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94년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계 속) 2. 논산군하수도사용조례안 (계 속)

위원장님 !

김성중 위원입니다. 최근 94년 8월 3일자로 개정된 하수도법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되었으므로 금번 논산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시 수정하여 다시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이 좋을것 같고 또한 본조례 별표2의 내용중 고아원과 탁아소는 현재 사용되지 않는 령으로 그 명칭을 각각 육아시설과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본조례안 부칙 4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별표2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공중용 내용중 고아원과 탁아소를 육아시설과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한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계룡출장소 도시과장님이 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마면 두계리 두계역주변 상수도 및 하수도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계역주변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사가 반밖에 지금 공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두계역주변에 상.하수도공사 그나머지 절반공사를 언제쯤 해 주시겠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돗물공급을 배수장시설이 돼야 두계리 1.2.3구에 상수도공급을 할걸로 알고 있는데 배수장시설은 언제쯤 되며 두계리 1.2.3구에 지금 현재 상수도물 부족으로 상당한 지금 주민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언제쯤이면 두계리 1.2.3구 주민이 상수도공급을 받아서 물을 먹을수 있는지 거기에 좀 답변좀 한가지 해 주시고, 또한가지 논산군 하수도 사용요율을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조례 16조에 보면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하수도 사용요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길무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첫번째 그 상수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룡상수도 사업이 대전시 월평정수장에서부터 정수된 물을 공급받는 걸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당초 사업계획이 95년도까지 완료를 하고서 1단계 급수상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장 금년도 9월부터 엄사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주민이 있기 때문에 엄사지역 주민급수를 위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 상수도 요수가 엄사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공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계통상 지금 말씀하신 두계지역에 2.3구에 대한 급수문제는 저희가 남부배수지를 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이 95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매수지공사 약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 다음에 급수를 하는 것이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계리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문제가 상당한 주민이 민원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급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이 되겠는데 금년도 계룡대 국방부에서 저희가 10억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억원을 금년도 하반기에 받아지는 대로 그 재원을 이용해서 두계지역에 대한 임시 급수시설을 할 이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르면 연말 이내로 급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하수도 사용요율을 정했는데 그 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시설이 당초 시설규모가 처리능력 2,700톤급 규모로 해서 약 2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이 93년도, 94년도 지금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계획입니다. 그중에서 금년 9월부터 엄사지역 공동주택 입주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반만이라도 이달 하순경부터 가동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사용료는 이제 각 사용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사용료 산정을 하기 위한 사전 기초 조사에 의해서 요금을 매겼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이 요금을 매길적에는 원칙을 이렇게 뒀습니다. 사용료는 원가에 그 시설투자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투자비하고 앞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에 관련된 그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원칙하에서 사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원칙을 세웠고, 그 다음에는 요율이 일정한 양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요금이 기본요금으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10톤까지 350원, 다음에 10톤을 초과할 적에는 톤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누가되는 이런 요금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주민들 한테는 좀 보호가 될수 있는 이런 단가기준을 두었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확장이라든가 시설부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사용요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요금표가 뒤에 제안자료 뒤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타 군.시와 조금 좀 가격이 좀 높은 요율도 있고 또 같은 이런 가격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에 시설투자가 된 비용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첫번에 상수도문제 말입니다. 제가 이제 두계2구 부락에 살다 보니까 두계2구 부락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면 금년말이나 내년 1월달 정도면 어떻게 통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어라 이렇게 동네분들한테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과장말씀은 내년도 상반기에 어떻게 돼야 이제 여름이나 뭐 통수되는건 거의 여름이후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제가 모아놓을 테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실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 왜냐면 물이 현재 못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은 ? 왜냐하면 사실 이게 상수도가 좀 늦어진다고 하면 간이급수 시설이라도 좀 해야 겠는데 지금 간이급수 시설을 투자를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좀 설명좀 해 주시고, 이 하수도 사용료 문제는 지금 이게 논산군에서 처음 이 조례가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 상수도는 미터기가 달려있어 가지고 어느정도 돌아가면 얼마를 양을 썼다 해가지고 거기에 요금을 부과하는데 하수도는 미터기도 없고 그냥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데 누가 얼마를 썼는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요금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주민들이 그게 상당히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요금을 주민이 내야 되느냐 ? 어떤사람 말씀은 상수도를 만약에 100톤을 썼으면 하수도는 50톤을 요금을 낸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부과가 되는건지 그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김오중 위원입니다. 이 정과장님이 두가지를 올렸는데 중요 골자를 이렇게 종전하고 현행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유인물 제출한거 대단히 잘 하신걸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내실 적에는 이렇게 중요골자에 종전과 현행 이렇게 구별해서 일목정연하게 볼수 있는 이런 거시기를 계속해 주시기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 의견있습니다. 의사일정 4항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안중 두마면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두마면지역이 앞으로 시로서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별지안과 같이 22개 부락을 추가 삽입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22개 부락은 두마면 엄사1리 제한지역은 검배를 제외한 전지역입니다. 두마면 엄사4리 전지역, 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엄사5리 전지역, 엄사6리 평리를 제외한 전지역, 엄사7리 전지역, 엄사8리 전지역, 엄사9리 전지역, 남선1리에서 남선15리까지 전지역을 논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안중 두마면 누락분을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 강두식입니다. 이 7장에 과태료 문제가 있습니다. 21조에 보면은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이 과태료라든가 벌금등등을 부과하는데는 여러가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에 가서 1항에 규정이 된 청문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3조의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 청문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면 또는 구술이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본인이 출두해 가지고 자기잘못을 시인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1조를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 21조에서 그 청문사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기회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기회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때는 다시 확인을 해서 처분을 하게되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설득을 안할때에는 인정한 걸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청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두가지를 놓고서 확인되는 그런 절차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신빙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이 설정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가늠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 보충질의를 또 드리겠는데 모든 그 행사책임이나 이런 문제도 실은 본인이 시인을 해야 처벌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인을 해야. 잘못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생활에 물론 잘못이 있을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는것이 이 목적인데 될수 있으면은 본인이, 잘못한 분이 시인했을 경우에 정당하게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12일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어느 언제 어떻게 기준이 됐나 모르지만 반드시 본인에게 일단 청문을 해서 시인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논산군에 이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자가 저번에 없다고 답변하셨죠 ?

