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지요. 개의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영일군 출신 황봉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명규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우리 전 도민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던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들어가는 논과 밭을 바라보면서 전 도민이 얼마나 가슴 조였습니까? 하늘의 뜻이라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계에서 인정어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저는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이라기 보다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주민들과 나누었던 몇가지 일들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대화의 광장으로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아낌없이 반영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부문의 멸치어장 권현망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멸치어장 형성 시기는 9월초에서 12월과 1월까지입니다. 전국 멸치어장 권현망 허가현황을 보면 경상남북도 경계에서 전라남도 경계를 1구라 하고, 124통 1선단이 있으며, 2구는 전라남도 해역 16통이 있고, 3구는 전라북도 해역 10통이 수산청에서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과 강원도에는 단 한 대도 허가가 없습니다. 경북권역에도 많은 양의 멸치가 생산되는데 연간 어획고는 100억원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어민 보호 측면에서 수산청과 협의해서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의원이 경북도에 권현망 허가를 재촉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산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있다면 그 내용과 현재의 추진상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방 등의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는데는 도로의 개설과 확장·포장도 중요하지만 하천의 제방은 주민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소하천은 시군이 유지 보수를 해야 하나 재정이 빈약하여 그 중요성에 비하여 실제 유지관리는 소홀히 되고 있어서 태풍이나 호우가 있을 때에는 예외없이 어디에선가 제방이 터져서 도로가 침수·유실되고 농민들이 1년 내내 가꾸어 놓은 농사가 삽시간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침수되어 피해가 많으면 심지어는 인명까지도 앗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도로와 제방의 유지 관리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선후이며 앞으로 소하천의 제방 등의 유지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무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기관은 건강관리협회와 일반 개인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설립한 포항의료원과 같은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공무원 건강진단은 지방의료원에서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도의 재정수입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밀의 생산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밀과 미국산 밀의 분 생산비율은 통계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 전통밀의 황계품종은 어느 정도 개량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개량을 해야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지, 현재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94년 5월 현재까지 수입액이 3억3,000만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경지 지방증진 방안과 농작물 휴면타파 기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모름지기 토양지력을 좋게 해야만 '신농씨'라 하였습니다. 도내 평균 토양산도가 PH 6.1~6.5, 그리고 본의원 출신 지역인 영일군은 경북에서 가장 낮은 PH 4~5이기 때문에 고급 채소류 재배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농경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토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작물 휴먼타파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재배에 있어서 일본 품종인 요공딸기 종자가 농민들에게 보급되었으나 휴먼타파 시기와 여러 가지 기술부족으로 결국 생산하지 못하고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요공딸기 1kg 상자당 일본에서는 12월에 생산했을 때 일본돈으로 1만5,000엔으로 우리 돈으로 약 12만원 정도의 고가품목임에도 재배기술의 미비로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휴먼타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농가에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작 품종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수도작 품종개발은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우수 품종 개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품종 고정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품종 고정이 몇 년이나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촌진흥원에는 박사가 많고 유능한 인재가 많다고 하는데 UR에 대비해서 권장할만한 품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어려운 시험을 거쳐 임용하고 있는데 임용 당시는 상당히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기업체와 비교했을 때 수준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원 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기업체 위탁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승진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그리고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들도 보다 적극적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발로 뛰어야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무서운 10대"라는 말이 새로 생겨난 지도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형식과 격식에만 얽매여 있다는 말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도 발전적인 구체적 시책 또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 및 홍보활동 강화 방안입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과장된 말일지도 모르지만 유치원생도 알만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국내에서 잘 알려지고 홍보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녕 외국에는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고 홍보도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그야말로 물밀 듯이 밀려와야 할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가 "해외 방출의 해"가 되어 갈 만큼 출국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니 이게 왠 말입니까?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의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방정부로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지사께서 취임이래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우리 도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홍보물 몇 점을 가지고 관광경북에 매료되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자면 TV, 신문, 극장 등 각종 언론매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홍보사절 같은 것도 보내볼 만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전통문화 상설 공연장 마련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 풍부한 고유의 무형문화재인 우리가락, 춤, 놀이가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극장, 음악실 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연장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좋은 예로 도립국악단은 있어도 상설연주장 하나 갖추지 못하고 유랑극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의 얼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내외의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설마당을 마련할 계획 및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계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영풍 출신 강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강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교육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우명규 지사 및 김주현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사상 유례없는 한해 극복에 전력을 다 하신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아울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도 북부지방의 경제발전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력을 재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인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의 성장 추세가 상주, 의성, 영주, 안동 등 북부지역은 지난 70년 이후에 계속 둔화되는 대신 포항, 구미 등 동·중부지역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92년말 포항권의 직접세 규모를 보면 1,454억원으로 '70년보다 228배, '80년보다 21배, 경주·경산권도 789억원으로 '70년보다 208배, '80년보다 29배 증가하였으며, 중부지역이 김천, 구미권도 816억원으로 '70년에 비해 242배, '80년보다 17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이 상주권은 118억원으로 '70년에 비해 23배, '80년보다 6배 늘었고, 영주권도 181억원으로 '70년보다 38배, '80년보다 10배 증가에 그쳤으며, 의성권과 안동권도 '70년에 비해 55배와 43배, '80년에 비해 12배와 9배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 동·중부지역이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지역 경제구조가 바뀌는 반면 북부지역은 농·광업 등 1차산업이 쇠퇴한데다 공원조성 등 새로운 소득세창출사업도 제대로 뒷받침이 안된 때문으로서 앞으로 북부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상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58%로 전국의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으며 1인 급수량도 324리터(liter)로 전국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나마도 간이급수시설 등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조그마한 가뭄으로 식수난이 생기는 등 주민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등 물 부족 상태가 극심히 나타나자 장기적인 가뭄대책으로 개발되고 있는 한해지역 암반관정과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채수에 성공한 공은 토사에서 암반층까지 방수용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크라우팅처리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채수에 실패한 폐공의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지표수 및 각종 폐수의 유입 등으로 지하수의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마지막 보루인 지하수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복안이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해수욕장 주변의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도 관내에는 23개소의 해수욕장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이 된 곳도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는 번영회 등에서 주차료 및 오물수수료 등을 받고 있으나 관광객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오·폐수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된 곳에는 간이 화장실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각종 위락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및 해수욕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Tm레기 등이 바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에는 동해바다가 자정능력이 있으므로 깨끗한 청정바다가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심각한 연안바다의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민들의 생산량 감소 등 연안어업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바다오염의 주범인 생활 오·폐수의 유입을 막기 이하여 해수욕장 주변에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수욕장마다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주차료, 오물수수료 등이 2,000원, 3,000원 등으로 일정치 않은데 동해안의 장기 관광개발의 일환으로 사용료 징수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의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매출 즉 지방채를 주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자금을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계획시 지역개발기금지방채 발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도 포함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시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발행계획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음에도 지방채 발행 승인의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의 변경시에 또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승인절차의 중복 또는 복잡화로 사업적기의 일실 등 지원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기금의 개별사업의 변경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건의한 것이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군 단위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단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군 단위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 단위에서는 소규모 또는 경미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급 도시의 경미한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서 각종 사업의 시행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높으며 또한 도 단위에서 읍·면 실정을 잘 알 수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군 단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를 중심으로 인근 군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번 시장·군수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으로 4개월 후면 없어질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남짓 남아있는 통합될 시군의 시장·군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이동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듭니다. 지사께서는 인사를 하게 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4개월 후면 없어질 시장·군수 10명에 대하여는 또 다시 정책보좌관 등의 형식으로 해서 퇴진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분보장책이 있는지 지사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4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 도의원을 계속 예우한다, 예우한다 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시장·군수의 이동시 인사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해당 시군의 도의원에게 사전 통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들어 '82년부터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74개교라고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수의 학교가 폐교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 폐교된 학교 중 개인이나 공공단체에 매각이 44개이며 묘포장, 야영장, 마을회관, 수련장 등 98개교는 활용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32개교는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교된 학교의 대부분이 설립 당시 교육청은 예산이 거의 없어 학교설치에 주민들의 힘이 필요했고 주민들은 시골교육의 필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기부하고 쌀, 보리 등 곡식을 거두어 부지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땅과 곡식, 노동력 등을 제공해 건립한 학교를 교육청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미활용 132개교는 각종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에게 매각 등으로 지역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부족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안동군 출신 김경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정질문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지 않나 싶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일 대구직할시 확장 반대를 위해 관철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사퇴서를 의장님에게 일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퇴서를 제출한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퍽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1박2일 코스로 전 의원이 경상북도 땅 잠식 반대를 위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동참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에게 묻겠습니다. 80줄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한해대책과 명절을 앞둔 바쁜 시기에 본도 일부 잠식을 반대하기 위해서 희망에 찬 심정으로 상경하였습니다만 막상 내무부 후문에서부터 전경들에게 데모꾼 취급을 당하여 의원들의 체면과 도민의 위상을 모독당하고 왔다는 인상밖에 없습니다. 의장단이 대표자격으로 장관님을 면담하고 왔습니다만 한 마디 로 설득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설득을 당하고 왔다는 의원님들의 평입니다. 국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을 제외하고는 대표최고위원 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국회매점에서 쇼핑했다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300만 도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왔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사전에 내무부와 국회 쪽에 아무 조회도 없이 무계획, 무원칙 아래 즉흥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말입니까? 의장단께서는 솔직히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 의원이 이동을 하는데 사무처에서는 처장과 담당관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당연히 동참해서 내무부 쪽과 국회 쪽에 절충을 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위상을 챙겨줘야 할 것이 아닌지, 계장님들만 보낸 저의에 대하여 처장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명규 지사님,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의사를 중앙정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움직였는데, 소문에 지사님은 실세 중 실세라는 말을 듣고 또 중앙정부에 오랜 근무를 통해 지명도가 높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의원들이 내무부장관을 면담키 위해서 상경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사전에 내무부에 절충해서 300만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셔야 될 줄 아는데 전연 조회를 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어느 누구도 경상북도 지사님께 사전에 얘기를 들었다는 말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돌이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과 도민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는지요. 지사님과 도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추진해야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바라는 바가 성취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300만 도민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심과 화합과 지원 속에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동군 출신 김경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명규 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방행정에 대하여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된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업무를 광역 소방행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하던 소방행정을 소방법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을 보면 「제1조 도가 업무를 수행하고 제2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제3조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 군수가 담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의 광역소방체재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제정 이전까지 소방공동시설세를 시군세에서 1992년 1월7일 경상북도 조례 제2095호에 의거 경상북도세 조례 제3조 제3항에 공동시설세를 도세로 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3장 제1절에 공동시설세로 소방시설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 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소방행정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관장하고 또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당연히 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본의원의 생각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명규 지사님! 