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구영회 의원입니다. 치어방류에 대하여 축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양식계원은 대부분 생활이 영세한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양식계에 낚시어업 허가시 많은 양의 치어를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식계에서는 주변 쓰레기 수거등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치어방류는 예산을 투자하여 군에서 직접 방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예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옥도 2동이나 지어 입주시키고, 복개지에서 잡상인들의 상행위를 시장부지 안에서 하도록 예산군과 예산읍사무소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시장인들은 현재영업이 안되느니 터미널이 이전돼서 손님이 왕래치 않는다는 등 다수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군에서의 예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후 계속 이어지는 복잡한 시외버스사와 농어촌버스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양사의 합의서등에 의하여 시외버스 정류소의 폐쇄, 그리고 농어촌버스의 현 신터미널로 기·종점을 두게 되어 어느 정도 주민불편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나 기존에 있던 정류소를 폐쇄하니 주민불편은 가중되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8개 지역의 약 3,000여명의 주민이 정류소를 부활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고, 그 결과 도에서 임성동은 개설신청을 하고 주교리는 검토처리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후 군의 임성동과 주교리정류소 부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공원묘지설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3년 8월 31일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외 29필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겠다는 공원묘지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9월 1일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한지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해서 '93년 12월달에 '94년도 예산을 심의한 바, 의회에서 20억원 기채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껏 국토이용변경에 관한 사항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촌의 공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성되기 시작한 신암, 예산, 응봉, 고덕등 4개지역 농공단지의 현재의 현황은 본래 조성계획과 의미가 일치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87년부터 시작된 예산농공단지의 경우 30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을 했으나 아직도 7개 업체는 도산해서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특히 '90년부터 조성해서 1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었던 신암농공단지는 2개 업체만 가동중이라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처음부터 입주업체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금후 계획과 진척사항을 묻고싶고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응봉과 고덕농공단지의 현황과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위 농공단지 입주를 위해 추진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94년도군정추진현황을 보고할 적에 입주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강화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94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농민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정부에서 적극지원확대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연중행사였던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하여 참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에 군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종목별로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공설운동장의 테니스장 설치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농촌발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농어민 후계자 또는 농기구 수리기사 이분들의 군대를 면제해 준다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실적의 현황과 또 생산하는데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른 축사신축을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한가지로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실정에 맞도록, 또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변경할 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임성동구간, 즉 양키집에서부터 상신상회까지는 상가밀집지역으로서 노폭이 좁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때문에 교통혼잡이 매우 심각하여 이 지역의 상권이 날로 쇠퇴해지고 또한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지역에 대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실시하여 경제활성화는 물론 도시 미관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청입구에서 금오국민학교 정문앞까지 확·포장할 계획에 대하여는 언제부터 착공할 것이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삽교읍지역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실시하는중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공동묘지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2년 제14회 정기회때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향천리 공동묘지와 관작리 공동묘지에 대하여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정복지과장은 서면답변을 통해서 '92년 7월에 1단계 사업으로 납골당 유골화장처리를 시작해서 '95년말까지 6단계 사업으로 공동묘지 용도폐지 및 매각까지 완료하겠다고 자세하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그간에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역전시장에 대한 현대화 대책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역전시장은 지금으로부터 39년전 1955년도에 개설된 재래식 5일시장으로서 장옥과 주위 건축물이 매우 노후되었고, 그곳 시장이 협소하여 재래식 시장으로서의 제구실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산성지구에 종합터미널이 이전되었고, 앞으로 서오아파트에 1천여세대의 입주가 끝나면 그쪽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전에서 신터미널까지 15미터 4차선 도로가 바로 역전시장옆을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역전 재래식 시장은 하루속히 현대화 상설시장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차량의 증가로 특히 예산읍 일부 구간에 정체현상이 심각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읍 일부 구간에 대하여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을 선정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월할히 하고자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그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일반통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군에서도 신규등록 차량대수가 하루에 10여대이상으로 날이가면 갈수록 주차난 사정이 더욱 극심한 실정인데 이를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송정 복개지와 도로에 농어촌버스가 장시간 주차 또는 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명의 혜택으로 수명은 연장되어 장수하나 상대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이 희박해져가는 세태를 보며 경로식당운영은 권장사업으로 아주 좋은 취지에서 군비지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무의탁노인 및 저소득층의 결식노인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최근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운영상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경로우대승차권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승차권 350원 상당 16매씩 5,600원 상당액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는 거동을 못하는 노인이나 고령에 관여치 않고 전체를 배부하므로 65세이하의 사람들이 부정 사용을 하다 운전기사와 다투는 예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승차권을 사용치 못하고 사장되는 것이 10∼20%, 우리군으로만 보아도 월 약 1,000만원이 되고 연 1억2천만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영세노인에게 월 15,000원씩 현금으로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부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형편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덕 우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덕 우시장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부터 자연히 폐장되어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없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지역 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보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의 개발과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예산사과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예산사과와 덕산온천, 예당저수지등을 명함에다 사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시는 것을 보며 매우 좋은 생각이라 판단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위치와 관광명소는 몰라도 사과하면 예산이라고 전국의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은 수십년간에 걸쳐 예산능금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농민이 전국 각지에 다져놓은 홍보활동의 결과로 생각되며, 본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살려 격년제로 능금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홍보가 되도록 기 반영된 예산을 증액하여 다채롭고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산능금축제시 선발되는 능금아가씨를 예산사과 수출홍보를 위하여 해외홍보사절로 파견할 계획 및 군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UR협상타결 이후 우리군의 특산품인 예산사과의 국제경쟁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품질의 보급화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사과의 고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시험사업을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일부의 소농가에 국한된 지원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 수십년간 사과농업의종합적인 경험을 축적한 사과 전문조합인 예산능금조합을 통하여 예산사과의 고품질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계획은 있으십니까? 예산사과의 고품질화 및 안정적인 수출량 확보를 위하여는 사과의 2중봉지 및 착색증진을 위한 은박지등 공급지원이 필요하나 우리 예산군에서는 보조지원 사업이 전무한 실정인데 가까운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사과 원예조합을 통하여 사과 2중봉지 150만6천매를 도비 20%, 시·군비 19%를 지원하고, 은박지도 200여ha에 시·군비 보조로 1억원, 자담 6천만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또한 35억5천만원 은박지 지원사업비 중 도비 및 시·군비 50%, 자담 50%로 지원하며, 사과 2중봉지도 도비 및 시·군비 보조 3억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품질고급화에 주력하고 있는 바, 품질경쟁력에 밀려 우리군의 자랑인 사과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또한 다소 소외시되는 거와 같은 삽다리 더덕, 또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고등채소 지원계획은 수립하셨는지요? 다음은 UR대응작목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UR대응을 위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겠다고 9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동안 어떤 작목을 육성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러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총 85건에 10억2천만원으로 읍·면당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량 8월말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첨해서 신양면 연리 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연리사업은 물량이 57m에 3.5m로 포장하는 사업인데 4월 28일날 착공해서 준공이 당초에 6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에 통신공사에서 전화케이블 내설을 한다고 해서 공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공사가 6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 주셔야 나중에 이중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서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8월 4일까지 공사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 예정인 6월말까지 완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통신공사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진해서 8월 26일날 완공해서 사업비가 31일까지 지급되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군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군체육대회 지원계획은 총 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운영비로 24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5,000마원, 군씨름왕 선발대회비로 50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로 300만원등 계획된 6,040만원이 100%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협의회지원은 계획이 2,7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보조사업비로 1,876만원, 이 1,876만원은 50%가 도비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궁도협회와 게이트볼협회, 건강체조에어로빅협회에 36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550만원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중에서 현재까지 지출사항은 1,876만원중 938만원이 보조됐고 궁도와 게이트볼, 에어로빅협회에 369만원이 보조가 되어 지원합계가 1,307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약 50%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테니스장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테니스장 관계는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관부지 서쪽으로 해서 그곳에다가 3천만원의 도급액으로 해서 8월 31일날 동아토건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청장비로 터파기를 했고 일부 자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4면을 설치하겠습니다. 700여평이 차지하는데 이 공사도 촉진을 해서 현재는 공기가 한 50일로 돼 있기 때문에 10말까지는 계획된대로 공정을 맞추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원형편상 당초 계획대로는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임성로구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도 추진위원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속히 추진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어는데 추경에서 3억원이 예산형편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지를 못하고 있는데 본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임성로 구간 70m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토지보상관계등을 조사해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도록,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입구에서 금오국민학교 구간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확정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총 길이가 170m에 구간에 노폭이 현재 6m에서 15m로 넓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청앞에 도로에서 쭉 같이 나가는 게 되겠지요. 그래서 한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입찰을 의뢰해서 9월 13일날로 입찰날짜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입찰 되는대로 속히 착공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삽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도읍가꾸기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새말을사업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관계, 토지사용승낙관계가 되겠는데, 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을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액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삽교에도 현재 30만원대 그 정도의 평균액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삽교에서도 딴 구간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보상가격에 문제가 되는 구간이 제3공구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삽교지서에서 기존공사종점인데 토지보상가격이 낮다고 해서 현재는 토지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의 시가 감정과 비슷하게 나왔고 현재 토지지가가 상승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주를 계속 설득해서 보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적극 지원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며는 본 예산에 세워졌는데 일은 6∼7월달 농작물이 한참 성장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토지보상도 없거니와 자기 부락에 조금이라도 깔자고 농민들은 땅을 회사하고 있는데 농작물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사업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씨름왕 선발대회는 어떻게 500만원, 300만원 두 번씩이나 지원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대회 준비를 연관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도대회를 두 번했습니까?