예 !

앞으로 사업자를 허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금 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의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은 두사람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반여건과 절차를 이행하고서 다시 허가신청서를 내게 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하는 사업자는 몇이나 있습니까 ?

거기 그 뒤에 있어요.

저번에 해달라고 해서 해 주셨구만

뒷면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이 저 폐기물처리 사업자 허가를 낼수 있는 그런 허가요건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이거 ?

허가를 낼수 있는......

자격, 기준 !

예 ! 자격이라든가 시설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럼 앞으로도 좀 두마면지역에도 인제 거기가 도시화가 되다보면 인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거기도 역시 이런 수요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수요나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도 그러면 이 논산군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낼수가 있는지 거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의 사업승인 신청을 낼때에 그 사업의 그 지역을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승인 신청을 할거면은 각 시장, 군수에게 저희들 논산군관내에 이런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들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또는 다량쓰레기 배출자한테 위탁 처리를 해서 할수 있느냐 하는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룡도 수거지역으로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논산군에 2개, 두사람한테 사업승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내에 한 20여 인이 더 넘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승인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사업지역이 수거지역이 도내 일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자가 수거지역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사항이 도허가사항 입니까 ? 군허가 사항이 아니라 ?

군 허가사항이지만 수거지역은 타 군까지......

타군까지 하는데 도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허가를 내준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맡되 수거지역은 도내전역으로다가 수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폐기물이나 이 오수분뇨 축산폐수도 똑 같애요, 이게 허가기준이.

오수분뇨는 군안에서만 할수 있고.

군안에서만.

예 ! 일반폐기물은 도내에서....

그래서 논산군에 일반폐기물을 2개를 내주고 있다.

사업승인 신청낸 사람이 두사람...

예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상비 같은 건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 가세요.

중요부분만.