소방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는 도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당해 군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면서 아직까지 예산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가 처음 생각할 때처럼 지사는 지사대로,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있는 행정을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도의 애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기탄없이 보고하라고 지시만 하였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수의 인사권한인 군의 실무초보자인 5급 실·과장의 인사조정권을 지사가 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려운 사항을 소신있게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도에 보고하면 도의 실무자는 우선 짜증부터 내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특정 군에서 건의를 하면 타군에서는 아무 말 없는데 유독 너희 군만 별나게 구느냐 하며 질책을 주는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본의원 지역출신인 안동군의 예만 들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3년도 도가 배치한 소방공무원 일반운영비 1,034만2,000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1,279만2,000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소방서 관할인 풍산읍을 제외하면 소방차 배치는 10대인데 반해 소방공무원 배치는 4명뿐이며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기능직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경비 전액 8,251만원 등 모두 1억564만4,000원을 군비로 부담하였으며, '94년 현재에도 도가 배치한 소방공무원 4명의 복리후생비 1,420만3,000원, 기능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전액 1억1,328만2,000원, 소방차운영비 예산전액 1,209만9,000원 등 모두 1억3,958만3,000원을 부담지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같은 군내에서도 어떤 지역은 소방서가 관할로 도지사가 관장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관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소방차 운영을 위한 기능직 운전사도 당연히 소방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사항을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해 시군 실무부서에서 누차에 걸쳐 도에 건의한 사항이지만 시군의 건의는 마이동풍 격입니다. 소방부서가 시군에서 광역체제로 전환된 이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부담한 예산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이라도 전액 도비로 부담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도비로 대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현재 소방차를 운영하는 시군의 기능직 공무원 또한 소방직으로 당연히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소방차 1대당 운전기사 2명이므로 소방차 10대이면 운전기사 20명은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기능직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근무교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긴급출동하여 소방활동에 임해야 할 소방차가 운전사가 없어 차고에 낮잠자는 이와 같은 현실은 그야말로 무사안일과 직무유기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사회복지 예산용역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문제는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이제 도를 넘어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작금의 추세는 도시인구의 역도시화 현상과 경제활동의 연령이 넘어 노령기에 접어들면 고향농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농촌의 노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문제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이 문제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오히려 국비지원을 축소시켜 재정규모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슬그머니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여성장관, 여성국장, 여성구청장, 동장 임명 등 공직사회에 괄목할만치 지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의 확보는 그냥 앉아주는 것만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투쟁을 하더라도 예산의 증액지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그냥 앉아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도단위 전체를 말씀드리면 너무나 큰 액수라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임석한 공무원 모두가 놀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안동군의 예만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노인교통비 승차권 부담금이 군비가 8,200만원인데 비하여 '94년도에는 무려 3억8,800만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무려 1년 사이에 한 군에서만 3억이라는 재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이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 제4493호 '91년 12월31일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하여 동법 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조항을 보면 환경처장관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이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부과대상 물건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비용으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00분의 10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각 시군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데 드는 인력과 제반소요경비에 비하여 징수교부금 10%는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30%와 비교하면 이는 자치단체가 실비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업무만 가중시키는 한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과 징수방법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시 자동차세와 종합하면 별도 고지서를 발부와 징수에 따른 이중적인 업무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자동차세와 동시 부과하도록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민정부 출범이후 정부시책의 하나로 관변단체와 민간 자생단체를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일제 정비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 단체회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거두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방안전협회, 가스안전협회, 총포화약안전협회 등 이외에 자생단체 회비를 징수하는 단체가 얼마나 더 있는지 정확한 숫자와 이들 단체들이 도민들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단체별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안동지방의 예로 들면, '94년 9월13일 오전 10시부터 어제가 되겠습니다. 17시까지 교육경비 사용목적 아래 소방법 제101조 및 협회정관 제9조 규정을 적용 건물주 이름도 모르는채 OO건물주, OO다방 건물주, OO식당 건물주 식으로 통지서를 발급하여 납부치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한다는 식으로 통지하고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지 근거법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교육사용 경비조로 한 건물에 200평 미만 연간 4만8,000원씩을 받으면 도내 그 액수가 도대체 얼마이며 이 단체들이 교육 몇시간 시키는 대가로 이 엄청난 금액을 징수해도 되는 것인지, 또 불이익을 당한다는 협박식으로 징수해도 되는 것인지, 이들 단체들의 지도감독 기관은 어디인지 지도감독 기관은 연간 얼마나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지도감독 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사님의 권한이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들 단체들의 그릇된 점이 있으면 시정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민후계자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민후계자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과 보조 및 융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이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농민후계자란 기술영농을 경영하여 타농민의 지도자 역할과 모범영농을 운영하여 농민소득에 선구자 역할을 하라는 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후계자는 이것을 망각하고 후계자의 본연의 임무를 이행치 않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민후계자의 선정과정과 현 후계자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고, 또 후계자의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후계자는 탈락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농민후계자는 고소득 영농에만 치중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후계자에게 직판장을 유도하여 자금까지 융자 및 지원하여 왔는데 판매는 읍면별 단협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답변하시고 도내 각 시군별 유아 및 지원자금은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회수능력이 있는지, 또 이때까지의 작판장 운영과정과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을 시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 이하 도청공무원 모두가 귀담아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가장 큰 병폐는 상부에 하부기관으로 지시만 할 줄 알았지 하부기관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94년 8월1일 안동호 나룻배 전복사고에 따른 안동군의회의원 집단사퇴 파동은 한마디로 도가 하부기관인 안동군의 어려운 소리를 '75년 안동댐이 준공된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듣지 아니한 표본적인 결과입니다. 지사님께서 일선 시장, 군수들에게 1년에 몇차례씩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안정, 지역안정 하시면서 모든 집단민원의 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하고 일이 생기면 엄중문책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지시만 하였지 하부기관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를 번번히 묵살할 결과가 아닙니까? 꼭 주민이 집단행동을 하면 무언가 대책을 해주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오죽 분통이 터지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원들이 집단사퇴 하면서 까지 항의를 합니까? 사태를 방치하여 악화시킨 점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이래야만 됩니까? 하부기관의 서러움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지사님 순시 때마다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군수로부터 댐관리사업소 설치를 건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임하댐건설지원도사업소가 폐소될 당시 지역 동료의원 여러분이 임하댐지원도사업소를 폐쇄하지 말고 댐관리사업소로 전환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하등 일언반구의 답변과 대책이 없이 있다가 안동군의회 의원의 집단사퇴파동이 있지 댐관리사업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역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댐으로 인한 갖가지 어려운 일의 해결을 위한 군수의 건의는 20년째 묵살한 채 사고의 책임을 묻는 처사는 한마디로 말해 두 댐을 가지고 있는 안동에 살고있는 모든 주민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이때까지 건의를 묵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안동군의 건의를 묵살하고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케 한 도청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때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부족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금 휴식할까요?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천 출신 윤기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 한 해는 유독히도 많이 가물었습니다. 이 가뭄을 극복하고 한톨이라도 더 건져 보겠다고 아주 많이 애를 쓰신 우명규 지사님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아울러서 민선으로 당선되는 김주현 교육감에게도 다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우리 동료의원과 여러분들을 대하고 보니까 마치 허탈감이 아주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 어제 내무부장관하고 이세기 정책위원장하고 비공식에서 만나서 제2광역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 그 주에서 경북이 달성군은 하나 몽땅 준다하는 이런 시각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허탈한 그런 기분으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직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옛날 속담에 초지장도 맞들어야 소리가 나는데 이번 이 행정구역개편을 놓고 볼 때 집행부에서는 마치 손을 다 놓고 '처분만 기다립니다'하는 식의 인상을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에게 심어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도의원 7명이 서울에 올라가서 민자당 대표의원을 방문하고 내무부장관을 방문하고 청와대에도 우리 대표단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한치의 땅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말하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이런 차원을 놓고 볼 때 경북하고 대구가 통합하는 길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놓고 있습니다. 대구가 경북으로 들어와라, 이것도 아니고 경북이 대구로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합쳐서 한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큰 대의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달성군 하나는 우리는 못 받겠다 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과연 현정부에서 이 광역행정구역개편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했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에 주민들은, 도민들은, 시민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사분오열로 다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화합해야 될 이 시기에 통일을 앞둔 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고 말았던 것이 제2광역행정구역개편이었습니다. 어제 두 분이 만나서 비공식으로 확정했는 것이 마치 4천만 국민이 이제는 송아지 물 건너 갔구나, 버스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민정부시대입니다. 두 사람이 결정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럴 수는 있는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는 아직도 충분한 희망이 있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달성군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3백만 도민의 대표인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물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의견이 과연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또 지금 신문지상으로 난 것을 잠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해당지역주민만 의견 수렴하겠다 하고 지금 발표를 해놨습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의 경북땅을 조금 줘야 된다면 전체 도민들의 의사를 묻고 '우리가 이 땅이 조금 필요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야지 그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만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 애들 일만도 못한 이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 자식이 있는데 살림을 내 줄 때 무조건 "너는 어디로 가!" 이렇게 합니까? 자식들 다 모아놓고 "너는 땅을 몇 마지기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내 보낼려고 하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한 가정도 이렇게 민주적으로 묻는데 큰 대사를 앞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세 살 난 어린아이만도 못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강하게 정당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기심이 아니고 경북과 대구가 하나가 되자는 큰 명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것은 절대로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토균형개발·발전을 더 크게 보는 이런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을 놓고 볼 때 저는 오늘 집행부의 우명규 지사님과 관계국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이 단상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우명규 지사 외국 갔나, 어디 놀러 갔나"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우리 우명규 지사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물밑에서 많은 작업을 했으리라고 믿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지사 질문이 내용적으로 큰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3백만 도민에게는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일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우지사께서 3백만 도민과 우리 도의원들에게 비친 인상은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위에서 그랬는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마치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예 그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인상을 우리 여기 87명 도의원이나 3백만 도민들이 그런 인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사께서도 대충 알고 계십니다. 오늘 지사께서는 무슨 고민이 계시면 툭 털어내어 놓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의원들 좀 도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통합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지금부터 지사께서는 활발하게 활동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천하장사씨름대회를 할 때 가만히 보면 결승전에는 5판3승입니다. 세 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두 판을 이긴 사람이 나중에 세 판 져 가지고 역전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아직 역전승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과 우리 의원이 함께 뭉쳐서, 똘똘 뭉쳐서 지금 일할 때는 저는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동안 지사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셨으면 포기하셨다고, "아니, 그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앙에 가서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이제는 신문기자하고 대화도 하고 총동원해서 움직이겠다"는 이런 각오로 계시는지 포기를 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관리공사 설립지연 관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28일날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관리공사조례가 이 자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수권자본금 150억원, 도에서 내놓는 설립자본금 70억원" 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내놓았을 때 우리 동료의원들은 이 예산이 상당히 방대한데 이것의 설립이 가능하겠느냐 의문을 표시하면서 일단 유보했다가 그 다음달에 환경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 들더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햇수로는 이제 2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관리공사가 설립된다는 이야기를 본의원은,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 환경관리공사의 목적은 기업활동을 하는데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을 조금도 어려움없이 처리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환경의 보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목적이 상당히 매력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부족하니까 환경관리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이것을 가지고 기여했을 때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업습니다. 또 지금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환경분야의 투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주식배당금을 가지고 폐기물 공사시설을 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오폐수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여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조금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립자본금 70억원도 지방공공기업법 제79조를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이 활동만 잘 하시면 70억원 전부를 보조금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따가 유봉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마는 이런 좋은 조례를, 이제까지 환경관리공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6월달에 일어났던 포항에 있는 유봉의 매립장이 붕괴되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우리 보사환경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것조차 예견 못하는 직원만 모였습니까? 