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구 관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 중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폭염과 가뭄으로 도내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극심하여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계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두 건이고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한 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제89회 경상북도의사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 회의에 협의 결정토록 상정되어 있으며, 8월 31일자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9월 1일자로 이복수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생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서 추진중인 일반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사항으로 8월 29일 11시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해대책간담회를 개최했고, 8월 25일부터 8월31일까지 7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3일 10시30분에 내무위원회에서 시·도행정구역관계대책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저는 지난 9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김지순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의 고견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활기찬 도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중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동안 국회의원과는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3월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7월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보상금의 청구·지급기준과 절차 및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과 그 기준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기타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족이,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서 도의회의장을 경유해서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도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어서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및 보상금의 지급액을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으로서 의회의원, 도본청 실·국장, 의무직공무원 각 1명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심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설명올렸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있어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에 한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이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또 도지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예,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들 이야기라서 대단히, 한편으로는 반갑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보상금의 다과의 문제보다도 혹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집행할 때,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개진을 해 줬습니다마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대상이 되어서 보상을 지급할 경우에 기준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 언론에서 떠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의원들한테 혹시 또다시 그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이쪽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상정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입을 한번 해봤을 때는 문제가 없겠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제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엄태항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내용과 국회의원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의 차이점, 금액하고, 거기 금액은 어떻게 지급을 하며, 이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서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14일이상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준칙이, 쉽게 얘기하면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왜, 예를 들면 7일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되지 않고 14일이상이란 얘기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비를 해서 14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더 알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14일이상 되어야만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준칙으로 내려 온 것은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준칙입니까?

예,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에, 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법에나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없고, 바로 조례준칙안에 14일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내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14일로 못을 박으라고,

아니,

그렇게 내려왔는, 지시된 그 사항이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내려왔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조례준칙안은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거라, 그래. 내부무장관이라 이 말이거든, 왜냐 하면 내무부장관이 조례준칙을 내려 보내면서 준칙에다가 14일 이상으로 해라 하는 그것을 못을 박아놨다 이 말이지요?

조례준칙안은 대부분 조례안이 말이지요, 주요 줄거리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14일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세 14일 이상 박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내려보냈는,

준칙안에,

준칙안에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상해정도를 지금 14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인정기준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좀더 구체화시키는, 금번 조례안에서 좀더 상세하게 구체화시키지 않은 근본원인은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냐하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취지가. 그래서 좀더 구체화시키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취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엄태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국회의원과 대비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보신 조례안에서와 같이 도의원님께서는 일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망의 경우는 2년분, 그리고 장애의 경우는 1년분, 그리고 기타 상해일 경우에는 치료비전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월수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당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98만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요. 그래서 그 월수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망의 경우에는 수당 1년부, 그리고 장애의 경우는 수당 6개월분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 보면 도의원님께서는 장애의 경우에는 한 7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1,440만원,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의 경우에는 1,189만2,000원, 그리고 사망의 경우는 2,378만4,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第89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9회감사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회기는 ’94년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밀 년후 2시 개회식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대 경상북도교육감 인사와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그리고 경북·대구행정구역통합건의안등을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는 휴회하고 이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처리하고 9월12일 년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청 및 교육청소관에 대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13일 년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을 처리토록 전체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협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 상정 예상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9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9월7일에서 9월1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권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一般報告事項

총무담당관 일반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7월29일 본회의시에 결의된 사항입니다. 조해성금 모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금목표액을 1,000만원으로 해서 모금방법은 의원 1인당 10만원, 의장단 13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을 모금해서 경상북도조해대책본부에 전달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에 앞서서 저희들이 조치로서는 의원 상조회비가 지금 현재 총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기예금이 2,100만원이 되어 있고 일은예금이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예금 1,100만원 중에서 우선 1,000만원을 대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해 주실 사항은 그 밑에 안을 해 놨습니다마는 의원 상조회 기금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과, 둘째안으로서는 의원모금 870만원, 1인당 10만원을 모금하고 의장단 130만원을 각출해 가지고 상조회비에 충당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 두 안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조회기금에서 상계처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박경호위원님께서 상조회기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각박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조회기금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130만원에 대한 것…

예,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각박하게 별도로 분리하기도 좀 애매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조회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3,200만원?

