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작성 제출된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오늘 질문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병욱 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병욱 위원장으로부터 설명된 계획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투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업무에도 바쁘신 데 참석하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행정공무원 전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Q243^! 먼저 쓰레기처리 대책 및 김포매립장 운송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쓰레기처리에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연구, 노력하는 관계당국과 관련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무더위와 악취 속에서 3D의 업무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오신 미화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고장은 자고로 산수가 수려하여 자연이 아름다운 고장으로서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들고 근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민들의 일일관광휴양지화 되어 행락객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간 수도권 광역쓰레기협의회가 구성되어 금년 5월부터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는 김포광역쓰레기매립장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투기하도록 되어있어, 본 군도 운반차량 10대가 이미 구입되어 있고, 적환장 시설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9월 현재 쓰레기 적환장의 미 시설 등의 이유로 군 전체 1일 4대 정도만이 운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쓰레기 적환장이 시설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운행되지 않는 차량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전량 수송되는 시기는 언제쯤 될는지 답변해 주시고,자체 쓰레기매립장 설치운영 경우와 김포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할 경우의 비용투자 대비와 업무적 효과분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 투기할 경우 종량별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바, 전시한 바와 같이 행락지의 무주쓰레기를 장차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는 투기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아는데, 쓰레기처리 비용이 광주군내 연간 15억이 지출되고 수입은 1억5천만원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쓰는 예산에 언제까지나 쓰레기처리 사용료 등을 군비로 충당하실 것인지, 그 대책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40^!다음은 공설운동장 부지, 국유지, 사유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공설운동장은 군민 숙원사업으로 1983년 6월28일 착공하여 '87년 7월10일경 준공을 하여 각종경기 및 주민체육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지역발전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 광주의 지가가 예상 외로 고압세에 이르므로 현재 건설부 소유인“천”9필지 7,762㎡, 건설부소유 또 잡종지 3,260㎡, 광주군 소유 “천” 1,548㎡와 개인소유 3필지 8,539㎡ 총 16필지30,440㎡가 운동장부지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광주군 소유는 3필지에 16,249㎡를 제외하고 14,191㎡가 현재 광주군 소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지가가 상승 전에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39^!다음은 국도비 지원요청과 관.민투자사업단 구성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산수가 좋고 서울, 성남 등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여 기업생산활동에 적정한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를 비롯하여 각종 제한법규로 인하여 규모적 기업이나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소규모 생산업체들이나, 아니면 편법화하여 무질서한 작업장이 편입하는 사례가 많고 또 서울, 성남 등 인근 대도시에 주 사무소나 영업장을 두고, 본 군 내 작업장 등 현장만을 두고 출.퇴근하며 운영하는 업체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쓰레기처리, 상.하수도관리, 도로관리를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내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진정한 지방화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자기발전을 위해 경영식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체들이 늘고, 자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게 느끼는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7월30일 농특세 683억원을 정부에 배정 요구하면서 도내 7개 분야 농어촌도로, 농어촌주택개량 등 사업에 사용하기로 기획하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곳에 한하여 배정할 것으로 알며, 국회 예결위원 민자당 경기도출신 의원들이 경기도내 각종 사업을 돕기위해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난 8월11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원 요구한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사업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군내 소득사업을 위하여 관.민투자단을 구성하여 사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 광주지점이 하남지점으로 흡수 통합되므로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한전지점이 하남지점으로 흡수 통합됨으로 인하여 관내 기업인 전기수요자들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주민의 항의가 빈번하고 있으며, 전기수요가 하남은 연중 8억, 광주는 20억원의 전기료를 내고있으며, 더 많은 수요자가 있음에도 “시”라고 하여서 지점을 하남에 통합 설치하고 광주지점을 폐쇄하여 낮에만 차량 1대가 나와서 대기하고 밤에는 철수하고 있으며, 낮에도 전기고 장시 정전이 되었을 때 하남지점을 통하여 파견된 차량에 의해 지점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을 없애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군 행정을 수반하는 군수님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한전기관에 건의나 협조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호 국도확.포장 신설공사 선형이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수도 서울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곳임에도 인접된 성남.