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시의원님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이 가고 벌써 중추가절을 열흘남짓 남겨 놓은 초가을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 경기남부 일부지역에 수해피해가 있는 바 이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현지출장하여 조사 활동을 벌였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사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계획성있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기대치 값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고 지역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다니시느라 그 여정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제82회 임시회 의정활동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시어 존경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최영하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을 처리토록 하고 박영길 의원외 3인께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심사 후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 (최영하 의원 소개)

최영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한 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양광석 씨로서 본인의 선거구인 과천시 별양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과천시민입니다. 이 청원 내용은 본 의원이 오랫동안 과천에 거주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이고 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양광석 씨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신설로 과천시 문원동 473-4번지 주택 및 인근 과수원과 부속건물 등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에 협조를 하고 또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편입된 과천시 문원동 473-4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법 적용으로 동일 용도, 동일규모로 이축이 가능한 데 청원자의 주택이 등기부 등본상 목욕탕으로 되어 있어 주택이축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택입주권을 받고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물은 등기부상 '74년도 9월 17일 시흥군 과천면 문원1리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소규모의 건물이었던 것인데 농촌주택난에 따라 10여평으로 증축과 동시에 3세대와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여년간 양광석씨를 포함한 3세대가 그 집에 함께 거주를 해 왔었습니다. 본 주택은 과천시 과세대장에 주택고유번호 4411호로 등재되어 있고, 또 취득세나 재산세 역시 주택으로 과세가 납부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지방의원 선거에도 유권자로 이 주소로 등재가 되어서 투표통지서도 다 이 집으로 우송이 돼서 투표권을 행사를 한 자들 입니다. 청원인은 이주실사시 모친인 김임순씨를 포함한 3세대주 입회하에 건물 내외의 사진을 찍었고 세대별로 일련번호까지 부착, 확인한 바 있다고 하는데 재조사하면서 실사결과를 백지화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대별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주대상자 실사를 종료하고 3세대중 세입자 2세대에 대해서는 주택분양조치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3세대가 함께 살았는데 전세입자 2세대는 주택을 요한 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아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소유자인 양광석 씨 자신은 집소유자니까 이축권을 얻어야 되는데 받지 못한데 대한 청원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쭉 과천시 및 우리 집행부와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실제 알아도 봤는데 당초에 이 건물은 그린벨트 고시 이전의 건물이고 처음에는 5평가량의 주민용 공중목욕탕으로 아마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과천아파트가 건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택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여평의 주택으로 개량을 해서 3세대가 함께 20년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인근 주민들, 또는 과천시 당국 여러 관계관들에게 문의해 본 바 동 주택에서 살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목욕탕이니까 목욕탕으로 이축은 해 줄 수가 있다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아시는 대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가 지금 준공이 되어서 많은 차들이 다니고 주택은 이미 다 없어지고, 동네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목욕탕으로 이축해 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조치인 것이고 현안이 등기상에는 비록 목욕탕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20여년간을 3세대가 함께 산 주택임에는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이축권, 물론 주택으로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축권을 줌으로써 그 분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이러한 민원사안을 우리 주민입장에서, 도민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고, 또 지방자치제도하의 우리 집행부는 경직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꼭 어떠한 법률조항에 입각해서 안되는 바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비록 등기상에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20여년간을 주택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는 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이축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개방된,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시 서울대공원 건설당시도 비닐공장, 또는 구교회, 축사내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 공특법 입법 취지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다 세워줬습니다. 지금 과천에 가며는 문원동 이주 1단지, 이주 2단지 하는 이런 분들을 전부 그쪽에 이축권을 줘서 좋은 가옥들을 건축해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시의 선례도 있고 해서 우리 경기도도 오래된 등기부상의 물건 명시에 집착해서 행정을 펼 것이 아니고 현황에 의한,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부지로, 또 공익사업을 위해서 쾌히 승낙을 해서 자기의 생활터전을 다 잃게 되었고 또 이분들은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서 참 어렵게 과천에 근거지를 잡아 여생을 지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늘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며는 북한에 있는 꿈에도 그리는 자기 고향의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나 조그마한 삶의 터전이나마 과천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20여년을 살아왔는데 우리 도 행정당국에서 청원처리에 대해서 너무 현황을 무시한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 청원 내용의 전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청원내용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6월 29일 과천시 별양동 주공 APT 5단지 504동 905호 양광석 씨외 14인의 주민이 최영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여 동년 6월 3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방금 최영하 의원님의 상세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본인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의 주요내용 가. 청원인 과천시 별양동 5단지 504동 905호 나. 청원요지 (1)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부지로 과천시 문원동 473-4 주택 및 인근 과수원과 부속물 등을 제공하고 다른 이축자들과 동일 조치를 기대하였으나 이주대상에서 제외되었음. (2) 위 건물은 1971년 4월이전 준공된 합법건물임이 관리대장상 입증하고 있으므로 공특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축을 요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이양배, 양광석 씨의 청원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내용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된 청원인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음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청원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었고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것이므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동일규모, 동일용도로 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원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항측사진을 확인하여 본 바 당해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일인 '71년 7월 30일 이전에는 본 건축물이 없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인 '71년 12월 19일부터 '75년 3월 14일 사이에 건축된 건축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청원인의 주장처럼 본 건축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주택의 신축이 불가함을 감안할 때 구역지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주택으로서의 이축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준 바 있으므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김임순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당초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90년 6월 29일 통장, 세입자 대표, 동사무자 등 관계자 6명이 거주사실 여부를 현지조사한 바 김임순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요원에 세입자 대표도 포함시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키는 어려운 상태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부득이 청원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건설국장님이 의견제시를 한 것과 청원인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의 요지를 보면 '71년 4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하고 국장님 발언은 '71년 12월 19일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G.B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에서는 G B 관리대장이 최우선인데 설사 항측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G B 관리대장에 항측에 없는 건물을 어떻게 G B 관리대장을 만들었는지 그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G B관리대장은 그린벨트가 설정되던 '71년 7월 30일 이전에 작성된 겁니다. 맞지요?

아닙니다. 이후에.

그러면 항측에 없는 G B 관리대장이 어떻게 작성이 됐으며,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항측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G B 관리대장에 있는 것을, 쉽게 과거에는 우리나라 그린벨트 최초로, 저희 지역에도 그런게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산업계 직원들이,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용도를 당연하게 했어야 하는데 용도구분도 모르고 쉽게 용도가 저희 지역에도 방으로 되어 있는 용도가 많고 또 법시행 이전건물, 법적용의 건물, 이런 것을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가옥대장을 한 게 많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이거 이전에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하면서 보통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쉽게 1975년도인가, 그린벨트에 대한 모든 가옥대장 없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전부 다 정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법시행 이전 건물과 법적용외 건물을 공무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쉽게 몇 십년된 건물도 법적용외 건물로 전부 다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이게 어떤 착오를 가지고 있느냐, 그린벨트내 임야내에, 쉽게 3번지에 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용외 건물하고 법시행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법시행이전이면 산림법하고 건축법하고 1961년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시행 이전건물하며는 산림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다 해 줍니다. 그대로 지목을 바꿔주는데, 법적용외 건물하며는 건축법을 적용받는 이외 건물이니까 산림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집이 떨어져 있는데 도저히 이변의 형질밖에 않되, 두 채인데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 바로 그러한 문제의 일환도 이 대장만 충실히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잘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건축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저그했는지 모르지마는 용도에 대한 개념이 '73년도, '71년도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용도구분을 안 해준 것들이 많다 이 거예요. 사람사는 집을 그냥 되도록 목욕탕 이런 걸 해도 그걸 검토안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집을 주택인데도 옛날 목욕탕이니까 목욕탕으로 그냥 해 놓자 하는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라는, 그런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혹시 그런 점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청원인 전 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등기부 등본상으로 이것은 문원1리 마을회로 분명히 등기가 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일반주택으로 봐서 주택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공부상에는 분명히 문원1리 마을회로 해서 목욕탕으로 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주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거한 시기는. 쉽게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이 집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됐느냐, 아니며는 그린벨트 지정이후에 용도변경이 됐느냐 그 점을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이후에 목욕탕으로 건축이 됐고 또한 그 이후에 소위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G B 이후에 이게 건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목욕탕으로.

네.

