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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경주 의원 발언

제38회 제4차 본회의1994-09-07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정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Ⅲ)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정담진 의원과 김재균 의원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사항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담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담진

정담진의원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시민과 구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강영기 시장을 비롯한 안 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의 극복을 위하여 그동안 모든 공직자가 불철주야 고생을 하셨고, 또한 광주발전과 13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탁월한 시정을 하시고 시 교육과 교육행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3주년을 보내고 내년 6월 27일이면 그야말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시작되면서 국제화와 지방화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가운데 행정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국제화와 산업화 시대를 맞아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의 수준은 날로 향상되었다고 자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참여한 가운데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행정은 종전보다 더욱 발전되었다고 보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관료주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잔존해 있다고 볼 때 하루빨리 타파하여 광주라는 도시가 서남권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살기 좋은 새광주라는 의미가 어울릴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천복개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관내 하천복개 실태를 보면 서방천, 극락천, 동계천, 경양지천, 광주공단 등 5개의 복개공사가 추진되었고, 용봉천 복개사업을 94년부터 시행하여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각 구청마다 도로 하수로 및 구거를 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는 지난 20년 사이에 5개 하천이 콘크리트 더미로 덮인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용봉천을 덮어 교통망 확충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당국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광주천을 살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을 부르짖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시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가 추진한 하천 복개는 물길이 줄어들면서 대기오염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환경오염 발생요인과 복개내의 메탄가스 폭발 위험으로 주민생활을 위협하고 상시 불안케 하는 주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시당국은 추진계획에 있는 하천 복개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복개천은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오폐수와 쓰레기로 가득찬 하천이 조금이나마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광주시 환경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소신을 묻습니다. 복개천이 각 주택과 여러 업소,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한차례의 여과도 없이 마구 쏟아진다고 생각할 때 덮어져버린 복개된 천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과연 시당국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리에 임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시당국은 복개천의 심각성을 단 한번도 느끼지 못한 채 교통난 해소책만의 일환으로 하천복개를 추진하여 왔으며 복개천청소관리는 전혀 무관심하고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이 복개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복개천은 온갖 오물더미가 버려져 있고 음식물과 캔, 라면봉지, 연탄재등 부패할 대로 부패한 쓰레기장으로 전락되었으며, 혼탁한 검은 물은 마치 진한 먹물을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도시가 콘크리트 건물로 가득찬 회색도시가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하천이 일단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행정관습으로 복개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시는 복개계획을 전면 중단을 해야 되겠으며, 부득이 복개된 복개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관리운영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각 구청에서 실시한 도로하수로 및 구거를 복개한 실적이 시 전체에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정단상에 서서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김대중 선생님의 월간삼옥 90년 10월호 “나의 고백”에서 밝힌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막중한 책임을 질수록 꼭 지켜야 할 덕목은 국민에 대한 애경심입니다. 국민을 하늘과 같이 존경하고 국민을 범과 같이 무서워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지방자치의 현 상황 속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 대한 애경심, 시민을 하늘과 같이 존경하고 시민을 범과 같이 무서워해야 한다.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을 위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면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와 행정을 펴야 한다. 과연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는 계획의 기준 연도를 1992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의 미래상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규정짓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와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것으로써 참으로 광주사랑의 마음으로 다루어야할 핵심과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출한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래 광주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하여 수립되어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여 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도시기본계획도 이와 같은 법 취지에 따라서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한 기존의 기본계획의 수정이 되어야지, 목표연도 자체를 10년이나 늦추어 완전히 새로운 변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에서 내세운 계획지표가 광주시의 종합적인 변화, 그것도 2011년까지의 변화를 시급히 요구하거나 구속할만한 내용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의 도래등 세기의 전환에 대비할 광주시 위상정립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사실상 광주시기본계획변경안에 포함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재 다소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서 건설부는 광주와 목표를 포함한 광역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1994년 9월 5일 천명한 바, 이 내용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는 광주도시기본계획 일부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도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변경 시점은 1995년 이후로 미루고, 시민생활을 위하여 긴급을 요구하고 타당한 사업만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누더기 같이 만들어진 광주도시계획은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1995년의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에는 그동안의 도시계획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도시개발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려 할 터인데 금년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도시계획변경기본계획규정에 의하여 95년에 변경하려 해도 5년이 내에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95년에 또 추진하려 한다면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혼란이 초래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특히 목표연도를 늘리면서까지 급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제시된 도시의 미래상과 성격의 구체화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광주도시기능은 사실상 본 계획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변경안에서 내세우고 있는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제 문화예술 도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생태도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과연 어디 있는가, 오히려 생태계 파괴나 환경보상에 역행하는 계획내용과 도심과 밀화 내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상에 대하여 공청회 한번이나 전문가 및 의회 의견청취 한번으로 과연 수용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내외 변화가 크게 예견되는 시점에서 미래상에 대한 시민적 합의의 충실 없이 관념적 수사의 나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호남 항일의병운동, 동학혁명, 광주학생독립운동, 4ㆍ19와 5ㆍ18민중항쟁과 같은 광주의 정신문화를 계승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이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할텐데 이를 반영할 의지는 어떠합니까? 셋째,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개발잠재력 분석에 있어 90년에 비해서 94년의 안은 개발 가능지가 13.2㎢나 줄어들고 개발 억제지는 약 30㎢나 늘어나고 있는데 그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1년의 목표연도 인구가 22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의 목표인구인 180만 명보다 40만 명이 더 증가된 인구의 토지용도별 수요가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지역을 보면 약 117만평이 더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만 명만 고려한다고 해도 1인당 약 4평에 불과해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1990년에 토지용도를 산정한 밀도를 적용한다면 약 15~16㎢가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반영여부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업지역 지정에 있어 주거지역 12군데 39만㎡가 불법적으로 이미 도시계획재정비상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 추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상 상업지역이 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넷째, 환경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생태도시의 미래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극락강과 영산강 제방 일부구간에 차량통행 대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로는 귀중한 오픈스페이스인 하천과 하천변으로의 보행자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을 단순히 차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공원녹지체계 변경안에서 극락강과 영산강 주변의 생산녹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강주변의 생산녹지를 선형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선형근린공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에 대한 반영여부는 어떠합니까? 도시농업개발전략과 생태적 하수처리 재활용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생태도시에 관한 아이디어 등을 수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자연공원지정의 문제점입니다. 면적은 16.76㎢, 시설면적은 20%인 3.352㎢, 이 면적의 40%가 건물 및 시설을 할 수 있는데 1.34㎢입니다. 이는 광주호 주변 공원구역의 총가용 면적에 해당하며, 소쇄원, 환벽당, 취가정, 식영정 등 가사문화권 등 역사적 유산을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훼손할 수 있고 생태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대단위 시설은 교통혼잡을 초래할 것이므로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평동공단과 황룡강 인접 지역의 완충녹지, 하남공단주변의 완충녹지, 도시 내에 부존 하는 구릉지역에 식생하는 수림대의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환경보존과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차원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합니까? 공원녹지 계획 시에 광주시 녹지현황 조사를 수목 조사와 병행하여 녹지량을 구역별로 추출해야 하며, 행정단위별(동, 구) 공원녹지의 비율과 수림의 비율을 계량화하여 분배 배치계획 등을 계획을 통하여 형평화 작업을 추구해야 하는데 (부족도 분석),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이러한 기초조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1994. 7. 건설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계획, GR에 대비한 환경 및 경관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탄력성 보완 등을 수용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침을 과연 수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용여부는 어떠합니까? 1994년 7월 마련된 건설부의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지침에 의해서 새롭게 강화된 환경계획 중 에너지계획이 잘되어 있지 않고 그 중에서도 산업용 에너지 계획의 수립여부는 어떠합니까? 또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조사한다”는 지침을 어느 사업에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근지역이 도심지화됨에 따라서 도심내 군사시설 31사단, 탄약고, 공군부대 등 군사시설의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미래의 광주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지정계획 근거의 불분명, 계획의 중요한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의 생략, 변경시점, 목표연도의 불합리, 내용의 불충실성 등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고 긴요한 개별적 사항만 부분적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종합적인 변경은 좀더 심려 깊은 연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시민적 합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치단체장 직선이후에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에 대한 입장과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제기될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 투자사업 심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심사란 한정되고 희소한 자원과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 규모 등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간의 연관관계, 상호작용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8월 26일 1995년도 투자사업 심사를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절차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5조는 지방재정계획상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전년도 7월 31일까지 특별시ㆍ직할시ㆍ도에 한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직할시 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6조에 의하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사업 주관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투자심사를 위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94년 8월 26일 개회됨에 따라 위에서 제기한 절차이행과 맞물려 시급히 심사되었으며, 재심사를 위한 문제제기가 있어도 시일의 촉박을 내세워 이를 재심사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은 절차상의 부적절성은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또한 심의방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실질적인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 없이 종결되었는데, 회의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합법적인 자문이나 심의가 될 수 있는가. 재심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 단위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이전에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역비 미확보, 시기 부적정, 용역의 실용성회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둘째, 내용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직할시가 정한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동 사업의 내역은 어떠합니까? 93년 중기재정계획에 기 반영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95년 투자심사에서 제외되고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선 투자 심사됨으로써 상호연계 계획간 사업내용이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함이 마땅한데 먼저 투자사업을 확정하고 거꾸로 중기재정계획을 맞추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 사업의 불분명으로 광천동 터미널 지하도 시설공사(L= 530m, B= 17.2m, 총사업비 924억)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기 결정되었는데 특정회사의 사업투자 판단에 따라 좌우되고 사업이행이 되지 않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정요인이 된다면 누가 이에 대해서 책임질 것입니까? 또 그 향후대책은 어떠합니까? 향후 각종 민자유치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검토 및 유보된 사업 12건, 1,944억원 중에서 민자유치 불투명 사유인 종합유통단지조성(745억), 국비보조금 불투명 사유인 시립병원 건립(51억), 1구간 완공에 비해 투자효과가 낮다는 사유인 연초제조장~용전교간 도로개설(90억), 제2순환도로 4구간 개설(20억) 사업 등의 유보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북부소방서 신축은 과거 3년 간 의회에서 계속 촉구해온 사업이며, 총사업비 48억 중 33억이 기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억원을 96년 이후로 미룬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수창국교에서 구 공용정류장 개설 (L= 500m, B= 30m, 332억) 사업비가 94년에 30억, 95년에 30억, 96년 이후 272억으로 9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사업 타당성 등이 이미 검토되어 있음에도 소위 찔금사업의 대표적 사례라 판단되어서 95년도에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 사업들에 대한 심사내역을 밝히고, 유보된 사업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투자사업심사조서외에 미수립된 지역 현안사업이 있다면 이를 95년 예산에 수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내 아파트 민원 해결의 적극성과 APT오수정화조 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합니다. 광주시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생활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써 그간 아파트 부실과 하자에 대한 민원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의 수립은 시로서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간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로 인한 1, 2차 청원의 처리를 의회와 집행부에서 수행하였는바, 그 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은 민원해결의 적극성을 더욱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의 조정으로 합의된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합의내용 이행의 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합의가 안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행정지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파트의 오수정화조 작동 및 시설 적정여부에 관하여 점검결과 시설 미설치 및 작동 불량으로 수계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오수정화조의 시설의 미가동, 유량조절 기능의 미비, 폭기조의 미생물 적정배양에 필요한 용존산소량의 부족, 침전된 슬러지 적기 불처리, 소독조의 유효염소함량의 미달, 오니농축조의 정기적인 분뇨처리의 미비 등의 관리실태상의 문제와 오수정화조 관리인의 비전문성, 주민들의 비협조,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의 상실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수정화조 시설자체의 관리와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계도하기 위하여 광주시내 아파트 오수정화시설의 실태를 시급히 검토하고 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3개소 아파트 오수정화조 실태조사 결과 지적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0만 시민들의 귀와 눈, 관심이 이곳에 쏠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피식 답변이나 무소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명쾌하고 진실 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 소관 사항을 먼저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친 다음에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바로 하시겠습니까?
담진

