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이상기온으로 길고도 지루한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불볕더위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가뭄을 겪어야 했고 가축이 집단폐사하는 등 참으로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냈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전 국민이 하나되는 슬기로움이 보이는 여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농촌을 위하여 민·관·군이 밤낮없이 가뭄극복에 혼신을 다하였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금과 한해극복장비를 보냄으로써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가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곧 결실을 맺는 계절이므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관정 굴착, 저수지 준설 등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가뭄극복과 도농복합시 설치준비 등 현안업무 추진에 휴가도 반납한 채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 집행상황을 감독하며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차원높은 복지행정 구현에 그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지방의회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시행한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출신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도정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보다 활기찬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그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도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하여 도민 모두가 도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근화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8월9일자로 전임 한희섭 총무과장이 울릉군수로 승진 전출함에 따라서 8월12일자로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인사) 그러면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UR농어촌지원대책에 따라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유재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시가 3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개정하여 그간 지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을 현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용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제한하여 장기간 사용허가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신설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도유재산중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UR농어촌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경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되어있는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개정하여 대부를 받은 사람의 부담을 대폭 경감코자 합니다. 또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율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 17,5%를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대부료라든지 세수감수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인하조처로써 생기는 세수감수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김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보다 3분지 1 수준으로 인하를 하고 또 소득금액의 5% 또는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인하함으로 해 가지고 UR에 대비하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UR에 대비하는 문제는 공유재산관리 문제뿐만 아니고 농어촌 여러가지 제도상에 많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직접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서면으로 총정리를 해 가지고 UR에 대비하는 농어촌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이러한 것을 하나의 표로써 정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위원들한테 좀 한번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UR농어촌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지 우리 경상북도만 지금 현재 조례로 시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서경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용료나 대부료 이것이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지금 17.5% 하던 것을 15%로 낮추어 준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것이 싸면 자꾸 연체를 더 해 가면서 이것을 은행돈 쓰는 요량하고 안 갚고 자꾸 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도비에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의 종류는 농경지에 한하는지, 또 어디까지 공유재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UR에 대비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이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임대를 받고 또 매입을 해서 실질적인 농사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할 그런 염려는 없는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그러면 한 15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동안에 주요업무보고……

오늘 주요업무보고 이것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지쳐있고 또 유인물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보면 되고……

정회시간에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영길위원님께서 농경지 대부료 현황 및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경지 대부 실태는 전부 835필지에 31만5,000평입니다. 금액은 연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수감소 예상 액수를 물으셨습니다. 대부료율을 경감시킬 경우에 연간 3,100만원인데 약 2,100만원 정도의 주민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의 대부료인데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경감되어 버리니까, 세번째 김각현위원님께서 인하로 인해서 UR대비책이 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UR대비 농어촌의 제도적인 종합대책 이것은 서면으로 올리겠고, UR의 충분한 대책이라고는 보기가 힘들겠으나,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께서 이러한 대부인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전국적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경규위원님께서 사용료 연체료는 전체에 얼마인지, 이렇게 물으셨고, 이렇게 인하를 함으로써 연체자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체료는 전체에 205만5,000원이며 이자율이 15% 개정했을 경우 이자 금액은 1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30일 현재 기준에 체납자에게 연간 29만3,000원에 대한 경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체자가 늘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택위원께서 공유재산의 임대는 농지에 한 것인지 그리고 UR대비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실제 농사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용도에 사용한 사례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공유지의 임대료 인하는 농경지에, 이번에 의결내용은 농경지에 한해서 임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매년 조사결과 타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용도로 사용하자면 어차피 농지전용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나 혹은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에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추가로 신설한다는 것은 연고자한테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매각방법을 어떻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내정가를 정해서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감정해 가지고 연고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개정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서면으로 갈음할까요, 잠시 업무보고를 듣고 또 소방관계……