한번인데 도대회를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데 5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두 번 주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두 번이나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500만원은 군대회 관계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도대회입니다.

군대회에 관계 된다고요?

군대회를 치러야 거기서 선수를 선발해서 도대회에 보내야 하니까요.

그럼 군대회를 치렀습니까?

예, 4월달에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대회이기 때문에 4월달에 치렀어요.

알았습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체육비도 많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군민체육대회도 체육대회이지만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하는데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체육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져 본 적은 없습니까?

글쎄요. 체육행사를 하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쓰이는 예산이 상당히 좌우가 되는데 체육대회도 타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격년제로 우리 군에서는 능금축제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비지원등의 문제점을 안고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우선은 읍·면실정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허락되는 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능금축제를 할 때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능금축제가 체육대회이고 체육대회가 능금축제라는 것은 거의 다른 것은 없는데 사실은 군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군체육대회도 좋지만 읍·면별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면에 화합도 될 것이고 해서 이왕이면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해는 읍·면별로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도 가져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그런 능금축제를 한다고 그러시지 말고 읍·면별로 자금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가져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선태 의원입니다. 박태규 의원님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공사가 2/4분기가 지나도록 발주를 미루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그 이유와 사실 여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금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85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이 일부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숙원사업으로서 확보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흥계에 토목직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혼자 그것을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비가 설계용역비가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설계를 하지만 추경분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의 토목직 인력을 확보해서 합동작업을 해서 사업을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건에 대해서 다 발주가 되고 2건은 지금 기공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서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발주 말고 면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광시면에 일부 500만원짜리가 현재 발주가 안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하장대천 치수사업 500만원짜리 해 주었거든요.

이 사업은요.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나가서 읍·면장이 추진한 사항이라 저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조치를 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입니다. 답변 도중에 임성동 구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70m를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70m까지의 지점은 어느 지점이 되며, 지금 현재 소도읍가꾸기사업 자금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군청입구에서부터 금오국민학교 앞까지 170m, 15m도로 확·포장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9월 13일날 입찰해서 바로 착공을 한다고만 말씀을 하셨지, 여기에 대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문제점이 3공구지구에 토지사용 승낙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몇 필지, 몇 평방미터나 되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로구간은 총연장이 정규상씨 슈퍼에서부터 상신상회까지 총 물량이 190m가 됩니다. 190m가 현재 폭이 8m인데 그것을 12m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국민학교앞에서 나가는 직선이 되겠지요. 그곳을 우리가 대괄적으로 파악한 결과 전체편입 면적이 230∼240평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가격이 대개는 시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알아본 결과는 400∼500만원정도의 평당가격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며는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감정을 해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추측을 하기는 10억원이상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나와요. 상당히 재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판단하에 우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재원은 현재 없는데, 국·도비일부와 군청앞에서 금오국민학교까지 구간 유원숙에어로빅땅을 군유지와 교체한 것이 한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절감이 되어서 그런 재원을 이용해서 보상이든지 그것은 추진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현재 그곳은 확정측량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은 현재 일부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에 3공구의 평수는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요. 그 구간이 60m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는 5,520만원정도의 가격이 되는데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순탄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주가 서울에 있어 몇번 쫓아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토지주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할 분이기 때문에 절충을 하면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삽교읍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려야겠는데 거리구간이 60m라고 했고 사업비가 5,500만원입니까?

예.

그것만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곳은 보상을 해주고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곳이 160평 되네요.

지금 포장계획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회도로 저쪽에서 포장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 지서에서 조금 오면 현재 일부 포장한 곳이 있지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5,5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당 30만원이 넘는다면서요? 5,5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확보가 다 안된 겁니까?

아니오. 거기는 다되어 있어요. 현재는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측량은 했어요?

예, 완전히 다 끝나서 9월 13일날 입찰에 들어가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데요?

사업기간이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과연 되겠어요?

거기는 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하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거든요.

지주하고 합의가 안됐잖아요?

한 건이 그래요. 다른 것은 다 합의됐어요.

사실은 공기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서둘러서 하여야 할 것 같고, 그곳 토지가 삼각형으로 남아 있으니까 토지보상이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다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면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의원님댁앞에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없어요.

저쪽에서 잘려지는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않는 겁니까?

9월13일자로 입찰날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국조에 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이 전체구간을 9월 13일날 입찰하면 한 업체가 실시를 할겁니다.