그럼 G B 대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G B 대장 작성연도가 언제인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청원인의 청원요지에 보면 있잖아요. 대상건물은 1971년 4월 이전 준공된 합법건물임에도, 관리대장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법건물 운운하는 것은 관권 행정의 연속이고 용서할 수 없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71년 이전에 이 청원인의 주장은 '71년 4월 이전에 준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G B 관리대장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 안 맞는데 입증할 수 있는 입증을 하라고요. 뭐가 어떻다, 지금 건설국장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기가 '74년에 났다, 그말 아니오? '74년에 보존등기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요, 보존등기는 '74년에 됐어요. 그러나 현재 집을 짓고 그 당시에 보존등기를 안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집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가옥대장에도 안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며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집은 이미 착공을 해서 지어놨어도 가옥대장에도 못 올리는 거예요.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청원인은 '71년 4월 이전에 준공된 합법적인 건물이다 그거예요. 첫째,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입증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청원인이 입증하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입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건설국장께서,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저기 김성수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내에 그대로 있는게 아니고 이것이 경기도에서나 정부에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철거가 됐단 말이에요. 철거가 된 건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천시 과세대장에 주택고유번호 4411호로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며는 예를 들어 사람이 집을 철거를 시켰다. 그거야. 그리고 엄연히 합법적인 건물이고 그런데 주택으로 이미 사람이 살았고 또 그 다음에 고유번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주 대책을 안 세워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정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하는 것은 항측 결과에 의해서 판명이 되었고 우리 경기도가 항측 실시한 것은 '75년도부터 했습니다.

'75년도에 항측 했으면 그전에 건물이…….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71년 12월 19일, '75년 이전에는 서울시가 항측을 계속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항측 판독결과 그 이후에,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청원인의 주장은…….

아니 그러며는 관리대장에는 왜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짜고 청원인이 그 이전에 있는 걸로 관리대장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네?

관리대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준공될 합법 건물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리대장은 '75년도에 작성을 한 것이고 그린벨트가 설정된 것은 '71년 7월 30일에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원인이 주장하는 소위 재산세, 가옥으로 재산세를 냈다는 얘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규정에 의하면 말이지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대로 재산세를 낸다 그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방세법과 그린벨트 관리 규정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령에도 공부상 지목 내지는 건물에 불과하고 사실상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줄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철거할 때 주택으로 틀림없이 있었지요?

물론 주택으로, 불법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지요? 불법으로 했든, 어찌 됐든 주택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부상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택이냐 목욕탕이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으로 봐 가지고 과세를 해 온거 아니오?

그렇습니다.

해 왔지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의심이 가는 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74년 이후에 지은 집이라고 했다 합시다. 그 전에는 없고 그러며는 그런 집이 주택으로 살고 있고, 주택으로 세금도 물렸고, 주택으로 엄연히 과천시 과세대장에도 고유번호로 4411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며는 이 집을 철거를 하면 이 사람은 아무 대책도 안 세워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욕탕, 그린벨트 관리규정상 동일 사용 당초에 원 목적과 동일 규모로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목욕탕…….

아니, 그러며는 목욕탕을 지금 현재 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불법으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며는 그 당시에 이것을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이걸 만약에 고쳐서 쓰면 못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하더라도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 물론 법적으로는 공중목욕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얘를 들어서 주택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예요. 시에서도 세금도 주택으로 안 받고 목욕탕으로 받아야 되고 모든 걸 행정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게 당연한 건데 주택으로 다 인정을 해서 다 해놓고 철거할 때만 이거 목욕탕이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맨날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문제는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G B 지역에서는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그러며는 지금 과천시에서 이미 주택으로 판명이 난 거 아니오.

아니, 그것은…….

판명이 난거 아니예요. 여기 보세요. 주택으로 세금도 받고 주택으로 과세대장에 올려놓고 다 했다 그거야 그리고 현재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러며는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산 사람들도 쫓아 낼 때는 무슨 보상을 주고 대책을 세워주는데 정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서 쫓아낼 때 임대주택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주대책을 세울 때는 이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만히 놔두고…….

이주대책이라 하더라도 G B 지역내에서는 동일 공부상에 있는 동일 목적이외에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며는 공무원들 맨날 모가지가 가야지 왜 그대로 놔 두었냐고? 그 당시에 이걸 막말로 부셔 버려두고 다시 목욕탕을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당시에 그럼 공무원들 처벌 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용도변경 했어도 가만 놔 두었어요? 처벌 받은 기록 있냐고?

지금 와서는 저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 처벌 시효가 지났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의적인 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소,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면에서도.

아니, 도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공무원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시효만 넘으면 그만이다. 지금 그런 게 많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히 말해 12 12사건 같은 것도 금년 12월 1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말이야. 공무원들도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G B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잘못을 했더라도 시효만 지나버리면 그만이냐 이런 말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아, 어쩔수가 없는데 이건 엄연히 주택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대책을 글쎄 목욕탕으로 하는 건 가능하지마는 주택으로는 용도변경을 해서 이축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걸 우리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할 수가 없지요.

네, 저 다음 박영길 위원 질의해…….

그러면 공무원들 말이지요. 이번에 철거 언제 했어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철거 된 것은 우리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거기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것이 불법으로 돼 있는 걸 알았지요? 용도변경이 된 줄 알았지요?

네? 용도변경이요?

용도변경이 돼 있는걸 알았을 거 아니예요? 그때 보상해 줄 때 보니까,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그 보상관계는 과천시가 해 주었습니다.

그래, 과천시가 했든, 어디서 했든 지금 경기도 건설국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오? 과천시 책임자로 나온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설국장한테 물어 볼 때는 경기도 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과천시 관계공무원 처벌했어요? 처벌했냐고? 그대로 놔두었으면, 언제든지 발견 됐을 때 이걸 원상 복귀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가만 놔두었어요. 그럼, 공무원 처벌한 기록 있어요? 그렇지 않소, 이게 철거를 할 때 그 당시에도 주택이란 말이야. 그럼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이런 문제가, 민원이 없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 당시에 뜯어 가지고 처벌하든지 그 사람을 형무소에 보내든지 어떻게 했어야지. 그걸 가만 놔둔거 아니냐고, 처벌한 기록 있냐고?

'92년 3월 30일에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주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공무원들이 시효가 넘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그린벨트법이 말입니다. 이게 한 번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원상복귀해라 해서 안 하며는, 안 하지요? 그러면 또 처벌을 주고, 주인도 또 처벌을 주고,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그러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가 했어야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안 했으니까. 이런 민원이 생긴게 아니냐 그 말이요, 내말은.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 집 뜯기고, 지금 그리고 이주대책이, 막말로 도로만 안 났으면 그 사람 불법이건 뭐건 그대로 사는 거야. 살지 않습니까? 도로가 뜯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 갈곳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갈곳이 없어진 것 아니오. 그때서야 이것이…….

갈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부가 그냥 집을 뺏은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준겁니다.

보상은 주는데, 보상 줘 봐야 몇닢 주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주대책을 막말로 딱지를 받아야 어디가 집을 지을 거 아니오. 그린벨트라서 그게 문제 아니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딱지를 주려고 해도 공부상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며는 이 사람만 잘못했다.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거야, 내 얘기는. 철거할 때도 이게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공무원을, 처벌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기록 있으면 기록 가지고 와 봐요.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했으면 공무원 처벌해야 될 거 아니예요. 처벌한 적 있냐고?

저기, 국장님 지금 유 위원님 말씀은 보상을 할 때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목욕탕이 주택으로 변했으며는 그 당시에 주택으로 보상을 한 행위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그쪽 시로 알아 보셔서 혹시 공무원이 견책을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자료를 다시 그쪽 시에다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서 유중백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이게 말이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했는데 이걸 못하게 했으면 이런 민원인도 없단 말입니다. 목욕탕을 그대로 뒀으면…….

유중백 위원님 이제 국장님이 아셨나봐요. 다음은…….

아까 질의하다 말았으니까요…….

아, 그래요. 김성수 위원 그럼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말이죠.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71년도 이후에는 마을에 공동 목욕탕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65년도부터 '69년도까지 시골에 솥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1개 이마다 마을에 하나씩 지어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는 좀 늦게 전달 될 수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자금지원 내역이 있을 겁니다. 어려우시지마는 또 여기 동요위원이 청원을 내신 거에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이 건물의 신축년도가 과천, 그 당시 시흥군이 됐든 과천면이 됐든 자금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1개 이 솥단지를 다 줬어요. 이마다, 솥단지를 줘 가지고 주민들이 흙 벽돌 기계로 찍어 가지고 네 평, 다섯 평씩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섯 평짜리 가옥들의 목욕탕이 있는 건데. 그게 '71년도 이후에는 자금을 내준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어려우시겠지마는 그 자금 지원 내역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설정 이후로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큰 솥으로 해 가지고 1개 리마다 하나씩 다 해줬습니다.

큰 솥을?

네, 솥을. 솥을 해 가지고 건물 흙벽돌로 지어가지고 목간통을 다 만들어 줬어요. 1개 이에 하나씩.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도에 '92년 10월 9일에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으로 짓겠다라고 해서 과천시에 냈더니 과천시가 안 해줘 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내고 심판 청구에서 기각함에 따라서 서울 고등법원에 또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패소 판결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그 재판은 문제고. 여기 또 있어요. 아까 제가 하던 얘기니까요. 여기 인우보증서가 있어요. 여기보니까 가옥위치도 있고 경기도 과천시로 바뀔때의 문원리 신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가옥은 1991년 7월 30일 이전에 건축되어 금번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철거시까지 주택으로 여러 사람이 거주해 왔음을 인우보증합니다. 그래놓고 인우보증인이 말이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여섯 분 인우보증까지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집이 철거가 되었다고, 집이 철거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71년 이전에 그린벨트에 지어져 있는 집을 도로로 철거를 하게 되면 이주대책을 세워 주고 이주 딱지 그러니까, 그것을 주고 그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식으로 집이 지어져 가지고 있는 집은 그러면 이주대책 딱지를 안 줍니까?

