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림본동 출신 박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십 년만에 몰아친 30°가 넘는 무더위 속에 60만 구민의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옥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더구나 극심한 더위 속에 유난히 수방대책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어제 사무국장께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행정부에 요구했는데 질문으로 착각을 해서 오늘 정정을 해 드리면서 또한 유인물에 배포된 제 내용이 약간 다르더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과금 담당공무원 제도 폐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3년 9월 1일부터 서울 동작구청과 용산구청에서 공과금 담당공무원제도를 실시하여 '86년에 7개 구청이 실시했고, '88년에는 서울시 전체 구청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2차에 걸쳐서 시범해서 실시할 때에는 모순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권장해서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로 알고 있는데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의 민원 불편은 검토 해본 사실이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컨대 공과금 담당제도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한 근무하는 공과금 담당들의 구제대책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 지난해에 우리 구 차량 증가 수는 몇 대이며, '94년도 2/4분기 증가에 비례해서 비례대비표를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날로 증가되는 차량은 극심한데 비해서 주차장 확대계획과 현재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는가, 동료의원 여러분이 여러 차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 관악구민으로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구민이라면 모두 겪고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3만원 짜리 스티커 발부로써 주차장확보 대책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부탁합니다. 날로 더욱 심해지는 교통대책에 우리 구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교통행정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해소를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스티커 발부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본인은 믿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정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로 세계에서 12위권에 있다는 현실은 관계공무원께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인은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노인정 국고보조비는 고작 9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사실인가. 요즘 잘사는 가정에서 하루 반찬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9만원의 운영비보조는 말이나 될 수 있는 일인가. 관계공무원께서는 부모님들이 노인정에 가 계시는 것도 생각해 본 일이 한번도 없는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아껴쓰고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가, 있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외 기계식 주차장과 우리구건축조례 제28조제3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건축할 시 기계식주차장을 상당수 설치하는데 '93년도까지 우리 구에 몇 대가 설치되었는가 알아보니 현재 우리 관악구만이 아니고 전국이 우리 구와 같은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기계식주차장은 건축물을 준공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몇 대나 된다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알고 있는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한 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이 형식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정 실태를 계속 지속하겠는가 본 의원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 형식적인 행정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건축조례 제28조3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자립도나 발전사항이 많이 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 달리 주민편익과 일상생활을 돕는 차원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심의과정에서 엄격한 과정을 거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가. 또 본인은 버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계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극심한 한해와 폭염을 무릅쓰고 주민복지와 농촌돕기에 양수기 90억대 지원 등 고통분담으로 평년작을 대비한 보람된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첫 번째로,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의 명산이요, 관악의 유일한 명산 관악산의 중간휴식처인 제1광장은 이미 '89년 12월에 약 3,500여 평이 보상되어, 구유지가 확보되어 있고, 매년 5월이면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철쭉제행사로 구민축제일을 보내고 있는 바, 당일 행사용으로 1회용 가설무대설치비가 매년 1,000여 만원씩 소모되어 왔는 바, 이는 예산낭비요, 또 주민의 휴식공간에 주민편익시설이 없는 것도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관악산 제2광장에 약 3,000여 만원 예산으로 영구적인 야외무대 설치를 한다면 매년 5월 1일 관악구민의 날 구민축제행사는 물론 각종 문화행사 등 야외 음악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명소지의 명물시설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95년 예산에 반영, 오는 연초에 관악산 제1광장에 영구적인 야외무대 설치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UR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공해와 값싼 외국산에 밀려 더욱 농촌이 피폐해 가고 있는 이때도 도·농간 균형발전과 함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방향의 일원책으로써, 도시에 각 자치구마다 농산물 직거래장을 건립,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도시인 모두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만큼 고향의 농산물 애용에도 촉진·확산 될 수 있을뿐더러 도·농간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해없고 싱싱한 우리농산물 애용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고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되는 일로써, 우선 관내 신림동 산 197-59호 시유지 약 900여평 적지에 우리 관악자치구에서 농산물 직거래장 건립할 것을 지난해부터 임시회를 통해 수차 제의하였으나 실행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책에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 건립에 우리 관악에서 앞장서 촉진·집행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만인구가 밀집된 난곡의 중심지인 종합시장 앞 법원단지 입구 4거리는 난곡의 명동이라 일컫는 번화가 코너 614의18호에 위치한 건물은 과거 신축당시 본 지번 내에 구유지가 약 11평이 있었고, 본 지번 대지사유지가 도로로 약 11평이 편입되어 있어 당시 구유지와 도로상 사유지와 교환 정산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구청에서 다양한 교환 정산 조건을 거부하고 구유지만을 본 지번 지주에게 불하하여 신축케한 후 도로상 11평의 사유지는 보상을 하지 않고 지금도 비포장으로 지주와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불결한 거리로 행인 통행불편과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바, 이는 당시 행정처리가 불합리하게 잘못 처리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5월 4일자 임시회 때 전임 이종상 국장께 제의, 도로상의 사유지 보상으로 교통지옥과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정비우선사업으로 집행할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전임국장께서는 연내 추진 실행할 견해를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실무진에서 사업시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신임국장께서는 특히 주민 편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업무승계 과정에 잘 파악되었으리라 사료되면서 '95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실행·집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무질서한 주·정차와 교통체증을 완화키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은 철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하면서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과 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주민원성이 날로 높아 지역사회 민심으로 확산, 대다수 주민들의 원성높은 목소리로 질문컨대 첫째, 5분 주·정차 사전경고장 부착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5분 이내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를 발생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함정단속으로 주민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번화가 도로에 하루종일 교통체증, 통행불편,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불법노점상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이상 지적사항으로 인해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바, 일방적이고 구태의연한 졸속한 행정폐습을 철폐하고 좀더 연구된 종합적이고 질서의식수준과 주민정서에 걸맞는 상호 신뢰성과 준법정신의 고취, 주민편익행정으로 지도단속업무를 개선,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심도있는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무법지역으로 주민원성이 높은 난곡로 755-12호, 607의 58호, 607의 12호 일대에 타구에서까지 모여든 노점상 차량을 즉각 단속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재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주차타워를 철거하였으니 이제 사후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 5월 제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차타워 구매 설치 부실에 대한 행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 1993년 6월 28일자 제1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보고가 끝난 뒤 1년여만에 드디어 주차타워가 철거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주차타워를 철거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주차타워를 설치한 목적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아주 좋은 발상이었습니다만 결국 무용지물로 철거되어 막대한 국가 재산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관악구 60만 구민이 행정관청의 주차난으로 연일 불편을 느끼고 또한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차타워를 철거하는 과정과 철거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둘째, 주차타워 철거에 따른 국고손실과 사후 행정처리는 어찌 되었으며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주차타워가 철거되었으니 관악구청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93년 5월 제19회 임시회의시 구청 광장 지하주차장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질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첫째, 구청광장 606평이 평당 시가 1,500만원으로 볼 때 지하 3층으로 1,800평에 270억이라는 대지가를 갖고 있다. 둘째, 지하주차장 3층을 만들면 1,800평에 건축비 300만원을 계상할 때 약 54억 원이 들며, 주차대수는 약 400대로 본다면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주차장 해소가 아닌가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조사, 검토하시어 '95년 예산에 반영하여 관악구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서구의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지방자치의 전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지방자치 발전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관악구 초대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실무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4년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것을 체험한 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많은 행정적 규제와 그리고 제약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도로에 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찾아가야 할 곳이 건설관리과입니다. 또한 도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찾아가야 할 곳이 토목과입니다. 또한 주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복개천도로에 가로수가 있고 그 밑에 화단이 있습니다. 녹지라 하여 공원녹지과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도로 하나를 놓고 4개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낭비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분담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모든 행정적 규제 그리고 제약을 과감하게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체 감사실은 집행부서의 소속으로 돼있고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수감 기관장보다 낮아서 부정부패 등을 예방 또는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독립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각 구청이 그렇듯이 우리 관악구민이라도 감사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분들의 참여 속에 감사실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이것은 모두의 현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102번 버스-상마운수-노선이 은천로에서 현대시장 종점까지 운행하는 것을 관악구를 거쳐 복개도로로 순환, 운행하게 된다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예상되는데 노선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민국장님께 하겠습니다.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 분리수거가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유야무야가 되어 버렸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세심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섯번째로 반순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순조 의원입니다. 