정담진의원

(의석에서)예.
경주

정경주의장

정담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의원

답변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이 시의원이 한 것이 아니고 관계된 학부형, 그 학군내의 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흥지구, 금호지구 학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실 것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쯤이면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 한번 더 명백히 밝혀 주시고 쌍촌지구 백일국교를 학교부지를 사용한 것은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 그대로 이용될 것인가, 이 점만 밝혀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재균

김재균의원

광주시내 학교 이적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해 본 결과 이적지와 더불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되는 학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전되는 학교가 서구 백운 생활권과 북구 선산 생활권 등에 편중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학생들의 통학에 굉장히 애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러한 학군 조정곤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학군조정의 곤란을 초래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전되는 학교를 도시계획상 결정을 할 때 교육감의 동의절차가 아마 함께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시계획상의 균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의 절차가 과연 타당하게 진행이 되었느냐 이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군조정의 문제, 교통문제, 학생들의 통학상의 애로점 이런 것이 유발된다고 할 때 과연 이러한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는 학교 이적지 처리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해제시의 해제 부지 총 면적의 20%에 해당되는 용지를 공공 용지로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물론 재단 측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에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이셨는데, 이러한 것과 아울러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때 1차 순환도로 내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했고 본 의원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촉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동안에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재원대책의 문제인데 이게 본 의원의 판단으로 본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성격으로 볼 때 필연코 지방정부에서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였고 민족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충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 주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회관 활용 방안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사회교육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쳐 주시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되도록 시민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지 정책결정자 몇 분들의 어떤 사유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게 시민적 동의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공동체의 인식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활용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셨으면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 두 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의석에서) 안됐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이적지의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학교운영의 실태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광주시의 경우는 재단의 재정적 현황과 그 열악성에 비추어 볼 때 수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교육감과 시장의 견해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게도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소 개혁적인 방향의 조례제정이 요구될 때 교육청에서 각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이적지의 공공성을 증대시킬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우리 의회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 재원에 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감과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재원에 관해서는 교육감 소관 사항이 아님을 본 의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또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교육감께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5ㆍ18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기념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다시 재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재균

