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철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Ⅱ)

지루했던 무더위도 사라지고 서늘한 가을을 맞이하여도 별로 화창한 날씨는 아닌줄 압니다.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 저는 지난 29회 임시회때 동료의원이신 서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몇가지 추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달라지고 개혁을 하여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어언 네 돌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바를 듣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들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유지 중에서 많은 토지가 도로에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들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각종 공과금부담 등 의무를 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200여필지에 이르고 있는 줄 압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등의 정부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부과등, 철저히 관리하면서 사유지의 도로사용에 따른 보상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홀하기 쉬운 1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현 시가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국유지나 시유지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철저히 징수하면서 사유지에 대하여는 남몰라라하는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피해가 큰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재산에 대하여 의료보험의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여도 개인적인 여러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번 도시국장께서는 재정이 부족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고 불성실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평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을 반영하여 최소한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함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지 국장님과 동일한지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주무부서에 구청관내 10평까지가 몇필지인가를 본의원이 서류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1동 산 73번지에 현재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4,000여세대가 건립되는데 진입로에 있어서 4m 밖에 되지 않는데 범전동으로 넘어오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게 8m의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답변을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남창우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의원입니다. 52만 구민의 뜻을 모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홍순부의장님, 구 간부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가와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부전2동 출신의원으로서 현실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무허가 일반음식점 실태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차별화시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부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구의 지역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이 주점 및 일반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기존 도시의 취락구조상 대부분의 무허가 업소가 낡은 건물로서 용도위반을 하거나 무허가 증축·개축·신축등으로 허가에 따른 제반법규의 제약에 따라 관내에 비공식집계로 1,104개에 이르는 무허가 일반음식점이 정상적인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유지 차원의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업소의 대부분은 10평미만의 영세음식점들로 허가불능지역 무허가건물, 건축물 용도위반 등으로 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업소로서, 집행부서의 행정력 낭비의 소모성 단속이 반복되어 생계대책호소등의 민원발생과 시민들의 고충해소와 대민봉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생계를 위해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업소만 단속한다는 행정의 불신풍조가 팽배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매년 1~2회 정도의 고발만 하는 실정으로 근원적인 근절이 되지 않는 관계법을 개정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1986년도 초에 무허가 음식점 관리지침에 의거 소규모음식점 및 주점이 간이음식점으로 양성화된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건축물 용도위반등 건축법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건물을 소지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시책등 건축법을 개정하여 허가를 내주는 방향의 검토추진에 대한 의지여부를 질문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 [질문] 둘째, 무릇 도시경영도 국가경영 못지않게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살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재삼 되새기며 부산시 전역 특히 부산진구 부전1, 2동, 남구 광안동, 동래구 온천동 등 식품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반업소의 영업권침해 및 경기침체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1990년1월부터 실시한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규제의 직접적인 목적은 범죄와 폭력, 퇴폐, 과소비로 인한 향락풍토와 청소년탈선 등 사회적 악을 제거하고 에너지 소비절약 등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하여 심야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불가피하였다고 인지하고는 있으나 1994년2월1일부터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한해 심야영업 규제조치를 완화함으로써 일반식품접객업소와 형편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서 제안경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1990년1월부터 실시한 심야영업 규제목적은 범죄와 향락풍토의 온상인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 폭력 및 과소비를 추방하여 법 확립을 통한 국민을 보호하고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있었으나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1994년2월1일부터 관광호텔 부대시설중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완전자유화 내지는 크게 완화하는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조치를 하게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서면일대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 유흥업소의 경우 자정이후 이용객중 외국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절대다수가 인근주점에서 음주를 하다가 자정 이후에는 관광호텔 부대시설을 찾는 내국인들이며 일부 상류계층과 부유층 자녀들의 과소비를 조장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구나 인근 일반업소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심야영업허용이 외국 관광객 유치효과 보다는 내국인들의 심야유흥 특혜를 보장하는 엉뚱한 결과를 빚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영업시간 완화조치 이후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반발 및 단속의 손길을 피해 음성적으로 심야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있어 구조적인 취약점이 고조되고 있는 바입니다. 1990년1월부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후 위생감시계가 신설되어 위생감시원을 특별채용,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시설은 근로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소규모주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정작 과소비를 조장하고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서면일대의 대형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주민의 권익신장과 대민봉사에 헌신해야 할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현장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땀흘리는 근로자의 야식을 제공하는 일반 영세음식점과 서민이 야근을 하고 피로를 풀기위해 즐겨찾는 소규모 주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특별조치인 영업시간 자유화 내지 대폭적인 완화조치는 상대적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로 관광호텔 주변 영세업소는 경영난으로 많은 업소의 잦은 폐업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편파적인 차별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는 바 이를 건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관광객이 즐겨찾는 곳은 획일화된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서민생활의 정취와 애환이 담긴 밤거리이며 뒤골목의 정경어린 서민적인 업소일 것입니다. 