관악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보상이 공정한 감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도로확장 소유자에게 억울하게 보상 책정된 곳은 없는지, 관악로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관악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상에 응한 분이 몇 명이며, 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은 몇 명이나 되는지, 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은 보상가가 너무 적어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관악로 도로확장을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점포임대로 인하여 영업을 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그분들 영업권 보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구구합니다. 또한 보상에 응한 분은, 또 이 지역도 영업권에 몇 명이고, 응하지 않은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영세상인들이 영업보상이 잘못 됐다고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영업을 하는 분들이 점포를 빨리 비워줌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상당히 지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영세한 상인들이 억울하게 보상이 저조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봉천10동 887번지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시행한 지역으로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금년 예산으로 5,1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금 절차를 이행하여 도로가 개설되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27회 임시회의 때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과와 토목과 또 보상하는 건설관리과 이 3개과가 서로 핑퐁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토목과를 넘겨줬다, 토목과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는 보상협의가 안 들어와서 못한다 이렇게 3개과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도로폭이 6m에 100m가 됩니다. 그런데 집 한 채로 구획정리를 못하고, 집 한 채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 집 한 채 때문에 약 100m 도로가 다 못쓰고 있습니다. 그 한 채도 다 헐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집 모퉁이 조금 걸려있어요. 그걸 제가 구의원이 된 처음 개원할 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하고 또 개인적으로 각 과에 방문하여 상의하고…, 여태까지 핑퐁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앞서 정병섭 의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는 어느 도로개설할 일을 토목과면 토목과가 맡든지 만약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도시정비과가 맡든지 이렇게 딱 맡아서 보상 및 모든 절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봉천 복개도로 개통으로 주차장관계와 교통혼잡에 관하여 아마 서울에서 가장 교통이 침체되는 지구가 남부순환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은 택시기사들의 얘깁니다. 이 지역에 봉천천 복개도로가 개통되면은 앞으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하실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원인은 관악구를 관통하는 차량이 날로 많아지면서부터입니다. 봉천11동에서 남현동 넘어가는 데를 보시면 아마 이 자리에서 계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4차선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3차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가서는 6차선으로 늘어나도 차가 잘 소통될둥말둥한데 거기서 3차선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개천 도로 또 4차선을 나가는 선을 개통한다면 이제는 8차선이 나가지고 거기에 가서는 3차선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차가 업어서 나가는 길도 없고, 차가 나가려면 앞으로 봉천동 일대와 신림동 일대는 아마 주차장 광장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개천 주변에 양쪽으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봉천11동 끝에서 남현동 쪽에 거기 최소한 6차선 내지 8차선을 확보해 놓고 이쪽에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당동 나가실려면 거기 3차선입니다. 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쪽 중간쪽 문만 자꾸 열면은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당동 고가길이 이쪽 낙성대 전철역까지 올라오든지. 도시정비국장님, 앞으로 복개천도로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완전 개통했을 때 교통해결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수 간격은 얼마입니까? 그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제가 거리를 다닐 때 보면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나 상인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정확하게 심어줄 자리는 심어줘야 되는데 상당히 원거리도 있고 또 아주 짝짝 달라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로수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가 구청 앞에 것을 보면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반면에 다른 데를 보면 아주 낮은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을 가면 불규칙적으로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신 상인들은 이 가로수가 균형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지탄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경계표시판이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관악경찰서 입구 팻말이 있는데 관악경찰서 팻말이 안 보입니다. 그 가로수 높이는 얼마인지, 또한 높이 올라갔으면 그 폭이 얼마입니까? 제멋대로 뻗어도 됩니까? 건물하고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까? 그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가로수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심기만 하면 됩니까? 그걸 관리를 해야지. 가뭄으로 인하여 가로수가 말라죽은 곳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다닐 때 물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아마 물주는 것이 가로수 새로 사다 심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먹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래 물을 주면 몇 차례 줘 가지고 나무를 얼마만큼 보호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고령노인들의 건강진단을 해 드리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하고는 그 결과를 통보 안 해 준다는 노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 노인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어렵게 진찰을 받고 나면 내가 어디가 나쁜지 그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통보를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오히려 안 간 것보다 더 갑갑하고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그 노인의 주소로 하여금 진찰을 받을 때 어디가 좋다든지 정상이라든지 이런 세세항목의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또 지금 우리 관악구 65세 이상 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분이 평균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순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마만큼 모든 것이 풍요로와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 생활주변에는 고쳐야 할 모순과 악습 그리고 각종 병폐가 만연되어 가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정부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생활개혁이 과제들은 사실상 반드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기본 질서들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기반과 도덕적 뒷받침없는 개혁은 모래 위에 짓는 누각에 불과할 뿐 이제는 튼튼하게 바로 설 때가 온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머리 속에서 식어져가는 의식개혁을 다시금 되살려서 선진관악의 모습으로 뿌리내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치구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구호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새질서·새생활추진반, 행정쇄신개혁단, 생활개혁추진반, 서울정도600년 사업추진반, 각 분야별 구정모니터 제도 그리고 자원재활용추진운동, 자연보호운동 등등 이밖에도 많은 구호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모두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지난 '91년 구의회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별 개선안 및 그 성과에 대해서 총체적 답변을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행정평가 방침에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의 경영방식이 대기업 경영기법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데다가 현실성마저 떨어져서 실효조차 없는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것에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대비 일환으로 예산제도에 관하여 질문시기도 적절해서 이번 회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서울시 22개 구 잉여금 분배율을 보면은 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구로써 가장 많이 받아와야 함에도 제일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울어야만 젖준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옛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불균형한 자립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채널을 통해서 타구 수준만큼이나 분배받을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구의 운영, 능력평가가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각종 세원을 발굴해서 수익자 부담제를 적극 활용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는 공공투자할 사업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대응책으로 지방세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보다 합리적인 투자순위와 그 결정을 통해서 투자경비를 절감하는 감축 관리방식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면 건전 재정운영에도 크게 연계될 것입니다. 이에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고,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과감한 실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 편의상 여기에서는 공무원을 구성원이라 칭하겠습니다. 하위직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개선이나 새로운 공직상 확립에 도움이 되는 구상은 오히려 고위직보다 중·하위직 구성원들이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갖가지의 아이템이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고 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정책을 폭넓게 구성하고 직급이하를 불문하고 참여해서 하의상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하위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구상이 거리낌없이 발표되고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직급별로 집단회 즉,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관장과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근무성적은 물론 공정평가하여 포상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행정적 발전을 위해서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인한 경우나 일의 성취를 위해서 간혹 법을 초월하였다 하더라도 신축성있는 해석에 의해서 처벌원칙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재개발추진에 따른 문제 발생시와 많은 민원에 관한 발생시 그리고 신림9동 건영아파트 미준공건으로 사유권 보장이 입주 4년이 넘도록 결론짓지 못하는 것은 책벌을 감수하고라도 해결방안대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체에 사회적 딜레마가 되고 있는 우리 구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쓰레기 질문이 나왔지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쓰레기" 하면은 절로 냄새가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근년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주요한 행정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과 의회, 청소업체와 고물상 등 다양한 행정주체가 협력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해서 이 시간에 질문드리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까지 심각한 쓰레기 처리를 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지 않고 먼 산 불구경 하듯 하는 것이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를 자치단체의 일상적인 행정업무로만 생각할 뿐 하나의 정책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행정대상이 아니라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일시적으로만 구호를 내세워서 쓰레기 감량해라, 분리수거 해라, 매주 수요일은 분리수거의 날이다, 자원재활용 해라 귀가 따갑도록 구호를 들어왔건마는 오늘날에 제대로 실천되는 것 하나 없이 그야말로 쓰레기 행정은 실패작이라 생각되는데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 처리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은 과연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여왔는가 시민국장님께서는 스스로 비판하는 입장에서 책임있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환경처 발행 환경백서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일반 생활쓰레기 하루 평균 일인당 2.3㎏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배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쓰레기 운반, 중간집하, 소각, 매각 또 매립 등등 심각한 쓰레기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 대행업체의 계약관계와 청소 도급업무 등등 청소기업의 재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회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물상의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는데 이의 보안책은 무엇이며 관계 단체장을 불러서 고충과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이어서 유일하게 재활용운동단체인 주부환경봉사단체의 운영효율을 더욱 신장시켜서 행정적 제반 조치를 최대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일반폐기물은 물론 특수폐기물 처리까지 자치단체에서 처리토록 위임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쓰레기 처리 문제 제반사항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질문은 마치고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관계되는 질문을 역시 시민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림 3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된 현 신림2동 청사는 지하 포함해서 연건평 262평으로써 2만8,000여 주민의 손발이 되는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본 질문의 요지는 신림2동 지역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동청사를 2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해서 동청사를 인근 주민의 복지시설을 입안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설부지 자연발생으로 건축비만 소요되므로 독립 시설물과는 달리 예산절감에도 큰 성과를 보일 줄 압니다. 