그것도 줍니다.

주지요?

공공사업으로, 그린벨트 지정이후에, 거기에 도로계획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전에가 아니고 이후에 집을 지었다고 치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줘야지요? 당연히.

네, 줘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지은 게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전에 지은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을 현재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쓴건 사실이야.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은 공무원의 재량으로 이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나 얼굴도 성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해 줘야 당연하지 어떻게 집으로 쓴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을 가만 놔 두고 있다가 지금 와서 안된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피해를 보란 말이야. 그러면 원대복귀를 그때 시키든지 그 당시에 말이지. 물론 고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걸 또 보상을 해줄 때도 엄연히 주택으로 있었다고. 현재가 중요한거 아니오. 현재가.

현재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에 보면 공부상에 있는 내용에 불구하고 현실에 맞춰서 보상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도 대장상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현 상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시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각각의 법별로 관리하는 소위 행위 여하에 따라서 각각의 부과, 철거, 보상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거기까지 재량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며는 지금 관계 국장 소관이 아니지마는 이것을 어떻게 목욕탕을 주택으로 세금을 받았느냐 그거야. 어떻게 세금을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방세법,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행령 139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다른 것은 좋다고. 나도 그걸 알아요. 도시구역내에서 그린벨트가 아니고 그런데서 지하실 갖다가 방으로 만들어 쓰고 그러면 그건 주택으로 부과하는 건 나도 압니다. 아는데, 이것은 지금 그린벨트내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린벨트내고 이게 철거가 안 됐으면 또 이런 문제가 없어요. 철거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유중백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다음 위원을 위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박영길 위원 아까부터 말씀하실려고 했는데.

제가 그린벨트 하면 항상 혈압이 오르는 사람이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23년 전에 이렇게 악법으로 된 것이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은 참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을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이 건물이 1971년도 7월 30일자로 그린벨트가 제정이 됐는데 그후에 지금 지었다고 그러시는건가요?

네.

몇 년도에?

아까 항공사진내에 없다는 것이 몇 년도지?

그게 서울시가 항측을 했는데 '71년 12월 19일.

항측한 게?

네.

아니, 제가 질의한 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1971년도 이후에 지은 집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시이후에.

이후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사실확인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린벨트는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인데 이것이 오늘 과천시에서 정리될 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린벨트 이전에 있던 것이 이렇게 문제 될리도 만무고 그린벨트 이후에 지은 집이 여지껏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벌써, 유중백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가 되도 열두 번되고, 계고장이 날라가도 열두 번 날라가서 이게 정리가 됐을 텐데 여기에 온 것도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고 돈을 먹고 봐 주었든, 눈을 감아주었든, 불쌍해서 동정으로 살려 주었든 그린벨트 이후에 지은 집이 항공사진을 2년, 3년만에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편제하지마는 왔던것이 잘못이니까 이것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그린벨트 이후에 지은집이라고 하며는 여기 청원의 대상도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셔야만 오늘 청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거 가지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셔야 시간만 끄니까 그 답변부터 해 주시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우리가 다음에 연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재조사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지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부언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양상이 공무원이 어떻든 이러한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냐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제도개선안 내는데도 그런 게 있지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풍산동에 50m로 도로 확장이 됐지요. 조정 경기장 가는데. 그때 열네 집이 헐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열네 집이 헐려가지고 당연히 철거 냈으니까는 건축허가가 나리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세를 얻어간 사람도 있고, 천막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6개월이 되도 열네 집이 허가가 안 났어요. 왜 안 났느냐. 경기도에다가, 이축이니까 경기도지사의 허가인데 이게 가옥대장을 보면 세금 많이 낼까봐 전부 줄여서 신고를 했고, 또 G B의 토지관리대장 건축물대장에는 맨날 때려부수니까는 이빠이 늘려서 했고 또 이게 철거돼서 보상받을 때는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추녀끝까지, 돼지우리까지 다 했고 이렇게 되니까, 이 허가라는것은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서류가 맞아야 허가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인정가지고 안 되는거니까. 6개월을 끌어도 철거된 것이 허가 안났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양평 같은 데는 항공사진까지 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재무문제, 세금문제도 잘못 됐고 또 그린벨트 관리하는 문제도 잘못됐고 보상하는 것도 잘못 된 겁니다. 공무원,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철거당한 주민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공무원들이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공무원 두 사람을 얘기를 해서 그럼 여관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기준해서 다 뜯어고치자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는 공무원들이 징역갈 입장입니다. 공문서를 뜯어 고쳤다는 것은. 여관방에서 뜯어고쳐서 대장을 일원화 만들어 가지고 열네 집이 건축허가가 6개월만에 났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그린벨트 이후에 이런 건물이 건축됐다고 하며는 정말 거기 과천시 공무원들은 봉급 타먹고 무식한 얘기로 직무유기를 해도 열두 번했고 징역을 가도 열두 번 가야할 텐데 어떻게 남았냐 이런 얘기예요. 이 건물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에 항측도 매일하지 이게 자체 감사있지, 도 감사있지, 건설부 감사있지, 또 중앙합동감사있지. 옛날에 내무부 감사있지, 청와대 감사있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선 우리 자체내에서도 재조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서민들이 만일의 경우, 여기 보며는 1971년 4월 이전에 준공된 합법건물이라고 했고 대장이 입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행정심판까지 낼 때는 정말 이 사람…….

임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하세요. 이 도둑놈 배짱 아니고 그린벨트 이후에 설정한 것을 이전에 설정했다고 재판까지 할 리는 만무합니다. 정신병자 아니면. 그래서 양측의 입장이 있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해서 재조사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지금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71년 이전에 지었든 이후에 지었든간에 주택임에는 당연히 이주 딱지를 줘야 된다.

아니, 안됩니다.

아니요. 준다는…….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이주 딱지를 줍니까. 못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기가 나 있지 않소. 그런데 문제는 공중 목욕탕이기 때문에, 공중목욕탕 밖에 안 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신거고.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그거지요. 그런데 지금 박영길 위원께서는 '71년 이전에. 그린벨트 설정 이전에 지은 집이어야만 여기서는 준다. 그랬는데.

당연하지요. 딱지는…….

그것은 딱지는 자연부락 그대로 있을 때 이주를 할 때 그렇고 이건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그 후에 지은 것도 해 준다고요. 그렇지요.

아니, 안됩니다.

아니, 된다니까 물어보세요.

아까 된다고 그랬잖아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들 들으면 내가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다 그겁니다. 그린벨트 고시이전, 이전에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 주택이 헐렸다. 그것은 이축이 가능합니다. 이축 가능하고, 이축했는데. 그린벨트 지정된 이후에 이축을 또 해서, 이축을 했는데. 거기에 또 공공시설이 또 나갔다. 그것은 또 이축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중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이후의 무허가 불법건물인데도 공공시설이 나왔는데도 이주의 딱지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허가 건물을.

아, 그린벨트 지역내로. 안 줍니다. 그건.

안 되지요.

아니, 내 얘기는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74년도에 이게 지금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린벨트 이후지요? 이후 아닙니까. 지정이후 아니예요. 이후지요?

네, 이후에…….

이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74년도 이후에 공중 목욕탕이고…….

내말 들어봐요.

새마을운동 할 때는 말이지요. 목욕탕 안 지어졌어요.

자, 가만 있어요. 좀 정돈을 하시고.

'71년 4월에 준공연월일은 되어 있어요. 날짜는 없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작성일자가 '76년이고, '71년 4월에 준공년월일이 4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소? 4월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준공년월일이 '71년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묻는 대로 적다니, 공무원이 묻는 대로 적어, 말같은 소리하고 있어. 아, 이 사람아 묻는 대로 적어 이걸, 말같은 소리하고 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69년도라고 하면, '69년 적어 줄거야! 말같은 소리하고 있어 호적이 아니라 준공 연월일에 분명히 '71년 4월로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떤 놈이 적은 거야 그럼. 아, 그러면 내가 집을 금년에 지었어도 한 10년 전에 지었다고 그러면 그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아니, 저 유중백 위원님. 아까 저 박영길 위원님이 조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영길 위원님.

아.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린벨트 이후에 지은 거라고 답변했고 또 청원인은 그린벨트, 유중백 위원님이 보신것 처럼 이전에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사실 조사 확인되기전에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밤이가도 해결 안 나니까, 여기서 다음에 재조사를 하고 연기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마지막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장상에는 우편으로 되어있죠.

네.

보상에는 현실대로 3세대 있는 것으로 보상이 나갔죠. 철거보상비니까요, 그리고 3세대가 살고 있는데 2세대는 이미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입주권을 받았죠?