130만원 분리하고 870만원 상조회비로 보충하는 것으로,

분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처리하는 게 그게 또 맞지 싶습니다마는,

1안으로 처리하지 뭐.

이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1안으로 하게 되면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1,000만원이 상계처리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2안으로 하게 되면 의원 1인당 10만원이 되고 의장단은 130만원 단위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상조회 기금에서 상계처리한다고 하면 그대로 1,000만원 처리할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제1안 상조회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강성국위원님이 동의를 했는데 재청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천위원님께서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무처에서 말씀하신 제1안 상조회 회비중에서 1,000만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울릉도, 독도 위문계획을 그동안 저희들이 방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방문일시를 9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잡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던 중에 지난번 의장단께서 모여 가지고 울릉도, 독도의 극심한 조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방문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당치 못하다 그래서 유보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그럼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은 퇴근하셔도 좋겠습니다. 3. 慶尙北道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福秀議員外 10人 發議) 4.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福秀議員外 10人 發議)

권경호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이행조례에서 하나하나 열거한 감사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조항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심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의회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도록 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보호와 여비 등 실비보상규정을 신설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도지사,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요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11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4년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일비를 현행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의 종류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출장지를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조정하여 일원화하였으며, 국내여비지급기준에 있어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종전보다 평균 20% 정도 인상조정하였고,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군권제청의 인가요금을 기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지급기준에 있어 숙박비와 식비를 평균 43% 정도 인상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시행경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동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경에 맞추어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종전보다 의원일비와 여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이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두 건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국가위임사무를 전체 감사토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여기에 보면 제5호에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위쪽에 올라가서 제2호에 보면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그래서 이 안의 대상기관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하신 권의원님…

전문위원이 하십시오.

전문위원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는 사무의 범위가 지방의 고유사무하고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전체위임사무만 행정사무감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범위가 국가위임사무 전체를 다 하도록 하되 국회에서 조사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는 지금이 좀 강화된 편인데 감사·조사대상기관에 가 가지고는 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상기관이. 단지 거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탁사무라든지 기타 어떤 사무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조금 강화된 그 이외에 국가사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뭐하라든지 하지 마라든지 그런 것이 추가되거나 가감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뒤에 가 가지고 현지확인을 갈 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도소속기관,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국가위임사무를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의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그런 기관에 자료제출이라든지 증인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지실태 확인을 위해서 가 가지고 그런 사무를 이제는 하기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을 통해서 3일전까지 통보를 해주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국가사무중에 지금까지는 단체위임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기관위임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국회가 감사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위임사무나 기관위임이나 단체위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변경이 안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러면 제5조의 제5항같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조정해야 될 안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제95조제2항, 제3항은…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한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한 사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 위에 올라가서 2항에 갔을 때는 「경상북도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부행정기관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108조, 111조가 뭡니까?

이 하부행정기관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군 다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본청사업소도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는데 조사할 수 있는 사무하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기관하고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애매한 것이 하부기관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고유 도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위탁사무는 제외한다고 하는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 업무를 위임했는 것은 심사를 못하고 하부기관은 감사를 할 수 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업을 위임했는 것은 우리가 못보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국가사업을 우리한테 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는 것은 자기네 감사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는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위탁한 사무를 제외한다, 그 대신에 또 그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할 수 있다, ?하 기관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사무하고 그 다음에 조사대상 기관하고가 그게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시군에준 우리 경상북도 고유사무를 시군에 지사가 위임했다 그러면 그 기존자치단체의 의회에서 하라는 예기지 우리가 가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사무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전에 우리가 단체위임사무는 하고 기관위임사무는 못하도록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이찬 예, 그걸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딱 못이 박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안 바꾸면 우리가 조례를 못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하고 조사대상기관하고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사대상기관은 예하 행정기관을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는 우리가 또 도가 특히 위임했는 사무를 조사를 못한다…