검토하신 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장구한 질문에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단축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 반상회의 운영 기본목적은 무엇이고, 둘째 '94년 6월 8일부터 현재 각 동의 월별 반상회 개최 실적, 세 번째, 반회보의 각 가정 배포현황. 네번째, '94년 1월부터 각 동에서 일간 인쇄되는 동 소식지와 인쇄부수, 인쇄금액 및 동별현황과 지금까지 제작된 각 동의 소식지를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95년도 8월 현재 반상회를 통한 시책발굴의 건수 및 건의사항 건수는 얼마나 되고 그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여섯번째, 각 동에서 제출되는 반상회의 실적보고에 허위사실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입니다. '94년 현재 관악구의 월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동양권에서는 쓰레기 처리 매립 및 소각에 의존하는 바, 그 처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스웨덴 및 미국에서 차세대 첨단 광으로 알려진 프리스마광에 의한 소각로 개발로 건축쓰레기는 물론 생활쓰레기의 획기적인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답사 및 연수를 보내서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지구에 시범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관악구의 획기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통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지난 추경에 1억3,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현재 GIS 프로그램 및 장비는 구매되었으며 그 사업의 진척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림9동에 건축되고 있는 청소년회관의 준공 예정일은 언제이고, 현재의 공정은 어떠하며, 그 공사가 시방서 내용에 의한 정밀한 시공은 되고 있는지 둘째, 지난 7월 26일 제29회 임시회 기간 중 청소년회관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3대가 동원되고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감독관청에 보고되지 않고 은폐, 처리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이후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 현장은 처음 기초, 기초단계부터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꼬리를 물고 있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현장 방문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지시 했고, 또 여러 면으로 시정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부실공사 및 자재 사용상에 하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이 점을 전문성 있는 감사기관에 통보해서 정밀한 감사를 받아 주민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토록 말많던 신림 2-1지구 지금 시행자의 지정으로 진정의 국면을 맞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상의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주민들의 협의기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339번지에 건축되는 택지개발 아파트에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세입자들이 이주해야 할 이주형 아파트 즉 339번지에 짓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평형별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입주자격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다음 사항의 세입자들도 그 자격이 주어지는지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항목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재개발지구에서 세입자 입주권-즉 딱지입니다-딱지를 받은 세입자. 두번째, 단독세대 구성의 세입자. 세번째, 위장전입된 세입자. 네번째, 재개발지구에 살다가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에다 주택 및 부동산을 마련해 놓고 그 집에서 다시 세입자로 눌러 앉아 있는 자. 다섯번째, 본인 및 세대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세입자. 여섯번째, 생활보호대상자로 그간 영세민 아파트가 한 차례에서 세 차례까지 배정되었으나 생활권 및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이주하지 못했던 세입자. 이상의 문제있는 세입자의 이주대책 자격여부가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구의 경계블럭을 납품한 회사는 어디이고, 현재 납품되는 경계블럭의 규격-즉 호칭을 말합니다-규격은 얼마이고, 경계블럭의 휨 강도, 흡수율은 어디에 기준하고 있으며 경계석의 파괴하중은 몇 키로 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4년도 우리 관악구의 경계블럭의 납품 숫자는 얼마나 되고 시공 및 보수로 사용된 경계블럭은 몇 미터나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현재 서울시 및 우리 관악구에 납품되는 경계블럭이 강도 미달로써 시공도 하기 전에 상당부분이 파손되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은 견적할 때 샘플은 KS로 보내놓고 실제납품은 B급, C급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구청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관내에서 시공된 경계블럭의 강도실험을 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발주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림교, 도림교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의 현 공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번 인근 주민으로부터 도림천 공사의 호안블럭의 기초공사가 부실시공 됐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실공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과 현장에 재시공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그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서 현장 상존 감리의 징계 및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아직 교체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첨부해서 내일 답변시간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승인에 대해서 역시 토목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사업의 목적과 주민의 불편사항, 예산의 중복지출을 고려해서 현장방문 후 승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지역의 건설을 그리고 도로 아니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일관성 없고 무계획한 공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항의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사용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94년 7월 현재 승인건수는 얼마나 되며 처리는 몇 건이나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승인당시 확실한 현장확인 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녹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으로써 관악산 입구에 간이매점 앞 녹지대 보호를 위한 보호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매점 앞에는 보호책 설치를 위해서 가공된 파이프가 흉물스럽게 녹슬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우리 관악구 행정을 불신하고 또한 예산낭비를 알면서 묵인하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해듣기는 상인들의 반대로 그 시설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상인들한테 약한 공무원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질책의 질문만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혹서와 한해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8월중에는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 하수과에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호압산로와 316번지 일대의 대형 하수관의 침하와 또는 맨홀 붕괴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고 하루만에 신속하게 나와서 처리를 해 줌으로써 지난번 시간당 40밀리의 큰비에 이 주민들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바람직스러운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속동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우리 관악구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이런 마음 자세로 행정에 임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장장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주섭 의원입니다. 관악 자치구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첫번째 질문에서 순환도로의 교통체증과 지역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서울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우리 구를 관통하는 강남 동서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강남 동서도로입니다. 이것이 도림천에 1.7㎞가 완전개통됨으로 해서 서부 지역의 20㎞가 완전소통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효과로 관악의 순환도로의 만성적 적체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되게 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강남 동서순환도로의 동부구간인 원당국민학교 교문에서 서초역으로 잇는 그 도로는 '97년 말에 개통이 되면 동서간의 남부도로는 지금 올림픽도로와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동서간 간선도로를 합쳐서 3개 도로로써 축을 이룬다. 이때 교통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교통이 다소나마 만성적 체증을 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혼잡에 대해서 저보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께서 더욱 혼잡해 질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도림천 구간에 1.7㎞가 개통이 되면 서부 간선도로 쪽에서 차가 물밀 듯 밀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쪽에서 나가는 차만 예상을 한 것이지 그 차가 들어와서 봉천4거리에서부터 까치고개를 넘어가자면 길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편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동서간의 소통의 도로는 까치고개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만성적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김포공항에서부터 밀려오는 차가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봉천4거리로 해서 전부 가서 병목 현상을 빚는 곳은 봉천 11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댐을 막았을 때 그 물이 하류하천까지 범람해 올라오는 것처럼 봉천11동은 이면도로 가정집 앞까지 출근시간에 차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봉천11동 차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묘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교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당4거리에 고가도로를 시급히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이 도로가 언제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4차선과 3차선으로 좁아지는 부분에서부터 고가도로를 만드실 것인지, 남현동 넘어가 가지고 남현동 건널목 상업은행 근처부터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완공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소통이 원활한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지금 강남순환도로의 동부 쪽 다시 말씀을 드려서 봉천6동에서부터 테헤란로까지의 쌍굴 4차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통이 되면 물론 신문에서 얘기한 대로 올림픽도로와 남부간선도로와 또 순환도로의 3개 출구를 연결하니까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97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개월 후입니다. 그동안에 관악구민은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한가지 대안을 내놔 보겠습니다. 지금 현상은 내 집 대문 앞이 혼잡하다 그래서 나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이라도 좀 헐고 다녀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천11동 180번지의 군인아파트 밑에 10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양끝은 남현동으로 연결할 수 있고 봉천7동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구 의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상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만 낸다고 그러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환경을 파괴한다, 우리 동네가 시끄럽다, 교통 혼잡하다, 이래서 그대로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것보다 본 의원이 혼자 말을 잘했든 잘못했든 질타를 받아도 혼자 받기 위해서 상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봉천11동 10m 기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남현동 쪽으로는 남태령을 넘어가는 도로와 연결시키고 봉천7동쪽으로는 지금 현재 호암생활관 부근에 서울대학교 후문 도로와 연결을 시키면 적어도 7동, 11동, 남현동은 뒷길으로라도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교통과와 관련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금년 들어서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관내 건축사들과 또 관계국장님들 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모여서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하의 모든 거주공간은 이제 주차공간화 하지 않으면 안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본 의원은 전체 지하의 주차공간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차공간화 하지 않고 이렇게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차문제와 지역교통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냐.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달쯤 의원발의로써 정책건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계획과 관련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수 차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김이 빠졌습니다. 맥빠져서 사실 얘기할 기분도 아닌데 그것이 구민의 요구가 있고,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본 의원은 얼마 안 남은 임기동안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 '93년 6월에 확정한 우리 구 "중장기지방재정계획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31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집 건립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소득주민 및 맞벌이부부를 위한 유아탁아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4대 효과에서는 저소득 주민 및 맞벌이부부 등의 생활환경을 도모해야 되겠다. 