네.

이 건물주인은 지금 이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받은 거죠?

못 받고 보상비를…….

글쎄요. 보상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보상비를 국가에서 해줘야 되고, 제 생각은 이축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건과 유사한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시흥시에 외각도로 나가서.

임정순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작년인가요. 그런것 하고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G B관리대장하고,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데 주인이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안됐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렇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있죠, 그때부터 살은 것 주민등록을 세 사람 것을 첨부를 해주시고 보상지급내역하고 또 공동목욕탕 설치목적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과천에 물어보면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첨부해서 오늘 여기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결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측에서는 불법건물이라고 하고 청원인은 정당한 건물이라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서류를 더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이지 오늘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하고 건립연월일이 청원인과 집행부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위원회 토론과 채택협의에 한해서는 다음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과천시 청원건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 (박영길 의원 발의)

위원장님! 한 시간 반 동안 계속했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네. 그러면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길 위원장대리, 김만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침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으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건설위원여러분 다같이 한 번 숙지하여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세수 IMB, 즉 세수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말레이지아, 태국보다 뒤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 나타났습니다. OECD 즉 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국 23개국과 선진국 18개국을 포함하여 41개국 중에서 24위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개발도상국 18개국 중에서 7위로 뒤쳐져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 중 무섭게 부상하는 한 마리의 용으로 국제사회에서 겁나는 국가로 이미지 부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91년도에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3위라는 상위까지 자리매김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대만, 말레이시아에 밀려 5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94년도에는 칠레에도 뒤져 6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93년도 금년도에는 태국에까지 7위로 밀려 아시아 경쟁력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뒤져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48개국 2,851명의 큰 기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이들 나라 중에 많이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개국 중 두 번째로 정부의 심한 간섭과 행정규제를 받고 있어 국제경쟁력에서 하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평가기구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권위주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에서 국제화 개방화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경제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과감히 하고 있으나 결과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권위주의의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건의안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 별표 3의 개발제한구역내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설치 허용기준에 건설용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당해 골재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생산원가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당해 구역에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할 때 둘째로 기존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그 주변에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도권 일원의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입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시 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공사와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78년 2월 3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당해 지역의 골재 채취사업에서 채취된 골재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의 이전, 신설을 허용함에 따라 3개 업체가 하남시, 미금시 일원에서 생산공장을 설치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을 제조하여 왔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 별표3의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설치허용기준에 건설용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당해 골재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생산원가면에서 개발제한 구역 밖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당해 구역에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할 때와 기존 레미콘 및 아스팔트 생산시설이 그 주변에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 할 때의 경우로서 나타났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은 수차에 걸쳐서 건설부에서 행위허가 기간연장은 승인하여 주었으며 '93년 12월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연장 승인신청에 대하여 최초허가시 골재 채취 지역에서의 골재채취 종료기간에 맞추어 1년 범위내에 연장을 승인하여 현행규정에서는 '94년말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의 신규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의 신설이나 이전설치에 관한 규정만 하고 기이 명문화되었고 기이 설치된 시설의 존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부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당시의 골재외에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생산되는 골재도 시행규칙상에 당해 골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의 한강 종합개발사업시행 '82년 '86년에 따라 미사지구 골재채취 중단으로 개발제한구역 인근 지역에서 채취된 골재를 완료로 한 때에도 2개업체 미금의 동양시멘트, 또 동아건설산업 두 개 업체의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기간 연장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전시설의 연장허가의 기준에는 당해 골재를 최초 허가당시 골재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에 국한시켜 1년만 허가하는 것은 위의 유권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건설부에서 '93년 12월 31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발제한 구역지정 이전에 기이 설치된 공장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증축하는 것을 허용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조치와도 합치되지 않으며 개발제한 구역내에 기이 설치된 무허가 공장은 공업배치법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조치에도 합치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93년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가동률이 64.3% 전국 평균 44.4%에 이르러 타지역과 달리 공급과잉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3개업체가 위치한 하남시 미금시 일원을 수도권정비 계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으로 레미콘 공장을 공업지역내에서만 이전 가능하고 아스콘 공장은 이전조치 완전 금기된 상태에서 기존시설 폐쇄후 신규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공장용지 부족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만일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새로운 제2의 녹지훼손이 발생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회복으로 레미콘 수요가 증가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대규모 주택사업 및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이 본격 실시될 경우 레미콘 및 아스콘 제품의 특성상 비저장품이며 시간과 온도의 제한을 받는 물품이므로 이들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레미콘은 90분의 한시적인 성질상 제한을 받고 있으며 아스콘은 130°의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분거리가 넘으면 레미콘 성능이 떨어지고 아스콘은 130°가 떨어져서 식으면 아스콘으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물품이므로 관계법상 잔여업체의 어려운 증설의 상황에서 수도권지역 레미콘 공급 13% 아스콘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3개사의 공장이 폐쇄될 경우 레미콘 및 아스콘 수급상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90년대 초와 같은 레미콘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의거 3개업체 공장을 폐쇄시키기보다는 레미콘 아스콘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3의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설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3개 업체가 개발제한 구역 인근지역의 골재를 이용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 10월경 상기 3개사가 공영사하고 동아건설, 동양레미콘 3개사가 조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요청하였을 시에 미금시에 위치한 동양시멘트의 경우는 미금시와 지역주민의 조업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에 위치한 공영사와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의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레미콘의 분진과 소음 공해로 인한 생활불편에 따라 하남시 의회에서 기간연장 행위허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중앙에 개정건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박영길 의원과 집행부 양측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공장이 그린벨트내에 있지요? 건설국장님.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85년도…….

'85년 그 당시에 허가를 몇 년 내줬어요.

공영사는 '85년도에 냈구요.

하남시의?

네.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은 '85년 9월 28일부터 '88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갔다가 1차 연장이 '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 2차연장이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아건설도 역시 당초는 '78년 12월 6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역시 본공장도 3차에 응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장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양시멘트도 '79년 7월 5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당초 허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공장도 3차에 응해서 연장이 돼서 금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골재허가를 해 줄 때는 말이죠. 인근 것을 쓰지 않고 거기서 파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강개발을 하면서…….

채취를 해서 그것으로 쓰는 방안으로 해서 해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가 연장이 안되는 이유가 한강에 골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안된다 그 말씀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연말이면 골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영길 의원께서 개정안을 요구한 것은 그 주위 것 인근 것을 갖다가 기이 설치해 놓은 자리에서 쓰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미금시는 민원이 없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남시는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그랬죠? 허가연장을 안해주는 것으로,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1년만 연장이 '94년말까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별표3이라 했는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별표3, 3의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박영길 의원이 답변해 보시죠.

박영길 의원이 답변해 보시죠.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이 하시겠어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5호 별표3에는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설치허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건설용 골재채취 괄호열고 석산의 개발과 산사리, 육사리 및 하천골재의 채취 괄호닫고 병행하여 당해 골재를 원료로 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첫째가 생산원가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당해 구역에서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한 때, 두 번째는 기존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이 그 주변의 공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 골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영길 의원님께서 개정제안한 것이 인근지역의 골재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본 3개 공장들이 계속해서 몇차 몇차로 허가기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시설이 돼 있으니 계속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레미콘을 생산해서 서울의 많은 건설공사현장의 운반, 거리라든가 그런 시간에 제약받는 이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현위치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입장에서는 현재 인근으로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건의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인데.

법이 아니고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물론 개정도 개정이지만 현재 하남시 의회에서는 반대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미금시에서는 민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날 그쪽에 가잖아요, 13일날 현장답사를 양쪽에 다 해보고 그때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장도 보지않고 또 민원인들이 하남시 의회에서는 이미…….