중요부분만 하세요.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들이 비교분석표를 완료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요.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442만 5천원보다 10억 7,828만 8천원이 증액된 136억 8,2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액 증가분은 24억 176만 4천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한해대책비에서 10억 4,900만원, 도시계획 도로복구에서 2억 3,706만 2천원, 건설행정에서 1,254만 9천원, 시군도사업에서 1억 7,500만원, 농어촌도로에서 7억 4,613만 2천원, 도로유지관리에서 3,336만 8천원, 공원관리에서 2,163만 3천원, 지방하천 관리에서 7,400만원, 준용하천에서 4천만원, 반환금 1,302만원이 되겠으며, 감원금으로는 경지정리사업에서 13억 2,196만원과 농어촌도로에서 1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실시설계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인 노성면 구획정리사업에 실제설계비로 2,091만원이 국비에서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는 전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94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삼전지구 집행잔액 또는 그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해서 11억 7,307만 3천원이 감액된 이것은 저희들이 연산 관동리경지정리사업을 시행코자 했으나 주민들 동의가 안 따라서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구암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로 국비 364만원이 계상했고, 시설비로써는 삼전리 경지정리에 대한 그 집행잔액 감액과 구암지구 경지정리사업 기초조사비 189만원, 부대경비 관리비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 민간재원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처리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한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은 총 10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증액된 내용은 지하수개발 대형관정 사업에 이건 집행 1,500만원이 되겠고, 산턱골 소류지 편입용지 매입에 300만원 또 밭경지 정리사업에 10억 8,300만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어려워 가지고서 집행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송양수장 보수공사 봉동에 300만원 또 두월양수장 보수공사 300만원, 대형관정 보수공사 노성가곡리 50만원, 석서 소류지 준설공사 1,841만 7천원, 옥가보 보수공사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밭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한해대책용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개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면에 저희들이 금년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가지고 용역비 3,900만원이 되겠는데 그 사업비는 215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6 시설부대비 1,19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입니다. 13억 3,822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216페이지 저희들이 관촉사에서부터 건양대학교앞까지 현재 가스관 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공사에서 그 복구사업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치금을 2억 3,700만원 받아가지고 가스관 복구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면 재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5200 건설사업비는 9억 8,716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201번 일반수용비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지도구입이 120만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서식인쇄가 100만원, 건설기계 민원서류 서식인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건설업무 보조인부 현재 저희들이 여직원에 대한 일비인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연구개발비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계획이 당초에 10개 지역으로 5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도 작성에 9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자산취득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코팅기계 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2 도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11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시설비는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인 눈다리교 개량공사에 1억 7,248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2-5 농어촌도로 사업은 7억 4,61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전부 감액을 해서 404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꾼내용은 노성면 가곡리 도로포장에 141만 2천원과 가야곡 강청리 도로포장사업에 103만 9천원, 은진면 토양리 도로사업에 234만 3천원, 채운면 화산리 도로사업에 234만 4천원이 되겠고, 벌곡면 덕곡리 도로포장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6,503만 6천원 그리고 저희들이 농특세로 해가지고 시설복구 지원금이 농어촌 도로포장사업에 광석, 상월하고 부적이 되겠습니다. 6억 6,3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 시설부대비로 1,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벌곡면 덕곡리 도로포장 용지측량 감정비 수수료에 408만 2천원, 벌곡면 덕곡리 도로포장 부대비, 농어촌도로포장공사 지적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845만 6천원, 농어촌도로포장공사 부대경비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3 도로유지관리는 3,18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220페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수로원에 대한 기본급이나 상여금, 월차휴가비가 되겠고, 수로원 피복비와 수로원들이 작업을 할려면 쉴적에 쉴수 있는 파라솔구입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3,445만 5천원이 증액된 내역은 접도구역관리에 109만 8천원 성동군도 6호 농로포장 성동에 군도6호는 현재 도폭이 7m고 포장폭이 5m이기 때문에 2차선이 안돼가지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도로포장이 3,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마지막에 5214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412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저희들이 군도 2호에 부황역 부황철도 건널목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철도청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14-6 농어촌 도로사업, 농어촌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조사 설계비의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1억 9,086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5220 지역개발 사업은 2,163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비정규직 일용인부 대둔산 도립공원 청소인부에 대한 상여금,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둔산 도립공원 음수대 시설 1,960만원이 들어 갔는데 저희들이 대둔산 도립공원은 현재 음수대와 간이식수대가 충족이 되지 못해서 성수기에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늘 모여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수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5300 치수 및 하수사업비 1억1,400만원, 내역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5311-2 준용하천관리입니다. 방축천 하상정비에 2,470만원, 호안정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축천은 비가오게 되면 침수가 되는 그런 방축천 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8200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지원 했다는 집행잔액이 반환금이 되겠는데 도립공원관리 청소인부가 7,290만원, 연무 낙후지역 도로사업이 259만 6천원 논산 외곽도로 개설사업이 31만 6천원, 지방하천 편입보상금에 대한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16만원,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등에 대한 200만원, 작년도 실시한 종합방제훈련 집행잔액 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한가지 물어야 되겠는데요. 지방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페이지 226페이지 지방하천 토지보상 이게 몇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그 진행사항 그러니까 얼마를 해야 하는데 얼마 보상하고 앞으로 몇년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보상이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작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논산군에는 총 보상대상토지가 590필지에 면적이 1,798,000㎡가 되겠고 저희들이 93연까지 보상액실적은 287필지에 869,442㎡에서 보상액은 18억 1,5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상계획은 101필지에 먼적은 137,634㎡로써 8월하순 보상액은 4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금년까지 보상할 경우에 남는 필지는 202필지에 79,978㎥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그 보상실적은 56％로써 직할하천이 57％, 지방하천이 52％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조금만 할께요. 여기 계상된 걸 보면은 지원금하고 지방비가 50％ 플러스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군비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국비에서 다 보상 안해줘요 ?

예 ! 저희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직할하천은 국비로 전액 보상을 해주고 지방하천은 지방비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43억 8,843만 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일반수용비라든지요 그런 저 관서당운영비니 그런건 빼시고 추경에 들어간 사업비, 시설비 그런것만 주로 하세요.

