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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이흥만 의원 발언

제32회 제7차 본회의199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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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만

이흥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박찬헌 의원, 간사에 길부섭 의원을 선출하여 ‘94년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9명의 의원으로 운영하여 9월 5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석계 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상규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4항에 의거 ‘94년 9월 5일에서 9월 6일까지 2일간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계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2화추경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예결특위를 운영하신 박찬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헌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은 사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금산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환경보호과장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 개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깨끗한 금산의 이미지 부각 및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법칙금과 타 과태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하도록 함에 있으며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청문절차를 정하는 것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은 안 제6조에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은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도 제3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에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조상의 미풍양속을 이어 받아 오늘을 재조명하여 검소하고 흐뭇한 명절을 맞이합시다. 또한 임진왜란 시 눈벌들에서 나라를 수호하다 장렬히 순절하신 칠백의사의 추향제가 있으며 인삼을 선양하는 제14회 금산인삼제가 있는 아주 바쁜 달입니다. 우리 모두 행사를 알차게 매듭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환절기 속에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여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