아니, 민원이 생기니까 인근으로 해도 아마, 박영길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 지역이고 그린벨트 문제라 제가 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8년 '80년도로 해서 3개사가 수차례의 행위기간 연장을 해 가지고 조업을 해 왔는데 하남시 의회에서 덕풍2동 그러니까 공영사 옆에 김시화 의원이라고 시의원이 있습니다. 김시화 의원이 공해가 있다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반대결의안을 제안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반대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작년도말까지 당해 골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한강종합개발에서 나오는 골재가 작년도 12월 30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하남시 의회에서는 작년도말까지 끝내라 이렇게 경직되게 반대결의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시장이 허가권자이고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는 것인데 시장이나 건설부나 경기도에서는 멀쩡이 잘 돌아가는 생산시설을 하루아침에 수백억원의 국가생산 시설과 재산과 또 수천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공장을 이 당해골재라는 법 조문하나때문에 문닫고 폐쇄하고 나가라고 수많은 근로자와 종업원의 생계를 끊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해서 우선 1년 연장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법적으로 연장을 해 줄려고 하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요. 조문을 고치지 않고는 작년말까지 폐쇄를 해야지 연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한강종합개발에서 하는 골재가 6월까지 부존량이 있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그래서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그러면 6월까지 골재를 파먹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공장을 폐쇄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1년 연장 허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하남시 시장입장에서는 그럼 1년 연장만 해주고 1년 연장 그 후에는 불가라고 그래가지고 도지사한테 소견서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냐 하면 이것이 도의회에서 제가 도시시행규칙 제8조5호 별표3을 개정건의안을 낸데 대해서 조금 마음 무겁고 하남시와 저와의 조금 불편한 관계가 유중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서는 반대결의한 것을 도의원으로서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우스운 입장이 아니냐, 그러나 시의회가 저희 나름대로는 잘못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개정건의안을 냈는데 시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위허가 기간이 작년도말로 끝났기 때문에 폐쇄한다, 그리고 공해가 있기 때문에 폐쇄한다 그리고 연장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행위허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산골재라든과 이런 모든 것이 2년, 3년, 5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영개발이 됐든 동아가 됐든 미금의 동양이 됐든 수백억원의 재산을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설치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시설을 할 때 2년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2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공장설립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골재 수급문제라든가 레미콘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렸죠, 90분 이상의 거리를 가면 레미콘의 성능이 떨어지고 아스콘은 130°의 온도가 떨어지면 아스콘으로서의 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지역의 레미콘이나 아스팔트를 써야만 되지 부산이나 이런 데서 저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청계천이나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임대를 주실 때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수백억원의 계산이 되는 것에 많은 돈을 들여서 권리를 가지고 들여오는데 임대 약은 꼭 1년을 씁니다. 그러면 그런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1년후에 그 시설을 다 철거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들어올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 행위허가 연장의 개념을 그렇게 봐 주시고 또 공해가 난다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제가 김시화 의원의 입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은 좀 어렵게 합니다마는 어떤 의원의 위상이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듯한 이런 결론에서 생산시설을 폐쇄시키고 또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잃게 하는 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좋지 않다 그래서 수차례 만나서 이것을 건의해라 그랬더니 자존심 문제가 됐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해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환경처가 있고 하남시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된 환경관계기관에서 매년 공해기준치의 시험성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나 8년, 10년, 15년이 되도록 공해업체로다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이 기준치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는 낙동강의 페놀이다 발암물질이다 이래가지고 공해가 발생하는데도 대구의 공장을 다 문닫게 폐쇄할 수 없고 또 지금 우리 자동차 매년 가스가 여기 심의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미개발국가에서 기준치에 다 오버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발이고 국가 이익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다 스톱시키고 폐차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국가의 문제가 있고, 의정부 같은 데 염색공장이라든가 피혁공장에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가산업을 위해서 문닫게 못하는데 하남시나 미금시나 동아나 이런 공장들이 기준치에, 법의 기준치에 오버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공해공장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중에 오델로가 있습니다. 오델로 장군이 집에 갔더니 자기 집 댓돌안에 마누라 신발이 있고, 그 마누라 신발 옆에 웬 남자신발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부정한 일을 하나 보다 해가지고 혈압을 받아가지고 문열고 들어가서 찔러 죽였는데 결국 찔려 죽인 것이 처남을 죽였더라. 이러한 얘기는 뭐냐 하면 문을 열고, 확인하고, 사실을 검사하고, 조사했더라며는 이러한 살인행위까지는 안 났을 텐데 문도 안 열어보고 자기 생각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런 죽고 사는 문제가 났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남시의회에서 이걸 수백억의 국가생산시설과 수천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12월 30일이면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고 문을 닫게 하는 걸 이걸 시의원들 하나같이 전부 공영사나 또 동아나 미금의 동양 레미콘회사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어떤 것이 공해인지, 어떤 것이 아황산 가스인지, 유황가스인지, 비산 먼지인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김시화 의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반대 결의하는 방망이를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들이 당신네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냥 내쫓고 죽이려고 그러냐. 아까 말씀대로 기업활동이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7위로, 23위로 밀려나는데 이러한 잘못된 법이 있으며는 고쳐져서 생산 활동도 원활히 돌아가게 하고 또 수백명의 근로자와 또 가족들도 복지시설을 생산해서 우리가 잘살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이 우리 위원들이지 다른 시군의 시장이나 또 어떠한 의장들은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기 시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지방자치 시대에서 재원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시는 공해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왜 내쫓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옆에 서해아파트라고 아파트를 진 게 있습니다. 입주가 내년에 됩니다. 그 입주가 돼서 내년에 들어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은 민원이 생긴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기이 8년, 10년 전부터 들어온 공장의 주민들이 근로자 아파트에 수백명이 지금 입주하는데 그들은 내쫓아서 일단 생계를 끊게 하고 들어올 민원까지 염려해서 시의회에서도 한 번도 조사, 검사, 감사도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반대결의 했다는 거는 시의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걸 그러한 집단이기주의냐, 개인이기주의냐 그런 걸 배제하고 국가이익이나 지역이익이나 우리 근로자들이나 이러한 산업경제에 경쟁력을 이기려며는 우리 도의원들이 그런 걸 잘 판단해서 개정, 건의해 가지고 이를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사정권하에서 정말 잘못된 법을 우리가 문민정부에 고쳐주지 않으면 안된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 별표 3에 보며는 도시지역에서 쫓겨나는 공해공장, 레미콘공장은 그린벨트에 올 수 있다고 하고 법을 고친 겁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온 건데 그러면 그린벨트라는 건 도시계획법을 보며는 제21조를 보며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그린벨트가 설정이 됐는데 공해로 인해서 쫓겨나는 레미콘 공장은 그린벨트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리에도 안붙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잘못돼서 온 법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한강골재가 무한정 그냥 있는 걸로 알고 그냥 당해골재로 해서 왔는데 이번 한강골재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온 공장, 또 골재 수급이나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세수에도 매년 4억을 내고 여기 동아는 2억을 내고 우리 세수의 3%내지 2%의 세수 증대도 하고 이러한 공장을 왜 문닫고 내쫓느냐 그래서 근로자들은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생산시설을 방해하고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끊는 거는 그래서 근로자들도 지금 문제가 돼서 요거를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인근골재, 그린벨트 한 발짝 밖에 있는 대산골재라고 있습니다. 그 골재를 지금도 골재량이 없어 가지고 갖다 쓰고 있는데, 그린벨트 바깥에 있는 골재는 이 법으로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국가이익을 위해서 생산활동하고 있는 공장을 그린벨트 한 발짝 밖에 있는 골재는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고쳐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엄연히 이게 문제가 있는 공장인데 생산시설을 하게끔 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개정해서 줘야 한다 해서 인제 결론을 맺은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저기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 짓겠는데요. 박영길 의원님이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건설국장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하남하고 미금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행령을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건설부나 정부에서는 이걸 고쳐주려는지 안 고쳐 주려는지는 인제 내봐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고쳐지며는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한 가지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이지금 공장이 '85년도, '78년도 하나는 또 '70몇년도지요?

'79년도요.

'79년도? 벌써 한 10여년간을 10여년 이상씩을 '78년도에 한 공장은 15~16년 했고, '85년도에 한 것도 한 9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의 공장이 들어갈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 부근이 허허벌판일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이 하남시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딴 데도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 구역이 돼 가지고 집이 들어 갔다든지, 또는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면 물론 그 주민의 민원도 있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하남하고 미금에 한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해 가지고 설사 고쳐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현지를 가보고, 우선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고 또 종합적으로 다른 시 군에 다른 도에 이러한 것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한다든지 건설국을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알아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처리했으면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남시를 위한 법이 아니고…….

제가 유중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내에 이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 별표3을 가지고 있는 공장은 대한민국에서 문제되는 거는 이 3개 공장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관계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건의안 내는 자체를 하남시에 있는 공장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조항에서 되는 거니까 어느 특정 지역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

네, 있습니다.

그건 그린벨트내에만. 파주나 이런 데는 지금 다 납니다. 그린벨트 문제예요.

아니 그린벨트 풀어야지요 그럼 .

그린벨트 풀어야지요 그럼.

그린벨트를 풀어야지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은 아주 허가를 받는다 이거지요. 네.

네. 3개 회사입니다.

네. 그렇지요.

신관선 위원님.

그건 이렇게 알아두세요. 제가 아까 부언해서 말씀드린 것이 대한민국에 그린벨트법, 도시계획법 제21조가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물을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때 군사정권에서 권위주의하에서 도시지역에서 그린벨트에 올 수 있는 거를 공해 공장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레미콘 공장을 그린벨트에 올 수 있다고 법을, 이 악법을 만든 겁니다 그때. 말도 안 되지요.

그때 당시 내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서울 시내에 있는 11개 레미콘 공장들이 다 주택지역에 있습니다. 다 시내에 있고 그러니까는 이 그린벨트에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린벨트법으로 보며는 그래 잘못 돼 온 건데 이왕 잘못 돼 온 건데 이것을 다른데 이전하며는 또 제2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막대한 국가재산을 잃어버리고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그러니깐 그 공장은 문닫게 할 이유가 전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말이지요. 박영길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내가 이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에 이 회사가 특혜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며는 그린벨트에 지금은 이런 허가를 안 내주지요? 내 줍니까? 지금도 내 줄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에. 지금 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역도 레미콘 공장은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내에? 아스콘 공장이나 이러한 레미콘 공장?