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사가 여태까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일설에 의하면 아직 땅을 못 구했다 하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핑계입니다. 우명규 지사님께서는 내년 '95년도에는 환경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꼭 하시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95년도에 만약 설립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세가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에 있는 유봉산업 폐기물처리장의 복구지연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피시 유봉매립장 사고는 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된 것은 6매립장 하나 뿐입니다. 7매립장, 8매립장은 10월에 다 된다고 바람결에 들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잘 가야 12월달에 가서 될 듯 말 듯입니다. 지금 상당한 수 제조업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지역에만 포항공단에 있는 것만 해도 72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미공단에 55개 업체가 있는데 3,700t이 지금 전부 야적되어 있습니다. 전부 천막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기능공들은, 종사하는 직원들은 악취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얼마전에 제가 텔레비를 봤습니다. 지사님께서 운문댐에 가셔 가지고 쓰레기를 담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속은 이렇게 곪아 터지는데 그 운문댐에 가서 쓰레기를 주우실 때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오히려 측은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매립장이 완공되고 7, 8매립장이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기이 있던 매립장과 6매립장의 안전도검사를 하셨는지, 검사를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7, 8매립장에 관계기관의 말에 의하면 10월달에 다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channel)을 통해서 보니까 12월 가야 거의 다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북에 하나밖에 없는 이 매립장의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경북 도내에 산적해 있는 이 폐기물,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본의원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현재까지라도 각 산업체에서 지금 매립 못하고 각 곳에 야적해 있는 폐기물이 몇t 되는지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폐기물을 매립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냥 저렇게 계속 방치해 두실런지 다른 조치를 취하실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신설 용의는 있는지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환경문제는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보사환경국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은 이 방대한 환경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대학교 교수, 또 민간단체, 우리 도의회에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들 하고 함께 지사님 직속기구로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를 두셔서 여기에서 연구해 가지고 실천에 옮기셔서 3백만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용의는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 공무원의 특별 우대조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는 생명보호입니다. 환경오염이 극심하면 우리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수질오염 문제가 신문에 터지고, 방송에 터지면 제일 먼저 죽어나는 것이 보사환경국에 있는 직원들이고, 일선의 사업소에 나가있는 직원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직원들 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 발생을 하면 원인을 조사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 더 나아가서는 감봉처분, 경고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들끓으면 구속, 이런 걸로 항상 땜질식으로 해요. 이러니까 환경직 공무원들은 일단 환경직의 공무원으로 발령이 나면 첫째 하는 말이 "아이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재수가 없어서 보건환경직으로 가고, 운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환경직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이번 이 질문을 위해서 죽 조사해 보는 과정에서 참 재미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청에는 1등 과장이 있고, 2등 과장이 있고, 3등 과장이 있답니다. 그런 직제가 있는지 본의원은 모릅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의 과장으로 발령받으면 그것은 제일 골찌인 3등 과장으로 전락했답니다. 그리고 발령받은 날부터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아는 국장을 통해서, 보다 높은 사람을 통해서 발령받은 첫날부터 어떻든 그 자리를 면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이러니까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환경직에 근무한 과장들은 대개 1년을 수명으로 해서 다른 직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과 계장은 전부 행정직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말로 와 가지고 BOD나 COD를 배울 정도의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1년동안 환경업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래서 지사님, 도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데 줄을 서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과장이 아니면, 저는 1등 과장 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마는 1등 과장 자리 준다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쪽으로 줄을 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적어도 환경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특단의 우대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규정이나 규약을 바꾸어서라도 환경직 공무원을 우대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문제, 끝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은 첫째 우리 도민들이 쓰는 생활하수입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방청석에 어머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정말 우리 어머님들께서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공장폐수가 약 25% 됩니다. 그 다음이 가축폐수가 5%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가축폐수가 얼마나 농도가 짙은지 검사를 해보면 BOD가 4,000ppm 나옵니다. 이 정도로 농도가 짙고 5% 밖에 안되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축폐수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적어도 농민들이 전부 가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규정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60평 이내 180마리 이하 먹이는 것은 환경법에 그렇게 저촉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 가축업자들은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먹여가지고 특히 폐수 정화조는 보통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입니다. 많이 먹이면 물론 더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댑니다. 그리고 영세 가축농가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런 농도가 짙은 가축폐수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는 지금부터 어떤 대안을 세워놓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많은 가축농가가 생겼을 때 수질오염의 제1의 원인이 이 가축폐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처에서 만들어낸 축산정화조가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화조는 호기성 정화조라고 말하는데, 이 4,000ppm 나온 것이 호기성 정화조에 가서 정화가 되어 나오면 50에서 70ppm 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좋은 정화조가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왜 못쓰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만원에서 500만원 더 이상 가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씁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정화조 지원사업을 특별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을 위해서 지금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고, 유통관계도 투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농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적어도 정화조 지원사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이 지원사업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어떤 기회를 계기로 해서 9개 농·종고를 샅샅이 다 다녀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교사, 기능직 모두와 대화를 나누어 봤고, 또 본의원이 느낀 점이 많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가보니까 농고나 종고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김천 같은데는 가보니까 아주 현대화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사회에서 말하는 유리로 지은 시설도 있었습니다마는……

윤기서 의원님, 질문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이 실습기간은 하루에 두시간을 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4시간을 일을 해서 지쳐가지고 "너, 어떠니?" 물으니, "아이고 농고, 오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들 보고 물어보니까 "다른 인문계의 기능직 공무원은 서류나 왔다 갔다 주고, 교육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혀빠지게 하루종일 일을 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수당은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질문이 많지마는 의장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교육감님, 농고, 종고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을 시급히 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서 농촌을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학생들은 하루에 4시간을 일을 하고 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쳤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기능직 공무원은 반드시 제가 볼 때 타 인문계보다 수당을 더 인상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초과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과말씀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윤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경산시출신 이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이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우명규 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서론없이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문댐 수질보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문댐 사업은 부산권 수도건설사업소가 '85년도 9월에 착수하여 현재 준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93년 10월부터 갈수하여 '93년 5월부터 용수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 이번에도 경주군 산내면과 운문면 삼계리 등 댐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댐 주변 13km을 보호 철책하는 데서 제외되었다 하는데 이 지역은 댐건설 당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이번에도 보호 철책을 하지 않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금까지 지정하지 못한 사유를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곳은 연간 100만명이 넘는 행락인파가 붐비는 지역이며, 생활폐수와 가축폐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하루에 3트럭분이나 나온다고 하며 이미 수질은 2급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수질보존 대책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사상유례가 없는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지속된 상황에서 식수와 공급용수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교통문제 이상으로 장기적인 현안문제로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입지여건이 비교적 풍부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수자원 확보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산 학원도시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 학원도시 조성은 '93년부터 2011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우리 도 3대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학원도시 기본계획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최종 보고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입지한 10여개 대학이 정비차원에서 산·학·관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입안한 경산 학원도시 조성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에 대학이 4개교 이상이 있는 곳에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대학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학이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산을 학원도시 건설대상 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정책건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며,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구·김해 국제공항간 고속도로의 사업은 건설부에서 '8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92년도에는 노선결정을 고시하여 총연장 98.lkm를 '96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대구 I.C기점에서 경산 옥산 1지구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1.5km의 노선은 고속도로 건설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 재평가를 받아야 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8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 7년이 경과한 현재는 그 지역의 일대가 아파트 주택단지로 들어서 있으며, 7,700세대에 2만3,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주택 아래쪽에 50m 거리에는 경부선 철로가 있는데다가 다시 주택 윗쪽 50m 거리내에 고속도로가 나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지난 8월9일에는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경산 옥산 성암산 밑으로 지나는 노선을 고산 노변 I.C에서 성암산 뒤편으로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주민의 항의가 있으므로 지사께서는 건설부에 노선을 조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며 지사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동산 중개업법이 1993년 12월17일 법률 제4628호로 공포되어 1994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부동산 중개업 시행과 함께 건설부령 제551호 공포 시행되고 있는 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개요율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에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잦은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종전의 경상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준칙 1449호가 '83년 3월에 폐지되었고, '93년 6월21일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조례로 제정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는데도 아직까지 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도 있도록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 중개업자와 의뢰인 쌍방의 합의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경상북도 조레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용지는 건설부장관이 경상북도에게 도조례로 정하라고 보낸 공문입니다. '94년 8월6일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멋대로 받는다" "법공포 3달째 조례제정도 못한다" 이렇게 매일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들쭉날쭉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민원이 급증" 이렇게 나와 있지요. "건설부는 떠넘기고 지자체는 눈치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도 조례를 정하지 않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군제 해제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군제를 해제해 달라는 뜻으로 전국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도정질문 때마다 거론이 되었습니다. 문민정부는 다수의 주민이 원한다면 뜻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학군제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구역조정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문교부에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하였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배부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전과는 다른 입장에서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 학군제 문제해결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소신이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우 의원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청송 출신 현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현명진 의원입니다. 질문은 가장 짧게 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본의원의 질문을 파악하고 실천에 옮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아주 한번 짧게 그럴 생각입니다. 저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상북도현행 자치법규, 하천공유수면점용요징수조례, 농업으로 목적을 하는 경우라, 다시 말하면 하천사용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유사지와 비교를 해서 그 사용료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의원이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천은 황무지입니다. 이 하천은 아카시아가 있거나 돌이 많이 있는 그런 황지올시다. 그런데 옥토와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금을 징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황무지를 이 농민이 노력을 해서, 개간을 해서 거기에 생산을 낸다고 하면 도리어 표창의 대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없이 여기에 이 징수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올시다. 또 이 하천, 또 농지 두 개가 혼돈이 오게 되는데 어떤 때에는 하천이고, 어떤 때에는 이게 농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관이 보아서 농지라고 하면 농지이지, 누가 보아서 농지라 해야 농지가 되는지 그것이 묘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이 재해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하천으로 보는 거요, 농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조사시에 이것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사용료를 낼 때에는 이것은 또 농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천부지를 농민이 금년같은 한해에 작년같은 냉해시에 전적으로 하천만 경작을 했다고 하면 이제 생계비 유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도 그 사람들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그런 말씀올시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사님으로부터 심사숙고해서 새로이 민원이 없도록 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49년 6월21일 농지개혁법 법률 제31조의 시행으로 소작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소작법이 폐지되어 있고, 현재에는 임차관리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천을 관이 농지로 허가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부가 상위법을 지금 그야말로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하천징수조례에 대한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모두 다 의원님들이 농촌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지번있는 땅도 많이 묵어가는데 농민이 자기 곁에 있는 그 어떤 땅을 개간하고 돌을 주워내고 아카시아 뿌리 파고, 그 다음에 흙을 넣고, 그래서 조금 해 먹은 돌, 도리어 그 농민에게 표창은 못할망정 거기다가 세 군대에서 말이죠 민원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을 잘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그래서 또한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안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전 앞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노는 땅, 노는 땅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농민신문에 보면 휴경지가 160만평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웃지 못할 것은 뭔고 하면 작년같은, 냉해로 생계비지원을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아직도 이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내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현실성이 없고 모순점이 있으므로 본의원이 폐지를 주장하니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 다음 교육청 질문이올시다. 