양쪽 전체를요?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입니다. 먼저 엄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는 유골 2,476기에 대하여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 2단계로는 이전사업 방침을 '93년 6월까지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단계로 공설묘지 설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 공설묘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지연관계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95년도에 공동묘지 이전 사업비를 확보하여 묘지를 이전하고 공동묘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공동묘지를 이전하자면 현재 관작리 공동묘지와 향천리 공동묘지가 89,510평에 11,388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를 이전하기 위한 예상사업비가 112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묘지 이장 보상금이라든지, 사유지 매입비라든지, 부지정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 확보 대책이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별도 기구가 설치되어서 인력의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에 대한 수지계산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동산투기억제정책 시행 이후 땅값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일시에 고가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 사업비에 대한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공동묘지에 매장한 연고자의 대다수가 생활이 넉넉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묘지 이전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이장묘역 확보대책등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응봉면 평촌리에 추진중인 공설공원묘지가 조성이 되면 이장묘역으로서 분양가에 의한 유상분양 묘역이 확보된 후에 관련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도시개발담당부서등과 협의를 해서 검토한 후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장 여부를 결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7월 1일자로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3년 12월 22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도 3월 21일자로 검수를 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해 '94년 4월 6일 각실·과 관계법규 저촉 여부를 검토 의견을 협의하여 '94년 5월 6일 자로 1차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5월 19일자로 도로부터 군 작전상 지장여부와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 편입 여부 및 전체면적 당초에는 239,458㎡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237,337㎡로 조정하라는 지시가 시달되어 7월 14일 육군 제2162부대 회신과 전체면적 변경에 따른 도면등을 재작성하여 7월 14일 육군 제2162부대 회신과 전체면적 변경에 따른 도면등을 재작성하여 7월 29일 2차로 도에 재요청을 하였으며, 8월 13일 도로부터 산림내 사실상 농지 4,087㎡를 제외한 산림면적 재협의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요청한 후 처리토록 지시되어 8월 27일 보완 처리하였으며, 8월 27일자로 금강환경관리청으로 오·우수 처리계획등 추가보완 요청이 있어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11월중에 발주하여 내년도 2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명시 이월하고 설계 검토후 공사 입찰하여 내년도 3월경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1단계로 도로와 주차장, 기존묘 이장지등 우선 공사를 실시하고, 2단계 사업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완료되는 대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93년 3월 23일부터 예산군여성자원봉사회회장 김묘린씨가 주축이 되어 관내 가정 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결식 노인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에 걸쳐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용 노인수는 '93년도에는 11,223명, '94년도 7월 18일 현재 6,008명이며, 작년과 금년도 현재로 총 17,231명이 이용을 했는데 일일평균 5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작년도에는 1,278만원으로서 보조가 470만원, 후원금이 454만 3천원, 봉사사회기금 및 자담이 353만 7천원이며, 금년도에는 7월 18일 현재 838만 6천원으로서 보조가 249만원, 후원금이 67만 6천원, 자담이 522만원으로서 시작할 당시부터 현재 '94년 7월 18일까지 총 2,116만 6천원이 소요돼서 운영하여 오던중 지난 7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후원금의 감소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경비부담에서 오는 탈퇴등으로 회장 김묘린씨가 '94년도부터 혼자 운영을 하기에 이러렀고, 또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인근지역 예산노인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경로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자가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간 소요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로서 사회복지 사업기금 168만원을 정도로서 사회복지 사업기금 168만원을 제외하면 1,132만원을 군비로 충당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군비 확보가 되지 않을 시는 운영을 중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65세이상 노인 1인당 기본형 290원권과 농어촌형 60원권을 각각 월 16매씩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환산하면 월5,600원으로 1년에 6만 7,200원에 해당되는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로승차권 지급제도 개선사항으로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해서 시·도에서 보사부에 경로승차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노령수당으로 통합 지급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사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건의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중에서 금년 12월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기채승인된 지방세 20억원을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12월에 수령을 해서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뜻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계획보고한 다음에 급하다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94년도 본 예산을 심의할 적에 20억원 기채승인을 했습니다. 금년 5월 6일부터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 재검토 반복을 4∼5번 했습니다. 결국 군에서 금년중에 추진한다고 했던 사업이 기채승인을 20억원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올 12월까지 안돼서 내년도로 이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다는 사항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음에도 기채승인을 요청해서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업무 미숙이 되겠습니다. 모든 서류관계를 완전히 잘 습득을 하고서 추진이 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일이 진행이 되었을텐데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날짜는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 의원입니다. 지난 '92년 제14회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의원이 질문한 공동묘지이전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자세히 받은 바가 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단계 사업으로서 납골당유골 화장처리는 2,467기 모두처리완료를 하셨고, 2단계부터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단계를 보시며는 공설묘지조성을 한다고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응봉 공설공원묘지가 향천리 공동묘지와 관작리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전초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봉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과 향천리 공동묘지,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서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봉 공설묘지는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옳을지 안해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 정동기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봉면에 공설공원묘지를 개설하는 목적은 향천리 공동묘지와 관작리 공동묘지를 옮기기 위한 공설묘지를 조상한다. 단, 이것을 사실대로 말을 하면 응봉면에서 반대를 하면 민원이 야기될 것이니까 그것은 경영수익차원에서 공설묘지로 한다고 하고 사실은 이것을 옮기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산 향천리 공동묘지와 관작리 공동묘지가 유연묘·무연묘해서 13,000여기의 묘지가 있는데 유연묘가 반정도, 무연묘가 반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는데 무연묘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장을 하고, 유연묘는 그 동안 공동묘지에다가 묘를 쓴 사람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 후에 세상이 변하고 경제가 많이 부흥이 돼서 잘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공설묘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 쪽으로 갈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들이면 정당한 가격으로 따져서 매각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정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군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더라도 일단 공동묘지 양쪽 두 군데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런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군경영수익차원에서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만약에 공설묘지 조성이 된 후에 향천리 공동묘지와 관작리 공동묘지를 폐쇄시키고 이전할 계획을 잡아가지고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무연묘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유연묘 중에서 그 쪽으로 희망하는 사람들, 또 자기산을 사서 별도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건 갈 수 있지요?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가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동묘지를 옮길 때는 군에서 반드시 이장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그것은 그때 가서 기채라도 승인을 한다든지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장 예산이 필요하면 기채라도 승인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대지화해서 매각하며는 거기에 따른 경영수익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었었는데, 지금 답변 도중에 이걸 다시 재검토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길래 이것을 그러한 쪽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이전 문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심사숙고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줄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정군수님 계실 때 설명을 들은 즉, 현재 있는 이장관계는 그 지역내에 있는 묘지 이전을 한쪽으로 하되, 타 지역에 있는 이전관계는 불허한다는 말씀을 실제 못박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천리, 관작리 공동묘지를 이전 할 적에 본인의 의사가 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요, 그 분양가를 받고 장소를 알선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천리 공동묘지와 관작리 공동묘지가 몇 기입니까? 유연묘가 몇 기요? 대충 얘기 해요.

관작리 공동묘지는 4만기가 되고요. 향천리 공동묘지는 5,300기가 됩니다.

약 4만기로 봅시다. 그러면 응봉공원묘지는 들어갈 수 있는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2만3천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다 간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관작리나 향천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가를 받고서 안내를 해 주겠다는 것이지...

분양가를 받아도 갈 곳이 없으면 그곳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시작은 응봉공원묘지라고 하는 곳은 그 면적내에 있는 묘는 한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으나, 죽은 사람 이전관계는 불허한다. 앞으로 죽는 사람을 받아준다.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만3천기인가 그런 예상을 하고 1차 사업으로 우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쪽에 4만기가 넘는데 다 간다고 할 적에 그것을 순서에 의했든 어쨌든 오면 다 받아주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4만기가 다 간다고 할 적에 순서접수가 어떻게 됐든 다 받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면적도 적고 4만기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발위원회 등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의를 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핵심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이전까지 다 받아주어야 하느냐? 단순히 경영수익이라 이전까지 잘 받아주어야 하는 문제도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관계조례 제정 시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10월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 발주를 11월, 착공은 명년도 3월, 공사를 '96년부터 '98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10월이면 분명히 되겠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예.

발주도 11월쯤이면 되고요?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한파같은 것은 생각하셨어요?

실시설계를 11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꾸 지연되는 입장에 평촌리 주민이나 응봉주민들의 변화 되는 마음이 염려스러우니까 속히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이미 엄태룡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식 의원님과, 정경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이 선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4만기, 5만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읍의 관문인 쌍송배기 공동묘지를 없애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1안입니다. 4만기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유연묘가 두가운데 하면 5,260기입니다.