가만 있어보세요.

내 줄 수는 있는데 이건 장관님,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사항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법은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거를 하겠다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겠다. 이런 우리가 그런 것도 그린벨트에 지금 안 해 준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집진다 해도 안 해 주지요? 건축허가 내줍니까? 안 내주지요? 아까도 보셨지 않아요. 과거에 목욕탕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이축도 안 해 주는데 철거당하면서 이건 사실 이 사람들 특혜를 받은 거고 나는 이건 말이지요. 박영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10년이상 다 거기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전 뽑을 거 다 뽑았고 사실은 이러한 공장은 앞으로 그린벨트에 안 해 줘야 돼. 왜? 법은 형평에 어긋나면 안된다 그거야. 어떤 사람은 학교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허가를 안 해 주고 우리가 살겠다는 집도 안해 주고 도로가 철거당해 가지고 사는 집이 거의 목욕탕이라서 그런 것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또 연장을 해 주느냐 그거야. 이것도 연장을 누차 받은 것도 이것도 공무원들 하고 이거 야로가 있는 거야. 솔직히 깨놓고 하는 말로. 어디 이게 여태껏 수차 연장을 해줘. 나는 무조건 반대예요. 이거 못해요.

아니 반대가 아니고, 이건 말이에요. 지금 골재를 당해 골재를 인근이라고 바꾸는 그것만. 그렇다고 허가는 그걸 해도 건설부장관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니까.

아닌데, 이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아니 고쳤다고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해야 우리 도의회에서 해서 집행부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네.

저도 이렇게 자료를 깊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렇게 조사해 보지 않고는 말을 못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린벨트의 정서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처음에 전제하셨어요.

그러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 별표가 생긴 거는 몇 년도지요? 그게

'78년도.

'78년도고. 또 공영사가 온 것이 몇 년도지요?

공영사가 '85년입니다.

'85년. 그러면 한 몇 년 후에 왔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나서 공영사가 그 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기업의 특혜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혜는 아닌데요. 이미 인근 골재, 당해 골재는 다 떨어지고 인제 금년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 시행령을 고치자는 건 한강 인근 골재가 당해 골재가 없기 때문에 인근 골재를 갖다가 거기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이나 거기서 만들자는 거 아니예요.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아까 내가 서두에서 이 국가경쟁력이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밑바닥으로 기는 것은 지금 권위주의에 만든 잘못된 제도 관행이 아직도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은 공해도 없고 법적 기준치에 오버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주위의 몇 사람의 집단이기주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반대하거나 멀쩡히 돌아가는 공장들을 폐쇄할 이유가 없는데도 폐쇄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했고, 또 이 남한강 골재라든가 팔당에 골재가 허가나 가지고 작업을 했지요? 팔당에 자갈, 골재채취를 했었지요? 팔당댐에.

네.

그러다가 환경처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골재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처하고 건설부하고도 지금 싸우는 건데 건설부에서는 팔당댐이 오염되지 않게 준설을 해서 한다고 그러고, 준설을 하다보면 부유물이 떠서 환경처에서는 공해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선진국에 가서 이거는 팔당댐에 골재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골재나 또 이렇게 모든 걸 보며는 이것은 꼭 필요한 공장이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반대해서 조업을 중단시키거나 막대한 국가재산이나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받게 하느냐. 그래서 원칙상의 이걸 규제를 완화해서 제도개선해서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종결은 끝내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때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들으시고 현재 우리 문민정부를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하여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마당이니까 찬성 발언과 반대 토론을 들으신 다음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이걸 현장을 가 보고 박영길 의원님께서, 아니 질의종결이고 토론이고 간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까 그러면 왜 그 관계는 질의토론만 하고 반대토론, 찬성토론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니 다음으로 연기됐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며는.

아니 찬성자하고 발언자하고 두 분이 있으니까.

아까는 안 그랬습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지.

아니 반대 토론해야 되니까. 질의종결하고. 질의요? 질문.

질의라기보다는요 허가권자가 우리 지사가 아니고 건설부장관이 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채택을 해서 당해를 인근으로 해달라는 건의안이니까 건의안 채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건데 뭐 연장까지 하고 다음에 검토할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가 건의했다고 해서 꼭 장관이 해 준다는 법은 없는 거니깐.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마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우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누차 하셨는데 서로의 의사관계를 좀 널리 이해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토론은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위원회구성의건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당면 현안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길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있었음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8일 본도 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피해상황을 9월 1일 오후 2개반으로 편성, 직접 현지를 방문, 위로와 격려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세부시행계획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건설국)-당면현안사항보고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어제도 봤으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의 현안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안)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추진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30 몇 개 안을 건설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규칙개정안 이런 것을 했으면 그런 거라도 줘야 우리가 뭐…….

집행부에서 건의한 안은 인쇄물로 각 위원님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또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령이 제정시행되면서 말이죠. 이것을 보면 적용범위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개인지하수도 다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정수량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수량이라면 얼마를 말씀하는 겁니까?

1일 30t 이상입니다.

1일 30t 이상이요?

네, 1일 30t 이상이요.

과거에 유주수 허가 내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신고만 하고 따로 비용내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새로 나온 법내용이…….

이것은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수만…….

글쎄, 지하수…….

그건 준비하고 다음 다른 거 물어봅시다.

지하수법시행령, 아직 법을 못봤습니다마는 이 법을 인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맨 앞에 말이죠. 수도권정비 세부계획수입이 지난해 예산배정된 것에서, 당초 예산 잡힌 데서 그것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6월 20일 넘어서 처음으로 발주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건설부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자꾸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세부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 3억 5,000만원을 귀중하게 세워주셨는데 빨리 우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달 중에는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23페이지에 경기지역 도로교통망 중 단기 집행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2년전인가 국토개발연구원인가 가서 브리핑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발주를 합니까?

그것에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위원들한테 언제 한 번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 여기서 한 번 받았죠, 6월 며칠날…….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6월 24일 중간보고를 드렸는데 또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이죠. 도로부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이 계획이 수립되며는 이 계획에 의해서 먼저 들어오는 도로는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묻는데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 교통개발 중 단기계획에 맞게 예산요구를 해 오며는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며는 그냥 계획을 잡고 재원계획은 별도인지…….

일단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앞서있는 것들은 먼저 일을 시작…….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시 군에서 예산배정요구가 오며는 이 도로의 중 단기 계획에 의해서 맞아 떨어지며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는 얘기를 간담회 석상에서 한 번 하신적이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해서 투자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시 군의 보조사업들이 이 계획하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숫자가 많다보니까 계획과정에서 여기에는 안들어가고 여기는 대단위사업, 대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들은 이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시 군에서 급히, 시급히 하여야 할 노선이 나온다라고 하며는 그것은 예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방도에서 국도로, 아니면 군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는 노선조정 말고 경기도에서 지방도 군도 조정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안이 나와 있거나 확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시안은 돼 있습니다. 이제 국도 노선조정이 마무리 되며는 후속조치로 지방도, 시 군도, 농어촌도로를 다시 또 손질을 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이것이 한참 건설국장님이 홍역을 치르신 부분인데 120억원이 이번에 도비로 설정됐죠? 추경에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120억원이 예산상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며는 금년도 사업이 안되고, 사업실시 연월일이 언제죠?

착공은 내년 4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이죠?

네.

그 예산 120억원은 이것이 회계법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됩니까? 어떻게 되죠?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명시이월로 되나요?

일부 이 중에서는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은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120억원에서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120억원이 내년도로 넘어갈 겁니까, 금년도에 쓸 겁니까?

일부 쓰고 일부는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580억원이었나? 전부 얼마죠? 520억원이죠? 520억원에 우리가 추경때 380억원인가 삭감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520억원을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에 120억원도 못쓰는데, 지금 불용예산되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그때 했더라면 520억원이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회계법상 다음에 넘어갈 것, 명시이월 될 것으로 가상해서 예산편성은 못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계속사업으로요?

네.

그럼, 120억원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가요?

계속사업비로 넘겨줘야…….

아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일단 안양시에 보조를 준다라고 해서 안양시 예산이…….

그것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쭉 하세요. 답변은 다음에 하고 질의만 계속하세요.

그래서 120억원이 넘어갈 때 이게 본예산에 또 예산편성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안 섭니다.

이것으로 120억원만 도비로…….

아니, 일단 120억원은 나갔으니까 추가로…….

도비가 612억원이 드는 게 아닙니까?

네, 설계가 마무리 되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시 구간 사업비, 그러니까 일단의 협의가 마무리되며는 우리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얼마만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120억원이 금년에 지원됐으니까 내년에 200억원이 필요한지 100억원이 필요한지 그것은 검토…….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만큼 612억원에서 내년도 예산 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것 말고도?

