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조례하고 관계없이 말씀입니까?

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사업하는 도중에서도 주민과의 접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전부 광범위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볼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천재지변을 당해 가지고 우리 동이 물바다가 되어 있다. 갑작스럽게 불이 났다. 그럴 때 우리가 후레쉬를 들고 직무상 수행을 위해서 현장을 다니다가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다 그럴 때는 직무에 속합니까? 직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보상금지급과 관련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이런 사항은 역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을 확실한 한계를 둬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일부분은 직무상에 해당이 되고 일부분은 직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보상금지급기준도 역시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무상이라는 말은 확실히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2조1항1호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련한 직무는 회기중 직무를 원칙으로 박아놨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괄호해서 넣어놓았고, 그래서 그 이외에 연관이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상해나 장애의 경우에 보면 여러 경우가 많겠습니다 마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해지급기준도 보면 역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자기 집에 가다가 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외규정인데 역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도 보상이 따라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직무상이라는 것을 확실한 어떤 정의를 두고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의 직무상 보상문제와 여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신 국장님한테 이에 대한 내용을 듣고 다시 우리가 논의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가 계시고 총무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나오셔서 직무와 보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제가 밑에서 들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정말 직무상이라는 용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에 노동법 문제에 직무상이라는 것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재해를 받았을 때 법에는 직무상 밖에 없거든요. 직무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법으로 해석이 안되니까 공무원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행정판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최소한 공무원이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다가 다쳐도 그것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이렇게 가장 넓은 직무상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퇴근하다가 다친 것도 직무상 재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무상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을 해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한 개념을 법에서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으니까 일일이 예상을 다 못하니까 여기에서 직무상이라는 개념은 2조1항에 정의를 해 놨는데 문제가 사실 발생했을 때 여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혼동되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의 결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여기서 결정된 것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에 들어가고,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있었다고 생각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결정사항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전치주의에 의해 가지고 일단 행정심판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지 행정공무원이 그 모든 것을 예상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결국 우리의 모법 즉,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에 분명히 개회시나 혹은 의장의 명에 의해서 출장시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판결은 심의위원회에서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즉, 의정활동.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단정을 내리느냐 그것을 이 조례의 단서에 있어서의 의장 명령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하나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소신에서 모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진행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구를 아주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라 함은 중구의회의 의원의 회기 중 직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기 중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서 「위원회의 직무와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의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는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이행은 직무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아닌 기간 중에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의장님의 지시라든지 내무부에 의해서 활동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 명이 없을 때 자기 본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장애를 입었을 때 그럴 때 보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회기가 아닌 비회기중에 의정활동이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구체적 사실판단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비가 많이 오는데 개인 집이라든지 사촌집에 비가 많이 와서 보러갔는지 아니면 관계없는 일반으로 갔는지 판단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를 구체적인 케이스가 적용될 때는 그것을 아주 사실판단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연결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여기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회기중이라 하더라도 사실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사실판단을 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의정활동을 위해서 걱정을 해서 간 것이다. 아니면 자기 개인집에 볼일 보러 간 것이다. 이렇게 그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 여기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부서가 아니고, 주관과가 아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개설하자면 설계상에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대지를 대신2동 같은 경우에 1712에서 1217 그 사이에 29필지를 우리가 전부 취득을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예.

거의 다 취득이 되고 한 두 노선이 현재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취득이 안되었는 걸로.

여기에다가 취득 다 된 것은 취득완료로 하고 그 다음에 미취득은 미취득으로 표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그 부분도 앞으로 비고란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우리가 매각관계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공시지가에서 약간 상회되든지 안 그러면...

하고 실거래 지가 하고 차이가 없다면 불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승락 불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복한다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현실거래 지가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공시지가보다는 통상 상회를 합니다.

현실지가가 공시지가 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불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불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결신청을 하지요?

예, 합니다.

재결신청을 할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바로 합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시에서 하는, 그리 합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경유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합니다.

회시가 내려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상 지방에서 올려 가지고 중앙까지 갈 경우에는 시 사업일 경우에는 중앙으로 바로 가버리고 구단위 사업 같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데 통상 3,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구단위 사업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만 얻으면 바로 공탁을 하면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분이...

불복을 할 경우에는 사업하는 데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만 하면 사업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수용령발동취소청구소송을 본인이 미리 해 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의 불복은 할 수는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바로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역시 기간이 자꾸 오래가면 오래 갈 수록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잔여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는 다 해 놓고, 동인4가의 경우도 뜯어주는 사람이 안 뜯어주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다 해놓고 집을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결국 겨울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도록 이쪽에서 보상금을 현실가격과 비슷하게 그렇게 지불을 못합니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미리 승락하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재결신청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다시 내려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감정가격보다도 더 주는 것이 바로 재결신청의 근본 뜻 아닙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가진 분들은 석 달 동안 장사를 그대로 하면서 위에서 재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금을 미리 승복한 사람보다도 더 받는데 이런 것이 점차 전파가 되면 나중에는 승복 안 하는 사람은 장사도 석 달 더 할 수 있더라, 재결하니까 보상금도 더 받더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전파될 때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복을 하고 위로 재결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처음 승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재결하는 사람들 때문에 설계를 다 해놓고 옆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못 짓고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피해가 여러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결을 하지 않도록 해 줘야 그 부근사람들 피해를 들어준다는 얘깁니다.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 가지고 법대로 보상금을 주고 빨리 승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건설과 누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에 나오신 분 도면 김기려위원에게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