전혀 이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자치구의 8개 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동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3년도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의견서에서 분명히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또 운영방식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모이고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동만 짓는다고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관악구 전체에 이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현황 사업효과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맞벌이부부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 덕양노인정 자리에 있는 52명이 수용돼 있는 "금빛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덕양노인정을 구립복지관으로 다시 지을 적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만이 그렇게 원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 52명 들어가고 나니까 240, 50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들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 국·과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거기 그래도 하나 있지 않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300명을 수용해야 되고 6학급이 필요한 학교에 말이지요. 모집을 해야 되는데 1학급을 만들어서 남의 건물로 해놓고 거기도 학교가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한 공급이야 말로 그 지역의 주민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지만 수요파악의 근거나 그쪽에 지정하는 근거가 뭐냐. 여기에서 구두로 답변을 하시든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규모를 보니까 적어도 지금 계획한 것은 대지 80평에 건평 100평입니다. 모두 그렇게 돼 있어요. 8개소에 개소당 대지가 288㎡, 건물평균 337㎡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몇 명이 수용가능하냐, 또 그 수용가능한 인원을 거기에 다 채울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에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 계획 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의 체제를 정착시킨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11동 같은 경우는 이 목표와는 전혀 대치됩니다. 실질적 계획수립이냐, 또 계획재정의 체제를 정착시킨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응하는 이것이 중장기계획이냐. 이것이 '98년 이후, '98년 이후면 지금 어린이들이 전부 국민학교 가고 더 큰 놈은 중학교 갈텐데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250명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어린이들 어머니들이 애를 안고 와서 학교에 가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기하면 1년 동안에 한 사람도 안 나가는 곳입니다. 무슨 대기입니까? 안 되는 것을 대기하라고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정책부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노자는 안이고, 소자는 혜라고 그랬습니다. 어른은 편안하게 모시고 애들은 잘 보호해서 키워야 될거 아니냐 그게 근본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인기 떨어질 얘기지만 지금 어떤 노인정은 말이지요. 큰 노인정에 몇 분 노인이 앉아서 놀고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갖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봐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싹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에 이 나라의 미래가 뭐 있겠습니까, 전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홉번째로, 이옥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래 없는 살인적 폭염속에서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심신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닙니다. 제 질문은 앞에서 하신 분들이 10분 할 것을 15분을 해 버리고 해서 제 시간을 뺏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입니다. 사유지 공원용지나 녹지의 지정 목적은 모든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도시생활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성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원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환경을 보면 맑은 공기나 맑은 물이나 쾌적한 자연녹지 용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공원용지라고 하면 또한 녹지공간으로 쾌적하고 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할 행정관청이 앞장서서 적극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관리할 의무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공원용지로 지정된 봉천9동 산 103번지 59호에서 65호의 사유지가 2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사유는 관할 행정 관청의 복지부동한 근무태만이요,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만약 방치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동 산 103번지 일대 공원녹지로 일부가 지정되고 일부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백도순씨 소유중 공원용지로 지정된 약 3,000여 평은 이미 산이 아닙니다. 공원용지로서 나무 한 그루 없는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이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쓰레기하치장을 방불케하는 험한 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복지행정 차원에서 하루라도 앞당겨 공원조성을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조정을 건의하여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이 사람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고시된 공원용지는 해제하거나 재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무한정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요즘에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일망정 주차장 허가를 해 줌으로써 생활도로나 골목 인도에 주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실무국장은 이 공원용지에 한시적일망정 주차장 허가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마다 예산편성을 보면 장관에는 공원녹지비로 항·세항은 공원관리비로 목에 가서는 시설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으며 공원용지나 녹지에 책정된 수목식재 비용이 공유지와 사유지가 어떻게 다르며 사유지 공원용지나 녹지에도 수목식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봉천9동 은천로에서 국회단지로 진입하는 12m 생활도로에는 현재 대형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설치하지 못하는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양쪽 변에 소형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고 있어 타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통행에도 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찰서 교통과에 문의를 해서 중앙선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중앙선을 설치하게 되면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도로에는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선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양쪽으로 주차선 설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 양변으로 주차선 설치를 요망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 도로에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봉천 9동 940번지 8호가 20년 전에는 631번지였습니다. 원소유자 엄치록씨가 '74년도에 김경희씨에게 매도를 했고, '78년도에 김경희씨가 김판기 씨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 소유주 명의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산정보처리를 주장하는 이 시점까지 와서 20년 전의 번지가 아직 바뀌지 않고 현재 소유주 명의로 재산세가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이 놀라운 것은 재산세납부고지서가 1차 발부되어서 기일을 어기고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0번지 8호에 사전 재산세 과징금 고지서가 발부도 되지 않았는데 독촉장이 날아 왔다고 본 의원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번째로, 조병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관악구 60만 구민의 대표요,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보다 반갑습니다.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개 성상이 지나고 잔여 임기는 9개월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저희 관악구의회도 많은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동료의원들께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희망찬 3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얼마나 변화되고 개혁되었습니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나만이 잘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역사의 고장인 관악구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신위선생 강감찬 장군을 비롯하여 많은 충신, 인재들이 배출되었으며, 이 분들의 유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우리 고장 출신의 충신, 학자 등 많은 인재들의 유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악문화원과 협조하여 유물 및 문화재발굴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립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은 관악구민의 숙원사업중의 하나로서 많은 구민들이 조속히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94년도 예산에 도서관 부지 계약금으로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여러 사정상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당초 예산 15억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장학회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0일 관악구장학회가 3억여원이 넘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법인체로 발족하였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법인으로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홍보내용, 지급대상 및 지급인원, 지금까지의 장학금 지급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행정정보공개가 신청접수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를 통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이 있고,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그나마 어느 구보다도 쾌적한 환경,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도시가스 공급등 모든 것들이 타 구에 비해 자랑할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공급, 원활한 쓰레기처리 등 생활환경보전에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 8월말 현재 관내 도시가스 보급은 전체 가구수의 몇 %나 되며, 매연 배출업소의 단속실적 및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및 효과,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쓰레기처리 및 방법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고 누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4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두 곳을 신설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92년도에 1억8,000만원 '93년도에 체납액 2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94년도 8월말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이용 문제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료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관악구민 대부분이 각종 질병치료를 위하여 일반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임시회의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보건소 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보다 많은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게 되고 일반 병·의원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전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김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배석하신 관악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4년 여름은 우리 기상대 관측이래 가장 무더웠다고 하는 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됨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표창에 있어 그 대상자 선정과 추천 과정, 심사기준, 심사위원 선정 기준 등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7월 1일 구민의 날에 수여된 관악 구민상 시상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자랑스런 관악구민상은 실로 60만 구민이 한뜻이 되어 전달하는 숭고한 관악 최고의 상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수상자나 수여자가 다함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존경과, 자랑과, 권위가 살아 있는 그러한 상이어야 할진데 시상 후 무슨 잡음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대상자를 추천 받고 공적을 심사했기에 관악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위화감이 이다지 크다는 말입니까.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민상은 지역사회발전 분야, 미풍양속 분야, 봉사 분야, 근검절약 분야 등에서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 구민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상자는 일상생활에 관여되는 사소한 문제에도 이웃주민을 상대로 진정을 일삼고 헐뜯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웃 주민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은커녕 비난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구민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60만 구민이 공감하고 우러러 존경할 때 수상의 가치와 시상의 존엄이 공존하여 주민의 화합이 이룩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민상을 비롯하여 각종 표창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해 존경과 사랑받는 그런 상으로 관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어린이 집과 노인정 건립에 대한 주민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은 인구 3만2,000여명에 면적 30여만 평으로 관악구 27개 동 중에서 규모가 큰 동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복지시설이라고는 구립과 사립이 각각 1개소이고, 노인정이 2개소입니다. 