김재균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육감 소관 사항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3일째 시정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정담진 의원께서 8건과 그리고 김재균 의원께서 9건을 합하여 모두 17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도시건설 분야가 7건, 환경위생 분야가 4건, 문화체육 분야가 4건, 기획예산 분야가 2건입니다만, 이중 택지개발 사업과 무등산 보호대책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7건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담진 의원님께서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의 승인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사업을 전담시키는 방안, 셋째, 신규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추세에 부응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의 승인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93년 7월 16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결과 같은 해 12월 6일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승인권한이 종전의 30만㎡에서 60만㎡로 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지구지정권한 자체가 모두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을 모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연간 2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는 매년 택지가 약 60만평씩 새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의 재원과 현재의 인력을 감안할 때 이렇게 많은 부지를 차질 없이 원활하게 공급하기가 벅찬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분담하여 택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주택건설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함께 개발해 나가면서 택지개발과 관련한 지구 지정 권한 등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의 규모가 커져서 그러한 능력을 갖출 때 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봉선지구와 문흥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많은 교통문제를 유발하여 민원이 많았던 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개발하게 될 상무, 신창, 금호 2지구 등은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받아 두도록 함으로써 개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택지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와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교통이 복잡한 신시가지 주변의 신규개발을 지양하고 상무, 송정, 하남 등 부도심권의 미개발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의 수질검사 결과와 생수판매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천음료수는 정부에서 당초에 전량 수출조건으로 허가해 오다가 금년 3월 16일자로 국내시판이 허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허가된 15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의 16개 판매대리점이 우리 시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이 검출된 3개 회사, 그 내역은 충북 2개 회사이고, 경남 1개 회사입니다. 이 3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도에서 조치하도록 통보하고 판매를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광천음료수를 개발하는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관계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 샘에 대하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판에 기재함으로써 음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수원보호를 위한 주변의 환경정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생수시판이 허용될 경우에 우리지역 개발분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부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천음료수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 그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균 의원께서 광주의 상징이고 자랑인 무등산 도립공원 구역 내에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과 무등산 보호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칭 무등산보전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시고 무등산의 보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무등산 도립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설정된 지구입니다. 집단시설지구는 무등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휴식, 여가, 중간거점지 역할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등산을 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에게도 무등산의 정취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을 보호하고 이용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점차 이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흥장소로 전락하여 수려한 계곡과 주변을 훼손 오염시키는 등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조성된 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집단시설지구의 기능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원계획은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을 보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추후 기본계획변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선은 원주민촌과 불법시설물을 차례로 정비해 나가면서, 현재의 시설규모가 더 이상 불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가칭 무등산 보전 시민위원회 구성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보호에 관한 법정기구로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위원회가 있어서 공원의 지정과 폐지,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되어서 시에서는 매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8개 단체의 연합기구로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있어서 활발한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무등산 보호에 대한 계획수립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나 기존 보호단체, 협의회 등을 통한 보다 내실 있는 의견수렴과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의 무등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은 74년에 최초로 고시되었고 83년 1차 변경, 90년 2차 변경고시 되었고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확정한 무등산 보호 기본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과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무등산공원의 성격이라든지, 구역경계의 조정, 집단시설지구 등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서 기본계획의 보완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학교 이적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사립학교를 시외곽으로 이전할 경우에 20%에 해당하는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우리 시에서도 수용할 의사가 없는지, 우리 시 건축조례의 용도지역 건폐율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89년 말의 시정정책회의에서 “학교 이적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사립학교가 시외곽으로 이전을 희망할 때에는 교육청의 이설승인전에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20%의 공공용지를 임의로 기부채납 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외곽 이전에 따른 매각비와 이전경비가 대등하게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학교이전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서 공공용지 20%의 기부채납 폐지방안을 정책회의에 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 보장이 되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정의 연구과제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4개의 사립학교에 이 제도를 적용하여 3개 학교는 국민학교용지로 1개 학교는 공용의 청사로 활용이 되었으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심학교를 시외곽으로 이전을 할 때에 시에서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기념공원 등 부족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시의 지정형편상 당장은 없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또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법의 규정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용적률의 경우에 도시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없으며 서울특별시나 타 직할시의 건축조례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의 경우만 유일하게 4대문안의 학교이적지에 대해서 현행건축볍령의 허용기준을 상회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용도를 해제할 때 일정비율의 공공용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관련법령과의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광주학생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비가 내년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하시고 매입재원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문제는 7월 27일 시의회의 건의와 8월 30일 시교육청의 2~3년 분할 상환조건 매수요청에 따라서 부지 1,000평을 95년~97년까지 3년 분활 상환조건으로 시가 인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시교육청과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은 인접 기념탑과 연계하여 지하 2층의 주차장 약 350대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과 지상에 상징 조형물 그리고 조경시설을 갖춤으로써 주로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도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투자사업조서에서 누락된 사유는 투자심사사업이 확정된 후에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추가로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생회관은 93년 11월 시의회에서 동의한대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되 금년에 중앙공원지구내의 소요부지 20,000평 중에 사유토지 2,900평을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고지원과 시비를 투자하여 청소년 문화회관을 겸한 학생회관의 신축을 추진을 하고, 현 학생회관은 미술관과 전시실, 소극장, 독서실 등을 갖춘 청소년문화센타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비로 광주학생운동기념공원을 국비 지원 신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이중으로 국비지원 신청하기가 어렵고 또 학생운동기념공원은 그것은 문교부에다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일 동안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시정을 진단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여망을 대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제시하신 여러 가지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계속 성실하게 보완ㆍ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충장로 환경정비사업과 광주직할시 조직관리실태, 그리고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95년도 투자 사업 심사의 문제점과 대책, 아파트 민원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담진의원님께서는 충장로의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의 공사개요와 추진상황 그리고 충장로 도로 전면을 화강석으로 포장하는 방안을 물으셨으며, 아울러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가로등과 전신주는 상가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충장로의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은 충장로 1가에서 5가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1차로 1가에서 3가까지 455m를 8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공정은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와 하수도를 교체하고 무질서한 지상의 한전 및 통신설로를 지중화 하는 한편 도로는 칼라 투수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가로등은 충장로 거리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청동주물로 제작된 품위 있는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강석으로 도로를 포장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관리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겨울철 보행인의 불편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칼라투수콘크리트로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마다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관할 동부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연 3회~4회씩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겨울철에는 지하에 있는 유흥접객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주와 가로등 설치는 한전과 상가주민들은 물론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기능이 유사한 국제통상협력실과 국제협력계를 통합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통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94년 5월 16일자로 신설된 기구로써 직제상 그 업무기능을 국제화 시책을 개발 연구하고 통상정책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 등 국제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조류에 영향을 받는 여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시장 직속 하에 설치된 기구로써 연구업무를 주기능으로 하여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있는 전담 부서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협력 업무와 수출진흥업무 그리고 해외 관광업무 등은 이미 기존 조직에서 소관별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연구한 자료를 실시 부서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체계상으로는 기능 배분에 중복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국제통상협력실이 신설된 지 일천하고 과학기술 등 연구분야에 따른 전문직 인력충원이 되지 못하여 본래의 조직성격인 연구기능에 다소 적응되지 못하는 점도 있으나 이는 조직체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합리성이 있을 때는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보충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관내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통한 근로청소년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산업체의 생산력 증진과 근로청소년들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운영비도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국고에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회관은 일반 부녀자의 평생교육과 여성교육문화의 전당으로서 저소득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고 기술습득으로 취업을 알선하여 자립기반의 조성으로 생활안정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은 설치목적과 사업대상이 다르고 중앙부처의 감독기관 역시 청소년복지회관은 그 업무가 노동부에 속하고 여성회관 업무는 보건사회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는 통합하는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95년도 투자사업 심사과정에 있어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투자사업 심사시기의 부적정성, 둘째, 단위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체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결과 미시행에 대한 문제점, 셋째, 지방채와 외자도입 사업이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사유, 넷째, 광천터미널 지하도 시설공사, 종합유통단지조성, 시립병원건립 사업 등이 유보된 사유, 다섯째, 95년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현안사업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시기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전년 7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에는 9월 30일까지 심사결과를 실ㆍ국장 및 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한과 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시한이 상호 상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충된 사항에 대해서는 마땅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정한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현실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기를 늦추어 만부득이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각시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95년도 투자심사 조서를 94년 8월 28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된바 있어 그 시한에 맞춰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연후에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때 투자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내무부 지침에도 부합이 되고 이론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되고 용역을 줄 때는 막대한 용역비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46건으로써 이중 계속사업이 37건이며, 신규사업이 9건으로써 이 9건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야 하나 이 9건은 시청 이전건립, 쓰레기 소각시설 등 굳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이미 지방중기 재정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으로써 불필요한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역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신규사업으로써 사전 용역을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침대로 이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와 외자도입 사업이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대상사업인 제2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의 일반회계와 평동공단조성 주암댐 계통, 상수도확장, 맑은 물 공급사업 등 특별회계 5건의 사업이 모두 투자심사에 반영되었으며 95년도 외자도입 사업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광천터미널 지하도 건설공사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현재로써는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재검토하고 95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의 4구간 마륵동에서 산월간 개설사업이 유보된 사유 역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재 제3구간이 용역설계 단계에 있으므로 제3구간 사업이 진행된 연후에 심사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유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연초제조장~용전교간 도로공사 사업은 94년 시행할 목표로 금년 예산에 8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보상과 사업실시 계획인가가 늦어져 도저히 금년에는 사업 마무리가 어렵고 95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96년에 계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건립 사업이 유보된 사유는 광산구 삼거동에 건평 1,700평 규모로 국비 21억원을 포함한 74억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유보조치 하였으며, 수창국민학교에서 구 공용정류장간의 도로개설사업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기간과 투자액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 건축비중 7억원을 96년으로 이월한 것은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공사는 95년도에 완공됩니만, 96년으로 이월된 7억원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입한 부지대금을 96년에 상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5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써 투자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사항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감안하여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한 연후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민원해결을 위한 1, 2차 청원처리 과정에서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파트 부실공사 하자로 인한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76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그중 난방배관 및 조경보수 등 72건의 청원은 상호 합의되어 해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4건은 하자보수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사용상 개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보수요구, 그리고 하자기간 경과된 아파트의 하자 요구 등 다양한 내용으로써 그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하자문제가 발생되어 사후에 수습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지금까지의 민원발생 내용을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공 과정에서부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기술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만일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완토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축진법 제52조 3의 규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아파트 하자로 인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내의 유료 주차장 설치 배경과 차 없는 거리등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술의 거리 유료 주차장은 92년도에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설치되어서 현재는 시 교통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앙국민학교 담벽을 끼고 있는 110m 구간의 보도 조성 및 야외전시대 설치공사가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말쯤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은 자동적으로 폐쇄되겠습니다. 92년부터 개미시장을 개설을 하여 매주 토요일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문제는 앞으로 문화공간 차원에서 예술의 거리 번영회와 상가 대표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담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지방공사의 실업팀 창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체육환경은 관내 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실업팀 창단 및 우수선수 육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시청이 핸드볼팀 4개, 구청과 건설본부가 정구, 펜싱, 검도, 배드민턴,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주생명이 운영하던 양궁팀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공사는 아직 재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직장 체육팀을 창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실업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많은 기업체에서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는 충장로의 상권변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충장로 주변에 교통유발 시설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곳에 백화점 허가를 해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타당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교통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사업으로 인한 유발교통량을 검토 분석해서 교통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설 자체내의 교통의 흐름과 주변 지역 교통 상태를 향상시켜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행 공간 및 적정한 주차장 확보, 진ㆍ출입 동선체계 개선 등을 통해서 사업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제도는 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되 재산권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기본입장임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리베라 백화점의 입지는 분명히 중앙로상 교통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익추구가 상호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교통량심의위원회에서는 92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자가 주변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2차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중요한 교통개선 대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로상 성도극장앞의 횡단보도를 제거해서 사업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하보도를 시설해서 중앙로의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둘째, 사업지 전면 중앙로변 25m의 폭의 도로를 51m의 길이로 3m 후퇴하여 버스배이와 보행공간을 확충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업지 서측 6m 도로 폭의 도로를 83m 길이로 3m 후퇴하여 2개 차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성도극장쪽의 2m 폭과 사업지쪽의 4m 폭의 보도를 조성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지 북측 8m 폭의 도로를 77m 길이로 2m 후퇴, 보도를 조성케 함으로써 보행자 편의제공과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지 부설 주차장을 당초 396면에서 165면을 증설 566면을 확보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중앙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사업지 부근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동선체계를 다변화함으로써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타당성 및 가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보장을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적합하면 허가를 해야하는 귀속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통영향심의가 우리 시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최종만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00년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그동안 폭넓은 의견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애정 어린 충언을 해주신 김재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있어 목표연도는 2001년으로 하고 기존계획의 일부만을 수정해야지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광역권 계획수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시점은 내년도 자치단체장 직선이후 도시개발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와 관련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견해와 함께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이의 설정을 할 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상의 