시행령에 그게 잘못되어서 앞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 된다하면 국회에도 자기네가 위임했는 사무를 자기가 일절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 따진다 하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지금 법체계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법체계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고칠 수 있느냐 하면 그 재량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상에서도 내놓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각 지방의 의료보험조합은 대상기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상기관으로 되었다가 지금 삭제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의료보험조합하고 농지개량조합.

국가위임사무는 감사·조사 사무는 되는데 기관에 가 가지고는 그래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를 감사를 하려면 그 기관에 가야 될 일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인제 뒤에가 가지고 뭐라고 결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현지확인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보험조합,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쟁점으로 되어 있는 의료보험조합하고 농지개량조합, 국가위임사무를 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우리 도에 와 있는데 그런 것은 인제 현지확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현지확인을 가 가지고 자료수집 해와 가지고 도에다가 따지고 그렇게 하지 감사대상기관에는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하고 기관하고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곧게 보면 그게 또 뭐…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시행령이고 뭐고 시행령이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시행령이고 뭐고 시행령이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자꾸 그 시행령을 가지고 우리 위의 상위법을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이라는 단서가 또 붙어 있는 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지개량조합이나 의료보험조합도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제95조제2항, 제3항 이것은 우리가 시군에 위임해 준 사무입니다. 그 사무는 아니예요.

그것은 아닌데 여기 위에 보면 맨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해 놓고 괄호 해 놓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인제 그것을 또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 놨거든요. 그러니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갈 수 있다… 그걸 터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의를 확실히 내립시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라는 것은 여기에 법 제95조제2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도가 기초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무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무만 된다 하면 그러면 인제 전문위원도 된다 했지만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은 또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위임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위임사무는 그것은 인제 자료수집은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인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데 대상기관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무는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놔놓고 조사대상기관에서는 그것을 포함을 안 시켜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보는 사무하고 그 다음에 감사대상기관하고는 안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신 제95조제2항 그것은 우리 도의 고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그 다음에 위탁사무를 위임해 준 것은 그것을 기초자치단체나 위탁해 준 그 단체에서 어떤 감사를 하라는 얘기이고, 그러나 그게 부득이한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하면 본회의 의결로 해 가지고 그런 사무도 감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법 해석을 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안 12쪽에 볼 것 같으면 현행과 개정안이… 개정안의 전체가 삭제되었어요. 삭제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소방서는 우리가 현지 감사를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위임한 사실이 없으니까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위임한 사실이 없으니까 갔습니다. 또 그 밑의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은 자치단체에 위임했습니까? 위임 안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위임사무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지금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위임사무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기초는 아니죠. 광역에 위임되었습니다.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방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 고유사무이니까 관계없고 교육청도 뭐 관계 없는데 지금 현행의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은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 못 나간다 해서 우리가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무 것도 개정된 게 없네요.

그러니까 기관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도에 하고 변동이 없고 사무범위만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조례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강위원님 질의하셨고 여기 뒤의 현행과 개정안 전체가 삭제되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은 국가사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위임을 안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을 감사나 조사한 게 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료보험조합 같으면 작년도까지도 할 수 있도록은 되었다고요. 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우리 도만은 되어 있었다니까…