하남시를 탄생시켜 분리하여 현재 제일 낙후한 도시로 되어있고, '94년 2월 행정구역 합병작업 시 합병대상 지역으로 거론된 사실이 있으며, 광주읍민들은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꾸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차에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광주경찰서 신축부지 서편에서 광주읍 탄벌리 뒷산 국사봉 사이의 분지 계곡을 따라 탄벌리, 송정리로 관통하는 준 고속화도로 45번 국도를 1988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45번 신설국도가 광주읍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과거 성남에서 이천으로 통하는 산업도로 개설로 광주읍 역리지구가 양분화되어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국도 45번 도로로 광주읍 탄벌리지구, 송정지구가 양분화된다면 도시 균형이 기형됨은 물론, 탄벌리 높은 뒷산과 국사봉 사이로 지표 6m 높이의 둑을 모아 도로를 신설할 경우 미관상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 고속도로 차량통행으로 이 지역의 소음과 분진, 공해가 심하고 양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며, 도로폭이 25m이므로 도로개설지, 가분지 계곡형으로 되어있어 도로 양 지역 50m이내는 토지효율성이 감소되어 3㎞에 구간 약 2만 평의 땅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없이 감소되어 미래의 도시건설과 세수증대에도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준 고속도로 설치로 거주 가옥이 철거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철거되지 아니한 인근주택 거주자들은 불의의 차량 추락사고 발생의 공포로 잠을 설치게 하여 불안에 떨게 하고, 광주군청 자체가 경안도시계획지구 도로에 편입설치 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성 상실로 광주읍 발전에 크나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사봉 기슭을 따라 공동묘지 외곽, 송정리 두산산업뒷산 상단으로 회덕리 방향 쪽으로 선형을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당초 계획대로 선형이 이루어진다면 도로개설 훗날부터 광주군민들의 후회함은 물론, 현재 광주군 행정책임자인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광주군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광주군의회에서는 '94년 1월16일 국토관리청에 선형변경 요구한바 있으며, 실무국장이 '94년 3월7일 11시 광주군청 군수실 옆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의회의원, 담당공무원외 다수가 모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않자 도로국장이 군수가 행정으로 건의 요구하면 처리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 건설회사, 건설과장, 의회의원 합동으로 현지 조사할 당시, 담당자들도 선형이 잘못된 것을 시인한바 있음에도 국토관리청은 노선을 고수하였으며, 광주군수는 공청회 시 다수가 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공청회 당시, 공동묘지 옆의 지주를 불러다 도로선형이 당신네 전.답으로 지나간다고 하니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청에서는 도로 연결하는데 예산이 400억 원 소요되어 '93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힉 도로를 입안하여 '93년 12월 7일자 경기도에서 공고한줄 아는데, 물론 도로교통법 제25조 2항 7번의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도로중 고속도로 및 국도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평면교차를 말하고 준 고속도로는 6m 높이인데, 어떻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 봅시다. 경안국민학교 앞 20m 도시계획 도로가 현 선형으로 연결되었고, 두산유리 옆 군청 뒤 20m 도로도 현 도로 선형인데, 어떻게 6m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4년 6월21일 경기도 문서번호(도로58710-1395)경기도지사님께서 보내온 공문서 에 보면 국도개설로 인한 도시균형발전 저해, 차량소음 공해로 인한 사생활침해, 도 시효율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국도 도로계획을 도시 외곽으로 노선 변경하여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가 있고, '94년 8월 20일 건설부 문서번호(도건68707-546)호에 의하면 본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서울국토관리청의 책임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처리토록 하였으니, 국가의 중요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광주지역은 국가적 사업이 아닌지요. 또한 지역의 중요한 것을 시행 시 지방의회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협의하여야 함에도 세브란스병원 옆 인터체인지에 대한 협의만 하고 도로가 6m 높이 된다는 설명은 한 적이 없으며, 의회 의원들이 협의하였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협의한 문서를 제시하여 주시고, 현재 세브란스병원 옆 인터체인지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의회 협의 없이 보고 되었는지요. 군수님께서는 경안도시의 장래를 위하여 선형변경 요구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간의 행정 오류로 100년 대계 지역이 낙후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의원입니다. 부실공사추방 원년을 맞이하여 부실공사추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Q245^! 모든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기초설계를 통하여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발주 후 사업비부족 및 사업량이 변경되어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93년 11월1일부터 '94년 8월31일 현재까지 준공된 2천만원 이상의 투자사업 55건 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은 19건, 감액된 사업은 15건으로 61.8%가 설계변경을 통하여 준공을 하는 등 기초설계를 소홀히 했음은 물론, 끼워맞추기식 행정수행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111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5/100이상 증감된 때와 재무부령이 정한 바에 의하면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5/100이상 증감될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사계약 체결 후 사업비 부족 및 사업선정 잘못으로 공사중단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9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례는 몇 건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그간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각종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되어 그 동안 많은 민원인들의 원성과 불만으로 되어왔던 집단 민원인들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하여 평소 업무를 집행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또는 중앙에 그 개선책을 건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몇 건이나 개선하였는지 그 내역과 또한 중앙에 건의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일대 개혁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참봉사를 실현하겠다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다소 잘 운영되지 않고 있더라도 이해가 되었지만 이제 돌이 지난 상태에서도 1회방문처리 자체를 망각이나 한듯이 느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란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련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로서 어떠한 민원이든지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관련부서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근본 취지를 역행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공장설립신고를 접수받아 민원 1회방문처리 실무종합위원회를 통하여 공장설립신고를 득하고 동일 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결과는 각종 사유를 달아서 혹 진입로 문제 등 기타의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질의 민원을 처리, 또는 부결로 심의하여 민원의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지와 이에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군민의 각종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더라면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실시에 따른 종합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리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처리기한을 넘기고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9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기한이 도래되어 처리되었거나, 처리기한을 넘기고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실무부서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서 민원인의 막대한 시간,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Q246^!