아까 김영식 의원님이 이미 죽어 있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공원묘지에서 죽은 사람이 그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반드시 똑같은 돈을 받고 옮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이루어져야지 이미 죽었는데도 안된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옮길 것입니까? 저쪽에 있는 공동묘지는 그냥 놔둘겁니까? 확실히 얘기해서 그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첫째 쌍송배기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목적은 첫째 쌍송배기 공동묘지를 없애는 방법중에 하나가 그건데 지금에 와서 죽은자는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같은 돈을 준다면 실상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시해야 한다는 분명히 답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입장으로 봐서는 수지타산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설묘지가 완성이 되는 단계에 가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확답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선태 의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였기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군의 여성복지회관앞에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고 하여 군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는 차량도 있겠지만 상업용 차량이 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만든만큼 개인들의 차량을 절대 주차하지 못하게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준공을 한 그 당시에는 일반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서 이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낮에는 장소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정복지회관에 매일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터로 되어 있는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눈길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정복지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아침부터 단속을 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평일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정묵 의원입니다. 승차권제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군자체로는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도에서 각 시·군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누누이 일반측에서도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군에서도 건의한 적이 있다고요?

아니, 도에서 전화로 왔을 때 저희들이 군에서 구두상으로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이런 점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실 건의가 되었어야 하고 안됐으면 다시 반복했어야 할 사항인데 한번도 안했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찬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및 농기구 수리기사의 병역면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92년 12월 2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법률은 우수 영농인력을 농어촌에 정착 유도시킬 목적으로 '94년도에 우리군에 편입된 병역특례 대상자는 총 47명중에서 농어민후계자 45명, 농기계수리요원이 2명입니다. 병역특례 신청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등학교이상을 이수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농어업 기반을 가지고 정착하고자 희망하는 자로 매년 7월경에 농촌지도소에서 병역특례 신청서를 접수받아 병무청에 소요인원을 신청하면 중앙병무청장과 농림수산부장관이 협의한 다음에 익년도에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병역특례 편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군수와 농촌지도소장이 합동으로 사업장 이탈을 막고 영농에 종사토록 매월 1회이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정기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는 동시에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에서도 주1회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대상자로 편입되어 2년이 경과하면 농어민후계자 지원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1인당 자금신청 규모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의무종사 기간 3년이 만료되면 군복무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신청자 총47명은 전원이 탈락된 자 없이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대상자는 우리가 8월 16일날 접수마감을 했는데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대응 작목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UR대응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특화작물목육성 추진사업으로 네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는 대파수출단지육성, 이것은 오가면 신원리 1구 작목반에 1,000만원, 두 번째로는 생표고수출단지육성사업으로 오가면 내량 1구 작목반에 2,000만원, 세 번째로는 특화작목재배로서 농어민후계자 예산군연합회에 4,000만원, 또 시설채소현대화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예산군연합회에 2,000만원해서 총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파 수출단지육성은 농촌지도소에서, 생표고 수출단지육성도 농촌지도소에서, 특화작목재배는 산업과에서, 시설채소현대화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농민단체육성지원차원에서 책임추진 부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파하고 생표고는 농촌지도소, 특화작목은 산업과,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사회진흥과로 지정을 해서 상기 내역과 같이 대파수출단지육성 및 생표고수출단지육성은 농촌지도소에서, 특화작목 천마재배는 우리 산업과에서, 또 시설채소현대화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천마재배육성은 덕산면 둔리 산 31-13번지내에 선정을 해서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천마원목 125톤, 종균 2,520병, 종마 400㎏을 접종·파종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작황으로서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새마을지도자연합회에서 신암면 종경리 1-31번지에 현대시설인 연동하우스 700평을 설치해서 현재 꽈리고추를 재배하여 수확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사업의 성과가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파수출단지 육성은 오가면 신원리 1구 작목반 5명이 참여하여 일본수출을 위해서 현재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약체결하고 대파 6,000평을 재배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표고의 수출단지 육성은 오가면 내량리 표고작목반 7명이 참여하여 1,500평의 시설재배와 생산량을 출하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20평을 건축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산물은 일본수출을 위해서 현재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약체결을 하였고 우량농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물 홍보와 능금아가씨 해외홍보계획, 예산사과의 고품질화 지원계획, 타도에서는 도비와 군비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이중봉지를 지원하는데 우리군의 계획, 고등채소 지원계획, 더덕의 홍보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특산물 홍보계획으로서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사과의 홍보를 위해 SBS TV에 2월 15일부터 2월 17일까지 TV방영을 하였으며, 한신코아 백화점 서울창동지점에서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대전지점에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성남지점에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전주택은행에서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농협중앙회에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시판매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계획은 다가오는 10월 20일 능금축제일을 기해서 KBS전국노래자랑과 각종 행사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능금아가씨의 해외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능금아가씨는 금년도 10월 20일 능금축제때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홍보관계는 예산에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사과의 고품질화 지원계획은 '95년도에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12억9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금년도 이상으로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단위에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지원되면 이중봉지와 반사필름등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도에서 실시하는 도비와 군비로 품질향상으로 이중봉지 지원계획을 우리군에서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때에 예산사과를 재배하는 군민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채소지원계획입니다. 고등채소지원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사업에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획기적인 지원이 되도록 우리군 오 의원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부와 절충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산읍 창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암면 지역일대의 농가가 전부 참여하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덕의 홍보 및 지원계획입니다. 더덕홍보는 저희가 KBS 제1TV에 두 번을 방영을 했고, 대전주택은행에서 한번, 대천해수욕자등에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가공판매를 위한 전통식품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6,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양의원님과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승복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더 알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7명이라는 인원이 신청되어서 잘 선정이 되어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29명밖에 신청을 안받았는데 어째서 인원이 줄었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되니까 좋은 시책으로서 이렇게 펼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째서 인원이 줄어드는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부수적인 여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다면 기타로 해서 더 선정을 확장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사자금으로서 그분들에게 1,500만원 내외로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자금의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대상자로 8월 16일에 29명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1개월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장·군수 합동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읍·면 부락까지 전부 대상자를 조사하고 저희가 신청자 접수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농어촌에 젊은 인재들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고, 대상자가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더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형편이고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의외로 적고 앞으로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우려됩니다. 고졸이상의 고학력자,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 농어촌에 정착을 해서 젊은 인재들이 영농을 이끌어가야 할텐데 갈수록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특례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1,500만원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가 매년 중앙이나 도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이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해서 3,000만원내지 5,000만원정도는 정책자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차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금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으로써 연리 5%입니다. 금리도 중앙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에서 3%로 다운을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건의를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박순환 의원입니다. 답변중에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한테 준 자금이 1,500만원 준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까지는 줄수 있는데 자금은 적고 사람은 많아서 1,500만원씩 주었다는 얘기가 될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 돈 갖다가 결국 빚만 남겨주는 결과가 됩니다. 사람은 줄어도 알차게 지원한다는 뜻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야지 인원만 늘리고 빚만 안겨주는 그런 정책은 좀 지양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경영 의원입니다. 오가면 신원리에 대파수출단지육성으로 2헥타, 즉 6천평 5농가에 1,000만원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대량 몇 톤정도 됩니까?

생산량이요?

수출계약은 49톤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49톤입니다.