네.

알았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안양~판교간 도로 확 포장 있잖아요? 거기에 '94년 7월 21일 실시설계용역 중지가 됐네요. 국도승격으로 건설부하고 협의추진이라 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줘야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국도승격이 됨으로써 중지가 되고 협의추진, 설계용역 완료예정, '94년 10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차 성남구간에. 29페이지요.

됐습니다. 더 없어요? 신관선 위원님. 일괄질의한 다음에 준비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제2양평대교 건설에 보며는 지금 공사진도가 54%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계약금액이 약 7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며는 근거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92년, '94년 대비 16.74%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92년도 것, '93년 것, '94년도 6월말까지겠죠? 6월말까지 해서 년도별로 다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개정안에 몇 가지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린벨트내 대지나 잡종지에 대한 범위입니다. 여기 지리조복집에 보며는 자연적으로 평탄하게 대지가 돼 있는 토지를 잡종지, 대지로, 꼭 지목이 대지, 잡종지가 아니라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라는데 문제는 저희 선거구 같은 경우는 1963년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전답들이 임야나 잡종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가 되니까 그 지목을 농지매매증명을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공부상의 지정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현상이 장마때 산사태가 나서 임야나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농지부서는 지목은 농지라 하더라도 현행 임야나 잡종지 상태라 농지매매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이 지목을 바꿔 줘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다른 일반지역,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옛날에 홍수나 풍수해로 인해서 지형이나 형질이 변경됐을 때는 임의증명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가 지목을 바꿔 줍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도 지목관리자는 시장 군수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감시나 감사가 많다보니까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경기도내에서 일제 조사해서 이러한 불이익이 주민들에게 안오게끔 한 번 건설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시장 군수가 책임자라고 하지마는 그린벨트지목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지마는 꼭 형질변경을 법적으로 안 받았다 하더라도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은 잡종지나 대지로 받을 수 있다고 지리조복집에 있지마는 어느 시장 군수가 이를 적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린벨트도 도시계획지역이라 농지매매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걸 감지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그린벨트내가 대부분이 시골의 농가가 많다보니까 일반지역내에서는 도로가 사설도로라고 웬만큼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내는 꼭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시골동네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정안을 내신다니까 그린벨트내는 일반지역처럼 도시화가 돼 있지 않은 농촌인만큼 일반지역에 한계된, 철저하게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면 도저히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이라든가 6 25때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특히 장흥면 일영리 같은 데는 일영역 앞에는 도로가 없어요. 미로야, 다 사유지야. 현행법으로, 도시계획법으로 허가를 내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 낼 때 그런 것, 아니면 현행법 갖고 지리조복을 통해서라도 가능하게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일반지역내의 60평 미만은 주택이나 축사나 다 신고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농민들인데 설계비가 워낙 많이 오르다보니까 그린벨트에, 물론 30평 미만은 신고로 가능합니다마는 원주민들이 45평 내지 50평을 짓고자 하며는 설계비 부담이 15만원씩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건축사협회라든가 아니며는 건의안을 내서 60평 미만, 일반 지역처럼 똑같이 신고사항으로 그린벨트도 가름할 수 없는지 이것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지금 현재는 주택외 부속사, 창고 뭐 이렇게 딱딱 건축법에 맞게 용도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거의 방이라든가 헛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방이 주택인데 방이나 헛간이라는 그런 용어로 극소수입니다마는 지금 용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이라는 용어를 주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다 작성한 거지 방이라는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미지수지만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 건설국에서 꼭 한번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용외 건물, 법시행 이전 건물 이것 하나에 그린벨트의 건물들은 농지법을 적용받는 게 없습니다. 2차 고시까지는 농지법이 '72년도, 그린벨트법도 '72년도이기 때문에 농지법은 상관이 없지마는 임야에 있는 산림법을 적용받는 것은 법시행 이전이나 법적용 하는 것은 하늘과 땅사이입니다. 법시행전에 하며는 그냥 임야라도 산림법 적용을 안 받고 지목을 바꿔 주는데 그 이전의 건물들인데도 용마루를 뜯어내라, 뭘 뜯어내라 이렇게 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게 많은 만큼 많지 않은 가구지마는 국장님이 일제조사라도 한 번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을 편리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주게 돼 있는데 당연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는 바로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내 줘야 할걸 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그것을 다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다보니까 무슨 절차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이중적으로 설계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쉽게 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그걸 다시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3분의 1정도의 설계변경비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막바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서울대 의견에 따라서 46페이지 평촌~신림간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520억원 세울 때는 서울대학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섰는데 이것이 이제 계획이 확실히 확정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개설시기에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시기와 맞춰서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경기도에다 연계해 달라는 시장의 요청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시기가 서울시 예산하고 맞떨어지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차선을 6차선인데 4차선으로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계획했던 대로 4차선 했을 때 차량소통이라든가 그것이 원활히 돌아가는지, 그리고 총 공사비가 52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될 때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드는지, 몇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있으니까 거기 보고를 받고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돼죠.

그러면 건설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하시고 10분만 정회를 하고 공영개발사업단 보고를 들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전부 다 아는 것이니까 앞 타이틀하고 추진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개요는 맨날 듣는 건데요.

평소에 저희를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금년 연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사업이 기반을 굳혀 가는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편달을 해 주셔서 기반이 어느 정도 굳혀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의 계획은 너무나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94주요업무 추진현황 1.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원 ◇ 사업량 주택용지 조성 : 87,642평(46.4%) 공공용지 조성 : 101,152평(53.6%) 토지보상 : 398필지 180,012평 지장물보상 : 2,333건 ※ 계획인구 5,744세대 20,678명 ◇ 사 업 비 : 137,781백만원 ◇ 사업기간 : '92~'94. 12월 □ 추진실적 ◇ 보상(99.8%) - 용 지 : 395필지 179,627평 지장물 : 2,333건 ◇ 공사(73%) : 토공 997천㎡, 배수공 16.7㎞ ◇ '94. 12. 완료 예정 ※ 종합진도 73% 2. 한강종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계~팔당대교간 한강유역 ◇ 사업량 공 사 - 제방축조 4.3㎞, 저수호안정비 21.76㎞ 도로개설 8.3㎞, 고수부지조성 2,083천㎡(63만평) ※ 선사유적지 발굴 161천㎡(4만 9천평) 보 상 : 토지 3,340천㎡(101만평), 지장물 1,871건 골재생산 : 47,703천㎡ ◇ 사 업 비 : 151,157백만원 ◇ 사업기간 : '86. 12.~'94. 12월 □ 추진실적 ◇ 제방축조 4.3㎞(100%) ◇ 저수호안정비 17.62㎞(86%) ◇ 도로개설 8.3㎞(100%) ◇ 고수부지조성 2,017천㎡(96.8%) ◇ 선사유적지발굴 161천㎡(100%) ◇ 용지보상 3,175천㎡(95%) ◇ 지장물 보상 1,826건(97%) ◇ 골재채취 47,512천㎥(99.6%) ◇ 잔여용지 165천㎡ 및 지장물45건에 대한 보상으로 연내사업마무리 ※ 종합진도 94.8%

위원장님!

네.

팔당대교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나갈 거니까 처음부터 자세히 좀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추진실적은 그래도 위치, 사업개요는 아시는 것 아니예요. 사업개요는 몇 번도 들은 것이니까.

가서 듣기로 하죠. 어차피 또 들을 거니까.

