 동남리 산 19-4 임야가 595㎡ 이것이 약200평이 조금 못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천46만원이라고 한다면 임야도 20만원 꼴이네

16만원 정도됩니다. 평당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매입할 때 16만원 정도 선에서 매입할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 보신다면 토지가 지금 현재 박물관 관사짓게 돼 있습니다. 관사 뒤쪽으로 계속 붙어있는 땅들이고 관사 뒤에 보면 재실이 있습니다. 재실하고 거기에 붙어있는 점 그리고 재실 뒤쪽에 임야입니다. 자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연녹지 시세는 보통 전같은 경우는 일반 시세가 한 25만원에서 30만원 가는데 거기에 현 시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현 시가를 다는 못쳐주었습니다만 단 얕게 감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수준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가격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감정이 나와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 남기는 것도 감정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6천만원 이상이 남는다고 하면 다시한번 저희가 긴급 안건상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더 몇 평이라도 더해서 5천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부지현항 이것좀 뒤에 다 붙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란부분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딱 떨어지는 겁니까?

예 옥상입니다.

옥상은 몇평입니까?

4백20평 정도됩니다.

거기 소대본부가 있고 통신실이 있고 사무실 있고 그렇죠?

3백평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옥상을 재시공을 해서 방수를 해서 콘크리트를 다시 하겠다. 2천만원인가 3천만원 예산 세워졌을 거예요. 그 위에 이거 또 집니까?

아니 방수하는 것은 새기 때문에....

새서하는데 다시 콘크리트 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50평정도는 뺄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가 아니죠. 같은 지역으로 하는데

지금 새는곳은....

지난번에 말씀하실때에는 콘크리트 다시한다고 했어요.

통신실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했는데 거기가 새요.

새서 하는데 지난번 예산에 우리가 계상해 주었잖습니까? 2천5백만원인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방수를 위해서 전부 다시해야 된다 설명하실 때 그러면 5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전산교육장을 할라고 하는 것은 이쪽 공간에다 할려고 하는 거니까 옥상인데 거기가 새는 부분이 아니죠. 옥상인데 통신실하고 소대본부 사무실 건물 옆에다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요 그거는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전체를 다 바닥 콘크리트 다시 하신다고 했단 말씀이예요. 지난번 예산 말씀하실 때 옥상을 두가지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 또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전산실 50평 짓는 것 그것 안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당초에 이런 계획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왜 2차 추경에 올렸느냐 1차 추경에 같이 계획을 세워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었을텐데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중으로 하면 낭비아니냐 그거 한번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건 내무과하고 주무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중 예산이 서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래 계획을 잘 세워서했으면 더군다나 재정이 부족한데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가급적 아끼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계획적인 면에서 아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잘좀 절충하셔서 할 수 있잖습니까 50평이라고하면 상당히 큰 면적이예요. 평당 얼마씩 계획이 섰어요. 2천5백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2천5백83만4천원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도비보조액이 2백50만원 그것은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내무과하고....

남면쓰레기장 현재 쓰레기를 받고 있나요? 안받고 있나요?

10월부터 합니다.

각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부지매입을 못해준 면이 어디 있어요. 다 해줬지요. 각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본 의회에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매립장 구입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나요? 안버렸나요?

외산같은 곳은 승인을 했단 말예요. 할라고 하다보니까 부락민이 데모해서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하면 해야겠더라고....