조례상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들어가 있을 적에, 최초 감사·조사대상기관을 할 적에 제가 위원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기관을 집행부에다가 각 과별로 실국별로 그걸 해야 될 데를 내라 그러니까 인제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저희들 지방자치법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대로 해 가지고 보내온 겁니다. 그래 보내와 가지고 여기서는 최초 의회가 조성되면서 이것 전부다 조사대상기관이다 해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는 감사·조사대상기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그런데 저 쪽에서는 인제 나중에 의료보험조합은 보사부, 그 다음에 농지개량조합은 농림수산부 여기서 인제 자기네들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전부다 장관이 다 갖고 있다, 장관이 갖고 있는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만 이렇게 위임해 가지고 기관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간다 이래 가지고 계속 그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무중에는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단체위임사무는 가는데 기관위임사무는 못간다 이래 되어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걸 계속하다가 그것 때문에 걸려 가지고 지금 못했어요. 못했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감사·조사대상기관에는 변동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위임사무중에서 단체위임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가 사실 구분은 안됩니다마는 그걸 인제 중앙정부나 기타 행정학 뭐 이런 학자들이 구분하는 것은 지사한테 위임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한테 이렇게 위임되니까 그것은 기관위임사무이고 경상북도에 위임한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은 단체위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인제 일부 구분이 되는 게 있고 구분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 가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다 해 가지고 못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제 국가위임사무…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 그게 없이 국가사무는 감사·조사사무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사대상기관에 가 가지고는 그걸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변동이 없고 사무만 확대를 해 놨는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고유사무하고 국가위임사무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에 해 줬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못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범위만 확대시켜 주고 기관은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작년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정기국회가 안 열립니까? 글면 감사대상기관이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국가 사무가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까지 의료보험조합 감사했다, 농지개량조합 감사 했다 하는 것은 뭐 중앙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가 그 조사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의료보험조합이 감사대상기관에서 빠졌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상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가 경상북도를 감사를 한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가 가 가지고 하면 농지개량조합하고 이걸 다 국회가 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를 보사부 분야를 와 가지고 봤다고 그러면 그 분야를 봤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지 그것을 속기록이라든지 뭐 이렇게 따져 가지고 그 업무를 봤느냐 안 봤느냐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그것은 뭐 어떻게 보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내가 한가지 묻는건데 그러면 국회에서 경상북도를 감사기관으로 선정해 놓고 와서 농정국을 봤다 감사를 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는 기관위임사무 경상북도 농정국장이 맡고 있는 경상북도 뭐 어느 농지개량조합이든 물었든 안물었든 그 사무 소관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감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해가 상당히 우심한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 가령 어느 저수지가 있다,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그 산업용 저수지가 당초 축조를 할 때 백만톤이라는 담수량의 능력이 있었는데 50만톤밖에 안들어갔다,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 당장 우리 도민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아마 전문위원님한테 묻는 것은 아마 우리보다도 행정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국회라든가 내무부라든가 이것을 물어갖고 이것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 의정활동으로서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이상천위원님 말씀마따나 준설을 해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것은 꼭 행정사무감사·조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조사·감사에 대한 뒤의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확인이라든지 3일전에 통보하고 또 필요한 사람을 출석요구를 시켜 가지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방법조차 없이 행정사무감사·조사 이것만 가지고 국한시켜버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것조차도 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다음, 김기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말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인데 안조례에, 조금전 이상천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상기관이 농지개량조합이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기관, 국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대상기관은 나와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작년도에 감사대상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늘 이 토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다시…

지금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작년 것하고 지금 새로 나온 안하고의 비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있는 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조사 대상기관에는 변동이 작년 것하고, 신·구법에 말만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면 혼돈이 오는 것이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조합하고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우리가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는 볼 수는 있지마는 감사·조사 대상기관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 유인물 15쪽에 보면 "참고자료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관련조항 발췌"이랬습니다. 거기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해 놓고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④에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중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그럴 것 같으면 지금 1항의 감사는 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해가 상당히 안되는데 이해가 도통 안됩니다. 관련 조항 발췌를 한 것도 읽어봐도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지「감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감사는 우리가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깁니다. 감시기간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농지개량조합이나 의료보험조합을. 그럼 이 감사하고 하는 조항이 여기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④에 보면「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할 때는 여기는 감사가 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제36조에「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갖다가「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36조제1항은 감사도 있습니다. 앞에가 감사고 뒤에 것이 조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에는 감사·조사가 되어 있는데, 감사·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도 논란이 되었던, 지금 의회가 구성되고 논란이 되었던, 지금 의회가 구성되고 논란이 되었던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의료보험조합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지금 현재 감사·조사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에서 그걸 감사나 조사를 안한다라면 그것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졌으니까 그렇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보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국회라든가 해당 주무부서에 한번 우리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 조례안을 개정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예.