도시기본계획은 가급적 수립 기점으로부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주요현안 사업에 해당되는 상무신도심개발계획이라든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제2차 순환도로계획, 유통업무설비, 경전선 철도이설, 도시철도사업 이와 같은 대부분의 업자들이 기존 목표연도인 2001년을 훨씬 상회해서 계획이 되고 또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2001년도를 가지고는 단위 사업별 토지이용 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와 함께 목표연도까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불과 5~6년에 불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도시의 보다 앞을 멀리 내다보는 개발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목표연도를 2011년까지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작년 4월부터 수행해온 용역사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연도 변경문제가 공청회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제기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황이라든가, 지방의 도시계획전문가의 자문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최근에 수립되는 타 도시의 경우도 91년 이후에 22개 도시가 변경을 했는데 13개 도시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변경을 하는 것으로 1년 5개월 넘게 그동안에 준비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김 의원님 의견도 타당합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시점에서는 2011년으로 그대로 변경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만일에 문제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자치단체장 직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기간을 이에 맞춰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역권 계획이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저희 광주시의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거기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것인가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심철도라든가 유통업무설비 이와 같은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생각할 때 기본 계획은 당초대로 추진하고 추후 필요하면 광역계획권에 새롭게 제안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자치단체장 직선과 관련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은 언제 누가 하더라도 큰 변화 없이 골격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의 문제와 함께 도시계획을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차분히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집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말씀 중에 2011년까지의 변화에 따른 내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서 적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의 미래상과 관련해서 예로 국제문화 예술도시의 실현성이 부족하고 생태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통렬한 지적과 함께 광주의 정신문화 계승을 위한 어떠한 표현들이 이번 기본계획 미래상이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상은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적인 특성과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국가차원의 국토계획상 부여된 도시 위상에 따라서 대개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의 경우는 국제화, 다양화, 고질화, 고속화, 첨단화 이와 같이 그런 구호적인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에 미래상이 별다르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제시한 다섯 개 항목의 도시의 미래상은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아울러 지역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 이에 필요한 장기적인 실천과제들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도시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포괄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실천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분별로 각각의 사업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이런 별도의 계획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체계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미래상들에 대한 부분별 실천계획이 상당부분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의 정신문화 계승과 이에 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가 미래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우리지역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부산이나 대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래상에 어떤 다섯 개 항목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총론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계획에 그러한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의 특수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 90년도에 비해서 94년도의 변경안은 개발 가능지가 13.2㎢가 줄어들었고, 개발 억제지는 약 30㎢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둘째, 인구추정과 관련된 주거지역 면적이 부족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과밀한 계획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으며, 셋째로 이미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10개소를 이번에 거꾸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도시계획 수립의 체계를 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가능지와 억제지 면적이 90년도 계획과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원래 도시기본계획에 사용되는 도면은 축적 50000분의 1의 도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계획의 근간과 어떠한 약간의 구속성을 갖는 내용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25000분의 1의 축적으로 내부적으로 표시를 해서 도시기본계획 도면을 다시 축약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보는 과정에서 당초 50000분의 1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발억제지는 어디까지를 개발억제지로 보느냐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에서는 용역회사에서 개발억제지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 보고 90년도와는 달리 상당히 넓게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주로 군과 관련된 보안시설이라든가, 영산강변의 비행 안전구역내의 생산녹지 이런 것만으로 국한시킬 때는 훨씬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회를 비롯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보다 적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듣고 결정을 해서 건설부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의 주거용지 면적의 과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외곽지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이라든가, 민간아파트 건립 사업 등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존 시가지도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고밀도로 이루어질 그런 추세에 있으므로 이것을 반영해서 인구밀도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님 지적대로 다소 과밀한 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계획인구 수용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도시계획은 위치라든가 규모 등이 도시계획과 정확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재정비 때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도면과 개념적인 보고서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입안은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라는 이런 규정이 법적인 그런 사항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계기로 해서 기존 양 계획들을 좀 서로 확대를, 축도를 서로 맞춰보고 서로 겹쳐서 보는 오버랩(Overlap)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지점 등을 저희들이 이미 도시계획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도시기본계획상 도면의 계략적인 표현을 되도록 이면 현실과 맞는 모양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의 경우도 이 경우가 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이 8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75년도에 이미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던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년도에 기본계획 도면을 작성할 때 개괄적으로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꼭지 지점이라든가 부분적인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아까 같은 목적에 의해서 정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도시계획 관련 지침상에 보더라도 대단위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그러한 근린 상업지역의 경우는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종전에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상에 반영했던 내용들도 이번에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볼 때 기본계획에다가 역으로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개별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과위원회 때 자세히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이 이제는 법상으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런 점이 없도록 최선의 주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존과 생태 도시조성에 관련해서 첫째, 극락강과 영산강 주변에 선형 근린공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반영하겠느냐 하는 의사 여부와, 둘째, 광주호 주변에 조성코자 하는 도시 자연공원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평동공단 및 하남공단 주변의 완충녹지와 신가, 하남, 서창지역의 수림대를 환경보존과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고, 네 번째로 공원녹지 계획에 대한 기초조사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제시한 자치시대라든가, GR에 대비한 계획 등이 지침이 수용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계획이 다소 미흡하고 산업용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사를 조사한다는 지침상의 내용이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의 경우에 어느 사업에 이를 적용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산강과 황룡강 주변의 수변공원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폭 50m 내지 100m로 양 안을 따라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것을 도시계획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 사항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의회의 의견도 부정적으로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도시계획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는 이러한 대상공원뿐만 아니라 대상공원 중에서 일정 지역에다가 강변 거점 공원을 크게 중심이 되는 그런 공원을 지정하자는 그런 말씀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문가 간담회를 별도로 가져본 결과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도시 농업전략이라든가 생태적 하수처리 재활용 등의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들이 기본계획 사항이라고 보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어떠한 정책이나 시책 방향 제시 차원에서 저희 기본계획에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더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방향 제시 차원에서라도 반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호 주변의 도시 자연공원 지정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에 관해서는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상호 상반된 의견의 제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필요는 하되 최소한으로 하자, 축소하자는 그런 쪽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회에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무등산 주변의 자연관광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자연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의원님 말씀 중에 소쇄원 등 역사적 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해서 주변지역을 정비, 보강하는 그런 계획이지 이러한 일은 유적지를 훼손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평동공단과 하남공단 주변의 완충녹지는 이미 50m와 폭 30m로 각각 완충녹지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동공단의 경우는 물론 개발과 동시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하남공단의 경우도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조성이 아직 덜된 부분에 대해서도 장차 도시계획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가, 하남, 서창지역에 수림되는 상무신도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지역 전체를 조사해서 현재 임상이 양호한 양산이나 구릉지는 지금 근린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인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 의원님 말씀은 그 양이 수림상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부족하나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녹지 계획은 당해 도시의 토지이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합리적인 녹지체계를 구성해서 배치하는 것으로써 세부 녹지 계획인 녹지 기본계획 또는 공원조성 계획이라든가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상무신도심개발계획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때 녹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조사 분석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별도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일반단위 도시개발계획이 아닌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계획이라는 이러한 계획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경우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청회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했고 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지난 임시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중앙 및 지방 전문가의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를 부분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문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추가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2001년까지로 목표연도를 해서 부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도 물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무신도심하고 첨단기지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계획에 반영을 하고 도심철도 이설이라든가, 묘지공원이라든가 유통업무 설비 지역은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될 사항입니다. 2차 순환도로나 무등산 도시 자연공원 도심철도 이러한 것도 2, 3년내에는 가시적인 추진이 각 분야별로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불일치한 것도 이번에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것은 2011년까지의 방향적, 지침적 성격의 어떠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대안들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추가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2011년까지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내년이나 몇 년 지나서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의원님께서 목표연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 제기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와 임시회를 통해서 거론된 사항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3회, 중앙 전문가 다섯 분, 지방 전문가 네 분의 자문을 거쳐서 쭉 그 결과를 전부 의회에 추가적으로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보고서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가 초고입니다만, 나와서 이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안에 부과하고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중앙 전문기관에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충분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하천 복개가 오폐수 방류와 오물 폐기 등으로 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복개 계획의 중단 복개천의 관리운영 대책 및 구청에서 시행한 복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하천과 구거의 복개는 5개소의 11.7km로써 복개시설의 목적은 하천 및 구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함은 무론 복개 후 도로로 활용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자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복개 추진 중인 용봉천은 도시계획상 폭 35m의 도로시설이 결정되어 있어서 북부경찰서에서 신안교까지 1,960m를 복개도로로 개설할 계획인데 이 도로가 완성이 되면 북구 일곡, 오치, 문흥지구의 택지조성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인근주민의 교통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하천의 복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오염 정화 능력이 떨어지고 쓰레기 등 오물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심각한 도시교통난과 도로개설 재원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구간에 대해서만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시에 각 하수도의 유화량, 가스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미 복개한 하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개천의 관리운영은 봄, 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기간에 지작물과 퇴적물을 철저히 준설하고 40명의 하수도 준설원을 활용해서 정기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서 관리의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시행한 복개실적에 대한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균 의원님께서 아파트 오수정화조의 시설불량과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아파트 오수정화 시설의 실태 점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아파트 등 오수정화시설이 총 9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오수정화 시설은 아파트 필수기본시설로써 건축사용 승인과 동시에 준공해서 가동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고장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유자격 기술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200톤 미만의 시설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아파트 등 오수정화 시설 일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100톤 이상의 시설 27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적정한 운영시설 7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개선명령 등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도 단속과 병행해서 관리자의 인식 제고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관리인 685명을 대상으로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합성세제 등 수질정화 저해 물질의 사용자제를 홍보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일제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ㆍ구 자체 조사에 의해서 개선 가능한 중간관리층의 설치권장, 관리자 교육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해야 될 시설의 구조설비 기준 등 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환경처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100톤 미만 오수정화 시설 662개소에 대해서는 9월중에 자체 정비를 거쳐서 10월부터 일제 지도 단속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동림동 쓰레기 고체연료화 사업에 관해서 생산된 고체연료의 사용처와 유해성 여부에 대한 진위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고체연료 사용처, 고체연료 사업의 평가단 운영, 공청회 개최 용의와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체연료의 생산량과 사용처가 상이하고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작년 7월 14일부터 금년 7월 16일까지 북구 일곡동 건진 미화에서 반입 처리된 쓰레기는 모두 2,759톤이고 생산된 고체연료는 1,176톤이며, 생산된 고체연료의 사용은 판매에 227톤, 연료사용에 257톤, 판촉 홍보활동에 647톤, 재고 45톤입니다. 또한 판매량 227톤은 한성기계공업에 100톤, 진해 에너지에 70톤, 삼산석재 57톤을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반입 반출량에 관한 자료는 처리비의 지출근거가 되므로 동구청과 쓰레기를 운반한 광주미화, 건진미화 세 곳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만, 생산된 고체연료는 쓰레기 처리의 부산물이고, 또한 사기업의 기업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엄격히 관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량 통계관리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판촉활동을 위해서 무료 공급한 홍보용은 고체연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요가 예상되는 업체들에게 고체연료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물량 근거를 남기지 않고 공급한 것들로써 엄격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체 연료 사용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곡 등에서 운영하던 시설은 하루에 약 10톤의 쓰레기를 반입해서 3~5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자체 사용분을 제외한 물량을 판매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생산량이 적고 또 균일치 않아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없어서 적극적인 판촉활동이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동림동 시설이 건립되어서 일일 50~100톤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의 석탄, 경유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진 미화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허가 요건을 위반하거나 영업활동 과정에서 탈세 등 반사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가 없는 한 허가영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의 반입 처리량 등 처리 의뢰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생산된 고체연료의 구체적 판매처는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이고, 또한 쓰레기 중간처리업 허가 및 감독권한은 구청장의 권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의 실패 사례를 예로 들어서 RDF 사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RDF 사업의 타당성,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주민 등의 평가단을 운영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 제출한 동림동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취소 청원서 처리과정의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과 청원 의견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의 고체연료화 사업은 무엇보다도 기계 구조적인 문제와 행정기관에 의한 공장운영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단한 실패 사례인 것입니다. 일부에서 청주시의 사례를 보고 염려를 하십니다만, 현재 동림동에 건설중인 시설은, 청주시설은 물론이고 진해, 일곡동 등에서 그동안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보완 개선한 최신 시설로써 기계의 성능, 오염방지 측면에서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완벽한 시설임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대안으로서 고체연료화 사업의 타당성, 유해성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하고 시민공청회를 제안하셨습니다만, 그동안 10여 차례 주민대표와 대화하고 각종 유인물, 서안문 등을 통해서 본 사업계획과 공해방지 시설계획, 공인기관의 측정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에 대한 피해는 절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시설계획을 믿지 않고 집단 행동을 반복하면서 무조건 사업취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실제 공해 여부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실시하자는 합의마저도 번복하였고, 본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본 시설의 기계구조, 건축설계도면의 검토, 고체연료의 공해배출 정도의 공개측정, 민간 환경단체 주관 공개토론회, 시비에 의한 선진 외국시설의 견학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취소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합리적 제안에 참여하도록 적극 설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체연료 생산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170~2번지외 9필지를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별도의 매입이나 승낙도 받지 않고 동림동 116번지와 함께 단일 필지로 보고 건폐율을 적용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동림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써 법 25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대지면적은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인 11필지 전부가 대상이 되고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북구청의 건축허가는 적법한 허가인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 사용 검사 시까지에는 도시계획시설지구내의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야만 사용검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법절차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림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이나 폐지는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을 협의 매수토록 행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2천톤의 쓰레기가 발생해서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와 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렴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무연탄 등 타 연료에 비해서 열량이 높고 오염물질이 적은 쓰레기 고체연료화 사업은 사업자가 누구든지 장려해야 될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민원이 냉철한 이성과 우리고장의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해소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담진