지난번 말씀드린게 그거예요. 물론 군에서는 각 읍면에서 쓰레기 매립장하겠다고 요청하니까 사줘야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금 환경문제도 심각한데 군종합처리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구한데다 사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용하느냐 문제입니다. 사주기만 하면 뭐하느냐 얘기예요. 우리 부여군 돈이 없는데 무조건 사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줄것이 아니라 사줘서 정말로 쓰레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정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최종까지 합의를 해서 사줬느냐. 확인을 해보시고 지역주민과 합의를 해서 정말로 여기다 쓰레기매립장 구입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랬을적에 각 환경부처와 협의를 하셔서 매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주면 뭐하느냐 얘기예요. 주무과장이 요청하니까 해주는건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번 더 심도있게 환경보호과하고 심의하든지 지역주민과 세밀한 계획하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왕이면 한번 더 고려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재산이 되야지 터만 놓고 활용을 못하면 뭐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이를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이 있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 건은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은 제출원아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민속예술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은 제3조와 관련된 안으로서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단원은 3개부 40인이내로서 상임단원이 25명 비상임단원이 15명입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창단되는 민속 창악부는 10사람으로 상임단원이 7명, 비상임단원이 3명으로 이렇게 구성돼서 현재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악장 및 단원은 민속창악부 10명, 농악부 20명, 무용부 10명 총 40명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10명만 이렇게 창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만 55세 이하인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여군에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세분이 계십니다. 운영위원회는 본 조례안 제9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영 및 공연계획 단원전형 및 평가계획, 단원 실비보상기준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같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전형위원은 본 조례안 제12조와 관련 전형위원은 4명내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원 전형 및 평정심사는 매년 군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 단원의 보수는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에 위임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입장료 징수는 본 조례안 제18조와 관련되어서 국악단이 공연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단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제19조와 관련되어 국악단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악단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토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법령이 되기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저희 부여군에 필요한 기구설치를 근거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연 국악단 설치조례안은 전부 합해서 모두 20조 부칙 1개조를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아까 말씀드린 목적을 명시해 놨습니다. 제2조는 국악단의 각종 업무관장상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놨습니다. 3조는 국악단의 구성내용입니다. 단장을 부군수 국악단은 민속창악부, 농악부, 무용부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3항은 4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정해 놓고 금년에는 우선 6명의 민속창악부만 구성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4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단원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4조에 자격 및 위촉에 대해서는 국악장이 여기에서 실질적인 말하자면 국악단 책임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있고 2항은 총감독 및 단원은 전형위원 심사를 거쳐 역시 집행부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3항은 기능보유자 또는 후계자가 특별 전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5조입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당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없어서 국악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매년 12월말에 만료가 되게 돼있습니다. 해마다 새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악장 총감독 두분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수석단원과 단원은 다시 전형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6조 위촉연령입니다. 55세 이하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악장하고 총감독 아까 말씀드린 지역내의 세분 기능보유자 같은 분들하고 수석단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연세가 조금 많더라도 위촉 할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7조 단원의 해촉입니다. 단원의 해촉관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유 기타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 단장의 직무입니다. 제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성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 포함될 수 있는 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11조는 공연활동, 제12조는 전형위원회 전형위원 구성 사항입니다. 전형위원도 4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3조는 전형방법입니다.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면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일반 시험관행을 명시해봤습니다. 제14조는 단원의 복무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대로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임단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매일 상근하도록 했고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제15조 예산은 저희 부여군의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제16조는 예산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안도 그런 식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제16조 단원의 보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놨습니다. 제17조는 실비보상등에 관한 규정이고 제18조는 입장료 징수를 원칙으로 공익상 필요로 할때는 예외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제19조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조례안은 천안시에 충남국악관현악단조례 공주시에 충남교향악단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이런 안을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충남국악단설치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국악단 설치와 관련된 예산심사과정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회 임시회때에 국악단설치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당초에 제안이 돼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이 한상조과장님이 되겠습니다만 한상조 과장님께서 예술과 관련예산은 수정발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수정발의되어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서도 1회 추경예산때 축조심사를 생략하시고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수정발의 예산이 제출되지 아니함으로서 그 예산안은 당초 1회 추경에 제안됐던대로 수정없이 통과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검토보고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배경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 민속예술 계승 및 지방문화 예술을 창달하기 위하여 국악단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국악단 설치운영조례가 제정시행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부여군 충남 국악단을 설치운영할 경우 연간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운영비중 약1억원 20%가 되겠습니다. 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예산에서 부담해야할 형편으로서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재정운영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며 국악단이 창설된 이후에도 만에 하나라도 도비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비율이 하향조정 되었을 경우에 군비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악단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의 부담률도 조례로서 정한다든가 등의 제도적 장치와 또는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여 현재 80%로 내정되있는 것을 90%나 100%까지 상향조정 조정을 한다든가하는 조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악단의 창단은 어려운 우리 부여군 재정으로는 운영이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고도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단체로 육성발전시켜 관광 부여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국악단의 창단여부와 또 창단한다는 창단시기 또는 창단방법 국악단의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대책 등 다각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국악단이 창단된 이후에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조례로서 도비와 군비의 비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그런 협의를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80%를 계속해서 주겠다고 도에서 그런 언질하에 지금 현재 담당자 선에서까지는 전부 돼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80%정도는 도비로 부담해주겠다는 그런 명시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에서 느꼈습니다만 그런 것을 도조례로 명시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명시도 안된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한다면 소질이 없는 도지사가 온다든지해서 이런 것 낭비가 아니냐고 취소하는 경우같은데 문제가 되는거 아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를 보면 단원의 위촉기간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위촉기간에는 국악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저희 부여군 재정으로서 도비의 80%정도가 지원이 없다면 자체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우선 도에서 도비 7천만원 저희 군비가 1천7백50만원만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0%가 됩니다. 명년도에 도비 80%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단원을 위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안도 충남에서 천안하고 공주거든요. 그것이 1년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묵을수록 연봉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봉이 국악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총감독이 두분이 호봉이 안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호봉이 올라가는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첫해는 공무원들 초봉을 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호봉이 올라가더라고

