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림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다시 내무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한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한건이 오늘의 부의안건입니다. 바쁘신 일상생활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1항에 보면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제안설명 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공무상 재해인정기준 91년6월21일자로 총무처 훈령15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총무과에서 훈령을 찾고 있습니다. 직무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사망이나 상해 질병도 총무처에서 제정한 훈령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출 퇴근을 한 후에 귀가 도중, 또는 귀가 후에 어떤 장애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직무와 관련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훈령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 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배상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직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요? 「회기 중 직무」 그 다음에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비회기 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직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2조 정의는 그렇게는 안나와 있습니다. 법53조 단서는 의회 폐회중에 위원회가 구성될 때인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석위원의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본회의 아니라도 폐회중에는 이런 의결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폐회중이라도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자료수집이나 그런 것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폐회 중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이나 서면질의를 낸다거나 이런 것을 직무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까?

이 조례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활동을 할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 규정상으로 봐서 확대해석이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가 폐회 중에 의원이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의장의 명입니다. 의장의 명으로 구청장한테 나갑니다. 그러면 서면질의 하는 것을 직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의장의 명에 의하면 직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함...

그러면 비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 서면질의를 하는 것이 의장의 명입니다. 결국은 의장 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직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했을 때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제2조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럼 비회기 때도 서면질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예,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폐회중이라도.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장의 명에 의해 가지고 각 실 과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의 직무하고 관련되었을 때는 포함된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53조 단서가 폐회 중에 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장님 명의로 구청장에게 자료요구를 안 합니까?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직무로 보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2조 정의는 직무라 함은 회기 중 직무, 회기중이 아닐 때는 53조 단서에 의해서 폐회중이라도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것, 그 이외에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해외출장 갔을 때,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류근두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본 조례가 승인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직무와 관련된다, 안 된다. 또 되면 보상금 지급이 얼마다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항의 규정에 보면 회기 중 직무, 괄호 안에 회기 중 아니라도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가 개회되었을 때 이것은 포함되고 그 외에 의장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외나갔을 때는 공무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의 중 직무 이것이 원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직무상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직무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 지급하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말씀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사업하는 도중에서도 주민과의 접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전부 광범위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의정활동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직무라는 개념이 확실히 뚜렷하게 드러남으로 해서 상해보상금 지급액도 역시 우리가 요구하는데 따라서 지급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직무에 어떤 정의를 내린다면 본회의 참석, 임시회의 참석, 또 위원회의 가동, 의장 명에 의한 공무수행, 여행, 출장 등 이런 것이 전부 하나의 직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볼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천재지변을 당해 가지고 우리 동이 물바다가 되어 있다. 갑작스럽게 불이 났다. 그럴 때 우리가 후레쉬를 들고 직무상 수행을 위해서 현장을 다니다가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다 그럴 때는 직무에 속합니까? 직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지급과 관련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이런 사항은 역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을 확실한 한계를 둬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일부분은 직무상에 해당이 되고 일부분은 직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보상금지급기준도 역시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무상이라는 말은 확실히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2조1항1호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련한 직무는 회기중 직무를 원칙으로 박아놨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괄호해서 넣어놓았고, 그래서 그 이외에 연관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상해나 장애의 경우에 보면 여러 경우가 많겠습니다 마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해지급기준도 보면 역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자기 집에 가다가 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외규정인데 역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도 보상이 따라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직무상이라는 것을 확실한 어떤 정의를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직무상 보상문제와 여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신 국장님한테 이에 대한 내용을 듣고 다시 우리가 논의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가 계시고 총무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나오셔서 직무와 보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제가 밑에서 들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정말 직무상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에 노동법 문제에 직무상이라는 것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재해를 받았을 때 법에는 직무상 밖에 없거든요. 직무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법으로 해석이 안되니까 공무원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행정판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이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다가 다쳐도 그것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이렇게 가장 넓은 직무상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퇴근하다가 다친 것도 직무상 재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무상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을 해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한 개념을 법에서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으니까 일일이 예상을 다 못하니까 여기에서 직무상이라는 개념은 2조1항에 정의를 해 놨는데 문제가 사실 발생했을 때 여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혼동되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의 결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여기서 결정된 것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에 들어가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있었다고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결정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전치주의에 의해 가지고 일단 행정심판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지 행정공무원이 그 모든 것을 예상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결국 우리의 모법 즉,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에 분명히 개회시나 혹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출장시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판결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즉, 의정활동.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정을 내리느냐 그것을 이 조례의 단서에 있어서의 의장 명령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소신에서 모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진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구를 아주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라 함은 중구의회의 의원의 회기 중 직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기 중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서 「위원회의 직무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의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는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이행은 직무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아닌 기간 중에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의장님의 지시라든지 내무부에 의해서 활동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 명이 없을 때 자기 본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장애를 입었을 때 그럴 때 보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회기가 아닌 비회기중에 의정활동이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구체적 사실판단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비가 많이 오는데 개인 집이라든지 사촌집에 비가 많이 와서 보러갔는지 아니면 관계없는 일반으로 갔는지 판단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를 구체적인 케이스가 적용될 때는 그것을 아주 사실판단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연결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여기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회기중이라 하더라도 사실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사실판단을 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의정활동을 위해서 걱정을 해서 간 것이다. 아니면 자기 개인집에 볼일 보러 간 것이다. 이렇게 그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 여기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건설과장님 오실 때까지 다른 질의를...