정담진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정담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의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보충질문을 하려면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야 되겠는데 몇 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답변하신 순서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데에 우리 시 당국에서도 뜻을 같이 한다니 대단히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중앙에서 지방단체장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재정, 인원, 인력 이런 능력이 없어서 담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실상 토개공, 주택공사 자체가 우리 광주시민에게 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질의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이익을 많이 챙겨 가지고 우리시민에게 과연 무엇을 주었는가를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기왕 창립이 되어 있느니 만큼 여기에 속히 이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봉선, 문흥지구의 교통문제 이것은 부득이한 처사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앞으로 봉선, 문흥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수 관계, 음료수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9개 업체의 음료수를 수거해서 2개월에 한번씩 혹은 수시로 말이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것을 그 회사에 통보를 했고, 혹은 보사부에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수질검사 결과가 나빴어도 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앞으로 보사부에서 불합리한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곳곳에서 생수 혹은 약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기해서 시민에게 영향이 안 가도록 한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장균이라는 것은 대개 아시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511~530까지 균의 독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균을 먹었을 때 균독이 튀는 것은 서로들 싸운다고 할까 이래서 죽기도 하고 우리 체내에서 인파구나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여러 갈래로 균이 나올 때는 그 작용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는 원인 모르는 설사, 절대 낫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을 아직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연코 이것은 우리가 냉수, 생수를 먹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각종의 대장균이 균독이 달라져서 그 내생이 발달돼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생수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먹기는 시원하고 좋은데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저희들 의학적인 견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생수를 마셔보는데 맛이 좀 달라요. 염분이 좀 더 든 것,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수가 양산이 된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생수가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대개 한말 생수가 우리 석유 한말보다도 비쌉니다. 대개 시판은 4,800원 혹은 3,500원 이렇게 하는데 물이 흔한 우리나라에서 유럽 같은 물이 귀한 나라 보다 더 생수 값이 비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 것인가 이것을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충장로 지중화 사업관계,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서 좋은 결과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1가부터 3가는 12월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4가, 5가는 언제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L백화점 문제 때문에 교통문제, 지금 중앙로에는 화니백화점 때문에 아주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또 거기에 L백화점 설 때 중앙로가 과연 어떻게 교통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 특히 지하도 문제를 그 L백화점에서 해결하고 기타 몇 가지 교통해소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L백화점에서 감당할 것인지, 일부에서 시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인지, 만일에 시에서 한다면 개인 백화점을 위해서 시에서 교통난 해소문제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L백화점이 돼 가지고 제2의 봉선, 문흥동의 교통체증이 안 난다고 단언을 못하는데 날 때는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것인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구 상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시내 교통문제가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말했지만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아파트를 허가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울러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복개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다섯 개 복개천 외에도 또 주월천 복개가 지금 94년부터 96년까지 거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입수를 했는데 지금 현행 복개의 맹점이 무엇이냐 가스배관 같은 것, 도중에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몇 개월 동안 현지답사를 하고 또 복개내의 방독면을 쓰고 장화를 신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런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 한 예로써 약 22, 3년전에 광주 충장로 5가에 무등장 공장이라는 장공장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왕진을 와달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장공장에서 장을 빼먹고 나머지 찌꺼기, 이것은 장공장에서 콩이나 혹은 밀, 보리 이런 것으로써 식물성 단백질을 발효시켜 가지고 장공장을 만든 모양인데 찌꺼기를 청소하러 셋이 들어갔는데 셋이다 질식되어 버렸어요. 급히 구출하는데 의사가 필요해서 가봤더니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놓고 소방차 오라고 해서 겨우 고리를 걸어서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심장마비로 다 죽어 있어, 셋인가. 이것은 무엇이냐 단백질, 또 단백질이 좀더 진화해서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것에 균이 혹은 여러 가지 잡균이 들어붙어 있을 때 여기서 발효하는 그런 가스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독한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스대표인 메탄가스라는 것은 사람의 폭발성, 인화의 폭발성만 있는 것이고 그 외 암모니아 또 질소, 질소 화합물 그 외에 아미노산에 균이 들어붙어 가지고 나오는 가스, 단백질도 생선에서 나오는 단백질, 육류에서 나오는 단백질, 뼈골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부패해서 나오는 가스는 무엇이라고 단언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를 하고 내가 실제 복개되는 그 밑에를 현지답사를 해서 과연 어떻게 되는가를 답사해 보겠다고 하니까 절대 반대를 해서 무등 장공장에서 단백질 가스를 마시고 죽은 것을 보고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몇 명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복개 지하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연탄가스, 연탄재, 기타 우리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많이 쟁겨져 있어요. 특히 동개천 같은 경우는 계림시장을 끼고 있는데 그 계림시장 낀 그 지대가 얕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뚫고 전부 합수 다 부어넣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여기에서 부패한 모든 문제 이것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쌓여 있는가 이거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전 여고 옆에 동명동 여기에 그전에 22, 3년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복개, 시멘트로 막아놓은 복개가 비가 좀 많이 오니까 넘어서 장동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에 300~400mm의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 비가 왔을 때 지금 복개해 좋은 그 밑의 지하로가 어떻게 돼 있는가, 막혔다면 반드시 물난리를 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 앞으로 복개천 청소관계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시장께서 무등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와 학교 이적지 이용실태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 조성 촉구문제에 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러한 소견을 가져봅니다. 다만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등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가운데 새로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나 기존 보호단체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상호 다른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이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상호 첨예하게 대립된 의견들이 형성이 될 때 이러한 조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 학교의 이적지 이용실태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도심학교를 시 외곽으로 이전할 때 시에서 대상토지를 매입하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적 시각은 이러한 논리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지 학교의 문제점으로써 공공시설의 부족과 이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도시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고 교통문제와 도시환경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국면에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의 촉구로써 조례를 개정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각한 국면에서 진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해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의 조성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95년 부지 1,000평을 95년부터 97년까지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시가 인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성격상 학생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성격을 감안을 할 때 이 문제의 재원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하는 촉구를 말씀드린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 학생독립운동의 민족사적이고 전 국가적인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서 타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이 핵심 질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ㆍ18과 관련하여 기념탑과 기념공원 묘역과 기념관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중앙정부에 지원을 촉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모색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만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투자심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고 깊이 있게 자료를 분석하여 가지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으로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민자유치 사업인 광천동터미널 지하도 건설공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지하차도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지하차도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그 이후에 지하도 건설문제가 제기되었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미 기 결정된 광천동터미널 지하도 건설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서 광천동터미널 지사도 건설공사를 어떻게 사업 타당성을 강구했는지는 몰라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 행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투자사업 심사조서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 행정이 1개 업체에 계속해서 끌려 다니는 행정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민원해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2년에 걸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흡족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그리고 시공회사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부분은 가능하면 합의 과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합의 각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이 서로 존중될 것을 확약하는 공중문서까지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이해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의 문제는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합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기간을 언제까지 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그간의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과 또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답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목표연도 변경문제에 있어서 현안사업인 2차 순환도로, 경전선, 도심철도, 상무신도심 개발계획과 도시철도등이 기존 목표연도 2001년 보다 상회하여 2001년의 목표연도로는 단위 사업별로 토지이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려운 억지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은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은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고 도시철도 사업이 2010년 또는 그 이상까지 소요될 것인데 핵심사항은 노선 확정으로 이것은 목표연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시가 제시한 논리를 따르려면 목표연도 보다 초과되는 기간의 사업이 있을 때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데 목표연도는 그때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과 시작하여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사업 모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께서 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주장하는 내용 그 자체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많은 부분이 부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년전에 시작한 용역사업이 목표연도 사항만 새로운 지침을 갖다 적용하고 내용에 관한 지침은 옛날 지침대로 한 현실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하려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새로운 건설부 지침이 나와있죠? 올 7월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내용과 절차를 보완하고 그러한 보완은 당연히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다시 하니까 지금 대략 하여도 문제없다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더기로 되어 있는 광주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민선시장 시대의 기회를, 민선시장이 당연히 도시계획을 재검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회를 5년 이후로 미루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현실에 사실상 봉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해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의 미래상에 있어서 미래상과 연계된 개발전략을 보면 상당히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시설 그리고 공간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가 상징적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특히 21세기를 출발하려는 광주의 미래상은 시민들의 진지한 논의가 그리고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거와 다름없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합의된 미래상은 투자의 방향과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준은 시민의 합의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 시민의 합의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공청회 그리고 전문가의 심의, 의회의 다양한 의견의 수렴, 이런 것 등등 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관계 역사 전통을 수용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입장을 취하신 데 대해서는 잘하신 처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직할시의 경우에 부산이 2011년을 목표연도로 늘려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 도시계획 구역이 대규모로 부산은 늘어났습니다.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으로 목표연도를 늘렸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영정도 신공항 건설 등 많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이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소도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주의 경우가 과연 그러한 대규모 여건변화가 있느냐,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충실히 되지 않는 상태로 된다면 내년도 민선시장이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고 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소견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 가운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재정계획 근거가 불분명해요. 예컨대 이 방대한 책을 그저께 받아 가지고 이틀동안 거의 잠을 안자고 봤습니다. 예컨대 단기별 투자 계획 연평균 가용재원이 3조 4,8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가용재원이. 현재 광주직할시의 95년도 가용재원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건 어떤 근거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세웠느냐, 그래서 이런 재정계획이 주요사업 및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의 재정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이거 없어요. 그리고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제3섹타 참여에 의한 자본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 계획이 수립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계획안에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한다면 그 내용들이 시민적 합의와 이해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다시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 가운데 답변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도심내 군사시설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31사단이라든지 몇 군데 군사계획 시설이 도심과밀화 되고 교통문제가 생기면 옮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 기본계획에 이게 앞으로 2011년까지 내다본다면 반영되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기본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광주의 미래상을 확실하게 투명하고 또 그 미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세워지지 않는 이런 기본계획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오수정화조 실태점검과 관리 교육 이거 아주 올해 하신 내용이 참 잘하신 처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100톤 이상 그리고 미만 점검 실적 자료를 본 의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조 실태점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내 전역의 아파트 현장을 누비면서 사실상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성이 내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수정화조는 수계 오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올바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수적인 점검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더욱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RDF 고체연료 문제에 있어서 생산량과 사용처가 상이하고 소비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엄격히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인식을 저는 이런 각도에서 했습니다. 명확히 해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체연료로 생산된 이 제품이 사용처가 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다 쓸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이 고체연료 자체가 사용처가 분명하다면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쓰레기 재활용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분명하지 않고 또 보고내용도 상이함에 따라서 이게 사용되는 내용이 어디로 갔는가, 심지어는 홍보용으로 6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했다는데 과연 어디에다가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을 했는가, 아마 15톤 트럭으로 해도 수백 대에 이르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량의 증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과연 만들어진 제품이 이러한 문제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목적달성에 부합한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이 엄격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해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컨대 질의서에 삼산석재 주식회사에 57.45톤을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장에게 보낸 삼산석재의 간부가 소견서를 보내 왔는데 약 15t~17t 약 40t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과연 쓰레기 재활용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RDF 사업이 쓰레기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써 타당하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이 허구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더욱 허구적인 것이 된다,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게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할 수 없고, 구청장 권한 위임사항이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는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쓰레기 재활용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 사업체가 타당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이지 그러한 근거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객관적 검증을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의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제기된 폐기물 처리사업, 이 필요성 여부를 과학적이고 공개적으로 검토한 후 공론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입지선정의 기준과 원칙을 과학적으로 공개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결정 된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사업계획 수립 시에 쓰레기 처리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초기에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거꾸로 했어요. 