여하튼 만약이 이것이 국악단이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운영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할적에 우리 재원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운게 아니냐 물론 뜻은 참 좋습니다. 국악발전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없는 형편에 이것을 지금해야 되느냐 한번 더 생각했다가 충남도와 더욱더 절충을 하셔서 어느정도 명문화할 수 있는 부담금이 지금 사실은 1년에 5억정도 들어간다고 예상금액입니다만 그것도 20%이면 1억원이예요. 그렇게도 어려운데 도에서 꼭 80%라는 법도 없어요. 90%라도 할 수 있어 도에서 이것은 충청남도 국악이라는 말예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조례에 명시를 해서 좋은 확답을 들은 뒤에 다시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의 생각입니다.

아니 이 문제는 우리 입장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과장님이 도하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쪽하고 한번 절충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어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업무관계를 열심히 파악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되는 경우에는 문제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하고 공주시를 저희들이 선례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창단자체는 바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바와같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왜 해보았느냐면 저희 부여군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술계장도 그렇게 전력을 다했고 또 지금까지 여러군데 견학도 하고 협의도 해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부여만 공주나 부여나 별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장님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부여군은 왜 못합니까 하면 그것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노릇입니다. 천안시는 조금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공주만 못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는 교향악단이고 사실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공주는 사실 그 교향악단정도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여는 죄송한 지적입니다만 박홍남 구원장이 20여년전부터 와서 자리를 잡고 후진을 양성하고 또 국악의 흐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대시키는 것보다 전부 합계하면 40명이 되는데 우선 10명정도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도에서 마음이 변하면 자기네도 다른쪽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본 예산은 우선 11월달 또는 12월초까지는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80%를 정확하게 맞춰서 해준답니다. 공주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문제는 우리가 공주나 천안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나중이 문제이지 내년도에는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되지는 않을게 아닙니까? 만약에 해놓았다가 사실 그만둔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제 의견으로는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년 규정이라든가 이런점은 단원이지만 상당히 어렵게 돼있거든요. 잘못되면 노인들만 많이 있는 활기가 없게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조례안이 좋으면 뭐합니까. 운영을 대충대충해 나가면 이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역시 국악원이 나름대로 제가 아는것도 15년전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육성시킬려고 백제문화 선양위원회를 보면 그런 문제가 꼭 거론이 됩니다. 그래도 그 양반들이 공로자지요. 왜냐하면 제사진낼 때 와서 국악연주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TV사진찍더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어필이 되지 전혀 흥밋거리를 못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을 한번 확보를 해서 저희도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해당과의 생각입니다.

천안하고 충남 교향악단이 공주하고 선례가 있는데 이게 20년전부터 운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80% 언제나 보조는 있었구먼요? 그런데 그게 지원한 것이 90년부터 예산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충분히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충분한 토론이 됐었는데 지금 바로 얘기한 뒤에 따르는 재정난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적에 제정을 했다 지금 과장님은 축소해서 10명이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조례안 제정으로 보아서는 과장님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 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수정해서 하던가 또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 토론하신 것으로 보아서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이 나오니까 이 조례안을 축소시켜서 명맥을 이어가게 10명이라도 제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안으로 보아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할적에는 맞게 과장님 제안설명한 것도 맞고 우리 실정에도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해놓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정원을 40명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실정이 어렵고 도의 지원전망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저희들이 제안드린 안처럼 예산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 1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잘 운영을 해보고 이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20%정도로 저희들 부담만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도에 조례 또는 지침이 확정만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것을 확대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부여에도 국악단이 구성되어 있죠?

국악단은 없습니다. 거기는 박홍남씨 개인이 국악원은 옛날 교육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학원처럼 피아노학원, 무용학원 이런것처럼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해오시고 하신 것입니다.