예 !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감액내역은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용에 따른 도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것만 설명을 제가 하면 64만 1천원, 전산용지 구입이 60만원, 디스켓구입이 30만원,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컴퓨터 프린터 토너교체라든가 환경오염 개선부담금 도비로 지급받은 걸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중 위생환경사업소 준설에 따라서 기관공통운영비가 187만 3천원이 감액됐고, 기관단위 운영비가 8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으로 10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액기준은 많습니다. 이 감액이 총 1억 3,072만 8천원이 사실상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맨밑에서 세째번째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오일휀스 구입비가 48만원, 유흡착포 구입비가 26만원, 유화제 구입비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자동기록 장치부착은 과목변경해서 150만원, 다음은 청소사업비에서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운동 홍보용 프랑카드제작하는데 50만원이 계상되었고 필름구입과 현상료 6만원, 현상료가 9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현대화에 따른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 2천만원이 당초예산 도비가 1천만원, 군비 2천만원, 1천만원이 남어서 1천만원은 과목변경해 놓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가야곡,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벌곡, 양촌 7개읍면 23개소에서 4개월분 9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수집 인부임이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 관리 인부임 84만 8천원을 계상하고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은 부적, 벌곡, 양촌, 가야곡해서 8명 60일분 1,01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도비가 7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군비로 700만원 1,400만원을 추가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이 도비에서 250만원이 보조가 돼서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롤온박스 구입비에서 653만 5천원은 구입하고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로 구입비에서 400만원이 감액되고 청소차량 현대화에 따른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 일반운영비에서 부기가 잘못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소각로 전기료가 42만원, 논산읍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5,426만 5천원,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1,077만 7천원, 이것이 큰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하단에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는 당초에 1억 4,100만원을 논산읍장이 요구한 것이 환경보호과에 넘어오므으로써 거기에 이제 추진에 따른 설계비가 세워있지 않아서 추경에 설계비를 당초 재원에서 분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경읍 쓰레기장 설계용역비로 9,033만원 계상했는데 설계비가 없기때문에 그속에서 454만 4천원을 별도의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감리비가 국비가 4,223만원, 도비가 904만 8천원 해서 군비로 904만 8천원 들어가서 6,032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93년도 도비관련 사업에 반환금은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320만 7천원, 자원재활용센터 설치비가 38만 5천원, 자원재활용 운반차량 차량구입비에서 136만 8천원, 소각로 설치비 지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욕보셨는데 이저 175페이지에 말이요 ? 자산취득비에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이라고 넣는데 이게 2만 5천원 짜리죠 ?

예 !

200개를 사서 어디 어디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 15개읍면에 나가면은 15개읍면이라고 이렇게 써 놓던지 이것을 좀 표기를 해 주시면은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알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걸 표기 부기를 조금씩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저기 177페이지에 감리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화에만 되는 거예요 ? 연무 ?

예 !

그러면 여기다 연무 신화 이렇게 좀 표기해 주시면은 편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 좀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은 훨씬 우리가 가벼울텐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저 예산서 올릴적에요. 조금 부기를 좀 해 주세요.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퇴비화 용기는 14개읍면에 시범부락 1개소씩 정해서 거기에다 1개면 1개부락씩 해서....

200개인데.

예 !

그럼 매호당 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1개읍면당 시범부락을...

1개읍면당 그러면은 뭐여 14개밖에 더돼 ?

예 ! 시범부락에 거의 맞춰서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것을 여기다 부기를 조금만 해 주시면은 참 좋지요.

이 롤온박스 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롤온박스 구입 논산, 강경, 연무, 성동, 양촌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롤온박스만 구입하면은 이게 롤온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 지금 롤온카가 없는면에 롤온박스가 배정되면은 롤온차가 있는 논산읍에 청소담당자로 긴밀히 연락을 가져 가지고 필요시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 이것은 계속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사업량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중인데 계속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증설해 갈 그럴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1페이지 예산규모, 처음에.....

그런거 하지 말고요. 저 일반수용비니 그런거 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 주요사업 그런것만 하세요.

감액도 할 필요 없고 증액만 하세요.