예컨대 이러한 필요성이 지도층에서 인식이 그렇게 되셨겠지만 93년 5월 19일날 쓰레기 중간 처리시설 확충 검토지시를 우리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물색을 93년 5월에 했습니다. 시장께서 연초제조청장에게 93년 10월 10일 공장 부지 확보를 4,718평을 했습니다. 또 93년 11월 12일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신청을 해 가지고 94년 2월 16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이 시설 결정 과정에서 3명이 열람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인가 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고 94년 4월 19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이때까지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4년도 4월 19일 무렵부터 집단적인 문제 제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러면 이 시설이 타당한 사업이냐, 공해 여부가 어떠냐 하는 것을 공론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처음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심각한 국면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이고 어불성설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시했던 문제의 해결방법의 하나로써 제기했던 것은 다소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공해성 여부와 또 쓰레기 저감 대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주민과 환경단체, 의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깊이 있게 연구 검증을 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건설부장관에게 건축허가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질의 회신한 부분이 답변이 왔을 때 만약에 위법한 사례로 판시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속개한지 2시간 10분이 지났고 또 답변서 작성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만이 흘렀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때는 재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구체적이고 또 자세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현지답사도 하고, 또 주민의 얘기도 듣고 또 전문가의 얘기도 듣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적당히 넘기려고 한다든지 가볍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40분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실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더 보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담진의원님께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은 이제는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발족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기술의 축척도나 능력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수준이 되려면 어림잡아서 3배 이상의 인력과 또 자산과 그런 것이 갖춰져야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개발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면 우리 광주의 대단위 개발사업은 지금 별도로 또 모색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 가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도 도시개발공사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5, 6년 이상, 아무리 빨라도 5, 6년 이상 걸려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봉선지구와 문흥지구에 대한 혼잡한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봉선 지구나 특히 교통혼잡으로 시달림을 받는 우리 시민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제가 공직자로써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봉선 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토개공에서 옛날에 5층 이하의 건물을 예상을 하고 가로망을 계획을 했던 것이 그때는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블록을 합쳐 가지고 아파트 붐이 일어나자 아파트 건축업자가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고층건물을 짓는 바람에 교통지옥이 됐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건축허가를 해준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갈 때에는 단지내의 도로라든지 외곽간선도로망을 정비한 다음에 그런 조치를 했으면 될텐데 이미 때가 늦어서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봉선 지구에 대한 차선책으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몇 군데 도로망을 도시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순환도로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구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흥지구 역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여러 가지 도로망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확장공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선으로는 교도소 쪽으로 해 가지고 광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연결되어 가지고 31사단까지 가는 그 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 군데군데 조금 길을 넓힌다든지, 연결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수 수질검사 결과 세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생수는 어떻게 처리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생수 생산과정, 가격 문제까지 거론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가 해당 도에다가 통보를 하고 조치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아직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결과를 통보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수 생산과정도 보사부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가 없고, 또 가격문제도 그때 당시에는 보사부 허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조자료를 우리가 얻어서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장로 전선, 전화선 지중화 사업에서 4, 5가 지역은 언제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사업시기나 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의 백화점에 관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비를 투자할 계획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문제까지 거론하셨습니다. 중앙로의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를 소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혀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들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조건부로 사업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일체 거기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천복개 지역에 가스 배출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위험하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청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설계에 군데군데 가스 배출구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오랜 기간이 지나면 막히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막힌 곳을 찾아서 다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폭발사고나 그런 위험한 경우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책은 하수구하고 달라서 기계청소는 불가능하고 제가 1년에 두 차례씩 전 구간에 걸쳐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준설할 때에 인력이 들어가서 준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전남여고 앞이나 이런데도 좀 한번 말끔하게 청소가 되도록 청소시기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무등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첨예한 의견대립을 조정할 것인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도립공원위원회라고 하는 법정기구가 있고, 또 거기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무등산 보호단체 대표도 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기구에서 원칙으로 하겠지만 특별한 현안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그런 현안사항이 생기면 그때마다 보다더 광범한 무등산 보호단체를 포함해서 공청회를 연 다든지 또는 그 대표자들을 오시도록 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의견 조율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의 학교 이적지의 토지이용 문제를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우리 광주에도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가 참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 상고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쟁점은 없는데 항상 학교부지를 옮기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인 검토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엄밀하게 하고 또 물론 논의가 갑론을박 많이 되어서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부지가 주거용지가 된 경우도 있지만 주거용지를 상업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그 도시의 여건에 따라서 바꾸어야 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이때에 그 사업주에게 혜택을, 특혜를 줄 수 없으니까 그때는 20% 내놔라, 50%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방법으로 공원이나 공공용지를 확보를 많이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20%라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일을 처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적률에 관계된 사항은 그것은 법률사항이지만 건폐율에 관계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나 다른데 예를 비교해서 검토한 다음에 무리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독립운동기념공원조성사업이 1천평밖에 안 되는 작은 소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다가 또 지원해 달라, 또 우리 소관부처도 아니고 문교부의 예산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가 명분이 약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문교부에 한번 건의는 하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왜 이것이 어렵냐면 우리 시로서는 좀더 큰 덩치를 가지고 중앙에다가 매달리려고 합니다. 중외공원에 있는 지금의 학생회관을 이전하는 시설, 대체시설, 청소년 문화회관, 도서관도 들어가고 미술관도 들어가고 이런 큰 시설에 대해서 좀 큰 것을 얻어보려고 이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건의를 하고 1천평짜리도 건의하고 그러면 꼴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광천터미널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천터미널은 오해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엄정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지하도 시설은 엊그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하상가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조건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상가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므로 인해서 지하보도, 지하도 조건부로 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챙기지 않고 가만 놔둬버리면 금호에다가 지하도 조건부로 부담시켰던 그것만큼을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챙기는 것입니다. 챙기는데 그 쪽에서 지금까지 늘어진 이유는 옛날의 조건대로 그 설계대로 그 공사만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얼른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먼 장래계획에 비춰볼 때 우리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고 필요 없는 시설이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거기 상가까지, 지하 주차장까지 할 사람도 없고 채산성도 안 맞겠지만 앞으로 거기가 중심 지역이 되는 시기가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는 응모업체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설계비용을 지금 공사비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가 되든지 환산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것이 1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지하상가 조성계획으로 우리가 현상공모를 내걸었던 그 부분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 지하통로 공사를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미진하고 완공이 안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 완공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설계대로 나온 금액을 투자해서 지하도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금호가 응모를 않고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업체에서도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 “아,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가 한번 뛰어들만 하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실무자에게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한번 다른 업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에 금호가 아닌 다른 외지업체가 응모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하도 조성사업비는 별도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아주 심도 있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전문가 이상으로 나열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럽니다.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사항이나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대의 기구로서 의견 개진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직생활 30년을 다 해 갑니다만, 제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초안을 작성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우리 광주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원칙을 제가 늘 강조하고 지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는 누가 했느냐, 전문가가 부족해서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그 전문업체에다가 공개 입찰해 가지고 제가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지금 시안을 가지고 이것이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전문가를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의견을 듣자해서 이것이 의견수렴 과정 아니겠습니까? 또 그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 절차로 의회에서도 의견이 계시면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물론 그대로 수용해 주십사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나름대로 반대한다거나 아까 목표연도 책정이라든가 모순된 것들을 일일이 다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시면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법정 전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겁니다. 또 여기에서도 그 중요한 것을 결정을 못하게 해 가지고 다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려서 이제까지의 과정, 찬성, 반대하는 논리라든지,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분석하고 총체적으로 종합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도시계획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마치 도시계획에 대한 공방전이 된 것 같이 좀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쉽습니다. 따라서 섬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는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장이 없도록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상임위원회도 했고, 그런 특별한 공청회 과정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최종만 국장이 있지만 도시계획을 언제부터 봤습니까? 1년도 안 되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자기 개인의견을 여기서 무엇이 옳다, 무엇을 한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저도 제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전문가들 의견이 하나로 찬성이 되든지, 반대로 되든지 조화롭게 귀결이 되면 그것을 존중해 줄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토이용계획을 국회에서 의결합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하게 하면 싸움만 나고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RDF 고체연료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시고 또 촉구를 하시고 그럽니다. 또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나오셔서 밤늦도록 방청을 하고 그러시는데 시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전체의 복지를 위하고 그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한쪽에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한쪽에는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어 선에서 조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행정의 기술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만큼 애정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심지어는 의회에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때에 다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논란도 하고 본회의에서 또 의결까지 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그래서 건축허가까지 최종적으로 나갔는데 그쪽 주민이 반대하니까 달리 한다든지 다시 또 갑론을박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해보고, 저는 업자편도 아니고 하다가 업자가, 전문가들이 공해가 없다고 다짐을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공해가 있어서 안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개선명령을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이고 또 아쉬운 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공해가 있다, 없다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하지 어떻게 거기 사시는 주민 치고 공해가 없다고 할 사람이 한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라도 좋으니까 전문가가 참여하고 또 그것도 못 믿으면 외국에 같이 가서 공동으로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대표자가 거기 참여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참여를 안 해 버리고 자꾸 연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 김재균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그대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그러면 우리가 같이 더 주민들하고 오순도순 하게 더 깊이 있게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하도 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도 소규모로 많이 확산되는 경향에 있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비엔나 같은 예술의 도시에 도시 한복판에가 쓰레기 소각로가 있어 가지고 그림처럼 모자이크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소각로에 소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열로 물도 데우고 열 병합 발전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바로 앞에는 큰 대학이 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사가 광주의 현실을 하도 안타깝게 생각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제 방에 갖고 왔어요. 제 방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다 서로 주민들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없는 것보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것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보고 하다가 안되면 철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인데 무조건 전부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 누가 책임집니까?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도 그 고체연료 과정에서 다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 거기라도 좀 약간 떨어진 곳에가 그런 것이 있고 소각 시설하는 것도 다는 훨씬 이것이 나은 시설이라고 그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광주시민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녀석은 반대만 하면 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절차상 주민들에게 전부를 가부, 주민투표를 부쳐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 보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국장이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강영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관계관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들으셔야 되겠어요?
재균