백제문화제 행사때 나오는 분들이 수강생들이....

문하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건물 자체는 군에서 하나 지어준 것이 있지요. 연습장하고 살림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유재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간보면 협조는 해주어야 할 사항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 조례안을 과장님이 수정하시고 우선 단원은 10명 정도 범위내에서 상임단원이예요? 상임단원을 그렇게 하고 이제 비상임은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쓰면 되는거고 공연시에만 우리 부여 여건으로 보아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단 그 예산은 도에서 공주나 천안이 있기 때문에 부여만 안줄수도 없고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은 그게 법에 규정은 안돼있지만 안줄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정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틀림없이 주는 것은 틀림없고 단 문제는 이 다음에 절감이 되어서 어쩌구하면 감하자 그때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그때대로 상의해서 해야지....

타 군이나 똑같은 것 아녜요?

공주하고 천안보다는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령은 조금 조정해야겠네.

연령은 그런 것은 55세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

아니 왜냐면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거든요. 비상근은 연령도 조금 높여도 되는데 상근은 연령을 너무 높이면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기능보유자 같은 사람을 넣거든요. 기능보유자 하고 국악장 총감독만 넣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완의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주나 천안에 80%씩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거 조례에다 못넣게 만들었느냐 그거예요. 도의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주었으면 상관없는 거 아녜요. 그런데 물론 금년까지는 좋습니다. 내년 예산까지는 좋은데 내년부터는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가 문제다 이겁니다. 나는 후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지 지금으로 보아서는 80% 줬다 이거야. 그러나 구태여 지금까지 주었는데 조례로 못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개인의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완할 것도 있다고 했으니까 꼭 9월달에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도에서 하라니까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된 얘기이고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보완하실 건하고 또 그 관계도 다시한번 절충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생각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문위원님이 공주에서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도 먼저 만들었거든요. 천안도 그렇습니다. 그쪽 어려움도 제가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도 도 조례의 부담비 도비부담비율을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여군에서 단독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해야죠. 의회핑계를 해야지 의회의원들이 이것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그렇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담비율 명시자체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남 국악단이라고 했으면 교향악단 또 관현악단 이렇게 있지만 도에는 조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인천직할시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관계 때문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해볼까 하고 열심히 쫓아 다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았는데 거기에 4개 교향악단이라든가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습을하고 공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적이 한 1만3천평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건평이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어디다 정해야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이면 천안 공주면 공주 저희 부여면 부여 특색있는 지역에 또 운영을 다해나가야 될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여국악단도 역시 이번 기회에 우선하고 자꾸 따져보아야 다른 곳에서도 못한 것을 저희 부여국악단이라도 20%를 부담케 해 주십시요. 그것이 도에서 통용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천안, 공주, 부여 이렇게 선정이 됐잖습니까? 거기에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더해주고 적게 해주고 재량에 따라서 줄수 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하나는 기존사유로서 80%준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사실상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예산안을 매번 심의하실 때마다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건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나 군비로는 20%만 보조해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군비 20%를 부담을 해서 한다는 조례를 만들기는 곤란하죠?

지금 현재 도에서는 할말은 있겠죠. 왜냐하면 충남...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조례 제정할 때 도에서 예에 비추어서 80%를 주니까. 우리 군비 20%를 합쳐서 운영을 한다 그런 문구를 하나 넣지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 도에가서 싸울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문구가 없을때에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지금 묵인사항이지만 법으로 자기네들이 조례로 해놓지 안했어도 예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원들이 집고 넘어가자고 해서 이렇다 넣다 그렇면 도에서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위원님 이것이 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해서 넣을 수는 있는 거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군의 예산에 계상한다 이렇게 넣고 단 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액은 총예산액의 20%로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 넣을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창단을 하면 10명이 되었든 40명이 되었든 관계없는 거예요. 범위내에서 하면 되니까 다만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군비부담액때문에9 걱정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이것을 해야된다는 원칙도 없는게 아니잖습니까? 또 좋은 안이 있으면 도와 협의를 해서 첨부해서 지금 회기중이니까 한번 2, 3일후래도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우리 군도 위하고 우리 국악인도 이해하고 이런 방향을 한번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경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오후 14:0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배경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농어촌 도로 정비를 위한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결정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037,85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55,760만원으로서 합계는 4,293,61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증액교부금 54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54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0백만원 특별회계 4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2,98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00백만원 특별회계는 2,4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노인회관신축 4동에 120백만원 3대왕 복식비 24벌에 40백만원 초촌집단마을 조성에 400백만원 농어촌 도는 정비에 548백만원 주민복원 사업에 50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장암, 홍산)에 3,0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에 발생된 세입 재원의 증가등 예산 운영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편성제출된 추경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세하고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추경예산안 편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시가지 차폐조립용 가위 외 1종 50만원 세우셨네요. 그런데 그밑에 보면 시가지, 차폐 조립용 인부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사가지고 인부로하는 겁니까? 기술자가?