여기에 위 시설들을 이용해야 할 대상 인원을 보면 6세미만의 국교취학 전 어린이 수가 2,235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1,105명이나 됩니다. 이럴진대 구립 어린이집인 봉천 어린이집은 이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곧 철거 예정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동원 어린이집뿐입니다. 유아교육에 관심이 높고 맞벌이부부 등의 영아 문제 등이 심각합니다. 지금 봉천6동에서는 주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려면 하늘에 별따기란 속어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출생 예정의 모태아까지 어린이집에 찾아와 어린이집 입학을 예약해 달라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정 시설을 이용해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두 곳 뿐인 현 구립 신창 노인정과 봉천6동 노인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미원 아파트와 한흥 미술학교 주변과는 거리상 약 2㎞이상이 되며 또한 시설이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봉천6동 1691-1번지 게이트볼장에 무허가 건물을 일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본 결과 환경과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봉천6동의 유아교육 문제, 노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한흥 학교 주변에 어린이 집과 노인정을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셋째, 장미원 아파트 옆 도로확장시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자 합니다. 동작구는 같은 도로이면서 동작구 도로는 확장하면서 가로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주민들은 동작구민은 1등 구민이라고 하고 관악구민은 2등 구민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로등 설치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봉천6동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주민 요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미리 마련된 청사진에 의해서 도시 기반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폭발적인 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도시 확장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의 교통난도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전형적인 예가 저희 봉천6동은 100번지 일대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관악프라자 뒷편 즉, 봉천6동 29번지, 30번지, 62번지 일대에 관한 이면도로가 폭 6m로 일부가 정비되었고 일부는 '94년 예산에 확보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일부는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빠른 시일내에 도로확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구두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의원이 준비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100번지 병목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0번지 현상은 지금 빨간선으로 그려 놓은 곳이 바로 병목현상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순환도로로 진입을 하게되면 순환 출·퇴근시에는 인원이 그야말로 뒤엉켜 있어서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6m도로 난 10m도로가 노란부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30m만 뚫어준다면 이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악프라자 뒷길 62번지 일대 말씀입니다. 이게 관악프라자고 이 길이 관악로입니다마는 이 길을 지금 현재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94년 예산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확장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도시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관계관한테 물어봤더니 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 봤던들 별 소용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확장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개천까지 연계를 해서 이 도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한 분의 질문을 우선 마치고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현근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의원님들이 좋은 인사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히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한번 회고해 보고 질문을 드릴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기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간 많은 안건과 예산안을 통과하는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통해서 구청당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건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규제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 관악구 법정 동명 개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고, 동명개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인정하고 법정동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추진계획을 사실상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3일자 중앙 일간지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법정동 구역조정과 지번의 합리적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지번제도개선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악구와 같이 법정동 수에 비해 행정동이 많은 법정동을 세분하여 법정동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법정동과 지번을 재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지번제도개선장기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관악구에서도 법정동 조정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구립 공부방이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 공부방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주거환경개선과 공부방시설 낙후로 인해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이 수용인원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시설비와 매달 지출되는 관리운영비를 감안하면 예산의 큰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비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공부방을 실질적인 복지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부방을 전면 신축하여 독서실 수준의 시설로 바꾸는 방안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린이 집으로 개조하여 탁아소로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전면 매각해서 일정규모의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건립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독서실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는 관악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악구 관내에 있는 관악산을 연상할 만큼 관악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산은 관악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시민이 이용하는 자연공원으로 평일에는 2만에서 5만, 행락철이나 주말에는 10만, 15만 가량이 매일 관악산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산의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관악구의회에서도 관악산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악산에 난립한 잡상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악구청에 관악산정비를 촉구한 바도 있고 구청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잡상인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인 관악산 정비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산의 관리는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잡상인의 난립이 예상되고, 하루 수만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악산을 관리하는 관악구로서는 서울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관악산을 관리하는 자금으로 활용해서 관악산을 보다 깨끗한 자연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수수료징수에 따른 타당성이나 법적근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입니다. '94년은 서울 정도 600년 해이고,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정도 600년 기념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 600년 사업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전과 구호만 요란스럽지 실질적인 별 사업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 정도 600년 사업으로 낙성대입구에 강감찬 장군의 동상을 건립해서 관악구가 강감찬 장군과 같은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 출생한 고장이라는 것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동상건립을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변이 없는데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기존사업 말고 새로 하고 있는 정도 600년 사업 중에 관악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계획과 실천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열세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석호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의장님께서 양해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후에도 구청장님 좌석에 구청장님이 안 보이신 게 조금 섭섭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선정의 과정과 당 구청의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항을 질문하는지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4일간 신림5동 보라매공원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인해서 가까운 신림5동 2, 3개통 주민 100여 명이 쓰레기 하치장과 이전문제로써 집단행동을 하였는데 과연 당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은 7년 전 쓰레기 하치장 개설 당시 여러 분들이 설득하기를 개천이 완전히 복개되면 도로개통과 동시에 이전된다는 말을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동정보고석상에서 질문할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4, 5회 거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재임시에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도 2, 3명 앉아 계십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지마는 작은 세월도 아니고 7년 여 동안이라면 언제, 어디로 옮긴다라고 구청장 선에서 분명히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 체면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압축장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희 동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압축장소의 지번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현재의 건물은 몇 평이며,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는지, 등재돼 있다면 답변시에 건축물 대장을 공개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증축 부분은 허가수속을 받고 건축을 하는 것인지, 허가된 사실이 있다면 허가대장을 답변시에 공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압축작업을 하게 되면 오수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마련인데 오수처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섯째, 쓰레기 하치장에 그동안 환경적인 차원에서 7년여 동안 한 번 이라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었는지, 점검 해 본 사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점검한 실태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당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다시 말하면 건축, 토목의 설계미흡 및 감독의 직무 회피성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가 영등포구로부터 분구된지도 20여 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림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림천이 1년에 얼마나 파여져 나가는지-무식한 말입니다-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심과 동시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너무 상식적이고 저보고 웃을지도 모를 질문 하나 또 드립니다. 모든 공사장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현장에 임하는 감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울농대 관악캠퍼스 이전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대 종합계획에 따라 제1공학관 단지가 건립되고 있는 관악캠퍼스 남쪽 관악산 기슭에 새로이 3만여 평의 부지를 조성, 이전계획이라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측으로부터 전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에서도 또 건설상임위원회 활동 당시 방문하여 제1공학관 건축 현장에서 기획실장님의 보고에서는 현재 이상의 훼손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들은 후에 너무나 석연치 않아서 질문을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1994년 9월 5일자 서울신문 18면에 보도된 사항임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열네번째로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인사말씀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봉천11동 군인아파트 2동 산4-16번지에는 흉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판에는 자연보호책임구역이라는 이름과 위치 : 관악구 봉천7동 산4-16번지 면적 : 28.65a라고 써져 있고 그 밑에는 제일은행이라고 써져 있는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은 수년 돼서 다 낡았고, 썩었고, 등산하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흉해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했으면 하겠다는 얘기였었고. 