도교육청 장학사 자격이 있는가, 또 두 번째로 T/O가 있는가, 또 시군교육청 민원을 본청으로 출장 근무형식으로 발령한 원인과 그 배경, 법적 근거가 있는가, 또 일선 시군에 있는 교사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냉해문제로 이제 질문코자 했는데 냉해문제는 본의원이 연구를 좀 더 해서 다음 차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현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우명규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깐만, 동료의원 한분의 질문이 서면으로 들어왔는데 추가질문 후에…… 방금 황삼봉 동료의원께서 한해대책에 관한 질문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서면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삼봉 의원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지사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황삼봉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88회 제1차 본회의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유독 무더웠던 한 해로써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타들어가는 경북 농촌의 한해대책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독 경북만 한해 피해가 늘어나는 뉴스를 접할 때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제가 지사님께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제8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성 출신 채수목 의원님과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했던 것 중에서 묻고저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의 항구적 한해대책을 세울 의향이 없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일기예보에 의하면 8월2, 3일경에 비가 일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는 극단의 경우 수확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한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하였습니다. 포강과 굴착은 임시방편이고 바위틈에서 나오는, 공학적으로 대수층이라고 하는데 그 층에서 뽑아야 관수량이 충분하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 350여 군데가 된다, 1개소에 3,000만원이 드는데 총액이 105억원이 소요되는데 일은 제가 할테니 의원님께서 돈을 어떻게 잘 좀 마련해 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사본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9월6일 현재 경상북도 한해대책비 집행이 국·도·시·군 성금을 포함해서 107억원이나 집행되었는데도 피해면적이 답 1만5,457ha, 전 5,961ha, 총계 2만4,418hark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05억이면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하실 수 있다고 해 놓고, 107억원이나 집행됐는데 항구적인 못되고 또 임시방편입니까? 임시방편이라 하더라도 1만5,457ha의 한해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한해대책을 소홀히 하셨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채수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류지 준설작업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지사님께서는 "제가 지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경상북도 못 전체에 대해서 코드넘버(codenumber)를 부여하고 청도, 청송, 영양을 직접 확인하겠다" 하셨는데 그 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 본의원과 동료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소류지 준설작업에 관하여 그 실적을 직접 확인할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행정수장으로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타령입니다. 일은 제가 할테니 의원님께서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집행부 다른 공무원들도 돈, 사업 얘기만 하면 돈 타령입니다. 돈은 집행부에서 세수증대의 노력이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는 꼭 필요하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시행해야 하는 걸로 본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해 보겠다는 노력은 없고, 돈만 있으면 하겠다더니 무성의하고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한 지사 자신의 경상북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된 처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다시는 없겠다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명규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황봉식 의원님, 강성국 의원님, 김경종 의원님, 윤기서 의원님, 이천우 의원님, 현명진 의원님,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황삼봉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봉식 의원님께서 국제화, 개방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공무원들의 직무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이고도 발전적인 시책, 또는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과 같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공무원들의 국제적 감각을 높여 나가기 이해 자매결연을 한 일본의 시마네현에 현재 4명을 파견해서 기술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 공무원 100명을 사설학원에 도비로서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야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간부 공무원과 도청 6급이하 공무원 2,126명을 기업체 연구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71명을 민간기업체에 파견해서 민간기업체에 근무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 도시, 복지분야 등의 국내외 대학원에 20명을 현재 보내서 위탁교육 중입니다. 또한 도공무원교육원에 컴퓨터과정을 비롯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연간 9,000여명을 파견해서 각종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해온 시책들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 등 다양한 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근원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소 공무원과 상품을 제조하는 그 과정과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원자재, 원자재 중에도 양질의 원자재와 그렇지 못한 원자재가 있겠습니다. 원자재를 가공을 잘함으로써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 또 그 가공하는 솜씨에 따라서 좋지 못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좋은 원자재로서 좋은 가공을 해서 판매에 대한 전략, 다시 말하면 TV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를 잘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을 적에 공무원들의 신규채용된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하나의 상품을 제조하는 원자재로의 비교했을 적에 결국은 잘 훈련된 공무원, 우수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시키고 상급자가 지휘관리를 잘 해야만이 우수한 공직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그 사람의 적성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그 배치된 공직자가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끔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상급자가 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의 소질을 계속 계발하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민들에게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끔 제가 산하 공무원들을 앞으로 잘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 의원님께서 도내 각 권역별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규모 증가추세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 개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낙후된 북부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지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북부지역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인 중앙고속도로 중 대구~안동구간은 '95년말까지 우선 2차선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영주간은 금년에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빨리 추진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영주간 포항에서 울진간 국도에 대한 확·포장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끔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계획중인 안동공단과 상주공단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집하에서 저장, 가공, 판매 등을 동시에 처리하기 이해서 금년에 착공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당초 계획보다 1년간 앞당겨서 내년말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북부지역 특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고추 등 특화작목시험장을 건립을 하고 안동댐과 임하댐 주변은 관광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 일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해서 중점 개발하도록끔 저희들이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21세기를 대비한 경북발전 전략 기본구상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을 경북의 심장부로 하는 도·농 종합형 복합 거점도시로 앞으로 육성해서 산업, 문화, 교육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 전역이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끔 도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시장, 구수 인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1일자 시장, 군수 및 도간부에 대한 인사사유와 통합으로 남게 되는 시장, 군수에 대한 지침계획 그리고 시장, 군수 이동시 도의원들께 사전에 통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차 본회의시 정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군수 및 도간부 인사는 김정규 경주시장이 제주부지사로, 김치행 영풍군수가 내무부로 영전함에 따라 후속인사로서 박광희 기획관리실장을 경주시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기획관리실장에는 영주시장을 기용하는 한편, 과거 우리 도에서 기획담당관과 군수로 근무했던 지방행정연수원의 위성소 부이사관을 영주시장으로 발령하고 영풍군수에는 도기획담당관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도 출신인 내무부 감사2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임용한 것으로 아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상향 배치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서 통합으로 남게 되는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인사방침에 따라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로서 시장, 군수 인사이동 내용은 절차 및 인사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 도의원님들에게 사전에 통보해 드리는 방안은 앞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종 의원님께서 광역소방행정체제 전환 이후 17개 군이 부담한 예산은 얼마이며 도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능직 운전사를 소방직으로 교체하고 소방차 1대당 2명으로 교대근무케 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같은 군내에서 소방서장과 군수로 이원화된 관할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균등한 소방수해와 통일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광역소방행정체제가 '9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소방관서가 없는 지역 17개 군이 되겠습니다. 군은 해당 군에서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94년에도 인건비,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소방장비유지관리비 등 15억2,100만원을 17개 군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소방체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95년도부터는 도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비지원을 확대하여 군비부담을 점차 줄여나가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운전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8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운전은 현재 도내 소방차량 397대 중 306대는 2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91대는 1명씩 배치되어 교대근무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장 및 군수로 이원화된 소방행정관할 문제는 '95년 시군통합과 병행하여 도 전역이 소방서 관할로 일원화 되도록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기서 의원님께서는 달성군 대구시에 편입시킬 방침이라는 어제 당정 협의결과발표와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시 달성군민 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도민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통합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시면서 "우명규 도지사 외국 나갔나?" 하는 문제의 기사내용을 인용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제 소신을 분명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하여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끔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일부 편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지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제나름대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사가 인기 위주의 발언이나 그러한 처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경상북도 도민과 대구시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건에 대해서는 내실 위주로 유연하게 대처하였고 앞으로도 이렇게 대처할 생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명규 경북 도지사 외국갔나?" 하는 기사는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지사가 대외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경상북도와 대구시 공무원간 그리고 시도의회간 시민과 우리 도민간의 불화요인이 싹틀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대구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계속 이와같은 소신으로 저는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이천우 의원님께서 경산 학원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과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경산을 인재육성의 지방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도시건설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중앙에 정책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0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경산지역에 6만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학원도시 조성을 위해서 '93년 7월부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학원도시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완료하였고 그 결과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조1,00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 조달방안은 공공기반시설인 교통, 교육, 상·하수도 등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지역균형개발법과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산업 및 연구시설 등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1996년까지의 1단계에서는 간선도로, 도서관, 시민회관,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우선적으로 건설 추진하고 1997년 이후의 2단계부터 2011년까지의 4단계로 구분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되 국제수준의 학원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을 위한 경산 신도시건설지역 지정을 중앙에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민자유치 등 투자가 촉진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특히 연구시설 등은 대학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산 학원도시는 우리가 도에서 역점을 두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건설 육성해 나가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명진 의원님께서 현재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상 산업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하천부지 사용료는 인근의 유사지와 비교해서 부과 징수케 되어 있는데 황무지에 불과한 하천부지를 인근의 옥토와 비교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동 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우리 도의 하천부지 점용내용은 총 6만7,000건에 약 1,600만평으로서 부과된 점용료는 17억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근거는 하천법에 의거해서 건설부 훈령인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제정된 우리 도조례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점용부지 인근 유사지와 비교함에 있어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5/100와 인근 시가표준액의 5/100 중에서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의거 하천부지 점용료를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황무지와 다름이 없는데 인근의 옥토와 비교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옥토와 비교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지와 비교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방침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부과요율을 농지 소득금액의 5/100 이하로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시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대로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없도록 현지실정에 맞도록끔 조정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끔 지도하겠습니다. 이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레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삼봉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수리안전답은 84%입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답은 현재 16%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항구대책으로서의 암반관정은 한해가 수리불안전답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관정을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암반관정을 할 수 있는데가 약 352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금년에 195공을 현재 한해대책으로 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정을 굴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상북도 내에서 총 저수지 수는 5,80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은 490개소로서 준설량은 730m3이 됩니다. m3이고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9,700만원, 약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금년에 지금 다 했으면 좋지만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하기를 158개소에 준설량은 192만2,000m3, 소요사업비는 30억8,6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코드 넘버(code number)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여기에…… 예를 들면 위치별로 1페이지 보면, 군위군 같으면 군위군의 코드 넘버(code nubmer) 12-1 같으면 덕곡지, 몽리면적은 4ha, 저수량은 4,000t, 준설량은 2,000m3, 또 내려가서 예를 들면 군위군에 효령에 있는 곡매지 같으면 코드 넘버(code number) 12-8, 준설량이 얼마고 이게 전부다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면 하면 좋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면, 하면 좋지만 그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용재원을 다 염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달동네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냉방시설이 돼 있는 현대가옥에 사는 것이 편리한 줄 알지만 사정이 허용치 못해서 불량한 주거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투자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한해대책에 금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해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이 준설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못이 비어 있을 적에 준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데껏 준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한군데 주변에 모아놨다가 올 가을이 되면 객토를 하니까 그때 객토로 활용하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158개소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도관내에 암반관정 뿐만 아니고 저수지를 44개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4개소 공사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착공된 지가 거의가 7년 내지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정은 44%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공사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의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7~8년이 되어도 현재까지 공정이 44%입니다. 