다음은 기존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때에는 축산업이 호황을 누려 많은 축사 및 농업용시설이 건축되어 사용되다가 환경오염 및 UR시대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양축가들이 도산되어 기존축사를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나, 관계법 규정 등의 규제 사유로 허가관리청이 승인치 않고 있어 임의로 불법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선량한 군민은 이용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3항에 의하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전용한 토지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9조1항이 정하는 8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군의 조치현황을 듣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규정에 따라 전용된 토지를 전환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그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처리한 사실이 없다면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동 사안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침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과장께서는 읍.면에 행정지시를 하셨다 하는데 언제 읍.면에 시달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보다 밝고 복지로운 살기좋은 광주건설을 위해서 우선은 적법성없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각종 법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는데 다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수회에 걸쳐 정기행정감사, 각종사안별 특위조사, 결산검사와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통하여 시정조치와 개선 건의 및 문책 등을 요구하였지만 그 때 그 때 순간만 넘겨왔지, 단 몇 가지가 시정 개선되었는지 집행부의 수행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본청 56건, 읍.면 29건에 관하여 시정.개선조치 결과에 대해서 내용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56^!다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1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중에서 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파악해 보니 수도법과 지형지세 여건 등 구체적 기준도 없이 '72년 8월25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당히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법 취지에 맞게 지정을 하려다보니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이왕 버려진 기존의 그린벨트 전지역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를 규제하면서 법과 구체적인 기준하나 없이 적당히 지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한 영원히 개발은 제한되고 또한 물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오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모순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받아 온 고통의 보상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적법성 없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와 관계 중앙부서를 찾아가 지역실정을 설명 개선 요구하였지만, 지역실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자세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법의 형평성이나 적법성없이 잘못 지정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20여년 간을 생활환경이 낙후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왔습니다. 금년 1월부터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 외에 법정리 30개 리 중에서 4개리 이외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못하여 소외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지난 4월 입법예고되었던 상수원보호구역내 수계 “천”지역을 토지매수 선매권제도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마저도 말살하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꼬리를 감추더니 지난 7월에는 또다시 토양환경보존법을 만들어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민의 행정을 하고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93년 5월 27일 제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적법성 없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와 수도법시행령 제7조 3항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 후 그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 및 열람토록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군내 팔당상수원구역은 20여 년이 넘도록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88.7㎢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입니까? 주민들의 재산권과 민원처리는 그 때 그 때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했는지 행정수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세를 탓하면서 법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불합리하게 잘못 지정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중앙에 개선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적고시하겠다고 하시는데, 향후 조치결과와 개선 건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 장마로 인해서 삼성공원 등 공원묘지가 유실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택은 물론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주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남공원 묘원에서 '93년 3월26일 증설 허가취소와 지역주민들이 향후 삼성공원 묘원의 허가신청 시 허가하지 말 것을 애절하게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관내 사설공원묘지가 5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체 신설과 증설허가를 금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원묘지 중에서 매장가능 기수가 42,846기, 기이 매장기수가 26,094, 향후 매장기수가 17,032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묘적부관리 실태와 지도감독 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가능매장 기수와 만장이 되었을 시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능평리 산 59번지에 설치된 서울성우사 공원묘원은 잔여 5기가 매장 완료되었을 시 관리대책이 시급한데 방안은 무엇이며, 공원묘지는 지형, 배수 등을 고려해서 바둑판형으로 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 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와 같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은 돼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257^!