서면답변을 통해서 관할하는 기관이 있으니 의논해서 속히 하겠노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으나 오늘까지 그대로 방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안일한 자세를 좀더 가다듬고 관악구의 미관을 위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역시 봉천11동 군인아파트 및 신촌맨션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인도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90도로 가로막아서 두 전주가 서 있기 때문에 전화선을 받치는 전화전주와 전기선을 받치는 전주가 서 있어서 사람이 차도로 내려와서 돌아가야할 이러한 위치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었는데, 또 그 대책을 물었는데 여기는 답변도 없고 말았습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으니 이는 또 어인 일인지 묻습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봉천6동 62-34번지의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김형복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해서 질문목적은 이미 대동소이합니다만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도로는 '92년도 추경예산에도 도로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도로입니다. '92년 1년이 갔습니다. '93년 1년이 갔습니다. 지금 '94년 추경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김형복 의원이 말씀한 대로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답사를 했는데 착공을 안 했었는데 김형복 의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답사하니까 오늘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도로가 긴 것도 아닙니다. 8미터 도로인데 20미터 도로 내는 그 짧은 구간에 이미 그 땅 주인은 '93년 5월 17일에 잡종지 132㎥의 대금 2억5,76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인수해 갔습니다. 그러면 땅 임자도 길을 낸다는데 합의를 했고,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임자 대지에 5∼6평되는 무허가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좀 장애물이라면 장애물이 됐겠죠. 그런 것이 햇수로 3년 만 2년 3, 4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이거. 공식석상에서 질문을 해도 답변이 없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해도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세워놓고도 2, 3년씩 착공도 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오늘 문민시대의 공무원입니까? 개혁시대의 공무원입니까?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관악구는 신문에서 얻어맞고, 라디오 방송에서 얻어맞고, TV에서 얻어맞고 밤낮 얻어맞는 것이 관악구라는 것입니다. 관악구가 동네북입니까? 온 동네사람이 다 두들겨 패는 서울의 북이냔 말입니다. 왜 얻어맞습니까? 구민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놀면서 세월이나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장이나 찍고 공녹이나 받아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점심먹고 오면 졸리다고 했는데 점심먹고 와서 잠자라고 만들어준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관악구 60만은 이런 공무원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물에 노는 고기는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너무 함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첫째 질문이었는데 착공을 했다고 하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질문은 질문이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묻는 질문은 여기는 계속사업을 해야 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눠주신 중장기계획을 보면 '95년이 지나서 '96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99년도에 완공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 조건이 얽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미 세워진 예산은 금년에 일을 할 것이고, 금년도 말에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던 위치이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여기는 20년이상 도로계획상에 그쳐 있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심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셋째 이유는 그 위치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가 돼서 지난번에도 2층집에서 불이 나서 전소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뿐만 그 여러 가지 이유중에서도 특별히 여기에는 20m이상 되는 축대가 있습니다. 이 축대는 10년전에 이미 구청으로부터 위험축대라는 판정을 받고 위험축대 보수하라는 고지서를 여러 차례 그 주변에서 지주가 아닌데 지주로 잘못 알고 그 지주에게 전달이 됐었습니다. 지주가 아닌 사람이 이것이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하고 그쪽으로 통보를 한 이후로는 그런 통보는 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10년전에 위험축대로 판정을 받았으면 지금은 자연적으로 얼마나 노후됐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축대는 하수가 새는지, 상수가 새는지 더군다나 물까지 스며들어서 물이 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축대에 물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더 위험해진다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런 긴급하고도 중차대한 조건들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년 예산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만일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해 뒀다가 화재나 축대가 무너져서 인명피해 아니 재산피해가 많이 난다고 할 때는 전에는 몰랐으니까 책임이 없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해 준 이 마당에는 구청의 책임과 오늘 이 시간에 이 도로에 관계된 국장이나 과장님은 개인적인 책임도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사법적인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셋째는, 이 도로가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봉천6동 오거리에서 8m 도로로 계속해서 오다가 1m도 안되는 도로에서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김형복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다음 부분을 연결해 주든지 1m도 안 된 도로를 확장하라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도로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로계획선을 몇 미터 안 그으면 복개천까지 연결되는 좋은 도로입니다. 도면을 놓고 그림을 그려서 보면 봉천6동으로 보아서는 그 길이 복개천까지 연결된다면 금상첨화같은 그런 좋은 길이란 것을 지적해 두면서 지금 구청장에게 도시계획권이 이미 넘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내년, 내명년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 도로를 복개천까지 연결을 해서 오늘날 사방에서 치는 아우성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좋은 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수질 하면 위생과가 생각되어서 시민국이 생각이 됐는데, 또 검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보건소도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수질이 녹지에 가 있어서 녹지과도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혼자 생각드는 것이 민방위과에서 그 샘을 팠기 때문에 민방위과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관리하고 있는 그 과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1동 군인아파트 2동 부지에 있는 민방위 용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방위과에서 성실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 세 개를 달아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계속 합격으로 수질검사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불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차 한 번씩 들러보면 이 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왜 불합격이 나왔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불소를 일부러 상수도에 첨가를 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소 1ppm이 하면 우리 치아를 건강하게 해서 잇병을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불소가 3ppm이 넘어서 불합격입니다. 불소는 1ppm이하면 우리 이에 좋지만 1ppm이 넘으면 역으로 이를 상하게 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ppm이상 되는 식수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도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합격이었는데 왜 불합격되는 불소 1ppm이상이 검출되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모처럼 구정질문을 하시는데 20분을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순서에 보시면 약 열다섯 분이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사안입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의장님께서는 관내도를 갖다 놓으시고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시면 좋고 또 앞으로 구청에서 답변을 하셔도 관내도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인데도 조금전에 박요한 의원께서도 굉장히 언성을 높여서 질문을 하시면서도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고 질문과 답변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는데서 있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의원께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 자신도 아리송한 점이 많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점도 있고. 아까 김형복 의원께서 도면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너무나 작은걸 가지고 나오셔서 혼자만 아시지 다른 의원은 아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거 같아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시간 이후에 즉시 도면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시봉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열다섯번째로,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준비를 좀 하세요.

김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1년 4월 15일 우리 관악의회가 개원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을 비롯한 60만 구민의 대변자들은 나름대로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부를 지도감독하고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행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토록함으로써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행정부 공무원들도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과거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의 근무자세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그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노력하는 자세에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인하여 각계각층의 개혁을 통한 이천년에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다지는 이때에 아직까지도 자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채 영리에만 치우친 사회 특수계층의 무리가 있어서 구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당연히 그들을 감시·감독하여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보건소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법 제54조를 보면 관내 병·의원을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의료감시원을 두게 돼있고, 의료감시원으로 하여금 병·의원의 시설규정 이행여부, 환자의 진료상태 및 관련법규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내 337개의 병·의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의료감시기록부를 기록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는 바, '93년도 기록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 337개의 병·의원 중에는 무자격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병실에 배치해서 준의료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사고의 위험마저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지난 '6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제도는 사설 양성학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간호조무사로 채용되며 그들의 역할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차트정리, 각종 검사의 시행준비 등 간호보조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병·의원에서는 일반 고용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각 병실에 배치하여 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조무사 일을 대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에게 주사나 투약 등의 의료행위까지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관내 일부 병원에 입원해 본 환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민원이 식사문제입니다. 의료법시행령 제28조제6항을 보면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는 1인이상의 영양사를 둔다"라고 의료인의 정원에 영양사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있어 입원환자들의 영양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종사자들은 위생복조차 착용하지 않고 배식을 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원성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의원, 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정활동과 또 구정업무에 모두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관악구의회 제27회 임시회시 신림10동 324번지 이양하 씨 외 5인이 청원을 했고, 신림10동 출신 동료의원이신 김장환 의원께서 소개로 본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자연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임시회시 이에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 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주민들을 만났고 또 현장 주민들이 원하는 청원내용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답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원하는 내용이 타당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깊이있는 논의와 질문과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서 이 심사결과를 결정했었습니다. 