세출예산중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번 사업집행전 성립예산으로 교부세로 2,622만 9천원, 그 다음번에는 3개읍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2억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논산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지역으로 1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대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억을 투자해서 그동안에 보상을 하지 못한것을 1억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금년중에 완공하고자 예산을 1억을 삭감해서 대교리 공사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대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3억 6,5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주택개량사업비로써 각면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제일 아래편에 광석 취락구조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수립한 것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짓고 남아 있던 것을 공동창고설치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관촉지구 주택환경개선사업에 2억 5,58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몇페이지요 ?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정수장에 활성탄 및 P.A.C구입이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무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재 교체공사에 900만원, 강경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재 교체공사에 3천만원, 연산정수장 염소 투입실 보수가 500만원, 정수장 관리사 보수가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공기업 수행 업무추진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시내 전부 매설되어 있는 급수관 개조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에 대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581페이지 논산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가압장 부지매입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감정가격상 부족되는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무상수도 배관이설 및 제수변공사에 1천만원, 강경상수도 배수관이설공사에 500만원, 연무 안심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500만원, 582페이지 강경정수장 담장설치 및 불순물방지 시설 710만원, 연무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5,900만원, 연산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 4,800만원 연무정수장 재해위험지구 옹벽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83페이지 연무정수장 고속여과기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맑은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논산상수도 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는 금년도 30억원을 계상했으나 12억만이 계상돼서 금번에 3억 2,329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공사에 1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먼저 얘기를 하세요.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이 29억 8,900만원이었으나 1억 9,300만원이 추가된 30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구획정리사업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융자금은 4억 9,500만원을 계상해서 각종 공공사업에서 철거되는 철거민에 대해서 융자해 주고서 예산액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보고 드렸습니다.

예 !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만 하세요.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94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행사 홍보물 제작 또 농민의 집 운영유지비, 요 두가지는 그 위에 것은 리후렛 제작은 불용잔액으로써 15만원이 감이 되는거고 농민의 집 운영유지비는 5％ 절감 방침에 의해서 5％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산군 농어촌발전계획 책자 발간안이 500만원이고 농지관련 인허가 및 서식인쇄 이것은 민원서류 책장하고 또 서식용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이건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관계는.....

감액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 증액된 부분만......

그러면 계속..... 182페이지에 과목에 가서 404 시설비, 이중에 농어촌 가로등설치가 당초 453등으로 되어 있다가 요번 추경에 871등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324등에 소요예산액이 2억 1,5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국비가 50％인 1억 756만 9천원, 나머지 1억 756만 9천원은 군비 50％ 반반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농어촌 가로등설치 부대비 871동에 대한 부대비 1.2％ 261만 3천원이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입니다. 183페이지 컴퓨터가 152만원 또 프린터기 구입이 115만원 요것도 전액 도비로 군비부담없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1군 1명품지역 특화사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당초 이 사업은 96년도 우리군이 해당되는 도비 도특수시책이었는데 이것은 앞당겨 가지고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중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총사업비는 2억입니다. 이중에 1억 6천만원이 도비고 4천만원 20％가 군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2억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이 지금 요번에 2억 6천만원인데 이것도 국비가 1억 3천만원, 도비가 3,900만원, 군비 9,100만원 35％ 군비부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상을 했고. 다음은 183페이지는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411 목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당초에 5동이 우리가 예산이 1,800만원씩 5동이 서 있었는데 요번에 추가해서 3동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씩 3동해서 5,400만원, 이중에 도비가 1,584만원이 도비고 나머지가 군비로써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박 안동대목 종묘구입입니다. 이게 10a당 900개가 종묘가 소요되는데 ha당 9천개가 되겠습니다. 60원씩 해서 1ha에 54만원 전체가 37ha를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8만원 요 사업은 UR을 대비해서 당도가 높은 수박을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이외의 것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1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농기계 반값공급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이 23억 8천만원 중에서 당초에 23억 8천만원중에 19억 8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 지방비로써 군비부담이 4억이 당초예산에 8억 3,3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야하는데 당초예산에 4억 3,300만원 군비를 부담을 했고 이 부담액 4억원이 요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사업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80％정도는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86페이지 411에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인데 이 중간이하에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한우에 대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한우농가에 대해서 지금 6개소에 대해서 트렉타하고 볏짚수거기, 예치기등 해서 기계를 공급하도록 일부 보조를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820만 2천원, 나머지가 군비로 해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추경에 2,734만원중 802만원이 도비고 약 1,900만원 정도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젖소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렉타 6대가 공급이 되고 볏짚수거기가 7대등 기계공급에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추가부담금이 4,624만원중 도비가 1,387만 2천원 나머지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재료비로 해서 탄저기종저 예방약 및 재료비로 해서 100두분이 증가돼서 탄저병 기종저 예방주사 100두가 증가해서 4천원, 그 다음에가 재료비로 해서 9만 5천원 이게 전부 돼지 콜레라 예방약하고 재료비로 해서 일부가 감되는 것이 있고 해서 사업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돼서 종합적으로 사업만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기종저가 1,900두가 늘어나고, 소전염병 비기관지염이 200두가 줄고, 소 유행열이 700두가 줄고, 소 아까바레병이 500두가 줄고, 돼지 콜레라가 2,600두 그리고 광견병이 1천두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다소 증감이 생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어요.