다음은 한해대책관리에 대해서 산업과장과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UR대비 시책사업과 농어촌소득증대사업에 혼신해 오신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입개방과 아울러 각계에서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만, 일부에서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지만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예상보다 농촌이 진정된 분위기에서 나름대로의 소득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전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근래 수년간을 우순풍조 해서 연속 풍년을 기록해 오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영농시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 수년만에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한해가 계속되어 다 성장된 농작물이 안타깝게 타들어 가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식수까지 메말라 농심은 울고, 국민모두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본 의회에서는 전 의원이 비상 동원돼서 한해대책과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군,읍,면 모두가 한해대책계획에 따라 비상체제하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한해대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한 사실 없이 재해발생현황조차 모르고 있는 형식적인 한해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한해대책장비는 대부분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동원될 수 없는 상태로 관계공무원들은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남의 일처럼 좌시만 하고 있었고 더구나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보관해 놓고 매년 관리유지비를 집행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양수발동기 135대 중 52대가 사용 불가능하고 12대를 제외한 123대가 10년 이상 노후장비로 사용이 곤란함에도 매년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있는 이유와 연도별 집행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원예용 및 타설관정도 수년 동안 계속 투자하여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비 및 시설현황과 사용가능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사용불능 및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이후의 관리대책과 한해대책장비의 처분 및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20분간하려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Q258^!도척면 도웅리 일원에 건설된 곤지암골프장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곤지암 골프장에 관련하여 제25회 임시회의 시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골프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산수좋고 인심좋은 조용한 촌락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곤지암 골프장이 1989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아 '93년 말 개장을 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골프장건설을 하는 기간 중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 토사유출 및 공사로 인한 먼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등 정신적 고통은 지역주민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집단시위로까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골프장건설 측 희성관광은 그 때 그 때마다 주민을 다독거리기 위해 사탕발림으로 부락의 요구사항 약속만을 하는 등 그 때마다 위기를 넘기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근 주민과의 약속된 사항이 미 이행되었을 뿐 아니라, 골프장으로부터 무단폐수 유출로 농작물과 주민피해는 물론, 축대붕괴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지금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텔레비전 시청을 하여 아셨겠지만, 요즘 '94년 7월 21일 밤9시 MBC TV카메라고발, 그리고 '94년 9월 4일 밤 9시 KBS2 TV 추적 60분에 방영된 골프장의 실상에 대하여 방영되었는가 하면 수도권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데도 행정에서는 조기에 수습하기는커녕,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만 하고있는 줄 사료됩니다. 더욱이 9월3일자 수도권일보 사설에"광주군에 경고한다"라는 제목 하에 골프장 문제점의 행정의 미온적인 조치는 골프장 측과 행정과의 뭔가 야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광주군민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군 행정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된 사항으로 군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웅리 웅골 주민이 수개월 전부터 식수문제, 석축붕괴위험, 부락을 관통하는 세천의 제방범람위험 등 오.폐수 농약방류 금지를 하게 하여 달라고 각계에 호소하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군 당국에서는 군수님은 물론이고 직원 1명 나가 문제 해결을 하려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9월5일 군의회 의장님, 안병욱 의원님, 본 의원이 도척면사무소 내에서 희성관광 김이환 사장과 주민 참석 하에 타협을 보기위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관계공무원에 참석여부를 확인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회피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군수님은 물론이고 군 직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책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군정에 바쁘시고,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처 행정이 따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관에 건의하고 아우성치기 전에 예방은 하지못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지적하고 가계에 호소할 때에는 모종의 문제가 있구나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을 찾아보고 위험지구를 찾아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웅리 부락 전 주민이 골프장입구에서 묵시적으로 시위에 돌입한 지 2주일이 지나도록 군에서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화 한번 없었다는 것은 대기업의 가진 자와 가난하고 약한 농민의 차별의 한 단면을 말해 주는 듯하여 분노마저 느낍니다. 또한 골프장 측에서는 주민이 불법시위를 하는 양 행정기관에 로비활동을 벌여 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시키고 있으며,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이에 동조한다든가 하는 것을 국민을 위한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50년, 60년만의 가뭄과 무더위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물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도웅리 주민 60가구, 250여 명이 골프장건설 시 산림훼손과 지하수 개발로 먹고 쓸 물이 없어 기 약속한 지하수개발을 골프장 측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물을 달라는 시위를 하는데도 군 당국에서는 이는 외면한 채 가뭄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하여 소방차를 동원하고 행정력을 집중시켜 소방차로 물을 실어다 논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람 인명보다 벼 한 포기의 농작물이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농작물도 귀중하지만 인명과는 바꿀 수가 없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폐수 및 잔디밭에 뿌린 농약물을 무단 방류하여 악취가 심하게 나는가하면, 방류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심각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 맑은물가꾸기 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는 터이고, 금년에는 기온이 35도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가뭄에 경안천에서 2,000여명 이상의 군민을 동원하여 맑은물가꾸기 발대식을 갖고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이는 하나의 전시효과만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1개 골프장에서 방류되는 오.