이 심사건에 대해서 지난 제28회 임시회시 6월 20일 날짜에 본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보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입안권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 복지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복지증진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원인들의 민원을 절실하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안권자인 구청장님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또 이 건을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8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청원건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고 아무런 지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이나 또 단계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2년 여가 되면서 행정쇄신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행정의 민원이 제기될 때에는 바로바로 이것을 옳게,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이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십니다. 집단민원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 청원심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서까지 이송을 했는데 80여 일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전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목소리를 합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죄송하게도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민원에 대해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그런 자세들이 아닌가.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가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역할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 건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80여 일이 지나도록 이 사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단계에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림9동의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분 동료의원님들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건립건축 관계가 아니고 청소년회관이 준공된 후의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십 억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준공일이 언제쯤 되는가, 예정일이 언제쯤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라면 지금부터 불과 1,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관악구의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문화적인 공간이 되고, 따라서 더욱 양성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운영문제와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모 구에서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던 중 지금 운영문제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청소년회관을 문을 닫고 다른 용도로 쓸 그런 목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만약에 그중 1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만들어놓고도 운영에 대한 운영체계가 부실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체가 어떤 운영체들이 이것을 맡을 수 있겠는지에 대해 저는 선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운영체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설정이 돼서 운영체를 선임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한섭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보다 앞서 반순조 의원님께서 관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반 의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부분입니다. 관악로가 확장공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집 10여 동만 뜯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이 됐는지 또 혹은 안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4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보상을 하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는 몇 연도에 보상한다 실시를 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시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천2동 40번지 즉, 일두아파트로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 라돈탕, 평화라돈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6m 도로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건축허가를 해 줄 적에 그 도로에 접해 있는 29평-즉, 130평에서 101평만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29평입니다- 도로로 접해 있으니까 이를 무상으로 구청에 귀속시켜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건축했다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는 주장을 하고 수차 관악구청에다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또 혹은 주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도로가 포장이 됐는데 이 부분은 포장이 안 됐습니다. 개인 사도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데 만약에 건축할 당시에 이를 구청에 귀속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면 왜 당시에 귀속을 안 시키도록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2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가 됩니다. 저희가 원래 28개통이 됐는데 완전히 철거해서 통이 아주 없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반 정도 한 20세대라고 하면 10세대쯤 남고 10세대는 철거됩니다. 그런데 반이나 통명이 그냥 존치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것이 다시 구상해가지고 통, 반을 나누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업무가 증가된 것 같아서 다음번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한섭 의원 간단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순서는 열여덟번째 순서입니다. 윤광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한찬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60만 관악구민과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시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외에 노재균 의원, 정병섭 의원, 신동현 의원 해서 네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대체 구청장은 이제까지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구청장을 질문상대로라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뒷 자리에 앉아서 누누히 지켜 봅니다마는 뭔가 의원 여러분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외 몇몇 과장님들은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지극히 보기가 나쁩니다. 앞으로 졸음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신선한 이 의사당의 의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탁드려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관악산 정비 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93년 5월 30일 제19회 임시회시 박호권 의원의 발의로 약 2개월간 특위 위원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솔선수범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명예로운 훈장까지 분명히 받았습니다. 늦었습니다마는 당시에 특위활동하신 김갑룡 위원장 외 특위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정비가 분명히 잘 됐다는 우리 관악구민은 물론이요 관악산을 즐기는 등산객 여러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아낌없는 찬사와 칭찬을 본 의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22개 매점을 특별위원회와 우리 위원님들께 분명히 그 외는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청장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매점 맞은 편에 현재 6개소의 매점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받는다" 나는 이 얘기를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2개월간 특위를 하면서 고생하고 또 심사숙고해서 약속된 사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매점을 설치해 줬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을 보호해야 할 공원용지입니다. 그 좋은 수목을 무자비하게 베어 내고 도저로 밀어 붙이고 수천만원의 나무를 절단하는 행위는 행정을 감시하고 허가를 승인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본 의원은 답답할 뿐입니다. 6개소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보 받기는 목소리 크고 주먹 센 사람들만 구제가 된다면 바로 관악산 그곳이야말로 잡상인들의 양성소요, 어떻게 보면 교육을 시켜서 양성시키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을 구청장께 드리고자 하니 구청장께서 필히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로 첫째, 6개소 매점을 자연을 훼손하고 승인해 줬다면 무슨 법 근거에 의해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항목별로 어느 비목에서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 특혜를 받은 여섯 사람의 매점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또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집행하고도 사전에 의회에 일언반구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 들병장사가 설치고 농성을 부린다면 제3의 장소에 똑같은 점포를 개설해서 승인해 줄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관악산에 대한 4, 5가지 질문에 대해 6하원칙에 의해 구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거주지인 봉천8동 339번지 73호 일명 철거민촌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약 25, 6년전에 서울시에서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10평씩 산림청 부지를 배정, 무허가를 이주시킨 102세대의 영세민만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즉 사유지도 20년이상 경작을 한다든가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승소한 사례를 본 기억도 납니다. 하물며 정책적으로 25, 6년전에 이곳에 집단철거민 102세대를 이주시켰더라면 분명히 어떤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거주하는 동네 102세대중 윤여현 외 6인으로부터 진정을 가지고 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의 사용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지역은 변상금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5년 소급해서 여기에 과대한 세금을 책정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용했을 때 1년, 2년 체불을 시키지 말고 25, 6년간 방치했다가 그것도 지난 '78년 정부차원에서 무허가건물 양성화 특정건물 양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건물등기 및 가옥대장에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어서 건물은 영세민 소유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10평에 대한 것은 국유지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뭔가 영세민을 구하는, 더더욱이 철거민이 집단이주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로 5년 징수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징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것은 아마 서울시조례나 무슨 규정에 의해서 부과했다고 칩시다. 또한 본 의원이 더욱 놀라운 것은 102세대 중에 통장을 시켜서 자진신고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중에 솔선수범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말잘듣는 지역은 그 즉시 신고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한 사람만 불익처분을 받고 고지가 되고 나머지 95세대 신고 않고 늑장부린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서울시 행정이, 관악구 행정이 이렇게 공평성을 잃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요지를 간추린다면 26년 전에 정착시킨 철거민들은 그것도 지상건물은 본인들 소유요 다만 10평인 대지만이 정부소유인데 이것을 불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7세대 이외 95세대 누락된 그런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고지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촉구공문을 보냈는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솔선수범해서 신고한 사람은 고지가 되고 공문이 오고 촉구공문이 누차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95세대는 전연 여태까지 아무런 촉구공문도 없이 고지도 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방치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본 의원 그리고 7인의 진정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많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저 이외에 많은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나 시간이 간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의원 여러분들이 밤잠을 새우면서 더더욱이 무보수로 질문의 자료를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와서 10분, 20분 질문합니다. 그에 비해서 돌이켜봅시다. 3년 동안에 질문 20분이면 답변이 3분이나 1분 묶어가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무 안이하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요지를-감사도 연장이 됐습니다마는-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하실 걸로 믿고 좀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입니다.