그런데 이 소류지를 다 완공하는데 제가 뽑아보니까 2,041억원이 소요됩니다, 2,041억원. 그런데 금년에 정부가 투자한 것은 29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300억원 잡고 금년과 같이 공사하고 있는 저수지에 투자한다면 아직도 7년후라야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차관, 지난번에 김종필 당대표를 만났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 소류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7~8년 전에 착공했는 것이 44개소가 있는데 아직도 공정이 44%이고 지금과 같이 투자하면 앞으로 7년 있어야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제한 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사정을 나도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지정리, 경상북도의 경우에 경지정리 600평 내지 900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단위로서 3,000평 내지 6,000평으로 재경지정리하는 것 보다도 한해대책이 더 시급하니까 이 돈을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소류지 공사에 돌려 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96년도까지 이 소류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내년 그 내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농림수산부차관·장관, 당대표, 내무부장관, 요로에 다 직접 만나서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사로서는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돈타령만 하고 지사가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상북도에, 결국은 우리 도의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뭐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도세, 지방세를 더 세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립도가 36.2%밖에 되지 않는 우리 경상북도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중앙정부에 돈을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를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좀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시에 공채매출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시군에서 개별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시 다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관련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공채매출은 주민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도의 기채로서 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1년동안 매출할 공채총액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공채매출 승인액은 670억원입니다.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시군의 기채로서 말씀드린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공채매출과는 채권·채무자가 상이하므로 지금까지 별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채매출액의 범위내에서 시군이 지역개발기금 사용시 다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채권·채무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도가 조성하는 자주재원 등임을 감안할 때 개별사업의 변경시에는 별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식 의원님께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 춤, 놀이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국내외의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설공연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 등 26점의 훌륭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락, 춤, 놀이를 전승 보전하고 나아가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경주관광개발공사에서 보문단지내에 상설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공연하고 있으며, 매년 고증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발굴 지정하고 이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84년에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 전수관과 '93년에 청도 차산농악 전수관을 건립하였고, 경산 한 장군놀이와 예천 통명농요 전수관을 '93년부터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후진 양성 및 상설공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 도내 농악경연대회 개최 등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전승 보전하고 저변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실시토록 하여 공무원의 편의제공과 의료원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황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는 공무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병원을 지정하여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3개 의료원은 금년도에 해당지역 시군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의 41%에 해당하는 9,100명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억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공무원이 의료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 의료원 재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국 의원님께서 바다오염의 주범인 생활 오폐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해수욕장 주변에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안은 비교적 정화수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륙으로부터 각종 쓰레기, 생활하수 등의 유입으로 바다오염이 유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사업비 62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설중인 포항 하수처리장을 '95년까지 완공하고 상류지역인 경주시 하수처리장은 254억원의 예산으로 증설 중에 있으며 영덕군 축산면에 1일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수산물가공처리시설을 작년에 완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안에 위치한 영일, 영덕 울진 분뇨처리장을 '96년까지 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증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항만, 해수욕장 등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1만7,420t의 오물수거와 어장방치물 335t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정화 사업과 연계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동해안 오염방지와 해양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강성국 의원님께서 해수욕장 사용시 주차료, 오물처리비 등 사용료가 해수욕장마다 다른데 이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해수욕장 각종 사용료의 일원화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례개정시에 가능한한 시군이 일원화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종 의원님께서 유통, 소비 고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하면서 징수교부금을 시군이 10% 받고 있는데 이는 징수하는 인력과 제반 소요경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므로 징수교부금을 상향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자동차세와 통합해서 이중적인 업무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으며 '94년도 상반기 징수금액은 총 16억3,7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입금되어 10%가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징수 교부되고 있으나 앞으로 자치단체에 50% 정도는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쇄신과제로 책정해서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자동차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처에서 관련법령 개정시에 통합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기서 의원님께서 환경관리공사 설립지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는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 설립을 위해서 '93년 7월15일 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를 제정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참여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부지 규모, 입지 여건,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조건을 붙여서 2회에 걸쳐 공고하였던 바 2명의 출자희망자가 있어 적격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서 기피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보다 적정을 기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나 지난 1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사고 및 6월달의 유봉산업 페기물 유출 사고 등 당면한 환경현안으로 동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그리고 동사업은 민원이 따르는 사업이므로 민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신중히, 그리고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기서 의원님께서 포항 유봉산업 폐기물매립장 복구 지연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봉산업은 지난 6월20일 사고 당일부터 즉시 응급복구에 착수해서 취약지역에 시트파일(sheet pile) 보강 및 성토 등으로 '94년 7월2일자로 응급복구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토목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한 항구복구공사를 위해서 6월27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설계의뢰해서 8월20일까지 납품을 완료토록 했으나 전문기술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어서 지난 9월8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매립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겠기에 지난 9월12일 전문교수 및 실무행정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교수들이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도서의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조기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7매립장 안전도 검사는 금후 항구복구 완료와 동시에 안전도 검사를 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은 그동안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타도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각 산업체에서 보관이 가능한 업체에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은 약 한 1만3,000t으로서 지금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 각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이 매일 이송되는 것이 아니고 한 차씩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이송되기 때문에 각 산업체에서 평소에 유봉산업 사고 이전에도 이렇게 보관해 있던 것이 한 8,000t이었습니다. 지금현재 1만3,000t이니까 한 5,000t 평소보다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후 유봉산업 재개시까지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저희 관계직원들로 하여금 사업장을 하나씩 방문해서 타도로 이송토록 알선,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으며 금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봉산업 사업재개 시기는 빠른 시일내에 재개토록 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하고 연말까지는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기서 의원님께서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구성 및 환경직 공무원 특별우대 조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윤기서 의원님께서 저희 환경분야 공무원의 우대조치 및 신분상의 문제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실무국장으로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환경관련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시에 알선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낙동강상류환경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화, 산업화로 날로 더해가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구성은 기이 설치해서 운영중인 위원회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시에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직 공무원 특별우대 조치에 대하여는 도내 환경직 공무원은 총 175명이며 이중 도가 16명이고 시군이 1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의 특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는 환경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매년 환경의 날 포상과 산업시찰 및 연말 우수환경공무원 및 기관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선진국 환경시설 견학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분야 사업장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매월 1일 근무제를 실시토록 해서 기관장으로 하여금 특단의 관심을 갖도록 하여 인사, 예산 등 지원을 하도록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지사님께 우리 환경분야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를 건의하고 있으며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의원님께서 경주군 산내면과 청도군 운문댐 삼계리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생활 오폐수와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원인과 대책, 그리고 댐 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지연 경위 및 보호철책 설치에 수혜자인 대구시에 부담한 비용액과 도전역 수계별 장기적인 수질보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문댐 유역의 수질오염원을 말씀드리면 오염에 미칠 수 있는 유역면적은 46km2이며 인구는 28개 마을 1,343가구 7,600명으로서 청도군이 2,100명, 경주군 지역이 한 5,5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오폐수 발생량은 1,840m2로 추계되고 있으며, 생활하수가 1,720m2, 그리고 축산폐수가 120m2, 그리고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두수는 소, 돼지 등이 한 4만5,00여 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운문댐의 수질악화 원인으로서는 지난 하절기에 많은 행락객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및 각종 쓰레기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총 87억3,6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청도군 및 경주군에 용량 100~200m2 규모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청도군은 내년에, 그리고 경주군은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류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공동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환경청원경찰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도활동은 물론이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처벌도 병행 실시해서 상수원 급수의 1급수의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지연 경위와 수혜자인 대구시에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댐 건설후 상류지역 오염원 발생으로 상수원 수질악화 우려 및 흡수도시인 대구, 경산시장으로부터 지정건의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93년 6월부터 사업자인 건설부 부산권수도건설사업소와 그리고 대구시와 운영관리에 따르는 예산 및 제반 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며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역시 지역주민의 집단반발과 지정에 따른 전문업체의 용역비 등 소요비용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댐수면 보호를 위한 철책 13km를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10월말 완료할 예정이며 대구시에서의 지금까지의 비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측인 건설부 부산권수도건설사업소에 지정 요청을 계속 촉구하는 한편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대구직할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그리고 주민민원 해소 및 비용부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 입장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 후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를 협의키 위해 내일 15일에 간계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수질보전계획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책임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주요 하천 지점의 수질을 상시 측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구간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배출업소 원인규명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최종 방류구에 표시판을 운영하여 오염의 실명화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오염감시선 모터 두 척을 확보해서 낙동강 본류 55km에 대해서 1일 네 번에 걸쳐 가지고서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기름띠 방지망을 낙동강 수계 4개소 한 1,200m에 갈수기 및 우수기에 상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수질보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관련 군비부담액이 과중한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경노우대 정책의 일환으로서 '90년대부터 시행해 오는 것으로써 '93년까지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 15%씩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중앙관련부처인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보사부가 협의를 해서 국비부담분인 70%를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세제를 보완해서 시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94년 1월부터 담배 한 가당에 100원씩을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94년 우리 도 담배소비세 징수목표는 전년도 보다 116억원이 늘어나며 금년도 우리 도의 노인승차권 시군 부담은 84억원으로써 현 단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또 해마다 교통비가 인상되는데 데에 비하여 담배 소비세는 감소되는 현상이므로 담배 소비세의 새로 확보된 재원으로 노인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므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중앙에 보완책을 강구토록 건의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사회복지비 국고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봉식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에 기선 권현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산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 내용과 현재 추진상태를 물으셨습니다. 기선 권현망의 허가는 8톤이상 40톤 미만의 어선을 갖고 주로 멸치를 잡고 있으며 그러나 어획 강도가 높아 수질자원 보호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조업구역 허가의 정수가 정해져 있으며, 우리 도에 동 어업허가 정수를 배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동 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은 경남·북 도계를 교점으로 해서 서남해 해역이며, 허가 건수는 전국에 150건입니다. 현재 영일만에 어민들이 소형 기선 권현망 어업으로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으나 법상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업임으로 현재 법으로는 불가합니다마는 관할 군수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충분한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동 허가 정수의 배정과 소형어선에 대한 기선 권현망 허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수산청에 건의를 하는 등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 의원님께서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에 대한 오염방지, 시설을 하여야 하나 예산상 이유로 하지 않고 있으며, 채수에 실패한 폐공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지표수의 폐수가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의거해서 암반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암반관정 폐공 및 사용공에 대한 조치는 오·폐수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몰타르(mortar) 시공과 글라우딩 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써 관정 개발공사비에 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 도에서 9월5일부터 9월10일 회기동안에 총리실 주관으로 농림수산부와 환경청 합동으로 우리 도 개발현황과 폐공현황 120공에 대한 확인 결과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된 곳은 70공이 되었고, 나머지 50공은 현재 체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암반관정에 대한 오·폐수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절대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종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 그리고 관리 및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관리 및 부실 후계자에 대한 정리입니다. 