그런데 기술자 인부임으로서는 3만5천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전기 가위가 별도로 예취기처럼 그런 가위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단가대로 인부임을 사서 할라면 7, 8만원 정도 정확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3만5천원으로 인부를 사서 하는 것으로....

기계를 사가지고 인부임을 해서 한다?

예. 기계를 사놓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가지 차폐 조립용 인부임이....

이게 차폐조립 정리 인부임입니다. 기왕에 차폐 조립 돼있는 것을 정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정리하는게 40일이 소요가 돼요?

시가지 전체가 2k 이상이 넘습니다. 중간 중간에 차폐조립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한번도 손질을 안 해봤어요. 또 작업상 곤란하고 다른 것보다 나무가 높기 때문에 혼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제도 개선 자동 경보기 시설에 따른 용역비했는데 그 기획실에서 배수장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이것은 순전히 당직만 16개 읍면하고 사업소 당직만 저희 소관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수장은 어디서 관리하길래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기획실에서도 하나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관리를 하니까 사실상 1명은 잘되나 안되나를 사업소 직원이 지켜있고, 실제로 일단 조사시에 조치하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돼있죠.

아니, 앞으로 되면?

예 앞으로 되면 한명도 없다고 할적에는 이게 당장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더 해봐서 완전 무결하다고 할때는 한명도 안해도 되겠지만 임시는 한명은 두는 것입니다.

여비에서 국내 여비라고 해서 행정실무자반 즉 이렇게 무슨반 무슨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국내여비라고해서 이것은 과거부터 있던 거예요. 있던건데 자주 교육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측했던것보다 그리고 연말 12월달에 예산세울때보다 여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하고 일반여비는 여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했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에 기히 책정이 됐죠? 그전에

원래 필요한 것은 1천만원이 필요한데 7백19만4천원만 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외에 일반인 두분을 하는데 인사위원회 그렇게 많이 해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녜요. 1년에 그렇게 많아요?

잘 몰라서 그렇죠

몇 번을 합쳐서 한달에 한두번 한다든지 하는거지 요인이 생기면 그때 바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안하면 안되죠 원칙상 오늘자이다 하면 어제는 인사위원회가 돼있어야 되고 늦어도 오늘 아침에는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돼요.

추가분이 52회면 전 것이 몇회분인지는 몰라도....

아니 추가분이 52회가 아니라 기왕에 서는거 30만원을 빼내고 전체가 그런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인사이동같은거 그런거 다 하는 거죠?

예 다하죠

그런데 1주일에 한번씩 2주에 3번이네

그런데 이걸 저도 실무자에게 왜이리 많냐고 해봤는데 작년도 통계를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사위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죽 따져보면 공휴일 빼고 나서 나흘닷새에 한번씩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만약에 인사위원회가 없으면 집행을 않고 남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네요. 꼭 닷새에 한번씩 인사요인이 생긴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때는 오늘 했는데 내일 생길수도 있고 그런 것은 하루 미뤘다가 같이 할수도 있잖겠냐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데 글쎄 모르겠네요.

합해서 하면 인사위원회를 않고서 나중에 몰쳐서하면 안돼요.

아니 그러니까 3. 4일 걸리는 건 안되겠죠 그런데 하루정도 요인이 생긴 것을 내일로 합칠수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할 수는 있죠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회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저도 의문을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세웠을때에 남으면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정보 심의위원회 4명하고 인사위원회가 2인인데 이런 명단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행정정보는 7월부터 돼가지고 규칙까지 다돼서 조례는 먼저 통과됐고요 그래서 의회로 두분을 추천해 주십사하고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밝힐수는 없는 거예요?

할수있죠 윤홍식씨하고 정찬기씨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실과장은 내무, 기획, 산업 그렇습니다.