폐수, 농약물 때문에 주민의 언성이 높았음에도 누구 한 명 나가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괜한 소리라고 오히려 주민만 힐책했는가 하면 골프장 저류조의 오.폐수를 하천이 범람하도록 방류하였음에도 어느 누구 한사람 물 한 번 떠 와 수질검사 한번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밤잠을 못 자고 현장을 목격하여 비디오 촬영한 것을 군수님께서도 시청하신 줄 아는데, 시청하신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숲이 우거지고 농경지가 단계적으로 되어있어 저수역할을 하여 많은 비가와도 하천범람이 없었고, 이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건설로 숲이 없어지고, 농경지를 매립하여 골프장건설을 하였으므로 저수역할이 약화되어 적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와 하천의 범람 위험, 농경지 매몰이 예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18일 내린 비가 도척면 집계로는 75mm였는데, 수로로 물이 내려오지 않고, 하수구 윗부분으로 물이 터져나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석축붕괴 위험에 대한 완벽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합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인명경시풍조식수난 상수도해결, 석축붕괴위험 예방대책강구, 석축 위에 조경하여 불안감 위압감해소, 오.폐수, 농약방류금지 등 현안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은 골프장 허가조건과 환경영향평가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나 건설중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앉아서 하는 행정을 지양하시고, 주민과 대화로서 풀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주민위주의 민주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파발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영업중인 포장마차를 방치하는 데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읍에 허가를 득하여 경영하는 음식점이 수십 곳이 있는 줄 사료되는데, 기존 건물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음식점을 경영을 한다면 즉시 음식점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 명령이나 고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야시장을 설치 운영하려 해도 허가는커녕, 군 행정력을 집중시켜 저지하고 심지어 몸싸움을 해 가면서 철거를 하는가 하면 더욱이 요즘 맑은물가꾸기 운동, 샛강살리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포장마차 주위를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배꽁초가 널려있는가 하면 깨진 병, 음식물이나 그릇을 세척한 생활오수, 밤에 아무 데나 소변을 보아 하천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파발교 아래, 포장마차가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밝혀주시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9^!다음은 주택과장께 관내의 취락구조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취락구조사업 선정 마을이 실촌면 오향리, 도척면 진우리로 선정되어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지금껏 집 한 채 짓지못하고 터닦기, 토목공사도 완료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금년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건축을 하지 못할지라도 입주하려 하는 가정으로 하여금 몇 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250^!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추석물가안정 대책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전시장과 판매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문제는 연말연시나 추석절 등 명절을 전.후하여 매년 겪는 사항이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그때마다 합동단속이니 집중단속이니 해도 행정력만 소비할 뿐 전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유통체계나 구매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매번 헛수고에 그칠 것이고, 선량한 생산자와 소비자만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93년도 하반기 이후 '94년 9월 현재까지 물가단속실적과 위법부당 등 행위로 적발되어 의법 및 행정조치된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구태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단속해도 근본적 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도적으로나 사회체제 등 근본적인 사항들을 중앙 등과 협의, 개선해 나갈 방안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토산품 전시장과 판매장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산수가 수려하여 관광휴양객이나 왕래객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우리 관내에서도 농.공산품 모든 면에서 다양한 토산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만한 토산품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전혀 없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도 시장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통하여 구매하게 되고 생산자도 역시 시장 등지에 운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군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소유하고도 아직까지 상품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없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산품 전시장이나 판매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시설 또는 계획중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상세히 밝혀주시고, 장차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 생산품별 온라인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이 건에 대하여 전시장 및 판매장 개설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군 당국의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Q259^!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지연에 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촌면 광동리와 도수리간 시가지 우회도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이 선정되었고, '93년 11월22일자로 착공되어 교량가설, 암거설치 등 약6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도로 설치를 위하여 전 구간에 걸쳐 우회도로에 편입된 농지를 파헤쳐 놓고 공사가 방치되고 있어 영농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도로공사개설에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도로의 여건을 보면 시가지가 좁고 골재차량이 왕래하는 덤프트럭의 빈번한 통행으로 자칫 지역주민들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고있어 우회도로의 시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공사착공 후 농경지만 훼손시켜 방치함으로써 농사만 짓지 못하게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행정기관의 신뢰성마저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사를 계속한다 해도 동절기 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을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퇴촌면 광동리, 도수리간 우회도로 개설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우회도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사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준공될 것인지와 동절기 공사가 우려되는바, 이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퇴촌면 광동리사거리에서 오리 다리 앞까지 현재 차량이 서로 교차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기왕에 확장계획이 있다면 조속히 확장, 포장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전향적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동건 착공시기에 대하여도 언제쯤 착공이 돼서, 언제쯤 완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Q251^!