전문위원한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질의를 하고 토론으로 대화를 나눠서 안되고 이복수의원외 10인이 이 조례안을 냈으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복수의원외 10인이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조례 개정할 주요내용은 조사나 감사 대상기관은 종전과 같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아마 증언에 관한 그 사항에 중점을 맞추셔 가지고 토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오늘 개정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시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회기때 이게 조례가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들 대다수가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진한 채로 이걸 통과하는 것보다는 더 심의를 해 가지고 각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더 토론하도록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심의를 종결하도록…

전문위원, 다음으로 보류해도 우리 11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을 이번 회기중에 안하게 되면 이번 11월달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심사 바뀐 법에 의해서는 못하게 됩니다.

정기회 이전에 회의가 또 한번 있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 때 하면 되잖아요.

공포하는 것하고 날짜가 조금 걸릴 겁니다.

다음 임시회에 결정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다음에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지워줘야 됩니다. 지워주고 해야지…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니까, 달리 없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농조같은 이런 문제거든요. 도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금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감사·조사 대상기관이 문제 아닙니까? 감사·조사 대상기관이 문제니까 감사·조사 대상기관은 전에 것을 그대로 살리고 나머지 것만 다…

전에 그대로라면, 전에 그대로라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12페이지에 있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그대로 살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13쪽에 있는 것은요?

그것도 마찬가지 감사·조사 대상기관 아닙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살리고, 그대로 살려놓고 나머지 것만…

그대로 살릴 때는 그 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법에 안된다라고 그렇게…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따질 문제이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전에도 그렇게 살아 있었으니까 그냥 살려 놓는 것이,

올해도 한번 시도를 해 봐요?

그래 놓고 또 시도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나중에 따져 가지고 해 보는 것이고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다음에 저희들… 그러면 제5조는 옛날 구법 그대로 살려놓고 그대로 하고 나머지 것은 바꾸죠.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 증언감정에 관한 것이 주요골자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이것을 국회라든가 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든가 해당 주무 중앙부서에 질의를 해 가지고 올해만은 작년처럼 논란이 안되게끔 행정사무감사기관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 토론을 종결 지웁시다.

예, 방금 이상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 종결을 할까 합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제5조를 수정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지금 안 제출되어 있는 안에서 구법을 살리고 이것은 없애 버리고,

전문위원님, 우리 앞으로 회기가 얼마나 남았죠? 정기회 내 놓고.

17일이요.

17일 남았죠, 그죠? 10월에 한번 해야 될 거고 11월초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임시회를 한번 해야 될 건데 10월달에 할 때 이것을 통과해도 풍족하잖아요?

그래 되면 집행부에 넘어가 가지고 공포하고 하는 것이 조금 바쁘지 싶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하고 바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천위원님께서 제5조만 우리가 구 조례대로 시행을 해서 이번 조례 개정하자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또 그 의견에 대한 재청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토론 종결을 선포한 상태니까 원 계획대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일괄상정 했으니까 토론을 종결을 했는데 토론만 종결했지 조례 안건 자체가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33항, 4항을 조례개정에 대해 가지고 채택이냐 유보냐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는 이 3항만은 공포 일정이 있고 앞으로 또 정기회의 이전에 회기일정이 아직 약 보름이상 있으니까 다음 회기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고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일정대로 3항부터 찬·반을 상정을 해 가지고 유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이상천위원님 말씀하신 제3항… 우리가 회의진행상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유보를 하겠다 아니면 오늘 운영위원회 회기때 통과시키겠다라든지 그 가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일괄상정을 해 가지고 3항, 4항을 상정을 해서 토론 다 안했습니까, 질의 토론 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건은 한 건 한 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괄 처리해 버립니까?