예 !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93년도 집행잔액 7만 6천원 또 농산물 직판장설치 사업비 2,9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해서 1천원 불용잔액 입니다. 병충해 방제 항공방제로 해서 29만원.

이거 그냥 넘어가요. 반환금 같은건.

예 ! 반환금입니다, 이게.

넘어가죠. 반환금 및 기타금 전부 반환금이지 뭐.

전부가 그 나머지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환금이 저희들 사업을 안해서 반환된 것이 아니라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불용잔액으로 해서 국.도비 반납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

여러가지 있는데 한가지만 꼭 되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그 농기계반값 공급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고 논산군 재정이 지금 26％인가,26％밖에 안 되는데 이거 농기계 주기 위해서 8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군비에서 지불하면 이러한 농업정책이라고 하는건 이건 있을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앙집권으로 해가지고서는 전부 돈은 가지고 올라가고 쥐꼬리만치 주는 놈의 지방예산에서 8억, 9억을 갖다가 이거 지방비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할테니 과장님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반발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상부로 보고를 해주세요. 내년서부터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우리 농기계반값 공급않는다고 해도 지방비에서 부담않기로 해야겠어요. 이런게 어디 있어요. 42조를 넣느니 뭐 15조를 세금걷어서 넣는다고 하면서 생색은 중앙에서 대통령이나 농림부장관들이 내놓고 그렇게 하고 죽는건 지방행정만 죽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듣지 말으시고 반드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어느 위원이 이런 얘길 하더라고 위로 보고하세요. 그래서 이거 시정돼야 돼요. 안돼요.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 대통령이 손 들고서는 농기계반값으로 당신들 다 준다고 하고 지방비로 싹 내려 보내가지고 작년에 지방비 다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요. 42조 어따 넣는다는 거예요. 15조 어따 넣고 이런것은 안돼요. 이런것은 철저히 앞으로 시정되지 않으면은 우리 위원이나 하는 직업이 전부 보이콧트 해야 돼요, 안돼요, 이거.

기회를 봐서 건의를....

기회가 아니라 반드시 올리세요. 내이름 써도 좋으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거.

강두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그래가지고 6개소에 19,999/100 해 가지고 이걸 보조하고 지방비 부담 이렇게 했는데 보조사업은 보조비는 적고 지방비는 상당부분 이렇게 부담하는 것 같아요.

예 !

그래서 지방비부담이 19,999/100이요 ?

그것이 지금 전체사업을 100으로 봤을때....

보조금이 ?

아니 전체 사업을요, 사업비를 100으로 봤을때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보조금이 10％, 융자금이 82％ 저기 60％ 해서 70％를 축산발전 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도비가 30％, 군비 70％, 지방비 20％를 100으로 봤을때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러니까 6％가 도비고 군비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왜 도비를 조금주는데 군비는 많이 부치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도비가 6％, 지방비가 14％라고 하셨는데 왜 이건 6％ 안하고 14％까지 갖다 부치느냐 하는데 의문점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지방비를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 그리고 한우나 젖소를 기르는 농가는 일반 농민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농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한우를 기른다든가 젖소를 기른다든가 하는 농민들은 축산농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도 이와같은 보조가 잔뜩 들어가고 지방비를 갖다 많이 부쳐주고 일반농민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군비를 많이 보조해야 되느냐 ?