49톤이면 전물량이 다 나오는 겁니까? 5농가 2헥타에서 나오는 물량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생산량을 거의 수출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파하고 표고버섯은 농촌지도소에 위임을 해서 그곳에서 기술지도와 자금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중에 세밀이 평가분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는 것이 가공품이 아니고 생초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공할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이 사업이 어제도 농산물유통공사와 농림수반부에서 예산군에 수출작목이 있다고 해서 현지확인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처음 시도해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수산부 중앙정부에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파를 벗기는 기계도 필요하고 그곳에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비로 좀 지원해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가공품으로도 장기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기후풍토가 아주 적지이면서 인근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서 어렵게 농사를 지은 것을 그냥 헐값으로 팔지 않는, 꼭 수출이라고 해서 많은 양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가공까지해서 포장을 하는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 새마을양식계의 치어방류를 지양하고, 군에서 직접 방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의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충청남도낚시터운영관리규정, 충청남도훈령제980호에 의거 자원조성 의무량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신규허가시에는 ha당 체장5∼10㎝는 10,000미이상, 10㎝이상은 2,500미이상, 보충시에는 ha당 체장 5∼10㎝는 2,000미이상, 체장 10㎝이상은 500미이상의 치어를 넣겠끔 되어 있어 관계규정에 의해서 치어를 방류하여 예당저수지의 어족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있으나 예당저수지 주변의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당저수지가 저수지 주변의 어민만의 예당호가 아니고 우리 예산군민의 자원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 있으며, 유유자적한 낚시질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없는 예당저수지는 삭막한 저수지요, 낚시질을 위해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은 발을 끊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고기를 넣어 자원이 풍부한 저수지를 만들자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정부의 지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치어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대상지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의 활력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며, 조사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삽교읍 수촌리로 지정이 되었으며, 참여 농가수는 7농가로서 대표는 인수만씨입니다. 가축사육 두수는 222두이며,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초지 5ha, 답리작 16.9ha, 전작 23ha, 도합 44.9ha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계획은 3월 21일날 사업대상지를 삽교읍 수촌리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8월 18일날 완료했으며, 투자사업비는 지방비 1,400만원, 기금보조 2,100만원, 기금융자 2,800만원, 자담이 1,753만원, 도합 8,053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기계구입내용으로는 트랙터외 8종을 구입했으며, 구입된 기계는 단지내 전 회원이 공동작업으로 이용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조사료생산 생력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도 양승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표준축산 설계도서의 내부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의 표준설계도서의 주요구조 부분인 벽·기둥·바닥·보·지붕의 재질, 규격, 크기등은 건축사의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설계로 결정된 사항이며, 건설부 심사과정에서 가장 세밀한 심사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요 구조부분의 재질이나 규격등을 변경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축법에서도 이 주요부분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만일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건축사 설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축사설계도는 가변형 축사이기 때문에 폭은 변경이 불가하나, 길이는 변경이 가능하고 축사내부의 일부 시설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축사표준설계도는 축산 전문가의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설계한 것이므로 가급적 준수하여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덕 우시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고덕가축시장은 고덕면민과 예산축협의 5년여의 각고의 노력과 고덕지역 발전의 일념과 추진한 결과 '86년 5월 18일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82년 4월 28일 농림수산부의 가축시장 시설 근대화사업계획에 의거 고덕가축시장을 현대화시키기는 했으나, 그 동안 축산농가의 구조상의 변화와 지역간 교통의 발달로 인한 축산물 유통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면단위에 설치되었던 가축시장은 현재는 거의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소재 고덕가축시장은 '88년 12월 18일부터는 가축의 출장두수가 없어서 현재는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동안 우리군에서는 고덕면민의 정서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덕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축협과 수차에 걸쳐 협의했으나, 고덕가축시장내 가축의 출장두수가 없어서 개장이 어렵다는 답변이었으며, 또한 축협중앙회의 가축의 출장두수가 없는 가축시장정비계획에 의거 어쩔 수 없다는 가축시장정비계획에 의거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축협중앙회에서는 그 동안 5회에 걸쳐 예산축협에 가축시장재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어 예산축협에서는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가축시장재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덕가축시장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축시장의 정비계획은 우리군의 의지만으로 성취될 수 없다는 것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88년 7월 1일자로 축산법 개정에 의거 가축시장의 개설·관리 권한이 군수에게서 축산업협동조합장에 이관됨에 따라 현재 가축시장의 관리는 예산군축산업협동조합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구영회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예당저수지 관할에 양식계원는 몇 명인지, 연중 허가를 얻은 자의 규정에 의해서 얼마 방류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경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치어방류사업이 매우 유익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치어방류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은 '95년중에 상부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생력이 있는 치어의 종류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전부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잉어, 향어, 뱀장어, 피라미, 게, 메기....

종류별로 민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사는 것이지만, 연구·검토해 보시면 어느 종류가 많을 때는 어느 종류가 전멸한다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실테고, 구입처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보셨지요?

구입처는 수자원개발연구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부화해서 키우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입처가 어디인가 알고 계시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양승복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부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사료와 농후사료도 대별되는데 조사료 생산이라는 것은 비단 수촌 지역만이 아니고 모든 지역이 앞으로 확장되어야만 우리 농가소득을 더욱 올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는 우리군에는 몇 가운데 있으며,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과정하고 있는 곳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료 생산의 품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해 주시고, UR에 대비한 축사설계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주무기관에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축사짓는 것까지 틀에 박아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전에 내부는 일부변경할 수 있다 하시고서 되도록이면 설계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맞도록 또 농가에 맞도록, 비조한 예를 들어 지난번에 TV에 나오는데 소농가에서 소를 키우는데 제일 문제점이 사료도 중요하지만 분뇨처리가 어렵습니다. 분뇨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분뇨를 치는 노력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농가에서 분뇨처리기계를 발명했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가격도 몇 십만원 안간다고 합니다. 농가들이 재량대로 내부설치만큼은 순조롭고 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노력을 덜 투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너무 까다롭게 법에 치우치지 말고 순조로운 방향으로 할 수 있게 건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축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축산분야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최대한 도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지배할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축사시설관계 내부시설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은 얽매이지 않고 그런대로 거기에 여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사항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축사를 짓고서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다든지 그러면 축사가 무너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해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질문하신 기계화단지수는 우리군에 고덕에 한군데, 대술에 한군데, 이번에 삽교에 한군데 들어왔습니다. 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쌀이 필요하듯 축산에는 조사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외국과 경쟁이 안되는 것도 우리나라에 부존자원인 조사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뒤지고 있습니다. 고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외국에서 싼고기를 우리나라에 팔려고 압력을 받는 것도 조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200㎡로 지었을 때 한우는 40두, 젖소는 15두, 돼지는 100두를 먹일 수 있는 축사시설입니다. 앞으로 UR대응에 대비해서 국제경제력에서 이겨 나가려면 그 두수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우가 100두, 젖소가 40두, 돼지가 500마리, 닭이 2∼3만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면적은 661㎡정도가 되어야만이 그런 마리수를 먹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정도로 국제경쟁력에 맞게끔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수렴이 돼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제거차량이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공동정화조는 잘 사용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군에 축산폐수 차량은 예산축협에서 운영하는 한 대하고 신양 가지리에서 운영하는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폐수가 나오면 그것을 자의에 의해서 산에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의식이 적은 것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협과 가지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그 주변농가들이 그런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정화조관계는 우리군 축산파트에서 만드는 것은 지금 신양 가지리에 있습니다마는 공동정화조도 가지리에 저희들이 간이정화조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폐수가 차면 처리를 하더군요. 그것이 완전히 차지를 않아서 공동정화조의 이용도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상태는 아닙니다.

과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동정화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서 아직 그것을 사용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해 주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축협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의도 축협이지요?

예.

그런데 고덕번영회에서 기증한 토지인데 어떤 대처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강구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축협에서 폐쇄하게 해 달라는 공문이 몇 번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고덕에 계신 번영회장님을 비롯해서 갖은 애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래서 면장 의견을 몇 번 받아보았는데 고덕면장의 의견도 가축시장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전부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전부 기부체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군수에게 기부채납을 했다가 축산과법이 바뀜으로 해서 군수가 축협조합장한테 이것을 팔았어요. 전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또 축협중앙회는 가축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축산두수가 없는 시장은 전부 폐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럼 번영회에서 기증을 했기 때문에 폐쇄는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딴 것으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예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덕면민의 정서, 또 그것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좀 많아요. 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축협에서 얘기하는 분소라도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덕에 번영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좋은게 아니예요?