이 조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니까 이것을 일단 수정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유보를 하든지,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것은 토론이 끝났으니까 가부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요.

가부결정을 위원장님이 물어 달라고요.

예.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논란이 되었던 제5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구법, 현 조례 그대로를 살려두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이상천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중에서「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제5조 전체를 삭제라 말입니까?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를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별표 1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그냥 살린다 하는 얘기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예,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천위원님이 동의한「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항들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를 언제쯤 실시하면 좋을지 여기에서 대강 선정해 주시는 것이 질문자선정문제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를 지금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9월13일까지 하면 80일 중에서 17일 남습니다. 17일 남으니까 10월달하고 11월달중에 있는데 11월달에 정기회의가 법적으로 11월20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11월2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30일까지 해 가지고 40일간 정기회입니다. 그러니까 17일을 10월달하고 11월19일까지 해 가지고 17일간을 대략 나누어…

그런데 정기회의를 말이지요, 우리가 늘어나는 일수만큼 뒤로 해야 됩니까? 앞으로 당기면 안 됩니까? 꼭 법적기일이 11월20일이라는데…

그러니까 정기회의가 40일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이내로 39일 해도 되고 그것은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당길 수 없는 것이 사실 ’92년도 결산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4년도 정리추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번에는 정기회의 중에서 5일간 하던 것을 시작과 동시에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줄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10월7일부터 열흘간,

열흘간 하면 16일까지, 16일이 일요일이 되는데요.

6일부터 하지요. 6일부터, 6일날 하면 15일날 안 끝납니까?

건설위가 또 해외연수를,

9월25일부터입니까? 그렇더라도 10월7일 이후에는 가능하겠네요? (장내소란) 그러면 2시에 우리 본회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5일부터 하면 되겠네요. 5일부터 14일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도정질문하는 날짜를 잡아 주어야 질문의원님들 선정도 하고 그럽니다.

15일날 하면 마지막 날이라 못할 것 아닙니까? 토요일날 때문에 안 되잖아.

13일 하면 되겠네요.

14일날 하고 본회의하고 해야 멀리있는 분들 와 가지고,

15일날 하기로 하고 본회의를 마지막 14일날 하기로 하면,

열흘 잡아 가지고 14일날 본회의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일날이나 7일날로.

예, 그러면 90회 임시회는 말이지요. 10월6일날 개회해 가지고 15일날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은 14일날 합니다.

예, 도정질문은 14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우리 도정질문 의원수는조금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대로 합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만,

상위별로 그대로 합니까?

정기회가 며칠부터지요?

21일부터입니다.

20일부터인데 금년은 21일로,

3일부터 합시다.

10일부터 해야 임박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고 너무 늦추어 놓으면 그 중간에 다른 사항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우리 자료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7일 남지요?

11월9일쯤 하든지.

1일부터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1일부터 해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자료요청도 해야 되고 자료요청하면 그것을 보내면 감사 전에… 이때부터 바로 감사 들어가 버리거든요. 감사 전에 받아야 되니까,

조금 당기는 것이 맞네요.

그러니까 앞당겨 가지고 해야 됩니다.

7일부터 합시다. 7일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속기중단해 가지고,

그러면 4일날부터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3일부터 하면 되겠다. 결정지어 버립시다.

예, 위원님들…

예, 4일이 좋으네요. 4일…

4일부터 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부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11월4일날 개회하는 것으로… 좋겠습니까? 예. 그럼 제91회 임시회는 11월4일날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그 다음에 도정질문은 11월달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음 임시회때 우리 운영위원회 또 한번 안 열립니까?

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논의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