김재균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정담진 의원님!
담진

정담진의원

(의석에서) 관계관 답변들을 필요 없어요.
경주

정경주의장

그러면 김재균 의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황일봉 의원, 의장 정경주에게로 가서 대화) 김재균 의원님! 의원간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에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의원간 의견 조정시간을 갖고자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10분”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관계관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이 그걸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담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26분

담진

정담진의원

아까 시장 말씀이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는 인력, 장비, 재정 모든 문제가 여의치 못해서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단지 상무신도심을 목적으로 생겼으며 현재는 상무신도심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기술인력부터 전부해가지고 불과 4~5명이면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45~46명이 인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봉선, 문흥지구의 교통난 관계 이것은 지금 그쪽 시민의 아우성은 우리 시의원들이 병이 날 정도로 결국 시의원이 되고 난 후에 더욱 교통병목현상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확보 상태가 안되면서 입주허가를 내준 것은 결국 시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개에 대해서 지금 복개가 도로하수에 겸해 있는 복개, 구거 광주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서울 청계천에 복개 폭발사고가 17, 8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탄가스 폭발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 복개된 이것도 부분적으로 빠져나갈 그런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무조건 시멘트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작은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했는데 막혀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우리 시 당국에서는 크게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혹은 강우량으로 혹은 폭발사고, 기타 인명피해가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밤늦게까지 식사를 거르면서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 서두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 따라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재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기본계획을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 12조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단순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래 이 법은 1992년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건설부에서 동 겨울에 의견으로 바꾸어 버린 지방자치를 얽매고 또 쇠퇴시키게 만든 근본적인 악법 개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논의를 하는 까닭은 의견청취 과정상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이러한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핵심과제로 삼아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무한한 섭섭함을 느끼면서 원래는 기본계획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저는 질문과정을 통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재정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재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재정계획은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1994년도 7월달에 만들어진 지침에 의하면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 연도에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 투자우선원칙을 정하고 제3섹터의 참여에 의한 자본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계획을 마련하며, 투자우선원칙에 따른 당해 도시사업의 주요사업 및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러한 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보완이 안되어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시합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째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또 목표연도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연도는 어째서 중요한 것인가,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잡았는데 왜 2001년으로 한 것을 2011년으로 잡아 가지고 왜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의 물음을 던지면서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정한 것은 도시발전의 청사진의 점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이.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사업을 시 계열적으로 배분을 하고 이것을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충실히 담아야 하는 것인가. 또 인구, 토지시설사업의 변화내용을 담아야 하는 2011년에 목표연도에 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담아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연도의 중요성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95년도에 자치단체장 직선이후에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명확한 집행부의 답은 없으시고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인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림동 고체연료 공장 설립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있는가 본 의원이 재질문때도 질문했습니다만, 공해성 여부와 쓰레기 저감대책으로서 이것이 합리적인 사업인가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최초에 이 사업이 구상될 때 되었어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되어가면서 최후에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니까 집단 이기주의라고 몰아 부치면서 검증을 하자 이것이 과연 정당한 방법인가 저는 그렇게 반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광주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시에서 광주직할시장 명의로 했습니다. 94년 3월 30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면적 및 규모로 명시를 해 가지고 부지면적 1만 5,820㎡ 건물 4동 연면적 3,361.24㎡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에 대해서 청장의 권한위임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건축관계는.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인가를 냈단 말입니다. 이것은 청장의 권한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두 가지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두 가지 점을 제가 건의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과정이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운데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말씀을 하셨는데 RDF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서의 대체, 그것은 학계에서나 전문가들이 그리고 청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시장님께서도 쓰레기 소각로 말씀하셨으니까 RDF 사업은 폐지하고 쓰레기 소각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시려는 의지의 발단의 표명이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를 편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산품의 소비처가 불분명하다, 과연 이것이 쓰레기 재활용의 목적사업에 부합한 것이냐, 생산된 제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많은 양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과연 쓰레기 재활용으로서 목적사업에 타당한 것이냐, 쓰레기 저감대책으로 타당하고 공해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가름을 하는 근거로써 타당한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따져서 타당성을 요구한 것이고, 타당성에 대한 해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쓰레기 재활용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제가 물어봤는데 질문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다 하는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에서는. 그런데 과연 이게 공익사업이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공익사업에 관해서는, 공익성 사업이라는 것은 세법 110조에 의해서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거나 최하 50%가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취득세를 94년 3월 30일자로 북구청에 납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절차의 내용을 들여다 볼 때 이게 본인들도 공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익사업에 관한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또 제가 질의했던 생산품의 소비처가 불분명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쓰레기 재활용 대책으로 이것이 올바르고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회의를 제기한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를 전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의 도입이 일천한 관계로 의결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약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분명하게 법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많은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주민들을 만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과 질의를 통해서 공론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의 형태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정책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의 사업에 대해서 진의여부와 공과 여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서 작성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예.
경주

정경주의장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보충 답변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토개공의 도시개발공사가 50여명 인력이 있습니다. 기술직은 많지 않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못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못한다가 아니고 현 단계로 60만평에 이르는 택지조성을 매년 할 능력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금호지구라든지 이런데 택지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60만평을 택지조성사업을 하려면 어림짐작, 제가 정확히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 대충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의 인력을 합친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3배정도 갖추어야 60만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이라든지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 건설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기타 시가 역점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경영사업을 할 것입니다.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이 지금 있는 68만3,000평 이것만 해서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탄약고도 옮겨가면 거기도 경영사업으로 해야할 곳이고 상당히 택지를 10만평, 20만평 더 조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정책결정을 하고 도시계획을 빈틈없이 해서 부도심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땅을 분양하고 그런 정도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추려지고 그렇게 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필요할 때 도시개발공사가 60만평에 이르는 정도의 규모를 택지조성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표현이 어떻게 오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봉선동의 교통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오래되어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뜯어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떠나서 상황이 바꾸어진 것을 그냥 무리하게 입주 건축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시로 봐서는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단지조성이 끝나고 그렇게 되어서 그때는 빈땅에다 우선 아무 거라도 도시개발이 된 것이 필요하다는 성급한 생각에서 건축허가를 해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항상 그것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도시계획에도 반영을 해놓고 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것이 주민의 아파트 건설 속도하고 도로 확포장 속도하고 안 맞아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하천에 가스 배출구를 다시 걱정을 하셨습니다. 만약 대형 폭발사고나 침수가 되어 가지고 폭우로 큰 피해를 입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미리서 대비를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기술직을 동원해서 가스 배출구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균 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관해서 세세한 데까지 저도 모르는 내용까지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까지 훌륭하게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 어느 하나의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저하고 전문교수님하고도 이야기하면 찬반이 나누어집니다. 목표연도는 그럴 수 있고 재정계획도 그럴 수 있고 용역업체 따로 있고 얼마든지 이틀동안 토론을 해도 충분한 감이 됩니다. 그만큼 도시계획에 있어서 관심거리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론이 있고, 또 김재균 의원님께서 본회의장까지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견을 제시하셔야 할 의회가 집행부보고 질문을 하면 집행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어떤 답이 있어 가지고 이대로 밀고 가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의견을 조율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여기 본회의에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 표현이 섭섭하게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목표연도 2011년까지에 대해서 모교수님이 저한테 이론을 제기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의견이라는 것은 전제한 뒤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하나를 하려면 몇 억씩 낭비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널찍하게 잡아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것 아니에요. 민선시장에 대비해서 그분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려면 2년 작업을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기본계획이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해 놓으면 현안사업들이 다 흡수하고 반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2001년으로 목표연도를 정해 놓으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 때에는 용역업체에 좋은 일 하지말고 널찍하게 잡는 것이 앞으로 광주는 크게 외부여건이 변동될만한 것이 안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선 시장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혀 한번 도시기본계획 정비해 놓으면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5년 주기로 대충 손질을 할 수가 있고, 손질을 하려면 갑자기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연구를 했다가 용역결과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꾸 민선시장 민선시장 하지만 민선시장 아닌 제가 민선시장을 괴롭히거나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서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시장님이 오히려 더 자기 소신을 가지고 활발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적당하게 이런 것을 건들이지 않고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일을 무엇 하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계획도 깊이 있게 검토하려면 전문가라 하더라도 재정계획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추정치이고 우리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본까지를 전부 망라해 가지고 계획을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될 모든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의 재정을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훌륭한 용역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구색만 갖추어 가지고 대충 추정치니까 짐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설령 재정계획이 부실하게 되었거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잘해라 용역업체에다 대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적하신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문제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회의에서 거론하시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기회가 특위라든지 다른 공청회라든지 이런 때는 한 건을 가지고 며칠씩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동림동 고체연료에 관해서 저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동림동 고체연료 공장이 좋은 사업이고 어쨌다고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으나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전문교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일단 방침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가 단독으로 얼렁뚱땅해 가지고 억지로 밀고 가는 사항도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검토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시험 데이터도 거기에 나와 있고 이런 것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다 계십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원점으로 돌려서 거론하기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이나 공개성이나 이런 것은 다 이 용어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리고 다 일리는 있으나 그것이 어떻게 됐던지 하나로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고 저희들도 그러한 비판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압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촉구도 하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하시고 이러한 것이 잘 여물어져서 저희 그야말로 광주시정이 발전하고 이렇게 알차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서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무슨 말이든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논리를 전개할 때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토론이 잘되고 또 확실한 결론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로로 대체할 용의는 있는가 이렇게 쓰레기 소각로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RDF 사업이라는 것은 태워버리면 사실은 공해가 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태우는 것이 아니고 열을 가해서 쪄 가지고 고압으로 압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로 보다는 훨씬 공해가 적은 시설이다. 그것은 집진 시설도 따르고 열회수 장치도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로 먼지가 나가거나 연기가 나가거나 이렇게 안되고 열만 회수해서 다시 찌는데 같이 쓰니까 어떤 의미로는 주민에게 더 피해가 적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권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지금 쓰레기 소각로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를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공해방지 시설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듭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시설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소형으로 지방에다가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쓰레기 처리 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13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한 2천톤씩 나오는데 이것을 저기 순박한, 우리 김용길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저기 외곽에 있는 농민들에게만 전부 갖다 거기다 버려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만 고통을 받아라 이렇게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매립장도 구할 수도 없고요. 실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그것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문흥지구도 토개공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거둬 내가지고 부담을 시켜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되든지 이런 것을 고체연료화 시설을 권장을 해서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림동 같은 데도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만이라도 좀 가능한 것은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도록, 현재는 동구에서 가져가고 그럴 계획입니다만, 지금 그 시설이 되면 동림동 그 일대의 주민들이 나오는 쓰레기도 거기서 다 처리를 못할 겁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곡동은 일곡동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서 나온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권장하고 조건을 붙이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해야 앞으로 5, 6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조치가 없으면 운정동 쓰레기가 한 3년이면 전부 차 가지고 우리 광주시 전역이 대혼란이 지금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주민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편에 서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촉구하고 또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우리 김재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주민과 그냥 격렬하게 대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얼마를 투자 하냐 그러니까 한 60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보가 되길래 그것 해 가지고 공해가 나오거나 그것해서 금방 망하려고 그런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여기에서 12억 투자해 가지고 일곡동에서 하던 것을 60억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서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도 대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업자 편에서 일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업자가 아무리 그렇게 자신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설을 해봐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상응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강영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관계관의 답변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열

오종열의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싶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회 정식으로 동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 시장이하 관계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밤을 세워가면서 며칠동안 연구를 하고 또 증빙자료를 모으고 주민을 만나고 전문가를 만나서 숙고를 한 끝에 시정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에 그 질의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그 내용에 답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사람의 의견을 덧붙여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손상케 한다든지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그 권위를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을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자의 주의나 주장은 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두 분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재균 의원님!