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식수면적으로 화훼작업면적과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의 산림면적이 거의 쓸모 없는 잡목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며, 계속 산림을 외면하여 둔다면 우리주위의 산림은 쓸모 없는 면적만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주군 산림의 나무들을 쓸모 있는 나무로 교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주군의 '94년도 식수면적이 얼마나 되며, 식재한 나무의 종류는 무엇무엇을 식재했는지, 식수면적은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산림을 더 푸르게 할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묘목의 종류는 어떠한 종류로 권장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Q248^!다음은 산업과장과 농촌지도소 지도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UR대비 축산진흥기금 지원 요구내역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실태와 성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실정은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서 살고있는 것이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쏟아져 농민들이 얼굴을 찡그리게만 하고 있는 이 때에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처하고 계신지, UR대비 축산진흥기금 지원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지원 요구한 적이 있다면 그 내역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보조사업중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장과 지도소 지도과장님은 해당되는 분야별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7^!다음 산업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UR대비 1면 1품운동 장려 및 지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일보 '94년 8월2일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달 30일 농어촌특별세 배정과 관련, 도내 7개 분야 사업비 683억700만원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요구내용은 농어촌도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등 여러 건을 신청한 바 있는데, 광주군은 도에 이러한 사업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요구하셨다면 무슨무슨 사업을 요구하여 배정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현재 1면 1품운동을 전개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Q253^!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제한되는 지역민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팔당호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으면서 특히, 남종면, 퇴촌면, 중부면, 초월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 규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아 생활의 불편 등 피해를 받고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중앙 등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직.간접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일부 농가에 대하여만 비료대 등을 지원하고 있을 뿐, 근본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제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규제 되어 주거 내지 경제활동에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이나 관계기관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 관련지역 주민일부에서 오물수거료 및 분뇨수거료 징수 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 사안은 인근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의 의견과 그 방안을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54^! 다음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적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규정 그대로 특별조치라고 생각하고 금번 특별조치의 실시기간은 '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의 대상 필지는 약 1,500건 중 '94년 9월 현재 1,200건이 처리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통하여 조치되는 등기 등은 관계자들의 법규 미숙과 이해관련으로 문제화된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히 처리하여 주는 시책으로서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고통을 풀어주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에서는 특조법에 의거 처리할 대상은 대략 얼마나 되고, 시행과 동시 동 사항의 홍보한 내용과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는 '94년 9월 현재까지 조치된 현황과 반려된 건에 대하여 사유별로 분석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아직까지 미 조치된 건에 대하여는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52^!다음은 산성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에 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성리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던 지역이며, 행락객등이 붐비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진료소 재설을 요구하여 '93년도부터 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재설하고자 '94년도 당초예산에 신축비가 예산에 수립되고, 산성리 내에는 이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9월 현재까지 발주되지 않고 마치 미궁에 처한듯한 느낌을 주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까지 발주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 발주되어 언제 완공될 것인지 계획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시한 바와같이 산성리 내에는 이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마을 위쪽에 도로도 연결되지 않은 이용자가 불편한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55^!다음은 하남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광주군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민방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일 하남소방서가 개서되면서 기존 관리되던 소방분야 업무가 모두 이관되면서, 동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고, 재산관리와 비상시 지휘체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소방행정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행정처리에 있어 처리 및 협의기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민원처리의 지연 등 불편에 대한 해소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비상시에 출동체제와 장비 등 재산관리는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은 9월 10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