후계자의 선정은 농어촌지도소에서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여 1년이 경과된 자 중에서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이 작성한 개인별 평가표에 의거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장·군수가 후계자의 영농 실태를 파악하고 영농 이탈자에 대해서는 탈락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81년부터 '94년까지 모두 1만1,713명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해서 '94년 6월30일 현재 1,506명을 이렇게 탈락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직판장 운영은 후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요청 받았을 때는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 단협에서 직판장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추진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군별로 후계자 직판장의 지원내역과 운영에 따른 이익금 문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군별로 별도 파악하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기서 의원께서 영세농가의 가축폐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 축산폐수 방지시설은 '93년말 현재 총대상 호수 1만1,100호중에서 중간규모 이상은 92%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세축산 농가 7,800호의 경우에 설치비 과다 등으로 70%정도 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아직 미비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농가에 대해서 폐수방지 시설에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부터 1개소당 지원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비율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총 118억원을 투자해서 1,500개소에 이런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정화조는 정화능력이 우수한 회사의 제품을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질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매년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늘려서 '97년까지는 전 양축농가가 이를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황봉식 의원님께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역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우리 도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여온 걸로 알고 있으나 여기에 거치지 말고 지방정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홍보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저희 도 관광사업 발전을 이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및 홍보활동 사항을 답변드리고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방법으로 크게 가시적, 시각적 홍보와 대민 접촉에 의한 홍보를 나누어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 홍보활동으로는 전파매체를 통해서 경북관광화보 5,000부, 리플릿(leflet) 10만부를 외국인의 정서에 맞게 새로이 제작을 해서 외국언론, 국내지사, 주한외국공관, 공항, 터미널, 역, 관광안내소,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숙박업소 등에 배부를 하였으며, 도내 주요관광자원과 교통망 등을 소개하기 위한 대형 관광안내판을 도계지역과 경주보문단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대민접촉 홍보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해외연수나 수출촉진국 파견시 경북관광안내 책자를 휴대하게 해서 현지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난 4월 경주에서 파타(PATA) 총회와 한·일 친선 마라톤대회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는 관광업계 대표 15명과 민속공연단 4명, 관계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해외 홍보판촉단을 일본 오사카, 마와자끼에 파견을 해서 우리 도 알리기에 큰 성과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기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관광 교통친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범 도민 친절운동의 생활화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북관광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가 어우러진 전통있는 경북관광 비디오 3종을 제작해서 해외공연이나 해외자매결연 도시를 통한 대외 홍보와 시군단위 30여개의 유선방송 및 지역언론을 통한 국내홍보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관련 각종단체와 지점망을 통한 방한 권유, 서한문 등을 적극적으로 발송을 해서 해외시장에 파고드는 해외관광객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라문화제 등 각종 전통문화의 재현과 외국이 취향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공예품 및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경북상품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경북 관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특정관광 분야 종사자만이 참여하는 홍보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홍보 세일즈맨 전략을 적극 추진을 하고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봉식 의원님께서 도로와 제방의 유지관리의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 앞서느냐고 물으셨고 또한 준용 및 소하천은 시군이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나 재정빈약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투자 및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아 홍수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제방이라든가 소하천 등 유지 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와 제방의 투자순위가 어느 것이 앞서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도로와 하천은 구별이 됩니다. 도로는 국가의 동맥과 같은 기능으로서 주민 일상생활 활동과 산업기반 시설이므로 도로 유지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차량안전 소통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제방유지관리는 홍수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두가지 다 도정에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의향에 대해서는 하천으로부터 공공이익 증진과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미개수 하천에 제방축조 및 기성제 보수, 수문 자동화 등의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방대한 예산소요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다 못해서 욕구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치수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총 185지구에 345억원으로써 연말까지 4만5,300km의 제방에 완료되면 개수율은 63.4%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하천의 유지 보수관리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보수관리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기성제 보수 및 수문 자동화, 고수부지 정리 등에 21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71%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집중호우시의 수해는 수해상 상류하천으로부터 하류로 하천시설이 빈약한 미개수 지역과 노후된 제방 등에 다발적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해 사전예방 측면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58%로서 전국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나마 간이급수시설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그마한 가뭄으로 식수난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은 93년말 현재 시급이 92.5%, 군급이 34.4%로써 평균 58.4%입니다. 여기에다 간이상수도를 포함할 경우에는 82.4%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 제고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96년까지 70.7%, 2단계로 2001년까지 7%로써 현 보급률보다 22.3%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 방안으로서는 구미 광역 상수도외 3개 지역에 86만3,000톤과 포항시 10만톤 확장공사외 39개 지구 등 상수도 신규개발을 촉진하여 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리해오던 간이급수시설 5,349개소에 대해서는 취수원 이전, 증수시설 설치 등 시설개량을 연차별 투자해서 간이상수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방상수도 46개소와 간이상수도 328개소에 1,384억원을 투자해서 도민에게 식수난 해소와 안정적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연차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단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읍·면의 경미한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도에서 처리하게 되어 장기간 소요되므로 군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를 중심으로 인근 군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도와 시에만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강성국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늘어나는 도시행정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군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읍·면단위의 경미한 도시계획업무를 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을 건설부에 작년 7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군단위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 개정사항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관계법 개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등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경종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 임하댐 건설지원사업소 폐쇄될 시에 댐관리사업소로 전환하여 달라는 건의를 묵살한데 대한 책임추궁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동호에는 유선장 2개소에 1척과 도선 7개소에 7척, 행정선 3척과 어선 83척, 농선 약 79척에 총 187척이 현재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안동시·군에 22ad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12월에 안동군으로부터 안동 임하관리사업소 설치건의를 받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관리사업소 설치규모와 인력확보 관리비 등의 재정확보 문제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중앙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도 또는 시군 사업소 소속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한 사업소 설치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타도 사업소와의 비교 검토를 하였으며, 댐관리 구역내의 현행 규제 대상물과 자료를 수집해서 사업소 위치결정, 조직과 인력 등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소 설치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소 조직과 인력과 기구를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소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천우 의원님께서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계획구간중 경상·옥산지구 주택단지 통과 구간이 주민생활 피해가 우려되니 성암산 뒤쪽으로 통과하도록 정책반영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서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98.1km로서 우리 도의 30km에 해당하는 4차선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8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 '92년도에 대통령으로 노선지정이 공포되었으며, '93년도에 동대구에서 경산간 15.8km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구역 지정을 건설부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대구~경산간 구간은 당초 '96년 이후 착공토록 계획되었으나, 그간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내년도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 노선은 양 지역간의 최대한의 단축노선으로써 경제성은 물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우량농지 보호지형 등 제반시설을 종합해서 노선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암산 뒤편으로 노선조정 문제는 지역여건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개소에는 시공과정에서 시행청인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의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협의해서 나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 의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발전적인 대안의 마련을 위해 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은 이해관계는 물론 도민에게 직접적인 경비부담의 영향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므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보면 판매와 교환은 0.9% 내지 0.15% 이내에 거래가격이 8억원 이상인 경우에 최고한도액 300만원, 임대차는 0.8 내지 0.15 이내에 거래가격 4억원 이상인 경우에 최고한도액 150만원의 요율을 도조례에 의해서 거래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으로 도조례 개정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조례 개정은 건설부령이 정한 요율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쌍방합의에 의한 수수료 결정 또는 현행 요율 단계를 대폭 축소를 수용할 시에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결과가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영난은 과거 부동산 투기로 인한 거래폭 등에 대해 최근 실수요자 거래안정으로 거래량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실수요자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일간, 벽보 등을 직거래로 중개 의뢰를 기피하는 사항이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시에 서민생활 부담 및 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반적인 개정보다 현행 조례상 최고한도액의 판매교환은 300만원, 임대차 150만원으로 건설부령에 정한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각종 공공요금에 준해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종 의원님께서 소방안전협회가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과 회비 미납시에 불이익을 주는 근거법령 그리고 지도감독 기관은 어디이며, 그 실적은 있는지와 그릇된 점에 대한 중앙정부에 시정 건의할 의향과 협회의 기구 및 구성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안전협회는 소방법 제97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회원에 대한 교육, 불조심 간행물의 발간, 배부, 도민 홍보 등으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 미납시의 불이익 처분은 없으며, 다만 신입의 불참시에는 소방법 제10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불참자는 관할 소방서장 또는 군수의 해임공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경비 4만8,000원은 가입한 회원의 1년간 회비로써 소방법 제101조 및 소방안전협회 정관 제9조에 의거,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의 납부액은 3억4,100만원입니다. 또 안전협회가 실시하는 신임교육에 대한 지도 감독기관은 도이며, 지난해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도주관으로 현지확인 결과 교육기자재 불량 및 수강인원 초과 등 16건을 지적,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93년 9월에는 교육이수자 151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법 등에 대한 우편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습위주의 교육, 교육장 분위기 등을 개선 시정토록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전용 교육장을 ;94년 2월에 설치,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협회의 기금은 서울본회에 기획홍보관 등 4개 부 8개 과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15개 시도에 지부가 있으며 경북지부는 지부장 등 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재검토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의 강화 등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장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험국장 나오셔서 농촌진흥원장의 불출석 이유를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청에 어제 오늘 양일간 출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 지도소장과 진흥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황봉식 의원님께서 한국 밀과 미국산 밀의 분 생산비율은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밀의 제분율은 68% 내외로 도입 밀의 70% 이상보다 낮으며, 국산 밀은 제면용에 적합한 연질 밀이나 도입 밀은 대부분 제빵과 제과용에 알맞은 경질 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황봉식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전통 밀인 황계품종은 어느 정도 개량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개량해야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지와 현재 경제성은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60년대 품종에 비하여 현재의 품종들은 성숙기는 15일 이상 앞당겨졌고 제분율도 2~3% 향상되었으며 수량성은 300평당 500kg 내외로 100kg 이상 올라갔습니다. 앞으로의 밀 품종개량은 제분율 및 수량성의 향상과 밀가루의 백도를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양질 다수성의 품종개량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기계화재배 등을 통하여 미국보다 6배나 높은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밀 재배의 경제성은 300평당 조수입이 25만원내외로써 경쟁작물인 양파와 마늘보다는 낮습니다. 다음 역시 황봉식 의원님께서 경북 영일군의 토양산도가 PH4~5로 고급 채소류 재배가 곤란하고 기존 토양관리 방침과 대책 그리고 농작물 휴면타파 기술과 활용정도 및 농가에의 보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도의 평균 PH는 5.6이며 영일군은 PH가 5.3으로 약간 낮으며 보통 작물은 PH 5.5~6.5에 잘 자라나 산성토양에 재배 가능한 작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는 PH 4.8~5.4에서, 또 홍당무, 고구마, 토마토, 당근 등은 PH 5.2~6.7에서 잘 자라는 등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토양관리는 각 농촌지도소에서 종합검정실을 설치하여 합리적 시비방법 처방으로 토양 유형별 과학적 개량과 산성토양에 대해서는 40% 국비보조사업으로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영일군지도소는 국비사업으로 특이산성토양의 정밀조사 및 전 전환, 토양개량 등 대책을 수립코자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종자에 대한 휴면타파는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약품을 처리하는 화학적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온이나 고온처리 등 물리적 방법이 있고, 지베르린 등의 생장조절제를 이용하는 기술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작물별로 예를 들면 벼종자의 경우에는 고온을 처리하거나 또는 질산을 처리하는 방법, 맥류에서는 5~10°정도의 저온을 처리하는 방법, 과수종자에서는 노천매장을 이용하는 방법, 감자는 절단후 지베르린액 침지, 또 안동오이 종자는 박피, 산채류는 저온처리 등이 있습니다. 농가의 보급방법은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종자의 휴면과 발아시험 결과를 농촌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도사업반영자료로 채택하여 농가에 기술보급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딸기의 휴면타파 기술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딸기의 휴면은 저온 단일이 되는 가을철이 되면 포기전체가 작아지면서 시작되고 휴면타파는 꽃눈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8월 하순경부터 런너를 채묘하여 온도가 10℃, 일장이 10시간내의 저온 저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휴면타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600~1,500m의 고냉지 육묘방법이 있으며, 10℃정도 냉장고에 15일간 보관해서 휴면을 타파하는 저온처리 방법이 있고, 한냉사를 1.5m 높이에 씌워서 온도를 낮추는 차광 방법도 있고, 속잎이 2장 정도 되었을 때 5ppm의 지베르린을 처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주로 고랭지에서 육묘한 묘를 이용하는 것이 60~80%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주재배 딸기품종은 여흥이 80%를 차지하고 보교조생이 15%, 여봉이 4%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도입품종이 우리나라에서 휴먼타파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품종육성 묘지의 기후풍토 차이에 의한 적응성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만약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재배할려면 먼저 적응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품종의 특성에 맞는 휴면타파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봉식 의원님께서 수도작 우수품종 개발실적과 우리의 품종고정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품종고정이 몇 년이나 가능한지와 UR에 대응해서 권장할만한 품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의 장려품종은 52 품종이 있으며, 품종군별로는 조생종이 17개 종류, 중생종이 12, 중만생종이 15, 찰벼가 3, 밭벼가 2, 직파벼 1, 특수미가 2품종 이렇게 있으며 그 중에서 35개 품종이 경북지방에 장려되고 있는 벼 품종입니다. 