35페이지 사비합창단 운영보조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합창단은 해마다 한번씩 해요. 하는데 기왕에 예산에 못세웠던건데 우선 50명 범위로 하는데 군을 대표해서 타 시군하고 겨루고 하는데 딴 것은 그사람들에게 부상은 하나도 안줍니다. 순전히 봉사로 하는데 그래도 옷을 같이 통일되게 입고나가야 앞에 섰을 때 부여군 이런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의상은 해마다 고려했고 그래서 의상비를 2백85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임대하는거 갔다왔다 할려면 25만원 세웠고 식대를 두 번정도는 아침하고 점심이라든지 점심하고 저녁이라든지 가는날 당일에 52만원 세웠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습을 할때도 주로 지정인이기 때문에 낮에 별로 못해요. 밤에 하는데 간식은 제가볼 때 38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간식대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보조를 해줘야할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복이 특수합니까?

의복은 특수할 필요는 없는데....

몇 명이 참가해요

50명인데 남자 여자 합해서 35명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간분이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의복은 안해주고 해볼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여읍에서만 해요 다른데서도 합니까?

이것을 밤에 여러군데 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교회같은데 또는 큰기관 인삼청 그렇게해서 하는데 우리 실무측에서는 교회측에다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용봉 봉래산 향로사진제작은 교육오는 사람들한테 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코너에 보면 금동용봉 봉래산 향로가 게시 돼 있습니다. 그 사진 그와 똑같은 규모를 하나 제작해서 저희 부여군에서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에 기증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공무원들은 해마다 교육 업무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계속 5년마다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기술교육이라든가 각종 전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주에다 교육원을 옮기면서 그곳에 게시하려는 것입니다. 최초 77년도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합숙조차 가능했습니다. 대전 괴정동에 그런데 그게 10년 지나다 보니까 합숙 조차 못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공주로 이전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는 각 시군에서 가장 쓸만한 그런 것이 하나씩 출품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전시가 되고 도내 다른 공무원들 이라든가 일반 주민교육할 때 서로 자랑할 수 있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체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술 분야는 수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하던데로 했고 그보다도 조금 표구를 잘 해서 기증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백제 문화제 기간중에 서예전에 국선 초대작가가 있습니다. 그분들 약 9분이 18점의 작품을 제출해 준대요. 그런데 18점에 작품을 제출해 주는데 한점 값이 1백50만원이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걸어 놓고도 솔직히 검토되는 안까지 이르렀습니다. 군민회관 2층 강당에 전시를 하면 그게 1점에 1백50만원인데 10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민회관도 숙직하는 이런안으로 돼있습니다.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제입장에서 표현해야 될지 그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백제문화재 6대왕행차 복식구입비 있잖아요. 그게 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0착이 20벌입니까?

보통 착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것을 1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왕 왕의 정복은 이게 옷을 3번 입어야 된답니다. 속옷입고 중간옷입고 말하자면 겉옷이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쉽게 말해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런 표현이면 적절하겠습니다. 마땅한 용어는 없고 왕같으면 1습으로 표현해야 옳고 병졸이나 이런 경우에는 1착으로 표현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4천만원이면 미리 단가 조사가 다 돼있는게 아니고 싸게 해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말하자면 시원찮고 어느정도 나중에 만들고라도 저희들이 욕을 먹으면 안됩니다. 그중에 잘맞고 옛날것이 잘 부합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저희들이 좋지 나쁜 표현을 듣지 않으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도 서울에 다녀 왔습니다. 우리나라 복식 전문가중에서 가장 권위있다고 생각하는 유익겸여사를 만나 뵙고 추천해 주십시요 이렇게 했습니다.

복장대가 4천만원인데 원래 본예산이라든지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준 그 액수에서는 못쓰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예산은 이미 전부 행사비로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대왕비 얼마 백제천도행사 얼마 이런식으로 전부 편성이 돼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감히 엄두도 낼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시간 현재 군수님실에서 백제문화 선양위원회 임원 회의를 18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산 문제를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사실은 백제문화제 역사가 40년이나 되지만 40년동안 역사중에서 거의 땜질을 한 그런 행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면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6대왕이라고 했지만 6대왕 행사속에 모든 역사 문화행렬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적은 예산으로 크게는 벌리고 싶고 선생님들 욕심이예요. 지금도 그 학교를 가보면 한손에 망치들고 못박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백제문화재가 유지 돼 왔습니다. 감히 왕 옷 한 벌에 3백50만원씩 하는 것을 구입할 엄두 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이런 것을 만들고 저희가 예산에만 메이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뜻있는 분들한테 예전에는 성금을 지난해 38회죠 그때는 성금도 받아서 이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뜻있는 분들이 두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런분들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상된 예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숫자를 확보해 놓도록 이렇게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백제문화재 행사에 6대왕이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백제가 6왕 123년간 여기서 도읍을 했거든요 26대 성왕부터 31대 의자왕까지 그러니까 성왕행렬 성왕, 해왕, 법왕, 위덕왕, 무왕, 의자왕 이렇게 여섯 임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왕이 있으면 옆에 왕비가 있죠. 그러면 뒤에는 6좌평이 있고 말하자면 장군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이렇게 죽 따라가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거 아녜요? 이번 문화재 행사에