그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폐장하는 것 보다는 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옳다고 하면 군에서 적극 해 주어야 할 사항 아니예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해야 될텐데 임정묵 의원님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축협조합장님과 군과 고덕면 번영회나 면에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창설할 적의 일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약국 하시는 정일용씨가 번영회장을 하실적에 토지를 희사했습니다. 그곳에 건물을 지을 적에 축협에서 71만원, 군에서 71만원, 고덕면에서 각 부락에 할당을 해서 71만원, 이렇게 모아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몇 년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덕면 번영회에서는 고덕면 발전을 위해서 한 개인이 회사를 하였지만, 번영회장이기 때문에 번영회 명의로 기부채납을 사실상 하였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법이 개정되어서 축협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폐쇄만 하면 축협에서 팔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팔아간 돈을 가지고서 그만큼 땅을 사서 희사를 한다면 몰라도 지금 토지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3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번영회에서 막대한 희사를 했는데 이자금을 전부 회수해다가 예산읍 우시장에다가 쓴다고 합시다. 사실 우리 고덕면에서 예산읍 우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해서 희사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축협에서도 고려를 해주어야 하고 군에서도 사실상 시대가 변화하면 앞으로 우시장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고덕시장에 가축중 닭하고 개나 염소는 시장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지시를 해서 그곳으로 밀어넣든지 해서 번영을 시켜야지요. 축협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덕이나 봉산은 생활권이 같아서 축산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책은 없고 팔아 달라고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축협에서도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고덕면민을 생각한다면 다소라도 무엇인가 발전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폐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또 양승복 의원님께서 좀전에 질문한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농촌에는 자기 토지라고 해서 부락 한가운데에 축사를 지어 그 악취나 여름에 날파리으로 여러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축사 신축허가를 할 적이나 신고를 할 적에는 타집하고의 거리관계는 법이나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축사를 짓는데는 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사 허가를 낼때에는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축사신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서 옆에 자기땅이라고 해서 축사나 돈사를 짓게 되면 옆에서는 말도 못하고 식수도 제대로 못먹고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우선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물이 중요하고 공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주민들이 살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네 땅이라고 다 짓고 살면 땅없이 옆에 사는 사람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만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몇 미터 정도를 지정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소관 내용을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읍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읍 시장은 상설시장과 5일 정기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설시장 부지는 7,205㎡, 건평은 5,916㎡, 점포수는 127개가 되겠습니다. 5일 정기시장 부지는 13,523㎡, 장옥 3동 1,354㎡입니다. 예산읍내 시장의 현재 문제점으로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따른 교통불편과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물건값이 비싸다고 해서 원거리 주민들과 상인들이 예산읍내시장 이용을 기피해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희 행정기관이나 상인, 주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만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적인 지원으로써 장옥을 현대화하소 또한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가 되겠고, 둘째 상인들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값으로 친절과 정성을 다해서 이용객을 모셔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소비자단체에서는 애향심을 발휘해서 「내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과 「우리 군내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저희 군에서는 예산시장의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사업비 2억4,800여만원을 투자해서 장옥 3동을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부지 802㎡를 포장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1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했고, 주차장사업비 1억원을 다시 투자해서 버들다방 앞에서 구 우시장입구까지 약 80m의 예산천을 복개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시장 상권활성화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내에 산업개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연구개발 용역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시장 번영회라든지 예산읍 상인대표 그리고 예산읍 번영회원들과 그 동안 2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이라든지 상인등 700명에게 예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9월말이면 집계가 다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시장 활성화에 관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나타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예산군의 입장, 그리고 의회에서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 군·읍 개발위원회,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동과 주교리 시외버스 정류소 부활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시내권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를 모두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내권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행계통의 그렇게 되어서 현재 운행계통의 변경이 없는 임성동 정류소를 그동안 폐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지난 8월 24일날에 도에 임성동 정류소에 대한 부활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담당자가 현지에 나와서 현지 답사후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교리 시외버스 정류소 관계는 시외버스의 시내권 진입이 사실상 막대한 교통혼잡을 초래해서 이것은 과거의 시내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삼광연탄 앞에 정류소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삼광연탄 앞 장소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때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없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만약 설 경우 예산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다소 활용하는 그런 장소까지 가자면 상당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교통대책이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각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현황과 가동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는 '87년 12월 8일부터 '89년 4월달까지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7,000여평중에서 46,590평을 30개 업체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입주가 되어 가동중에 있었으나 7개 업체가 판매부진이라든지 경영의 악화로 부도가 났습니다. 7개 업체중 부도가 난 업체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며는 3개 업체는 예산군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공장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군 농협에서 타 회사에 매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타회사에 경락되어 입주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업체는 법원에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업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7개 업체가 미가동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는 못봅니다. 이것을 저희가 바로 경매를 할 것은 경매를 하고 또 회사가 들어올 것은 바로 들어오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서 바로 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농공단지의 입주 예정업체가 입주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암농공단지는 '90년 12월달부터 '92년 2월달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여 부지가 31,600평이 되겠습니다. 12개 업체에 분양하여 입주계약을 군하고 전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는 공장이 완료가 돼서 가동중에 있고, 4개 업체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는 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단지 미착공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경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표자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그때까지 안하면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착수를 못한 내용을 간곡히 얘기를 하면서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촉구를 했더니 먼저 저희한테 다녀간 뒤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4개업체 대표들이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소기업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금년간 이것도 착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계약한 12개 업체는 금년중에는 다 착공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차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물약품업체이기 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수입고기 물량 증가로 국내 사육농가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전마잉 대단히 흐리기 때문에 관망상태에 있었는데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히 입주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 입주업체의 선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입주계약을 신청해 놓고 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가 본격화디어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인데 어쨌든 금년말까지는 다 입주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과 고덕 민자유치 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그런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응봉농공단지는 45,350평부지에 7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서 '93년 7월 23일날 부지정리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선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오·폐수처리장, 공동이용시설등을 건축중에 있으며 입주업체인 한성실업이 부지 약 만평에 건축허가를 필해서 9월 9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타업체도 부지조성을 본인들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조성이 본인들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바로 착공을 해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덕농공단지도 45,300평의 부지에 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93년 12월 28일날 부지정리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이것도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착공은 늦었습니다마는 공정은 오히려 응봉농공단지보다 빠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지내를 관통하고 있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대략적인 작업을 해서 금년 농사를 짓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농공단지는 서울차량이라고 재무구조가 완벽한 그런 계열회사가 한꺼번에 입주할 예정이라서 기반공사만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면 바로 착공할 계획이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농공단지 조성관계는 이 두 개만 완공이 된다면 도내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지금까지 무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대단위 공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공장부지는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준농림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약 40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가 입주조건이 좋지 않다고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온다고만 한다면 특히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신암이라든지 고덕 방면으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느냐는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설과 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월 9일부터 아직 정확한 공문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마는 9월 9일날 공업계장 회의가 도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5억원정도 지원해 주던 것이 획기적으로 7억원정도로 상향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시가 되겠습니다마는 5억원을 7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창업이라든지 일반공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적합업체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통보를 해줘서 그곳에서 담보를 제공한 후에 소정의 융자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입주업체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인력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인력을 제때 지원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일반인들이 사무직이라든지 서비스업종은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만 생산직은 기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산직 근로자들을 취업창구를 두고서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명을 취업알선을 해주었고, 주부인력으로 약 470면을 배치하는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취업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군 소식지에 구직·구인란을 매달 설정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구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의뢰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역전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재래식 5일시장으로 있어가면서 노후되고 있는데 이를 상설시장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 역전시장은 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955년도에 개설을 해서 부지 9,220㎡에 장옥 33동으로 1,406㎡ 면적의 장옥을 건립했습니다. 시장부지는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설될 도로에 편입될 부분등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으로서 활용가능한 면적은 약 4,800㎡밖에 안되는 매우 협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은 목조함석의 재래식으로 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주의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역전시장은 부분적인 현대화보다는 전면적인 현대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이후에는 3∼4차에 걸쳐 서울이라든지 대전등 외지사람들을 초청해서 현대식 쇼핑센터, 백화점등을 개설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20일경에는 역전시장 번영회장등과 상설시장 민영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시장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진성과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할 경우에는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 상설시장으로 허가대상이 되며, 허가조건이 우선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법인체를 구성하여 개설·운영코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자본의 빈약이라든지 상인들의 결집성 빈약등으로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역전시장은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과 예산역이 바로 옆에 있고, 예산역에서 터미널까지 15m의 도로가 개설되고 산성리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고 서오APT 3차가 496세대, 신례원 현대 APT 500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장기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대화가 되는 요건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상권을 잡기 위해 상인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민자개발의 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기적인 예산발전의 안목에서 시장현대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일부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실시관계인데, 이 문제점은 지난 4월달에 예산읍 예산리 이창송씨외 154명의 주민이 예산읍 예산리 일부지역에 대한 일방통행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3가지 안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첫째안은 청우체육사 앞에서부터 예산시장통의 전반적인 거리를 일방통행하자는 안과 두 번째안은 청우체육사에서 반도패션 있는 곳까지는 왕복통행을 하고, 반도패션에서 신흥약국까지는 가는 것으로 하고 그 위에 상신상회에서 반도패션까지는 오는 것으로 해서 반도패션 앞에다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로터리를 설치해 달라는 안과, 세 번째안은 청우체육사부터 반도패선까지는 양행통행으로 하고, 반대방향으로 반도패션에서 상신상회까지는 가는 것으로, 신흥약국에서 반도패션쪽으로는 오는 것으로 하고 반도패션앞에 분수대와 로터리를 설치해달라는 3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내용으로는 청우체육사에서 시장통까지 전구간을 다 일방통행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고 2안이나 3안중에서 하나를 채택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진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에서 볼때는 1안, 그러니까 청우체육사 앞에서부터 시장까지 완전히 일방통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달아서 금년 4월 29일날 예산경창서에 이첩을 했습니다. 