예 !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청 직원으로서 위치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참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도재정형편으로 봐가지고서는 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남도 전체를 카바할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축산사업뿐 아니라 지방비 부담하면은 도에 재원이 어렵다고 해서 약한대로 시. 군으로 전부 밀어부치는 경향이 있어요. 비단 축산사업뿐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두번째 한우나 축산농가가 일반농가보다는 일반경작 농가보다는 그래도 재력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 일반경작 농업을 하시는 농가가 더 어려운데 지원이 떨어지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것이 국가운영사항을 보면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든 전부 시일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장려하는 부분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종사업이 전부 지원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축산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삭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같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내용이 트랙타나 볏짚수거기, 예치기, 타종기등 축산을 하는 농기계 구입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이번에 53만원은 덜 나간 것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8만 8천원 역시 절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 이 역시도 60만원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여비 4만 8천원 이것도 절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의 민간이전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요원 인부임을 당초에 14,300원씩 세웠습니다. 금년에 일용인부 일당은 하루에 15,300원씩 1천원씩 추가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주부교실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건전상품관계에서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사무실에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6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으로써 전화기, 책상, 의자, 케비넷을 구입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입니다. 여비 이것도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저희 관내에는 정기시장 4개소 하고 상설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은 화장실이 전부 다 재래식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수세식변소로 개조가 가능한 연무 삼거리시장과 양촌 인천시장 여기를 일차적으로 수세식으로 이번에 개조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으로 일반수용비 제조업체공장 명부인쇄에 의해서 당초에 3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관내 30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55만 2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입니다. 도시교통 행정에 일반수용비 20만원 이건 절감을 한 겁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써 신호기 및 전멸등 수리비 420만원 이건 현재 3개읍을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신호등이라든지 전멸등이 수선을 해야 되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420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다음은 군도 차선도색과 횡단도로 도색으로 각각 300만원씩을 올렸는데 이는 현재 차선이라든지 횡단보도가 상당히 흐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인 651페이지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입니다. 651페이지 연산농공단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1회추경에 154만 2천원 이건 전년도에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연산농공단지 즉 두마, 논산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농공단지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00만원만 우선 잡았는데 저쪽하고 정산을 한 결과 105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농공단지 일반운영비 이는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656페이지 입니다. 연산농공단지 공공이용시설 즉 화장실 보수로 262만 2천원을 이번에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군에서 관리를 하는 농공단지에 화장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세입입니다. 이월금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2억 9,390만 7천원이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비비등 이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 7천을 잡았는데 이번에 이로써 예비비는 총 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5만 8천원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도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농공단지 융자금 관리 인부임 이 역시도 일당 15,300원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1천원씩 부족분에 대해서 저번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역시 절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농공단지 관리 컴퓨터구입 1대, 프린터기 1대, 이는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하고 하는데 어떤 국내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사항, 그 다음에 여러가지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그런 정보제공 차원편에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가 절대적으로 필요가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위로부터 취득승인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수관 교체공사로 2,5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그 오수관이 누수가 돼 가지고 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수관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농공단지 오수장 옹벽설치 공사로 1,460만원, 이것도 지금 지난번 비가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붕괴가 되고 했습니다.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반환금 구 한미금속 융자금 반환이 482만 6천원 이는 이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원축산에 경락이 됐는데 기 입주한 회사가 부주의해서 사이 사이 경락이 들은 것은 기 회사가 납부한 금액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기 합리금제로 납부했던 금액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다음 예비비로 2억 4,043만 4천원이 예비비로 이번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73페이지 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708만 4천원이 이번에 추경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비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1,663만 3천원 이건 지난해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 해서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관내에 주차장시설을 하면서 입찰자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세입에 잡어 가지고 세출에 반환금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입니다. 677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운영 일반운영비 즉 수용비로써 입영장정안내 택시요금 안내판 제작 즉 논산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 그리고 연무 입소대대 여기에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택시요금을 세워가지고 운전기사들이 그동안 우리가 용지에다 써서 붙여서 두면 계속 제거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에서 김성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 등기발송료 해서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발행물이 많고 또 저희들이 어떤 확실하게 등기우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표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855만원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인부임, 이 역시도 일당 1천원 부족액 28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및 불법주.정차 고지서 작성 인부임, 저희 불법주.정차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발송을 하는데는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계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 1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원활한 적기에 고지서가 발부가 될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93년도 주차장설치를 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63만 3천원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도비가 8,500만원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현재 논산읍에 공영주차장하고 연무에 임시노외주차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라든지 어떠한 제소요경비를 33만원, 6만 6천원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679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1,023만 2천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2,391만 6천원에 각각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쓴걸로 해가지고 총 3,414만 8천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관내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우리 주차질서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으로도 앞으로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영장정안내 택시요금 안내판 말이예요. 거기다가 반드시 저 논산군청까지 얼마라는 것좀 거기다 기재해 주세요.

예 !

그리고 소형택시하고 중형택시하고 요금을 구분해서 적습니까 ? 그냥 일관으로 적어요.

구분해서 적습니다.

구분해서 적죠 ?

예 !

그 두가지 적어 주시고 요거 관리하시는 분을 꼭 한분을 둬요. 지역경제과에서 맨날 떨어졌다고 하고서 가보면 없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하고 택시기사하고 싸움이 되지 그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데 가면 싸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논산에 오기 싫은 사람이예요. 그것 좀 어떻게 과장님이 잘 좀 신경좀 써주세요.

강두식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겠네요. 기간이 조금 된걸로 알고 있는데 차선도색을 지금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데 언젠가 본위원이 질의한 생각이 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차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여기 고개를 한번 넘어가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거기는 도색을 해놨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다만 민가가 사람사는 집이 한집이 있더라도 거기는 보호측면에서 중앙선을 떼놨더라 이거요. 그런데 논산군은 그냥 그려 놨어요. 그러니까 좌회전도 못할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을 세밀히 해가지고 주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차선을 좀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선도색을 할적에 다만 한집이 있더라도 그걸 보호측면에서 중앙선 떼줘라 이거여. 그게 교통위반에 대한 그 뭐여 경찰서에다 내 알아보니까 그게 떨어져 있는거 하고 붙어 있는거 하고는 문제가 상당히 다르답니다. 떨어져 있을때 죄회전하다 걸리면 이게 있기때문에 죄회전 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게 안된데서 좌회전하다 걸리면 중앙선침범에다가 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 과장 이호열입니다. 유인물에......