그렇습니다. 40회만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을 20착이라고 여기에 명시를 해놨지만 실제로 20착만 하기는 저희들이 행사를 담당하는 저희들은 아까워서 도저히 20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30착, 40착 할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어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복식전문가들을 찾아 뵙고 사정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해주십시요. 이런식으로 업자는 물론 아니죠 실제 만드시는 분은 따로 있고 고증같은걸 하는데 가급적이면 시골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TV에 출연할거 아니고 하니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일러 주십시요 그런 노력입니다.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지원이라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박물관처럼 발굴하는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발굴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유적발굴 사업이라고 하면 땅을 파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묻혀져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 저희 부여읍 용정리 호상놀이 같은 것도 일종의 향토민속입니다. 그런 자료를 자주 발굴해가지고 전국 민속 경영 대회에 출품시켜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자료를 남기는 것 역시 발굴에 속합니다. 대전의 예를 말씀드리면 세도에 가면 산유화가 있습니다. 그 산유화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부여를 잘아는 충대 교수 한분이 저희들한테 편지지 10장쯤을 써서 보내셨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부여군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돌아가서 홍선생님 자문을 얻어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자료 전체가 저희들이 발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굴 소지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원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목장승 만들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장승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사람이 지금 조사 안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남긴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기록으로 한번해서 금년에는 책자를 발간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군비를 50% 지원을 해 주는게 아주 공식화 된 거예요?

도비가 50%를 줄때는 군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돼 있습니다.

상례는 우리가 30%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도비로 역시 30%만 쓰고 50% 부담조건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반납해야 이렇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면 안되겠네?

이런 경우라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 부여의 특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분야는 허락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토유적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법부터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문화재 관계되는 기본법이 문화재 보호법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라는 분야가 있어요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무형문화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국가지정 문화재를 제외하고 나서도 그 지역사회에서 가치가 있다고하면 도 지정문화재로써 지정할수 있는 도지정문화재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까지 지정이 되고 다음에 도에서도 지정이 안됐지만 그래도 아깝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향토유적이라고 하고 향토문화재 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정리를 한다 할적에는 그 동안에 예를보면 유적지라고 하면 국가나 주변토지 매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팔충사 같은 경우는 도비를 가지고 주변정리를 하는 겁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까?

팔충사 주변정비사업은 군비입니다.

소유가 팔충사 주변 문화재로 하는 겁니까? 그냥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겁니까?

부여군으로 전부 등기가 돼 있습니다.

사서 뭘한다는 겁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공원형태 공공재산이죠. 공공재산 형태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팔충사에는 부소산에 있던 삼충사 건물을 이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충사로 새로 백제문화권 때문에 했거든요. 그 건물을 옮겨가는 운동이 여러군데에서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만 저희 부여에 너무 볼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종에 발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군수님이 여러 가지 검토하신 끝에 부지를 사고 거울이라도 거기에 옮겨넣도록 이렇게 결정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팔충사에 대한 말하자면 위패를 모시고 제왕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정이 된거예요?

국가 지정 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는 아닙니다. 우리 문화재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밑에는 선사시대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로 묶어서 그 자체를 하나의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 변경이 돼가지고 게이트볼장 만든다면서요?

이번 추경에 몇군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는 문화재 계장한테 문제점을 지적을 줬습니다만 현재 토지매입하고 공사가 같이 곁들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이런식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토지 매입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입 같은 것은 면에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시 실수하지 않도록 문화재 차원에서 등기 소유권 이전까지는 단 감정 매입 계약 소유권 이전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해 놓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좋은데 팔충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일종에 문화재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팔충사를 더욱더 보강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서 주변부지를 매입하는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효용될 시설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만든다면서....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것인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좋아요 1천평을 사든지 2천평을 사더라도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거기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는건 좋지만 그렇게 목을 자주 변경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변경 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까지를 잘 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주변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원도 역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하고 계신데 노인들이 애타는걸 보고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론 놀이시설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게이트볼장 없는 읍면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게이트볼장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된다는 얘기아녜요. 장암 같은데는 몇십평 모자라서 못하고 있어요.