일방통행 관계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가 이첩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는 회신이 오지 않았고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앞으로 시장부근의 하천이 복개가 되어서 주차시설이 확보된다면 실시코자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청우체육사에서 시장통까지 완전히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그곳 일반주민과 인근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천이 복개가 된다면 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일방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엄부의장님께서 주차난이 극심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읍내 공영주차장으로는 노상주차장이 1개소에 90대분, 노외주차장이 8개소에 538대분의 주차공간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예산에 1,400여대의 차량이 있어서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간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천안옥 사거리에서 주교사거리까지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시행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동안 이용하는 주민들과 주차장공간의 거리와 맞질 않기 때문에 도시 중심지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침 금오국민학교가 산성리 구획정리지구로 9월중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구 금오국민학교 운동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장님과 협의중에 있어서 앞으로 금오국민학교 운동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쌍송복개지와 도로에 농어촌버스가 장시간 주·정차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부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쌍송복개지에 농어촌버스가 장시간 주·정차하는 관계는 저희가 오랫동안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시내버스를 타고 신양에도 가보고 오가에도 가보았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왔을때는 공교롭게도 쌍송배기에서 5분정도 주·정차를 하고 그러는데 간혹 오래 정차하는 시내버스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현지에서 지도와 적발을 해 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점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이곳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 관계는 하천복개지로 주·정차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 되는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의 장옥관계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런대로의 불편함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개지에서 잡상인들이 있어 5일장날마다 읍사무소나 군청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 지도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내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본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해야지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라고 한다면 상인들이 쉽게 말을 듣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과거 우시장쪽에 지금은 모두 주거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보고 그곳의 한쪽에 다만 연립주택식으로 지어 분양을 해주고서 그쪽으로 활성화 한다고 할 때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길래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임성동 쌍송배기의 주차장은 우선 예산권과 신양권입니다. 이것이 약 20%를 보았고, 삽교·광시·대흥·응봉등에서 주교리쪽을는 약 50%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시외버스가 서지 않는 오가·대술·신암을 30%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쌍송배기와 주교리 정류소를 본다고 할 때는 20%대 50%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는 방금전에 설명을 하셨지마는 우선 쌍송배기는 모레 도에서 내려오기에 이렇게 알선을 하고, 주교리는 보다 연구·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20%대 50%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장활성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거래해 오던 상거래를 끊고 외지로 넘나든다고 할 때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각적으로 심사숙고는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마는 뭔가는 인구가 많은 쪽에, 뭔가는 이것이 꼭 필요한 여건이지 않겠느냐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단이주 관계, 이 문제점도 설문내용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일단은 설문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설문사항이 나오는대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자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니까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관계는 주교리 쪽에 이용하는 주민이 이쪽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 그런 문제도 사실상 다소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그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검토가 돼서 구체화 되는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지 사용관계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국적인 추세가 5일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오비이락격으로 터미널이 이전되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니까 더욱 가중되고 저희가 책임추궁을 받기도 하는데 시장상인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관계라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같은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준비해서 저희들은 사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계가 되고 완결이 되는대로 다시 의원님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정류소 관계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8월 24일 임성동 정류소 부활관계를 도에 건의하여 내일쯤이면 확인을 하러 온다고 하셨죠? 임성동 정류소의 부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하게 우리 군내적인 얘기이지, 신양면민만을 위해서 임성동 정류소를 부활해 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청양이나 운곡에서 오는 손님들이 예산터미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공주 유구에서도 이곳 정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진다면 역전정류소보다 이곳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역전 정류소도 빨리 서눌러서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것은 내일 확인을 오신다고 하니까 촉구하셔서 정류소가 부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예산 시장을 활성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성리 금오국민학교와 신례원간선도로 및 터미널 가는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도리어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이 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차가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멸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오국민학교 입구까지는 2차선인데 조금 지나서 4차선으로 바뀌면서 U턴하게 되어 있지요? 읍내쪽에 다니다 보면 한가운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U턴하는 장애물이 그곳에 있어서 빈번히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애물 앞에 큰 야광간판으로 U턴 표시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U턴표시, 야광표지판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오국민학교 새로 이전하는 곳에 신호등이 있어서 사실상 오는 차와 내려가는 찻간의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점멸등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꾸게 되며는 이쪽에서 U턴하는 차가 사고위험이 많았고 해서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경찰서측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려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좌우를 살피고 운전하는데 내려가다가 보면 장애물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부딪치게 됩니다. 먼저 교통행정계장 하시던 분도 그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곳이 보통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다. 일요일과 토요일을 보게 되면 신호등 때문에 군청뒤까지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점멸등으로 하게 되면 서로 좌우를 살피게 됩니다. 선진국인 일본같은 경우 서로 양보심이 있어 신호대가 있다고 해도 차가 밀리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게 교통순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많은 차가 있어도 교통순경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점멸등으로 교체시켜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광표지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 의원입니다. 예산읍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에 용역을 의뢰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실시중에 있어 곧 통계가 나올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앞으로 시장근방에 예산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며는 예산읍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80m에 대한 4억원을 투자한다면 복개가 다 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아직 결심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만, 그곳에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해서 징수한 벌과금 1억원을 합쳐야 그 다리까지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럼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주차장사업으로 복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예산천 복개사업으로 해서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겁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천복개사업하고 저희 주차장사업과 같이 해서 추진을 해 볼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복개가 되며는 일단 상인들이 활용을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동 정류소 부활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 24일날 도에 신청을 하셨는데 그날로부터 1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답사를 나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완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현장답사 문제는 내일쯤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또 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 '93년 11월 17일자로 충남도에서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임성동 정류소는 주민편익을 위하여 시외버스정류소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니 임성동 정류소 설치인가를 필요성이 인정되니 임성동 정류소 설치인가를 신청토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건 이미 현지 출장하여 다 조사했는데 또 구태여 시간낭비하면서 현장조사를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내용도 제가 도에 상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24일날 진달했는데 16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은 그 동안의 보완조치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해서 현장에 못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화로 빨리 해결을 해 다랄고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한대로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와서 답사를 하고 도지사가 예산군수에게 지시를 한 내용인데 무엇하러 나오냐고 제가 항의를 했는데 마침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 얘기가 내용은 사실 그렇고 그런데 담당자인 제가 현지에 나가서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서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야 자기도 보고드리는 내용이 확실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빨리 나오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그래도 전임담당자가 현지조사와서 복명서도 써서 비치했을 것이고 서류가 남아 있을텐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나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도청에서 바쁠텐데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무튼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나올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고, 나오시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그곳에 꼭 시외버스 정류소가 부활될수 있도록 관계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입니다. 예산농공단지에 30개 업체중에서 7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가동이 중단된다고 했고, 부도난 업체를 보면 농협에서 3개 업체를 취득했고, 5개 업체는 이미 경락이 매듭지은 상태이고, 2개 업체 동원기업하고 금강휠터는 현재 법원 경매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음달 정도면 경매가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매가 끝난 다음에 빨리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농공단지의 입주 예정업체가 전부 10개 업체인줄 알았었는데 12개 업체가 되어서 아까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는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4개 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2개 업체는 설계중에 있고, 4개 업체는 설계준비중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2년 2월달에 이미 부지가 완전히 정리되어서 공장을 지을수 있는 여건이 된지가 2년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든 농공단지에 빨리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될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12월달에는 매듭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하기 보다는 한가지 과장님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날 지방도 632호선 대술면사무소에서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동네에서 출발한 예산교통버스 1시 15분차와 한양여객버스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 받아 전봇대가 부러지가 난 다음에 또 다시 가드레일을 받고 섰는데 이 때문에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어떻게 짰느냐 하면 예산교통과 한양여객의 시간표를 아침 학생들 등교, 점심때, 저녁때, 퇴근할 때 이 시간을 5분간격이나 7분간격으로 짭니다. 그래서 예산교통 버스운전기사한테 왜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물어 봤더니 예산교통기사 얘기는 저희동네에서 1시차가 출발해서 장복리를 거쳐 다리에 오며는 농은리에서 한양여객 버스가 넘어 온답니다. 그차가 먼저 가야되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동네에서 나오는 차를 보고 있다가 간답니다. 이렇게 약을 올리고 가기 때문에 경쟁을 한답니다. 아마 한양여객 버스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겁나서 아침에 버스를 못타겠다고 한답니다. 예산교통과 한양여객간의 차량 경쟁이 불어 차편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차를 타기가 무섭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실지 대술면장한테 물어 보든지 기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양교통 대표자를 모셔다 이 문제를 조정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박의원님이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그 뒤로 양사 상무를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왜 그렇게 경쟁을 하느냐 하면서 시간표를 보니까 먼저 시간을 조정할때는 간격을 조금 뗐는데 회사끼리는 일부러 그렇게 시간표를 짰더군요. 시간은 조금 벌려놨는데 기사들이 손님을 보면 그냥 빨리 달린다고, 자기들이 못하게 해야 될 텐데 기사들이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기사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의원입니다. 먼저 역전시장현대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시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일방통행 문제는 앞으로 시장주변에 예산천 복개를 하고 그곳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그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91년도인가 '92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 별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유료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고 다만 금오국민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운동장에다가 유료주차장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교육장하고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오국민학교가 나가면 그 장소에 곧바로 군립도서관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유료주차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예산국민학교에서 본정통 사거리까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해서 확장을 해놓았는데 한차선은 백색선으로 그어 놓아서 주차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현재 주변 상인들의 차가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군세입도 올리고, 교통정리도 하면 차량소통도 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전삼거리에서 오가사거리까지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한데 그곳도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세입도 올리고 또 그분들이 교통정리도 하니까 차량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군데가 할만한 곳이 있는데 어째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안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보면 홍성, 당진, 온양, 서산, 공주 이 근방에 유료주차장이 없는데가 없어요. 비단 예산군만 없는데 지리적 여건을 봐서 꼭 예산은 할 수가 없는 실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쌍송복개지 주·정차 관계를 답변하시는 도중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타보니까 다행히도 5분 정도면 떠나더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가 정류소입니까? 정차장입니까? 기·종점입니까?