과거에는 신품종개발에 한 개 품종을 개발할려면 13년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96년 이후에는 세대단축온실을 이용하여 9년정도 단축되었고 최근에는 꽃가루배양기술이 개발되어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7년만에 새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은 완전히 고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농가에서 다년간 자가채종 종자를 사용하면 다른 품종과의 혼종과 병해 등으로 자연퇴화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 3~4년마다 정보보급종 등으로 종자를 갱신하여야 됩니다. 또한 새로 육성된 품종들은 새로운 병충해의 발생과 수량성, 미질 등 꾸준히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수명은 대략 10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낙동벼는 최근 재배되는 품종으로서 19년 정도의 수명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속 재배될 것으로 생각되고, 화성벼도 9년이 이르렀습니다. 역시 계속 재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품종 육성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최근에 육성된 일품벼, 화령벼, 환납벼, 만급벼 등은 미질이 특히 우수합니다. U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도 중요하지만 쌀 생산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오늘 질문의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추가질문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능한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4시40분에 속개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한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환경관리공사는 참 중요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강력한 질문도 세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만족할만한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세가지 했습니다. 환경관리공사 지연사유는 이제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명규 지사님께서는 '95년도에 환경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 그랬고, 또 '95년도에 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냥 조속히 시행하겠다 하는 뜻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이 답변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안서면 곁에 지사님이 계시니까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95년도 환경관리공사를 설립 운영할 것인가, 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만 분명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가운데 아마 지사님이 경산 학원도시에 관해서 이해를 한가지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가운데 경산 학원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94년 8월9일자 조선일보 2면 상단에 보면은 정부에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4개 대학 이상이 있는 곳에 학원도시 신건설을 하겠다는 발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도의 재정이 약하니까 정부에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도시에 대학이 4개 있는 곳에 학원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있으니까 그 계획을, 경산을 대상도시로 지정하도록 도지사님께서 중앙에 정책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이래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학원도시개발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침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대상도시를 경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도지사께서는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 앞으로 교통문제 이상으로 수자원이 가시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수자원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자원 확보계획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해 주시고,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앞으로 여론을 조사해서 제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주민이나 의뢰인간에 시비의 논란이 있으니까 도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구~부산간의 고속도로 경산 옥산주택단지 노선 통과지점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단위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러시는데 그것은 막연한 대답입니다. 도면을 제가 어제 건설부에서 도로공사로 의뢰한 동대구 I.C에서 우리 경산 남천까지 실시도면을 제가 어제 와서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87년도에 했는데, '87년도 할 때는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했는 걸 가지고 7년 이후에 지금에 와서, '92년도에 와서 다시 타당성 조사했는 그 기반을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오점이 나오는데, 사실 7년 전에는 거기가 황무지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7,700세대가 들어 있지요. 또 2만3,000 인구가 있지요. 지금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산국민학교, 장산중학교가 50억, 100억 들여가지고 지금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담을 붙여가지고 고속도로를 낸다는 것은, 이것 참, 이게 무슨 놈에 전국에 제일가는 시범학교고, 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기준에 100억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년 전에 타당성 조사했는 근거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지 않고 그 근거에서 이것을, 실시설계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도면에 보면 한가지 나와 있는 것이 제일합섬의 공장 학교 그것만 하나 나와 있지, 주변에 주택이나 지금 장산국민학교나 이런 게 하나도 안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7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난 도시로 변해져 있는데, 그것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범 장산국민학교, 장산중학교에 담을 붙여가지고 고속도로 낸다 하지요, 또 밑에 50m 밑에는 경부선 철로 있죠 위로 50m내 고속도로 난다 하면 이제 뭐 도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서 저희들도 국가사업이고 국가 동맥인데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한 번 현지를 조사해 보세요. 노변I.C, 여기 지금 노변I.C가 나와있는데 반야월I.C에서 거쳐 가지고 고모로 해 가지고 노변으로 들어오는데 노변I.C에서 성암산 뒤로 해서 남천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암산에 저희들이 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민가도 없고, 또 도로가 질러갈 것 같고, 이랬으니까 이 노선을 경산I.C에서 성암산 뒤쪽으로 노선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지사님께서 분명히 건설부에 이 노선을 돌려주도록 건의해 주실 건지, 안 해주실 건지 그것을 오늘 답해 주세요. 또 노선을 조정해 주도록 지사님께서 건설부에 건의해 주실 건지, 못해 주실 건지 그렇게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제하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하고 2년 같이 있었다고 미더워서 제 답변 안 해주는지 제가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저 민원 없도록 해 보겠다, 또 뭐 100분의 5, 100분의10 하는, 맨 현행 법 그대로 해 보겠다, 참말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나왔을 때에 짧게 하겠다 이랬더니, 짧게 했더니 본의원의 질문을 숙지를 못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법은 현재에 존재할 그런 조례의 가치성도 없는데 이걸 굳이 말이죠, 제가 지적한대로 표창의 대상도 될뻔 한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저 민원 없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제목중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부지는 농지로 허가하면 농지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작법이 폐지된 현실에서 농지로 허가한 이 하천부지에 징수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지번있는 땅도 휴경지가 많습니다. 현재 농민의 현실감각은 그야말로 옥토라도 당신 부치시오. 이렇게 권장해도 미운놈 것은 안 부칩니다. 현실이 그래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천부지 황무지 이것을 농민이 피가 나도록 개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소득을 올리면 박수를 쳐줘야 되겠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지사가 참말로 도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삼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 전체의 뜻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답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류지 총개소수, 물이 없는 소류지와 일부 있는 소류지로 구분 준설작업이 가능한 소류지 몇 개로서 현재 몇 개소, 토량 몇 루베를 파 올렸으며, 예산은 총 몇몇원으로서 집행이 얼마 되었고, 사업이 완료되면 물은 몇 루베를 담수하여 얼마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답변이 있어야 했고, 빠른 강수의 대비책으로 철야 준설계획도 아울러 답변이 있었어야 하나 그 답변이 대단히 미흡했음은 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소홀히 한다 하겠으며, 한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다단 양수장설치 등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며, 피해면적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며, 피해면적에 대하여는 구제가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시사께서 본회의장에서 300만 도민을 상대로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행정을 해보면 예산상 뜻대로 안된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차리리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하고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왜 이런지 무엇 때문인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답변은 생략을 해도 좋습니다.

황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9월7일자 제89회 임시회 회의시에 경상북도가 9월1일자로 단행한 경주, 영주, 영풍시장·군수 및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배경설명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금일 지사께서는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상향배치한 인사로서 문제없는 인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소견은 그와는 다릅니다. 먼저, 경주시장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주시장과 포항시장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두 개 있는 2급 시장자리입니다. 과거 관행을 보면 경주시장이나 포항시장은 별다른 과가 없으면 경북부지사나 대구부시장으로 영전되어 갔습니다. 현재의 경북부지사나 대구부시장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경주시장이 제주부지사로 간 것은 겉으로는 동급의 수평인사라고 하겠으나 실제로는 과거 선례와 다른 형평에 맞지 않는 인사라 하겠습니다. 이는 영전을 가장한 좌천성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가 어떤 식의 설명을 하더라도 도민의 눈에는 지난 8월1일 보궐선거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비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1991년 6월 제4대 도의원 선거이후7월의 일부 시장·군수, 읍·면장에 대한 문책 인사시에 도지사의 답변은 추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이와 같은 유사한 인사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이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임을 강조하는 문민정부의 인사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한편 이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포석용 경고성 인사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내무부의 일방적 인사조치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었더라면 지사께서는 우리 도민과 2만5,000여 도본청 및 도산하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외풍을 막아 줄 수 있는 멋진 도백이 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앞으로의 각오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주·영풍 시장·군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영주시장께서는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취임하시고 영풍군수는 내무부로 갔다고 했습니다. 한 지역의 두 기관장을 동시에 교체함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도 4개월 이후면 시군통합이 되는 지역으로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모두가 교체될 수 있는 지역의 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리담당에 대한 인사입니다. 경상북도의 살림살이중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관장하는 자리인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에 대한 인사가 어찌하여 6개월도 못되어 교체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기획담당관은 도의회 출범이후 수차례 교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도 공무원이 보임되었으나 그나마 6개월도 못되어 전보되었고 최근에는 이번을 포함하여 서너차례 내무부 공무원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와서 잠시 머물다가 군수로 발령되어 나갔습니다. 경상북도의 유능한 고참 과장들도 즐비한데 이 자리가 꼭 내무부 공무원들의 군수발령 대기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인사 관행을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살림살이인 예산과 단기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관장하는 중요자리에 업무도 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에 교체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만간 시군통합과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인사가 되풀이할 것인지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로 인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이라 하여서 불성실하거나 존경하는 지사님의 소신가 철학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추후 다시 거론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 꼭 지사님이 들으셔야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발언을 허용할까 합니다. 장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역 장성호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우리 포항지역의 식수에 대해서 긴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한해대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영일 지역에는 우기철에 한 3개월 동안 10mm 안팎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는 고갈상태가 되었고 또 주간는 급수를 받지 못하고 요즘은 야간에만 급수를 받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댐에서는 바닥을 내고 있고 심지어 우리 형산강 하류에 보면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시설에는 바닥이 나서 포크레인이 거기에 가서 수로를 지금 파고 있는 데의 형산강물에만 물이 지금 고여 있는 그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포항시민이 13만톤의 물을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절반 정도인 7만톤 정도의 식수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기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월달에 12월달, 그 다음에 내년 5월달에 비가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포항, 영일 주민들은 물부족으로 인해서 절수는 좀 양해를 하고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포항종합제철을 위한 공단이라든지 기업을 하는 기업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고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려고 하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책은 있어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생업이나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말씀을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포항지역의 주민 식수 때문에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하수 개발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사님께 저의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의원님들의 답변에 금방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윤기서 의원님, 저희 환경분야에 많은 격려의 말씀과 지원의 말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이 환경관리공사 문제는 저희 도정에 있어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 실무자들로서는 그야말로 초미의 일이고 현안사항이고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산업사회에서 반드시 공장이 있으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민 모두가 어느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도 공장이 있으면 폐기물매립장은 있어야 된다고 공감은 하면서도 또 모두가 자기 지역에는 안되겠다 하는 이율배반적인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몇 곳을 지금 입지를 선정해 놓고 이것을 추진 과정에서 만일에 새어나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에서는 저희들은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나가게 되면 추진도 하기 전에 집단적으로 왈칵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몇 개 지역을 대단위사업장이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해 놓고 극비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의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시면 좌우간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서 소요가 안 일어나고 좀 안정된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95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목표를 두고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 의원님께서 아까 물으신 데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문댐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운문댐에 대해서 제가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수자원 확보 계획은 지금 현재 이 수자원은 물은 생존권을 위한 자원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이렇게 미루어 가지고서는 안동댐에 물이 고이지 못하고 영천댐도 그렇고 각 저수지의 댐에 물이 없이 이렇게 되면 금년 겨울, 내년 5월달까지 상당히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래서 운문댐을 위시해서 지금 물이 부족한 이 상태에서 금년 어떻게 겨울을 넘기며, 내년 봄을 넘기느냐, 수자원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 기회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님께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중앙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답을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까 도면을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했습니다만도 '87년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때 했는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7년도에 분명히 타당성 조사가 됐습니다. 실시설계는 '92년도에 측량을 해가지고 '93년도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실시설계하면서 영향평가를 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점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도 단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전반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고 또 내역별로 질의에 대한 내용은 좀더 소상히 답을 드리기 위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 내용은 첫째, 강성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르는 현황은 '82년 이후 현재까지 217개 교에 해당하는 통페합이 돼 있습니다. 그중 매각이 41개 교, 저희들이 야영장, 마을회관, 수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3개 교,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40개 교, 유상대부를 하고 있는 것 39개 교를 제외한 아직까지 미활용 상태에 있는 폐교 학교수가 74개 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74개 교는 비교적 오지·산간지역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될 것을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관계기관에 유상이건 무상이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뢰의 공문까지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활용하기 위한 신청이 아직 없어서 47개 학교는 폐교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정은 매각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매각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는 이 자산은 역시 저희들의 교육용 자산입니다. 