우리 주요업무 보고를 지금 현재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임창구위원께서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여러번 들었고, 또 이번에도 유인물로 이렇게 제출을 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예, 질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는 뭐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차후에 하기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다소 당면한 문제를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구시역 광역확장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내무부 또는 대구직할시가 흡수코자 하는 우리 본도 일부 시군의 각종 개발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의 팔조령 도로라든지, 경산과 연계하는 도로라든지 도로사업, 또는 문화재의 관할 시군에 소요되는 문화재사업, 개·보수업 등등 해서 여러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구역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본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즉 발주를 하지 말고 확정이후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견과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은 지금 집행공고가 나가 있거나 착공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을 저희들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발주한 것 말고 발주하지 않은 사업량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慶尙北道義勇消防隊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소방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의용소방대 운영이 광역자치단체 소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도에서 의용소방대장의 임용과 예산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의용소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군수의 예산지원중단, 관심 소홀 등으로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이 노정되어,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체제로 개편하고, 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폐이지 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설치토록 하고, 대의 명칭도 OO군 OO면·읍의용소방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군지역 대장 임용도 군수가 임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대원의 선발시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배치되도록 특정지역 편중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방지 조항과 대원에게 2년마다 지급하도록 복제지급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임면권자의 조정에 따라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대원의 출동수당도 상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4년 기준 1회 출동시에 8,300원 하던 것을 1만1,9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시·읍·면단위로 설치하는 부녀의용소방대 설치구역을 면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시·읍지역만 설치토록 하고, 면지역은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과 장학기금조성관리를 현행 도지사에서 임용권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안은 내무부 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안따라도 되는지 이걸 말씀을 해 주시고, 운영권이 군수한테 넘어갈 것 같으면 반드시 예산도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군부에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채수목위원 질의하십시오.

군부에는 지금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관할은 경상북도 예산으로서 수당을 주고 있고, 또 같은 군내에 있으면서도 파출소 외의 것은 군수가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받는 수당은 많고, 우리 경상북도가 주는, 파출소가 있는데 그 관할에 있는 수당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광역 소방에 대한 상당히 불평을 대원들이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만약에 시에는 거기에 주고, 도가 예산을 전부 다 수당을 주고, 군부에는 그거 하게 되면 파출소 거기서 한가지 차고드는 게, 파출소 있는 데도 포함해서 군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도에서 주는 수당하고 군에서 주는 수당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균형의 원칙에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내무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면 그 준칙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이유를 저희들이 제시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준칙을 따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현재 군수가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보면 임용권자가 재정적인 부담을,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번에 군에서 많은 예산지원이 여태까지 안됐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안되고 소극적이 됐다 이러한 뜻으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이번에 군수들이 적극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런데 방금 질의를 드린 것은 내무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지 이 점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무부, 예를 들면 준칙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준칙은 불합리하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크게 불합리하다든지 내무부의 준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바꾸어야 된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현재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방금 우영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의용소방대가 군수가 임명하는 의용소방대장이 있고, 또 도지사가 임명하는 의용소방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사기면에서도 형평성을 결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반드시 운영권을 위임할 것 같으면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서 그래도 뭔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지원을 해 주고 권한을 위임해야 그게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무부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다면 우리 본 조례개정안에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형평성을 잃었다든지 이런 점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채수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곁들여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채수목위원님께서 먼저 번에도 한번 질의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군지역에서 동일 군이지만 현재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 부근이라든지 기타의 지역에 대해서 수당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평 또는 사기에 영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 군내일때는 그 군수가 앞으로는 수당을 똑같이 해 가지고 이러한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재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면에 있어서 지사가 임명하는 부분하고 또 군수가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채수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가 임명한 의소대는 아마 채수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수당이 작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임명한 의소대는 수당이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면은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장단점이 서로간에 보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으로 봐서는 시가 재정이 좀 낫고, 군이 재정상으로 약한데 아무 지원도 없이 아무 그거 없이 어떻게 군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에서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전반적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각 시군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연합회 예산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연합회를 통해서 조금 지원하는 방안 이것을 이제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한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활동보조 등'에 이래서 제24조에 보면 2항에 「시·군은 관내 의용소방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도 가능하면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재정형편이 나은데 도가 부담을 하고, 군은 재정형편이 나쁜데 어떻게 해서…… 군을 죽이는 것이지……

연합회비로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였듯이 도정에관한보고의건이 됩니다. 도정에관한보고의건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아까 있었으므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일자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해서 도정보고에관한건을 보고를 받고 질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를 이번 회기내에 한번 다시 갖도록 합니까?

이번 회기내에 일정이 허락하면 내무위원회를 다시 속개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갈음하도록,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