기·종점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승강장이지요? 승강장의 개념은 버스가 서서 손님이 내리고 타면 바로 갈수 있는 곳이 승강장이지요? 그런데 5분 섰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아주 짧게 섰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5분도 길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아차 실수했구나!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비단 금오국민학교 운동장만 활용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거기도 포함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임성로에 일부 백색부부닝라든지 먼저 시행했던 주교 삼거리 천안옥에서 주교 사거리까지 그 통로라든지 현재 쌍소배기 위쪽으로 복개한쪽, 그리고 올해 복개를 한다던 버들다방앞도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충분한 여건이 되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이런 곳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금오국민학교 한군데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금오국민학교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현재 7∼8m 도로가 15m로 확장이 되면 차선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차선을 지정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은 앞으로 군립도서관을 설치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차는 많이 오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장소를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차가 많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 막연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오국민학교는 현재 대지가 2,240평이예요. 이 평수중에 도시계획으로 소도읍가꾸기사업에 400여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1,800평정도가 남는데 거기서 건축비 조달문제로 800평 정도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1,000평 정도만 활용하려고. 그러면 1,000평중에서 도서관 건축을 하고 나면 불과 주차공간으로 남는 평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물론 교육장님과 상세하게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기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여러군데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데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유료주차장 관계는 여러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앞으로 그것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쌍송복개 주·정차 문제인데 승강장에서 5분정도 상당히 짧게 섰다고 했는데 과연 승강장에서 5분정도가 짧은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정도 정차했다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주·정차 관계는 얼마를 서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5분을 넘는 것은 단속을 하고 5분 이하 서는 것은 사실 단속할 근거가 미흡합니다. 제가 승차를 하고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손님이 올때까지 오래 있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94년 3월 7일자로 예산교통한테 농어촌버스운행계획 변경인가를 해 준 사실이 있지요? 기·종점을 예산에서 신례원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160개소 인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 당시 예산교통은 본인가를 득한후 쌍송기·종점에 운행시간 및 요금인가를 득하여 쌍송기·종점의 차량은 예산교통 차고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송정류소에서 차량을 대기했다가 출발을 하면 안되지요?

예.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한양여객은 공설운동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해서 쌍송정 승강장에 와서 내리고 태우고 출발하게끔 그렇게 해 놓았지요? 만약에 관계법규 및 인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때에는 사업정지 및 본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가조건을 달아서 내보낸 적이 있지요? 그런데 왜 그 장소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속 그곳에서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예산교통은 자기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한번 가볼까요? 충일빌라 연립주택 앞에 예산천복개한 곳에 3∼4대 주차시켰다가 시간되면 가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는 실정이예요. 그것을 모르신다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문제를 잘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