어차피 또 들으실 거니까 추진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면 박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해하신다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 팔당대교건설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하남시 창우동~남양주군 와부읍 팔당리 구간 ◇ 사업량 교 량 : 연장 935m (본교량 340m, 접속교 595m), 폭 24m 램프교 : 연장 500m, 폭 7m I C : 2개소(도로 5.7㎞, 교량 90m) ◇ 사 업 비 : 27,888백만원 ◇ 사업기간 : '86~'95. 3월 □ 추진실적 ◇ 본교량 : (STEEL BOX 설치 260m, P C BOX 설치 80m) (100%) ◇ 접속교 : 400m(67%) ◇ 램프교 : 500m(100%) ◇ I C : 토공 5.7㎞(100%), 교량 90m(100%), 포장공 257a(40%) ◇ 본교량은 연내 준공예정 ◇ 접속교는 '95년 3월까지 준공계획 ※ 종합진도 83% 4. 창우 I C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하남시 창우동(창우 I C~신장택지개발지구) ◇ 사업량 접속도로 : 364m(폭 24~35m 6차선) 토 공 : 142,000㎥, 포장공 108a ◇ 사 업 비 : 937백만원 ◇ 사업기간 : '93~'94. 12월 □ 추진실적 ◇ 토공(성토) ◇ 116,000㎥(82%) ◇ 토공 26,000㎥, 포장공 108a 등 잔여공사 년내 마무리추진 ※ 종합진도 67% 5. 토평 I C 및 U-TURN 시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리시 토평동 일원(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강북도로 교차지점) ◇ 사업량 U-TURN시설 도로포장 1,250m(폭 6.5~9m) 지하차도 BOX 3개소 및 육갑문 2개소 전기시설 : 1식 ◇ 사 업 비 : 3,118백만원 ◇ 사업기간 : '92. 12.~ '94. 9월 □ 추진실적 ◇ U-TURN시설 확포장 : 1,125m(90%) ◇ 지하차도 BOX 3개소 및 육갑문 2개소 설치(100%) ◇ 전기공사-전선관 3,284m, 가로등 60개, 터널등 32기(90%) ◇ 포장공 125m, 전선관 설치 103m 등 9월중 마무리 ※ 종합진도 90% Ⅱ. 향후 추진계획 사업 현황 1. 수원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화성군 태안읍 일원 ◇ 사업량 : 150,000평 ※ 계획인구 - 5,000세대 18,000명 ◇ 사 업 비 : 112,121백만원 ◇ 사업기간 : '94. 6.~'96. 12월 □ 추진실적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설부고시 제208호 '94. 6. 15) □ 향후 추진계획 ◇ '94. 7.~ 12. : 택지개발 설계용역 ◇ '95. 1.~ 3. : 교통, 환경영향평가,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절차 이행 ◇ '95. 4. : 택지개발 계획승인(도지사) ◇ '95. 5. :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계약 ◇ '95. 6. : 택지개발 공사착공 ◇ '96.12. : 사업준공 2. 한강(남한강) 종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 구 간 : 여주군 강천면 섬강합류점~양평군 강화면 대하섬간 ◇ 연 장 : 69㎞ ◇ 사업기간 : '94~2003(10년) ◇ 하천정비 ． 제방축조 : 37㎞(본류 15㎞, 지류 22㎞) ． 저수조정비 : 69㎞ ． 저수호안 : 68㎞ ◇ 하천부지 공원화 ． 고수부지 조성 : 111만평 ． 인공섬 조성 : 4개소 122만평 ◇ 사업비 : 2,700억원(골재매각 수입으로 충당) □ 추진계획 ◇ '94. 9.~10 . :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안) 보고 (건설부) ◇ '94. 10.~'95. 4. : 하천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95. 1.~2. : 골재채취 예정지 고시 및 허가 ◇ '95. 3. : 골재채취 사업 착수 ◇ '95. 5.~'96. 5. : 하천정비 실시설계, 수리모형 실험 실시 ◇ '96. 6. : 하천정비 공사 발주 및 착공 3. 안양석산 복구사업 □ 일반현황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1-1번지 일원 ◇ 면적 : 502,402㎡(약 15만 2천평) □ 그간의 추진사항 ◇ '94. 6월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결과 주민복지, 학교, 체육시설 유치를 요망하고 있어 ◇ 이를 혼합한 시설유치가 가능하도록 '94. 7. 26일과 8. 26일 건설부에 정식으로 건의 □ 추진계획 ◇ 건설부가 건의사항을 수용할 경우 - 바닥면은 시설유치를 위한 평탄정리 작업실시 - 비탈면은 안전사면으로 정리후 조경복구 실시 □ 앞으로의 전망 ◇ 건설부 승인의 경우 복구용역 등 절차를 거쳐 복구작업 본격착수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업무의 주요사항과 앞으로 추진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보면 맨 하단에 잔여용지 16만 5,000㎞ 및 지장물 45건에 대한 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처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연내에 사업 마무리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종합진도가 94.8%입니다. 그런데 잔여용지나 지장물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현재는 긍정적으로 이게 전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큰 쟁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유적지 발굴이 100% 끝났죠?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죠?

네.

그럼 이로 인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한강종합개발에는 이제 차질이 없나요?

네, 현재는 차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팔당대교가 경기도 양평이나 하남시 주민들은 금년에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개통이 안 되겠네요? 창우 I C가 돼가지고 개통될 수 있는 게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본교는 12월말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88올림픽도로, 기타 오는 지역은 개통이 다 됩니다. 다만 하남시에서 남양주로 넘어가는 그게 지금 창우 인터체인지라고 해서 접속교 발주가 합동으로 돼 있지 않아서 차후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약 3개월 정도 아마 지연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지난 번 회의 때 결론이 잠정적으로 났습니다. 그런데 팔당대교 전체는 7월말까지 돼서 거의 개통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내년 3월에 전체적으로 개통된다는 얘기네요.

전체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석산개발은 복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 돼 있죠?

지난 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부 승인이 나오며는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안 줬고…….

그렇죠. 건설부에서 승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종합개발이 건설부하고 협의해서 되며는 이것이 2003년까지 10년간인데 이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건가요?

네. 건설부 치수과에서, 치수과에는 건설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걸로 도지사 결심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먼젓번에도 집행부 질문때 제가 염려를 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항상 한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2월말이면 공영개발사업단이 기간이 끝나는데 구체적인 내무부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저께 임시회에서 이광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가지고 지사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설기구로 하는 것으로써 지금 정식으로 내무부에 건의하고…….

그대로…….

영구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정식공문을 도지사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2, 3년전에 집행부 질문할 때 건설청이나 건설본부나 하여튼 이런 이유로 독립기관으로 본청에 정식으로 이렇게 할 용의가 없냐고 지사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상설기구가 그런 식이네요. 건설청이 됐던 뭐가 됐던 정식으로, 한시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독립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돼야 원칙이죠.

지금 내무부에 작년 분위기 정서보다는 금년도에 아주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야 지방화 시대에…….

지방화 시대에 수익사업이, 경영사업이…….

지방마다 맞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내무부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유중백 위원님께서 안양~판교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 2차 구간인 성남시 구간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양~판교간 지방도로는 금년 7월 9일자로 국도 승격대상 노선으로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 도로 등급별 시설기준, 기능, 주변 연계성 등에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진 중인 설계내용과 과업내용에 대하여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하수 개발 신고와 과거의 유주수 허가와 다른 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주수 허가는 하천법제25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구역 400m 이내에서 지하수를 채취시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며, 다른 법규정에 의해 허가 받은 지하수는 지하수법 적용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과천~우면산간 도로공사에 관하여 현재 공사가 부진한 듯한데 공기내 끝날 것인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입용지 보상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가 부진하여 공사추진은 원활치 못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대공원 입구의 지하차도와 경마교, 양재천교 등 구조물에 집중하여 시공하고 지장물 등이 연내에 해결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토공 및 포장공사에 치중해서 공사기간내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에서도 조기에 착공토록 협의가 되어서 개통시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건의사항은 도로폭이 확장되고 지하차도로 입체교차화 될 경우에 자전거 전용로와 주민통행로 확장요구가 있고, 배수구조물은 설계상 문제보다도 주민의 현지요구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신림~안양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림~안양간은 서울시와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터널이 연결됨으로써 서울시에서 터널은 시공하고 진입도로는 안양시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94년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 현수막의 설치이유와 실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은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라는 현수막은 금년부터 모든 공사에 부실한 시공을 추방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건설부로부터 각 공사장에 게첩토록 하였으며 건설부로부터 지시가 되어 현장 근로자 등 모든 종사자의 대오각성을 유도하는 것이며 각 현장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의 철저를 위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 보다 좋은 공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현수막은 종사자들의 의식개혁차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올여름 폭염으로 도로에 요철발생이 되었는데 그걸 예비비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내용은 어저께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은 극심했던 무더위로 말미암아서 도내 대부분의 도로에 심한 요철이 발생되어서 지난 8월 19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4개소에 14만 5,700㎡의 요철이 발생, 9억 8,000만원의 보수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억 1,000만원을 투자, 58개소, 3만 9,200㎡를 긴급 보수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석절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시 군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며는 도로관리청별로 국도는 건설부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 군도는 시장 군수가 정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희 위원님께서 제2양평대교 건설사업비의 물가상승률이 '92년부터 '94년까지 16.74%가 상승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연도별 상승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연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말 계약으로 '93년도에 7.8%, '94년도 6월 현재 8.94%로 총 16.74%의 상승률을 적용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의견확정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강남 순환고속도로에 접속해서 교통 처리하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또한 6차선을 4차선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이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6차선으로 접속하는 것은 교통처리상 불합리해서 서울시에서 4차선으로 건설하도록 협의 사항으로 도로기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남부순환고속도로와 개설시기에 맞춘다면 서울시의 예산확보 사항은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강남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사업완료시기는 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저희가 연결하는 평촌-신림간, 그 구간을 우선 시공하도록 상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의 변경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6차선으로 개설할 경우 2,1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기본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게 투자될 전망입니다. 아울러서 4차선을 하되 터널로 해 달라는 주문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촌~신림간 도로사업비 120억원에 대하여 이월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비의 이월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완료코자 추진하던 사업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부득이 다음 해로 넘어가야 할 경우 사고이월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사업의 공사기간이 당해연도와 다음 해까지, 필요할 경우에 사업발주시 익년도에 완료되므로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공사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상 계속비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에 필요한 예산총액과 매년 소요예산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