또 이 교육용 자산은 현재로서는 폐교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변동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교육용 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자산으로 본존해 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폐허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앞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묘포장으로라도 더 확대 운영을 해서 묘목생산을 통한 활용의 가치를 유지해 갈 계획입니다. 또 그러기까지는 인근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관리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은 이천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학군제 해제를 위한 교육부에 건의 협의한 사실을 밝히라는 질의와 다음은 이 학군제 재조정에 따른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부와 그간 협의한 내용을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교육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사실 이 학군제문제는 그간 본도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질의도 계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은 교육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받았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데 교육부측의 의견이 어떠냐, 우리가 공문으로 질의 조복을 해 봐야 교육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교육법 시행령 112조에 의한 답변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얼마전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교육부에서의 답변은 현행 교육법 시행령 112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 여타의 문제는 시도 교육문제에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국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서면으로 질의 조복을 해도 역시 그 답변 이외에 정부측에서도 답변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도 교육감 회의때도 이 문제가 저희들 뿐 아니고 각 시도 교육감들도 함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 조복을 할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간에 실무진에서 실무자끼리 교육부와 협의를 했었고 저희들 교육감 간담회 석상에서도 각 시도 교육감들이 함께 다같은 공동의 하나의 과제로 이 문제를 교육부당국과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짐작이 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대구, 경북간의 이 학군제 조정에 따르는 문제는 대구시내에 지금 운영, 시행되고 있는 그 근거는 평준화 시책에 따른 대구시내의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구시내의 고등학교에 배정을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조문이 앞서 말씀드린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6항에 의해서 중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하는 근거가 되어서 그런 대구시 소재의 중학교 졸업생이 대구시내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거기가 단서가 있는 것이 양 시도간 교육감끼리가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단서가 뭐냐 하면, 그 중학교 소재 중학교 졸업생이고 그 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교에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테면 교통이 또 지리적인 조건이 통학이 불가능할 경우는 양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서 그 지역을 달리해서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 경북간에 달성군 가창면에는 가창중학교는 그 지역 내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창중학교 졸업생은 대구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양 시도 교육부간에 협의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저희들 경상북도내의 중학교 졸업생이 교통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결정적으로 불편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대구시내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은 양 시도 교육감간에 협의회의에서 대구시내에 전입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가창중학교 단 한 학교에 한해서 협의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법규상 통학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교통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통학이 불가능해서 양 시도간 교육감이 협의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그 여타 그 이외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양 시도간 협의가 되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 교육감, 대구시 당국과 교육청 당국과 그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는 대구시 측 사정이 경북도 측에서 너무 희망하는 학생을 받아들일…… 이를테면, 수용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대구시 경우는 남자 고등학교에서 학급당 인원이 52명입니다. 여학생은 56명입니다. 학급당 인원이 여학교는 56명을 수용하고 있고 남자 고등학교는 5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수용을 해도 대구시내 중학교 졸업생의 수용능력은 100%를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95% 내지 97~8%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마 교육감께서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은 교육감의 학군제 해제에 대해서 교육감이 소신 있다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학군제 조정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답이 지금 잘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는 내용은 교육부의 서면사항으로 학군제 해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있다면 분명히 답변 전에 그 서면을 동료의원들께 배부해 주시고 답변해 달라고 그랬고 뒤에는 민선으로 된 교육감께서 학군제 해제에 대해서 학군제 해제 건의에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 이렇게 학군제 조정가지고 이야기 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정이라는 용어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제를 전제로 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학군제를 해제했을 때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또 서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학군제를 전면 저로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전면해제 했을 때를 전제한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저희 입장도 더 깊이있게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아직 그 단계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아니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들이 경상북도에서 학군제 해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교육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교육감끼리 모여 가지고 뭐 간담회 했는 것을……)

예, 됐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간담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랬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학군제를 해제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군제 해제를 위한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바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군제 해제를 전제로 한 학군제 해제를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학군제 해제를 전제로 한 이 대책을 저희들이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시한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입장에서 해제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의 대책은 저는 저의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학군제에 따르는 어떤 욕구불만, 아쉬움 그런 저희들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대책이 뭐냐? 언젠가는 저도 지난번에 취임인사겸 해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학력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일을 하겠습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계획을 저희들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구 인근에 명문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계획을 해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가깝게 예를 들어드린다고 하면 경산의 경산 중·고등학교를 완전히 개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구미의 구미여상, 구미남고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구인근에 있는 우리 인문고등학교를 재정비해서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이 학구에 따르는 아쉬움을 덜어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핵심을 만족스럽게 답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학군 해제를 위한 얘기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더 심도있게 연구를 또 검토를 해서 말미를 주시면 언제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린 것은 저희들 도단위의 교육시책으로 봐서 전체적인 영역에 두 의원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소상하게 답을 드리기 위한 뜻에서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

의석에서 - 교육감님! 말미를 주시면 했는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방금 하시겠다던데, 하시겠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3년 이내 입니까, 3년 이후입니까?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말미를 주시면 학군제 대책에 관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기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지금……) 알겠습니다. 금 학년도 말까지 기간을 주십시오. (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윤기서 의원님께서 UR에 대비한 농업계 고등학교 시설현대화를 위한 대책과 농고학생들의 작업시간 과다로 인한 학업기피현상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기능직의 업무과다에 대한 수당지급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실습농장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또 첨단을 위한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에 유리온실 3개교, 축사자동화 3개교, 조직배양실 3개교 등 18억을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에 이 계획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15억원 '96년도에 12억원, 도합 45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생산계획을 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실업학교 교육과정에 실업교과에 배당된 시간 중 50% 이상을 실험실습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번기, 수확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실습을 연속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영작실습을 가급적 줄이고 실험, 연구실습 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로 기능직의 활동을 점차 편리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고에 근무하는 기능직은 실습작목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육성회비에서 수당을 일부 지급하고 있으며 기능과 기능도에 따라서 인사이동에 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고활성화를 위해서 김천농고, 안동농고, 영덕농고 등 3개교를 도내의 중심학교로 육성하고 타학교는 지역특성에 따라 설치학과를 조정하되 종래의 농업, 축산, 원예과를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산업기계과, 환경조경과, 농업유통과 등으로 개편하여 새시대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학과수도 점차 축소 조정하여 소수정예화 할 계획입니다. 농촌교사 자질함양을 위해서 '94년도 즉 금년부터 구주 선진농업국을 대상으로 매년 20명씩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독농가 및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명진 의원님께서 도교육청 초등장학사의 임용자격기준과 T/O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 파견장학사에 대한 파견근거와 파견된 장학사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이 많은데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교육청의 초등장학사의 T/O는 13명입니다. 임용기준은 본도 인사관리기준 제8조4항에 의거 도 장학사는 전문직 경력이 있는 교장 또는 교감자격을 소지한 전문직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도 장학사 임용에 있어서 본기준에 의거해서 철저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적격자를 임용함으로써 본 임용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므로 예외자는 없습니다. 다만 '95년부터 실시되는 제6차 교육과정편성운영의 지방화에 따라 업무가 교육부에서 도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폭주로 인력확충과 업무부서를 신설·운영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원동결정책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 파견근무의 근거인 교육공무원임용 제7조3의 제3항에 의거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간의 파견근무를 승인 시행할 수 있으므로 '94년 3월1일자로 도교육청 초등장학과에 본 장학사 정원외 지역교육청 장학사 1명과 교감 1명을 파견근무 시켰습니다. 파견근무자의 주임무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업무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원동결이 해제될 경우 새로이 부서를 신설하거나 조정하여 도 장학사 임용기준에 맞는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된 시군 장학사는 현직 교장을 경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감에게 파견된 사람은 교장자격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최원병 의원님께서 지난 제87회 경상북도의회 도정질문시 '동현의 교훈' 책자 발행일자와 검수일자가 다른데 따른 말씀이 계셨는데 도교육청의 그간의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현의 교훈' 책자 발행일자와 검수일자가 상이한 내용의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93년 11월26일 대구·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화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93년12월20일 1차로 확인본 200부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교재의 판권란에 인쇄일자가 '94년 1월20일로, 발행일자가 '94년 1월23일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발견하고 납품업자에게 인쇄일자를 '93년12월24일, 발행일자를 '93년 12월30일로 수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93년 12월24일 납품된 2만1,000부를 검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교육연구원의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준비 기간이므로 납품물량 보관이 곤란하여 인쇄소에서 검수하게 되었습니다. 검수시 물량전체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지 못하고 일부수량만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800여부 정도가 계약자의 착오로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관계기관에 배포가 됨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물품검수는 관계공무원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확인검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검수를 소홀히 하여 인쇄일자와 발행일자가 잘못 인쇄된 채로 발간 배포된 책임을 물어 관련자인 검수 및 검수입회한 공무원 3명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전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번 회기때 방금 말씀하신 수위계약 문제와 또 사학운영에 관한 문제, 유치원수업료 과다징수에 따른 문제가 최원병 동료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었고 오늘까지 답변해 주기로 되었는데 오늘 마침 동료의원도 나오지 않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의 끝난 즉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강성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폐교된 학교가 거개 다가 오지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래서 이 학교가 당초 설립시에는 그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학교교지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재산을, 임야라든가 또 노력동원까지 지원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학교가 폐교나 또 분교로 격하되면서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교육부로 헌납한 재산을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발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는 폐교 및 분교로 격하된 학교가 과거에 그 지역주민들이 헌납한 재산을 반환 요구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또 그 당시에 기부한 재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것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역시 폐교된 학교문제 때문에 이상천 의원께서 보충질문성의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님들 늦은 시간에 오늘 질문의원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현안관계로 말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교육감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에 본부 주민이 어제 버스 두 대로 편성하여 교육청에 어제, 오늘, 이틀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한 말씀은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폐교문제입니다. 지금 폐교된 분교를 개인에게 교환조건을 했는데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폐교된 흥해 남송분교 교환에 본의원이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여 비교해 본 결과 포항 용흥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포항여실고 431번지는 m2당 공시지가가 2만2,000원, 감정가격은 전원 m2당 7만1,500원입니다. 대지는 8만원을 비교해 볼 때 약 4배정도가 고별공시자가보다 감정가격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폐교된 흥해 남송분교 인근 공시지가를 대비해 봤습니다. 인근 공시지가는 대지가 m2당 2만3,000원이고 인근 답은 m2당 8,000원입니다. 그런데 남송분교 감정가격은 대지는 m2당 6,400원, 학교부지는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 전에 말씀드린 매입하고자 하는 포항여실고의 부지는 공시지가의 약 4배가 높게 감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교환해 주는 남송분교는 감정가격보다도 대지는 낮게 평가되었고 인근 농지와 학교용지를 비교해 볼 때 1만1,000원에서 1만4,000원이라면 m2당 3,000원에서 6,000원 정도가 감정가격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하면 주민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매각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임대해서라고는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환해 가는 사람의 감정가격이 낮게 평가되니까 과거에 우리 동민들이 자녀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학교의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매입해서 희사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감정가격 평가는 감정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묻는데도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의 대표로서, 저 역시도 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료를 더 요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감정가격이 쉽게 말하면 매각하는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 낮아졌고 매입하는 가격은 공시자가보다 한 4배가 높아진 부분에 있어서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성 발언을 얻어서 대단히 감사히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예,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우리 동료의원에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써 교육청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면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장 정리 관계로 산회를 하기 전에 잠깐 의원총회를 위해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원총회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강성국의원질문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김경종의원질문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장성호의원질문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정재학의원질문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