예. 금번 추경은 총 4,847만 5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부 감액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 봉급으로 기능직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422만 5천원 상여금, 정액수당 162만원, 정액수당 108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 29만 9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노후 전산단말기 부품 교체하고 수선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본소 전직원 42명에 대한 활동비 6개월분 75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무형고정자산, 농사시험 연구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업에 있어서의 일반수용비 농민보급용 VTR 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이 16만 8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도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농민교육 참석자 보상금 부족분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시범 특화작목 개인 개발사업으로 노성면 하도리에 주재지역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오이와 메론시설 재배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주재지역 내내 같은 지역입니다. 성장작목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으로써 600평에 연동 시설 비닐하우스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병충해 방제 홍보용 리후렛 제작 부족분입니다. 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와 소득작목 지도사업비 116만 6천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도사업소 관리 운영비에서 1,001만 7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 상담소장의 지도활동비 월 10만원씩 나가는 도비 삭감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 부족분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격년제로 실시되는 제5회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숙식 보조입니다.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인상에 따른 농기계 수리 및 종합검정실 건축에 따른 부족분 설계비 15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노성과 양촌 상담소 건물 노후로 인해 가지고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보급용 VTR제작용 카메라 구입부족분입니다. 1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전시 화판입니다. 화판 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우리 농산물 애용확대 보급을 위한 농촌여성특별교육 교재입니다. 300부에 대해서 180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애용 특별교육에 참석하신 급식보상금입니다.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과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농작업소의 노동력 절감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농작업 보조기구 보급을 위한 5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소관 1회추경예산 4,847만 5천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예산감액에 누락이 없이 사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사업 1회추경안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0페이지 주재지역 성장작목시설 현대화사업 3천만원 1개소 해놓고 이게 도비가 300만원에다가 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군비가 2,700만원 들어 가는게 아니겠어요 ? 예 !

예 !

다른 부분은 대게 이게 도비 50％에 군비 50％ 이런 식인데 이거는 300만원에 2,700만원이면 무리하게 지방비가 투자되는거 아니예요. 이 성장작목 주재지역이 시설 현대화 시공이라고 하는건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주재지역에 특화작목은 오이하고 메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300만원이고 지방비 투자가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주재지역은 논산군 시범지역에 지도사한사람 내보내 가지고 그 지역의 성장작목을 축소해 가지고 성장해 가지고 성장할수 있는 작목을 작목별로 육성하라는 추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몇호나 됩니까 ? 이게.

그 주재지역에 현재 1구와 3구 계 48호가 되겠습니다.

48호중에서 이게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1개소는 시범사업 지역입니다.

1개소면 몇 ha를 말하는 겁니까 ?

600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제1회추경세출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총 6억 8,507만 5천원 중에서 요번 추경에 보조금 삭감이 있어서 3,515만 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 기정예산에 1본이였었는데 1본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간에 세세항이 늘고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1페이지 제일위에 있는 자산취득비 산불감시용 망원경 구입 5대를 감시초소용으로 5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1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외는 세세항 줄고 늘은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윤석영입니다. 평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제1회추경세출액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입니다.

봉급관계니 이런건 하시지 말고 사업비 관계만 조금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부내용 유인물과 같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분뇨처리장 여과조 건축물 시설공사 입니다. 분뇨처리장 여과조 설치물이란 여과조가 4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사무용품 및 사무용비품 기계, 전기 정비, 정비용 공구류, 업무용 차량구입, 사무용 컴퓨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기기등 3,9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1회추경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3,994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무용기기가 835만원이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835만원이나 계상이 돼야 하는지 그 부분좀 말씀을 해 주세요.

컴퓨터가 2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2대 !

예 ! 봉급, 물품관리용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실기기라고 해서 1,488만 2천원 계상되었는데 시험기기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

295페이지에 보시면은 시험실기기에 대한 자세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파이펫 자동세척기 462만원, 고압멸균기 220만원, 원심분리기 165만원 자동접시 저울....

예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시험기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

전혀 없었습니다.

뭐 가지고 그럼 실험했어요.

예 ! 현재는 발효펠타기, PAT펠타기 라든가 온도계라든가 TH페파라든지 이런 소모적인것만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 에어컨말이요 저 에어컨을 240만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 가을 다 됐는데 무슨 에어컨이요, 내년 여름에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사야지 지금사서 설치해 봐야 이거 뭐 구형이 되는데.

에어컨이 냉.난방.....

냉.난방이다.

예 ! 겨울에도 사용할수 있고....

알았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