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농정국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화 시대의 도래로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욕구증대로 지역중심의 정책수립 및 집행체계확립과 지역 농수산업의 특정재원 및 중앙정부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UR협상이후 농수산업이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유망 품목개발과 해외 시장개척 등 농업부문 수출촉진자금 마련 및 보조금 감축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생산자 단체등의 자조금 조성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도·시군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93년5월15일 도조례 제2208호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동 조례에 의거 '93년도부터 매년 50억원씩 2002년까지 10년간 총5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 8월말 현재 출연금 80억원과 기금증식이자 5억원등 총 85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자금이 연말까지는 98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출연 기관인 농·수·축협에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출연실적에 따라 배분 예치하고 있으며, 동 기관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농협도지회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지방행정기구개편에 의한 도직제규칙 제2114호('94. 5. 23.)로 농어촌진흥기금 관리업무가 농어촌개발국 산하 농업정책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것을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통합된 농정국 농업경영과에서 관장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14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지방정부와 농어민단체가 자조금을 적립하면 중앙정부도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동 기금의 재원으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각호의 기금의 재원을 현행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축협의 출연금, 기업체 및 독지가의 성금, 차입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2호에 농어촌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을 신설 하였으며, 또한, 지방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조례 제9조제2항중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간사를 현행 농업정책담당관에서 농업경영과장으로 변경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금출납명령관을 현행 농업정책담당관에서 농업경영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동의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한해와 또 우리 전공무원이 한해대책에 지금 주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한해에 대한 대책현황 및 도정주요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상임위를 9일 오전 10시30분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