위원장님,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통 이 도로를 개설하자면 보상을 해야되고 또 개설을 해서 완공할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물론 길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신2동 같은 경우에.

공사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부서가 아니고, 주관과가 아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개설하자면 설계상에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대지를 대신2동 같은 경우에 1712에서 1217 그 사이에 29필지를 우리가 전부 취득을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예.

취득시기를 보면 94년4월부터 12월 사이인데 취득된 대지가 있습니까?

거의 다 취득이 되고 한 두 노선이 현재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취득이 안되었는 걸로.

여기에다가 취득 다 된 것은 취득완료로 하고 그 다음에 미취득은 미취득으로 표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그 부분도 앞으로 비고란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을 할 때 현실 거래지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물론 공시지가가 낮게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몇 % 정도 현실 거래지가와 틀립니까? 몇 %가 낮습니까?

요즈음은 우리가 매각관계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공시지가에서 약간 상회되든지 안 그러면...

하고 실거래 지가 하고 차이가 없다면 불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승락 불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복한다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현실거래 지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공시지가보다는 통상 상회를 합니다.

현실지가가 공시지가 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불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결신청을 하지요?

예, 합니다.

재결신청을 할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바로 합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시에서 하는, 그리 합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경유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합니다.

회시가 내려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 지방에서 올려 가지고 중앙까지 갈 경우에는 시 사업일 경우에는 중앙으로 바로 가버리고 구단위 사업 같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데 통상 3,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이라고 합시다. 3개월이라고 볼 때 다른 옆의 분들은 다 승락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몇 집이 불복을 해 가지고 재결신청을 했다. 그럼 3개월 동안에는 그 집 때문에 전체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집을 제외하고는 공사를 합니까?

예를 들면 구단위 사업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얻으면 바로 공탁을 하면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만 하면 사업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수용령발동취소청구소송을 본인이 미리 해 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의 불복은 할 수는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바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역시 기간이 자꾸 오래가면 오래 갈 수록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잔여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는 다 해 놓고, 동인4가의 경우도 뜯어주는 사람이 안 뜯어주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다 해놓고 집을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결국 겨울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보상금을 현실가격과 비슷하게 그렇게 지불을 못합니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미리 승락하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재결신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다시 내려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감정가격보다도 더 주는 것이 바로 재결신청의 근본 뜻 아닙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가진 분들은 석 달 동안 장사를 그대로 하면서 위에서 재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금을 미리 승복한 사람보다도 더 받는데 이런 것이 점차 전파가 되면 나중에는 승복 안 하는 사람은 장사도 석 달 더 할 수 있더라, 재결하니까 보상금도 더 받더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전파될 때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복을 하고 위로 재결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처음 승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재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설계를 다 해놓고 옆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못 짓고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피해가 여러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결을 하지 않도록 해 줘야 그 부근사람들 피해를 들어준다는 얘깁니다.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 가지고 법대로 보상금을 주고 빨리 승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건설과 누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에 나오신 분 도면 김기려위원에게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