20시 22분

재균

김재균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그럼 김재균 의원 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너무 늦게까지, 식사까지 거르면서 질문을 계속 해대는 본 의원의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적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 될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다만 RDF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의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의회는 정책 결정기구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마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약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의회는 그 의사력을 확보할 법적인 기초로써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 고체연료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가 의원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므로 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형편없이 추락을 시켰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의 의사로써 단일 의사로써 의견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일관의사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지가 모아진 일관 의지올시다. 의견서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서울, 청주 등 타 시ㆍ도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시설을 불가피할 경우 기술 공정상의 문제, 실용화 단계의 검증, 생산된 고체연료의 소각시 대기오염 물질처리, 인근주민의 피해 정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인 공해 피해 정도 측정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실증자료와 타 시설 가동실태, 현지견학 등을 통하여 공해피해가 없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행한 후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본 사업의 추진을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불과 얼마 전에 전체 의원의 의사로서, 일괄의지로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의회는 이러한 정책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서입니다만, 이러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물론 개개인 만나서 소견을 이야기하면서 찬반을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의결은 단일안으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 보충 질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쓰레기 소비처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과연 RDF 사업이 쓰레기 재활용 사업이냐, 과연 쓰레기 저감대책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인가, 공해여부 진위와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질문을 했고 또 환경녹지국장에게 동 질문을 뒷받침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시장님께서 소견을 제시하시므로 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세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균 의원이 재 보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답변은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고체연료의 사용처 또 그와 관계한 타당성 여부, 공해여부의 객관적인 측정, 실시계획인가시 면적과 건축규모를 고시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그밖에 공익사업의 근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윤곽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드린 세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체연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비처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어디에 썼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바로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판매, 사용량 또 홍보판촉량 또 개략적인 사용처 이런 것은 밝혀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의 업체를 일일이 자료로 제시하지 못해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엄격하게 생산된 고체연료가 관리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허가영업을 하고 있는 사기업체의 영업내용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될 어떤 의무나 또한 어떤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고 또 사업체에서도 그것은 자기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엄격한 관리를 안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동안 건진 미화의 고체연료생산업이 이미 완숙된 그런 기술이고 규격화된 어떤 제품생산업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관리가 되었겠습니다만, 고체연료사업 자체가 청주에서는 실패를 하고 우리 일곡동에서는 건진 미화에 의해서 약 3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해온 사업입니다. 쓰레기를 유상으로 처리한 작년 7월 14일부터 금년 7월 16일까지만 보더라도 작년 하반기까지에는 쓰레기의 분리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가지고 투입된 쓰레기의 약 한 30% 이내에서 고체연료를 생산했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분리수거가 안되고 젖은 쓰레기 등이 들어오고 해서 투입된 물량보다도 한 30% 정도 밖에 생산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구청에서 작년 11월에 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쓰레기를 철저히 발생지에서부터 분리해 가지고 잘 마른 그런 쓰레기만 선별해서 공급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약 투입량의 50%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마른 쓰레기를, 양질의 쓰레기를 공급했을 때 투입량의 약 60% 정도가 고체연료로 생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산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그동안 한 3년 동안 총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까지는 간혹 실패도 하고 또 부분적인 고장도 있고 해서 사업이 금년 하반기보다도 훨씬 원활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산된 고체연료가 균질하게 무게를 측정한다거나 또는 판매처에 계획적으로 공급한다거나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고체연료에 대한 어떤 수요처의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이용해서 뭉쳐 0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쓰레기덩이가 과연 그런 석탄보다도 더 나은 열량이 나올 것인가, 아마 처음보신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체연료가 많은 열량을 내는 유용한 연료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비닐하우스내의 보온,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축사난방용 등으로 한 부대, 두 부대식 준 것이 태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기록에 남긴다거나 또는 무게를 달아서 준다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판촉 홍보용이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타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소규모나마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과정 전체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정도 있고 현재 일곡동 고체연료 시설은 지난 7월 하순경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가지고 실태만을 가지고 타당성을 다루기는 현재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타당성 여부는 소비처 문제나 운영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고체연료 영업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자료가 있고, 또 생산해서 아직 재고로 남아있는 고체연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고 하면 그 사업이 과연 쓰레기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냐 아니냐 또 공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이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쓰레기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설사업을 지원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처리난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주로 쓰레기가 매립 또는 최근에 일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이나 소각이 나름대로 다 문제가 많은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매립에 있어서 침출수 문제 소각에 의해서 엄청난 비용과 유독가스 처리문제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완벽하게는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을 개발해 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면한 책임이고 또 과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연구개발을 해야될 내용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의 한 방법을 민간이 장기적인 방법을 연구 발전시켜 왔고, 또 그와 같은 방법이 행정에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인근에 공해가 다른 연료보다도 극히 적다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공해문제만 해도 작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처로부터 인정받은 측정기관에서 수차례 측정을 해서 인근에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유독가스나 이런 것이 극히 적다는 그런 공인된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전문가로 하여금 공개검증을 하자, 또 공해를 공개측정을 하자, 선진지 시설을 가보자 그렇게 하는 제의는 새로이 타당성 검토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분명히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전 검토해서 확신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다시 그와 같은 방법을 거치도록 해보자 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시장이 하면서 면적과 건축규모까지를 고시함으로써 건축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어느 규모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추진과정에서 과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검토해서 허락을 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단순한 위치나 면적뿐만 아니라 그 내부시설 규모까지도 같이 실시계획 인가시 검토하는 것이고 그 검토해야 될 책임이 도시계획법상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규모를 고시한 것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체연료화사업이 공익사업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익사업의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토지수용법에 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그 토지수용법에 공익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고, 또 각 단행법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또 토지수용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은 도시계획법에 토지수용법을 준용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공익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 논리를 떠나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사업은 공익성이 매우 강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사항을 놓쳐서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의석에서) 예.
경주

정경주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환경녹지국장의 인식과 견해에 대해서 참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국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본 의원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처에 대해서 처음에 인식이 전혀 없었고, 또 엄격히 관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또 판촉 홍보용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에 대해서 어디에 이것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음을 솔직히 시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 고체연료를 만들었을 때 쓰레기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디에 제대로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솔직히 엄격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저감대책으로서 분명한 대책인가, 또 그것이 우리 광주직할시 쓰레기 처리대책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타당성과 공익성 검토에 있어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이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민간의 자의적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려해 본 결과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질문과정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의 판단과 식견의 부족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절대 지고의 판단을 본 의원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서 제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RDF 사업의 대안으로 “RDF 사업이 광주시 쓰레기 처리 방안으로 필수적인 사업인가 또는 유해성 진위여부에 대한 환경단체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평가단을 객관적으로 운영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수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해보겠다고…….
재균

김재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건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수용할 용의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지역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붙이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고체연료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광주시민의 전체 이익을 위한 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날 때 RDF 사업을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실시 계획인가상의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건설부에 질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회신에 의해서 추후에 판단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 핵심적으로 질문을 했던 내용은 방금 두 가지 대안을 받아들이시고 또 그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결과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날 때 RDF 사업을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 방금 질의의 내용이 정책적인 대안 제시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 답변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 답변을 듣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의석에서) 집행부의 아무나…….
경주

정경주의장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몇 가지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체연료 사업이 쓰레기 저감의 확실한 대책인가, 중요한 정책인가 또 타당성 면에서 쓰레기 처리의 대안인가 하는데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쓰레기 처리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매립과 소각에만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 자체에도 현재 완벽한 처리방법이 못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이나 소각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은 연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들을 새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체연료 사업은 그런 한 모색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지 우리 쓰레기를 전적으로 고체연료사업으로 처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동림동 고체연료화사업 설계가 1일 2백톤 처리, 24시간 풀 가동했을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적정한 운영능력은 1백톤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광주시에 1일 2천톤의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고 볼 때 최고 10분의 1 적정량으로 본다면 20분의 1의 처리능력을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고체연료화 사업은 그러한 쓰레기 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충분히 발전시키고 장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고체연료화 사업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문제로 부각된 것은 그 사업이 지금 동림동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 공장이 인근에 들어옴으로써 공해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데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림동의 고체연료화 사업은 그 공장이 거기에 입지 하는 과정에 어떤 행정절차나 법적 절차의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하고, 인근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주로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어떤 쓰레기 처리문제나 고체연료화 사업의 깊은 연구가 있는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과연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 검토를 시켜서 서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의 계속 여부 또는 사업주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시설보완 요구 등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도 어떤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나 공해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한 것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워낙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전문가 또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 보자 하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7월 중에도 민간환경단체에게 그와 같은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각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많이 참여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민의 여론을 모아 가지고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 공청회, 이러한 사항들이 단순히 어떤 쓰레기 문제나 공해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단순한 논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어떤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단순히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 측정하고 평가하고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공무원이 직접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각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해여부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개입돼서 본질을 흐린다거나 또는 비생산적인 논쟁을 반복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의하신 두 가지 사항이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토론의 장이 된다면 저희들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모임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조금도 차질 없이 거쳐왔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강제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이 이것이 공해가 발생이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됐을 때는 우선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선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완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그러게 하면 될 것이고 보완을 해도 도저히 이것은 구제불능이다 하는 결론이 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 또는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 이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깁시다”하는 의원 있음)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십시오. 하시겠어요?
재균

김재균의원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환경녹지국장이 고뇌를 거듭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행정을 맡아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합니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답을 하려는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맡아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소명감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가운데 평가단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된다면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러한 평가단을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환경단체나 전문가, 관계공무원, 의원, 주민대표로 평가단을 운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공청회를 실시할 때도 다양한 의견이 귀일되는 그러한 의사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면서 또 질의를 해도 같은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진솔한 판단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시겠다고 하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진한 내용은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당에서의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여론이고 바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답변한 내용을 130만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며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해야 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21시 05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21시 06분

21시 0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