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박명근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인사말씀을 본 의원은 대신하기로 하고 질문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된 질문서 내용을 보니까 저하고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지난 제27회 임시회시 구정질문·답변에서 보건소 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구민회관 뒷부분 봉천4동 1589번지 99호, 12호 또 1589번지 10호 두 필지에 1,246㎡ 약 377평 매입을 위해서 소요예산 토지가 25억원 연건평 1,000평을 목적으로 건축비 25억원 등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확충을 위해서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보건소 신축비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총 3분의 2로 되어 있어서 지난 4월 26일자로 서울시 의약과에 보건소신축 소요예산 총 50억원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33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마련됐으면 부지확보사항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청사 계약 만료일이 지난 9월 3일로 이미 만료가 됐는데 현 청사는 어떠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민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구 관내에 버스정류소는 141개소로써 이중에 도시형이 102개소, 그런데 버스토큰판매소는 24개소 뿐인데 78개소나 토큰판매소가 부족한 현상인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도 토큰판매소 확충을 '9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간에 우리구 관내에 몇 개소나 확충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확충이 안 되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난곡과 서울대학교 정문앞까지 운행하는 801번 버스 노선연장 운행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은 거두절미하고 현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회 임시회의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시 우리구 의견을 전달하여 본 의원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수행정이 결코 운수사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운수사업이란 자체는 서비스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이 어떻게 불편해 하고 있으며 또 구민의 편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행정을 하시고 심의를 하셔야 될텐데 언제든지 말씀드려 보면 운수회사쪽의 편에서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94년 9월 10일부터 도로 무단점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업무가 개시되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대상이 얼마나 되고, 세수가 얼마나 증대될 수 있으며, 유형별로 업무를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 요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 생각한 사항입니다.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주차타워 철거 이후 그 대지에 대한 이용에 대해 말씀이 계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건의 또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긴급히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하느니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악구의회 간판이 있습니다. 저쪽 밖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곳에서 보게 되면 현재 주차타워 건물을 헐고 보니까 의회간판이 잘 보입니다. 그 앞마당에 저희가 바라기는 기둥을 몇 개 세우셔 가지고 슬라브를 쳐서 높이는 승용차 높이보다 조금 높을 정도 한 2m 내외로 높여서 쳐서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저쪽 귀퉁이 있는 데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들어올 수 있고 슬라브를 쳐놓으면 그 위에 한 층이 더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승용차 한 40대는 수용이 별 어렵지 않게 무난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의회개회 때는 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십시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지만 막상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의회에 나올려고 그러면 한 시간 전쯤 출발해도 오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801번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정문에 차를 쭉 대기하고 서 있는데 의원이라고 앞에다 차 대가리를 대고서 들어올 적에는 머리가 뜨뜻한 느낌이 들고 또 구청 수위들이 욕을 먹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지금 주차타워 헐은 부분을 관악구의회 전용주차장으로 만드셔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평소엔 저희 의회가 개회 안 할 적에는 일반인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회시에만 여기에 일반주차장하고, 의원전용주차장하고 라인을 친다든가 무슨 간단한 어떤 막는 시설을 해가지고 구민들로부터 오해 안 받고 저희들이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고 또 평일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구 의원이라고 해서 구청에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오다 보게 되면,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30분이상 기다리다가 들어온 때도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바로 와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차량들은 순찰차다 무슨차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고 수위들이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 저도 의원배치 달고서 앞으로 들이밀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 서있는 주민들 보기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데 출입구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스무 분의 의원님들 질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추가로 네 분이 질문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4시간 이전에 질문서 접수를 의회사무국에 해 줘야 이걸 프린트를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리고 서로서로가 질문요지와 내용을 알도록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의 의사진행상 편의와 협조를 해 주시는 뜻에서 앞으로는 24시간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네 분의 질문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분 있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계시면 더욱 좋을텐데 안 계셔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월초 관악구청에서 마을버스 노선심의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 또는 모임인가 이것좀 밝혀주시고. 두번째, 노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임의대로 파기할 수 있는가 이것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한 사항인데 그동안 마을버스 연장이나 증차하는데 그 동 구의원을 참석시켜 달라고 했는데 노선심의위원회에 참석시키겠다고 해놓고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노선심의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천5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작년도에 봉천역까지 연장하는 걸로 현 구청장이 심의를 하면서 증차 3대를 모회사에다 해준 걸로 알고 직접 그 회사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연장을 해라 이렇게 분명히 한겁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공문도 아니고 구두로 보류하라, 차를 구입하지 말고 보류하라. 이런게 노선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저는 저희 봉천5동에서 대표로 뽑혀 왔지만 관악구 60만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악구 대표면 노선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야지 광역의회 의원은 노선심의위원회에 참석시키고 구의원은 참석하지 않는 이유. 참 정말 해괴망측합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봉천5동 재개발 사업승인은 언제, 어떻게 해 주실는지. 봉천5동 사업승인이 하루라도 늦으면 내년도 우기에 집이 수천채가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질 때 그 구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건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빠른시일내에 사업승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노선심의위원회 관계를 분명히 구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물두번째 순서로 최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석 의원입니다. 너무 지루하시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6동 동사무소옆 도로부지에 1983년 화원으로 사용허가를 내주어 가설물을 설치케 한 동기가 잘못 시작되어 몇차례에 걸쳐 거액의 권리금 등 매매가 발생함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는 본래의 목적외 사용으로 즉 혼수품 점포 등으로 영업해 오던 중 동사무소 진입로 문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수차에 걸쳐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던중 1993년 12월 임대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진 철거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구청에서 1994년 3월에 강제철거를 해놓고 지금까지 무단 방치돼 있는 상태인 바, 신림6동 주민은 물론 대로변을 왕래하는 많은 시민의 눈을 찌푸리게 하며 현 구 행정 사각을 지적, 원망케하는 실례로 봅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수차에 걸쳐 촉구한 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와 질문케 되었습니다. 이에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는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다시 촉구합니다. 둘째, 점용허가 사용중 고액의 점용허가 사용료가 체납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체납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물세번째로 박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24시간내에 질문요지서를 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동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봉천1동 동청사는 약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마 서울시내에서는 제일가는 동청사일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 동청사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나 또한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땅의 매입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땅은 조정석이라는 봉천1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땅이었는데 지금 동청사가 있는 땅이 661번지와 또 968번지의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매입할시에 661번지의 땅만 매입을 하고 968번지 땅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 분이 한 15년전부터 유치원을 하다가 또 유치원 자리에서 사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부도가 남으로써 은행으로 넘어 갔습니다. 은행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구 관악구청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68번지 땅은 한 1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청사에 가보면 동청사 마당 한 구석에 -공유부지가 있죠- 그 땅이 있는데 보기에 모양새도 않좋고 또 이 조정석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봉천1동 청사를 지었을 때 -15년전 얘기입니다.- 그 때도 이 분이 땅을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해서 봉천1동 동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건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15년전이나 10년전이나 이 사람은 나름대로의 봉사를 하고 또한 동청사를 기부를 하고 했지만 부도로 인해서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한 10평정도 되는데-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분이 1년전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없냐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없냐고 진정을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 답변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 지방의회 의결절차 등이 향후 복합청사 신축계획 등이 확정된 후 토지매입을 검토할 것을 통보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는 이미 지어서 재원을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림천이 개통이 되면 복개천 도로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복개천 도로에 보면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야간에는 4m 도로 골목에 또한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 놀 자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그 노상주차장이 철거가 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6차선 도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복개천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그대로 유지가 돼도 교통수단에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종합타운 지역인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청룡국민학교 옆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대로 놔둘 수 없는지. 이 길은 학생 1,500명이 통학하는 정문입니다. 길을 확장해 놓으면 앞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장할 계획을 철회할 수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낙성대 유적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성대 유적지는 우리 구민의 휴식처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우선 낙성대를 가보면 보도블럭이 누덕누덕 기워 아주 흉하게 보입니다. 미관상 보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압블럭이나 아스콘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수년간 길러온 정원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보기가 안 좋습니다. 매년 전지를 하여 줄 수는 없는지. 또 낙성대 진입로에는 개나리 나무가 양쪽으로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차량통행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걸리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칡넝쿨로 우거져서 개나리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전지할 수 없는지. 또 하나는 우리구에 하나 뿐인 구민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구민운동장 입구부터 벚꽃나무를 식재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쳐다볼 수 없는지.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없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스물네 분 의원께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몇 말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번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친 진지하고도 열성적인 질문에 비해서 그동안 집행부의 답변이 좀 원론적이었고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지난번의 구정질문과 답변의 그 답변을 탈피를 해서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심층있게 파악하심으로 해서 내일 보충질문 시간에는 보충질문,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아서 소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 깊이깊이 유념하셔서 좋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내일 충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스물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