한과장님이 1차 추경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과장님이 2차 추경인데 1차 추경때 부여 소방대 여자 소방대 농악 관계 그얘기 들었어요?

예, 얘기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예요?

그 관계는 1개대로 산출이 돼있어요. 그런데 1개대로 꼭 운영할 필요없다고 우리 문화예술계장의 의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방대가 여러군데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나눠주게 되면 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선 의견을 집약한 다음에....

일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됐어요. 예산을 보류시키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부여 소방대에 국한돼서 1백만원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위원들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단 그때 집고 넘어간게 부여군에 여자 소방대원들이 농악부가 있다고하면 2～3백만원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는게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 예산이 주기까지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요. 저희도 내용을 압니다. 그러나 부여에 특이하게 지원을 다해준다고 했을때에 딴데는 지원 안해주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부여를 조금더 해주고 딴데도 조금씩 줘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집행했다가는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고 넘어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태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참고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청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보류시키자 했는데 보류시킬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집행하는데 신중하게 처리해 주셔야 될거예요. 한과장님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통과를 시킨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통과 안시켰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못드리더라도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명심해서 팔충사 관계 꼭 신경을 써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이라는게 뭐예요 쓰던 것을 다시 쓰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천면 조경 및 구건물 철거비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본예산 세울 때 들어갈 것 아녜요? 당연 금액을 2차 추경까지 끌고 오는게 뭐예요?

구청사 및 창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한건데 왜 2차까지 끌고 오느냐고 하는 얘기죠?

본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 몇 번 했어요 임천 청사

한번 했어요

옹벽관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전에것 보다 낮춘거예요?

그것은 그 앞에 포장을 해야하고 그래서 3백정도 듭니다.

실과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대로 실과로 내려보냅니까?

예산 배정을 하죠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을 하면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일반적인 상식예요 필림한통에 얼마하는 줄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겠고 저희 책상에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예산관리 좀 잘해달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가는 입영자들한테 갈 때 여비를 해줘요

현역군인이 됐든 예비군에 대한 훈련이 됐든지간에 우체국에 사전에 저희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수령해서 본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 소방의 날 행사참석 보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16개 읍면만 했다가 35개대가 있죠? 여자까지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부여읍 의용소방대는 16개 읍면에 남자소방대 여자소방대가 있고 그러면 32개대 하는데 지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규암도 둘이고 임천도 둘이예요

거기는 한달에 한번씩인가 두 번씩인가 소방대원들의 모임이 있죠?

예 의용소방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면 한달에 4시간 이상을 자체 교육을 하게 돼있어요.

참석하면 뭐있죠?

그것은 수당으로 해서 조금씩 도비로 내려와요. 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현재 소방대 출동관계는 보상금이 약 1천만원됩니다. 장학금으로 소방대 자녀장학금 다음에 교육훈련여비 출동수당 도에서 배정돼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이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변해요?

그것은 도조례가 개정중에 있는 모양이예요 그것이 확실히 개정이 돼야만 변할 것 같습니다.

구드레 고사목이 7그루 밖에 안돼요?

지금 31그루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관광 특별회계 예비비만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량을 다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한대로 조금만 하겠다?

“예”

그러면 7그루밖에 못하는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진에나온 여기를 한다는 것 아녜요?

“예”

주목외 품종 7종 10개 이렇게 했든데 주목을 심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목 위치 있는데 지금 거기 하나는 다른 것을 심어야 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식한게 무슨 나무예요.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는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계장님 오셨으니까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감나무 심는다고 얘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장난하는 거예요 당신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야 의원들을 뭘로 보는거야. 거짓말할 것을 해야지 감나무 심는다고 해서 깍은거요. 그렇게 하고 이걸 그대로 올리고 이게 감나무입니까?

지금 감나무도 고사목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보식하는 것은 몇 년생입니까?

지금 흉고 직경이 4센티미터 5센티미터정도 돼서 약 한 5～6년 큰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보고 지금 거의 기존에 있는 나무하고 수형이 비슷한 그런 것을 계획을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위원장 주관하에 실과별 예산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한후 자체 증감하고 그 결과를 집약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