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금년도 하절기는 유례없는 폭염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을 고사 직전에 까지 몰고 왔었으며 사람들의 시달림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상기온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8회 임시회기는 더 많은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첫째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둘째 일년여 동안 발주하여 완공 또는 시공중인 공사현장시찰을 통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칭찬과 아울러 시정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데 한치의 소홀함 없이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주신다면 우리 군정발전은 물론 군민복지증진에 기여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진지한 회의와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 8월25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8월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훈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의 증액 보조금의 추가보조내시 및 기채사업의 예산편성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547,852천원, 도비보조금이 90,000천원 기채 400,000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총액이 86,558,496천원에서 1,037,852천원이 증액된 87,596,348천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6%에서 0.3%가 떨어진 24.3%가 되고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홍산농공단지는 일반회계 전입금 95,905천원과 도비 보조금 95,905천원으로 계 191,810천원이고 장암농공단지는 일반회계 전입금 112,975천원, 국도비보조금 453,975천원, 융자금 2,496,000천원 계 3,062,950천원으로 특별회계 총규모는 19,951,419천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및 기채사업에 따른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훈가족문패제작 7,770천원, 노인회관신축(4동) 120,000천원, 홍산 및 장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208,880천원, 초촌정주권사업토지매입비 400,000천원, 농어촌도로정비(3개소) 547,852천원, 부여 정동～쌍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7,020천원등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에 따른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은산농공단지 오폐수 방류관 매설비 15,000천원, 홍산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00,000천원, 홍산농공단지 토지매입비 85,321천원, 장암농공단지 실시설계비 120,000천원, 장암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197,500천원, 장암농공단지부지조성공사 1,576,271천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4년 7월 30일 제1회 추경시 과다하게 계상하였거나 불요불급하여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바 있고, 홍산 및 장암 농공단지의 보조금 내시가 ’94. 7. 4 확정되었음에도 제1회 추경을 지나 제2회 추경에 계상하므로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94년6월10일 조례 제1351호로 위생환경사업소가 설치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분뇨처리장 운영예산을 위생환경사업소에 계상하여야 할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분뇨처리장의 운영에도 혼선이 예견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제1회 추경시 삭감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개 실과소를 제외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정전피해 비닐 하우스 복구비 7천6백을 감하면 국비는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당초에 8백48만원이 오도록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했는데 예산을 세울적에 0이 하나 더 쳐져서 8백48만원이 8천4백8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심의 자료를 요구한 자료가 오지않고 일종의 형식적인 엉뚱한 답변의 자료가 제시된데 대해서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각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시 성심성의껏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산과 장암의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총액중 금년에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 얼마이며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장암에 30억6천2백95만원인데 국비보조가 3억4천1백만원이고 융자금이 9억4백만원이고...

간단히 얘기해서 장암이 10%의 예산을 확보한거죠

“예” 홍산은 도비 9천5백90만5천원하고 군비 9천5백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를 뺀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홍산의 농공단지 총사업비는 36억4천4백만원입니다.

36억인데 기히 확보된 예산은 약 1억

1억9천1백만원요.

그러면 몇%죠? 0.5～0.6% 확정된 예산이 이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끝났고

자료요구액을 보면 장암 농공단지는 기히 승인이 됐고 지금 안난 것이 홍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장암 같은데는 조성이 됐는데도 10%이고 홍산은 아직 승인이 안났으니까 예산이 늦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장암지구는 기히 승인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 밖에 확보 안됐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암농공단지 40억 7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것이 30억6천2백9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단 여기에서 계상이 안된 것은 국고보조금이 안왔습니다.

지금 장암은 10%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는 금년도 하반기라도 국도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채분은 저희가 도에 승인나는대로 바로 승인신청을 내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내에 기채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농수산부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1월초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채를 얻게 되면 그 이자 부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입주자가 하는 것입니까?

입주업체가 하죠

그러면 입주업체는 몇 %입니까?

세가지 종목이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기채가 몇%냐고요?

그런데 기채를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융자분이 있고 지방비 융자분이 있어서 기채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비에 지역 개발기금으로 해서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8% 국비 융자분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8.5%입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 있게 조성하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타 시도에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마련 못하고 기채를 얻어서 입주 업체로부터 이자부담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국도비보조내시에는 신년도 예산에 100%의 조달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다보면 입주 업체의 이자부담이 더 커지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홍산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본군에서 8월4일자 승인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달인가 특별회계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것을 늦게 신청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은 91년도부터 추진하던 것을 중간에 승인도 맡아놓고 추진하다보니까 빨리 나갔고 홍산은 금년도부터 토지 사용승락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 예산을 다룰수가 있어요?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부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히 배정된 예산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농수산부에 통보를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근거 몇조 몇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업이 제가 생각할때는 부득이 보조내시로 사업이 추진되지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나가는데 반대의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안맞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지적 해 주셨고 농공단지 업무 추진하는데 더 좀 치밀하게 문제점을 분석해 가며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국도비 보조가 무슨 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눌이 없습니다. 보조금 정액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로비를 한다고 더 타오는건 아니죠?

“예” 그런데 저희가 3억4천1백만원도 사실은 금년도 농공단지 추진예산을 반쪼개서 우리군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비 도비 해서 땅값을 얼마나 보조해주고 입주자한테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눌이 있다 이거죠? 평당 얼마씩 주고 국비 도비 이외로는 아무리 끗발이 좋아도 특별교부세 같은거 못 가져오는거 아녜요.

“예”

아무리 끗발이 좋은 시군도 허가가 나면 입주업자들 부담시키는거 아녜요?

“예” 사실상 3억4천1백만원도 보령군 분을 지금 우리가 당겨온 겁니다.

어차피 안땡겨와도 국도비는 지원 해주는거 아녜요?

내년도 지원해 주죠.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곳인가 그것좀 말씀하시고 거기에 3천7백93만8천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어떤곳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 어떻게 됐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5개 후보지인데 1후보지는 동양예식장옆에 옛날 부여병원 철거한데 거기를 정리하고 주차장 표시판을 합니다. 거기에 2백5만2천원 제2후보지는 동남리 401번지 정림사지내 도에서 시행하는 거기인데 거기는 가로등을 이전해야 하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나룻터 식당넘어에 일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확장을 더해서 거기다가 간이화장실 하나 설치해서 2천7백6만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4후보지는 백촌회관 옆에 있는데 거기 사리부설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 설치하는데 4백12만1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제5후보지는 구교리 쓰레기장 매립지인데 거기는 흙을 갖다 부지정리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대형차 그러니까 중기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백5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구경찰서는 안돼요?

거기는 사적지이고 또 저희 재산도 아니고 교육청 재산이래요.

아니 지금 부여병원 거기는 우리 재산인가

그것은 사용 승낙을 받았는데 교육청은 지금 사실상 사적지로 발굴해서 철재 담으로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 식수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촌집단마을 토지 매입은 사가지고 군수 앞으로 등기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가지고 일단 정비사업을 합니다. 대지를 만들어서 다시 주민들한테 분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국비, 도비 보조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용지 매입비라든지 딴부대시설 그것만 포함해서 염가로 분양하는 겁니다.

공사비 포함시켜서 농공단지 식으로 다시 군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일단 우리가 외상으로 기채를 해서 샀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다시 융자받은데에 갚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꼭 돈을 얻어서 해야 합니까? 명년 예산에서 안돼요?

지방채 발행관계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3%의 저리입니다. 또한 2년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벼를 비면은 바로 용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용지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루어져야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