심야영업단속은 단속공무원만 과로로 지치게 하는 반면에 유흥업소의 난립과 불법심야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업종사자들에게는 실직이라는 고통을, 서민들에게는 삶의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업규제가 4년여동안 계속되고 있으므로 규제에 대한 시민의 무감각, 정부와 단속요원의 강력한 단속의지 퇴조, 차별화로 인한 영업자의 죄의식결여 등으로 인하여 법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단속업무를 빙자한 공무원의 부조리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국제화,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형평성을 잃은 영업시간 차별규제행위에 대한 냉소적인 방관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켜지고, 형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회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동료의원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이 같이 의식하며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뜻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는 서면일대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어야 함을 굳게 믿는바 모순된 법령 및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깊이있게 검토하여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락질서의 정립을 위해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차별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회적 질서회복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과감하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차별화조치를 시정해야만 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이 문제를 위한 차별화규제 완화법개정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질문]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도로굴착 복구사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몇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8월 임시회에서 서상수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굴착 복구실태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의 지하매설을 위해 사업체별로 도로굴착허가를 받아 도로에 시설물을 매설한 후 복구작업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로굴착공사를 수차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구공사는 제때 시행되지도 않으며, 공사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날림으로 복구된 도로는 얼마가지 않아 복구부분의 노면이 침하되고 요철부분이 발생하여 도로 전체 기능이 떨어짐은 물론, 수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전체를 재포장해야 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는 도로굴착 복구사업시에 감독공무원이 없거나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아 발생된다고 사료되는바 과연 해당부서에서는 도로굴착복구 준공검사를 어떤 절차로 시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사업시행 이후의 후유증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져야만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지적되어져야만 되는 사항은 여러번 많은 통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구 공사에 예산을 편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도로굴착이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서가 서로 계획을 수립할 때 긴밀한 검토를 거쳐 파고 덮고, 또 파고 덥고 하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막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는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주민홍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발주 공사가 지난 1993년에 69건, 1994년에 3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할 때 법규사항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지역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지역의 덕망있는 인사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제도와 주변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공사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이 과연 공사진행을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지역의 주민에 대한 공사설명회가 제대로 개최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답변은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하고 위생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장시간동안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남의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 하셨는데, 우선 도시국장님의 답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남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로 사용중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현재 저희들 관내에 공공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미보상 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수는 약 1,200여 필지가 되고 면적은 약 3만4,000여평이 됩니다. 현재 가격으로서 예상 보상금액이 약 280여억원이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향후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적으로 도로화된 토지나 도시계획사업 시행후 미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정판결을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패소가 됐을 때 매월 사용료지급이 불가피한 토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면적이 10㎡이하 아주 소규모 토지 등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이니까 아까 남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난 29회 임시회때도 서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이하 필지수는 약 260여 필지에 약530여평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상가격을 대략 산정해 보니까 약 8억8천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금년에는 저희들 본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해서 다소나마 보상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의원님이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 사실상 본 질문에 없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정1동 구 정묘 부지에 약 4,000여 세대를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1997년으로 지금 대략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현재 4m도로의 개요를 보면 길이가 약 250여m 되고 현재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보상금액하고 산정을 해보니까 약 20여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해서 입주와 거의 동시에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는데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급한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결심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최겸일의원님이 소상하게 민을 대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생과장 서정환입니다. 최겸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업소 양성화방안을 질문하셨는데 현재 저희구에 무허가업소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게 약 350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적어도 너댓평이상 형태를 갖춘 무허가업소입니다. 그 이외에 시장이라든지 또는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영세성업소 그런 업소로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그냥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무허가 업소는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1980년도에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전혀 타법에 규제를 받지않고 초법적으로 해제를 해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이음식점으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때 등록을 받았던 업소, 약 200여개소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법적으로 할 때는 전혀 법을 무시하고 보사부장관의 지시로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가지 실제로 행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라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위반 건축물 또는 여타 이유로써 전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1980년도에 양성화를 했던 그와같은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최겸일의원님께서 미처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부분을 다시 일깨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다음 영업시간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관광호텔이 1994년2월1일부터 유흥업소는 2시까지 나머지 업소는 24시간을 영업하도록 해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해제사유가 외국인을 또는 이해가 관광유치를 위한 그런 해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저희관내 업소를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외국인은 이용하시는 분이 하고 있고 또는 관광호텔을 해제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라던지 그런 것을 대비해 보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9월1일부로 해운대 지역에 관광특구의 영업시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업종에 대해서 전면 해제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이웃 구의 업소들을 반사적으로 형평에 안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시간을 해제하는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이 살아 있는 한은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한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또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상부에 개진을 해서 되도록이면 영업시간이 해제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뜻을 모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 이해해 주실것은 저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법이 살아있는 한은 법을 집행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재삼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위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최겸일의원의 질문에 대한 위생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발주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발주된 각종 도시계획사업, 구청장 포괄사업, 일반 건설사업을 시행시에 관련 동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방서 등을 통보하지 않아 민원인이 공사개요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도 답변할 수 없어 구청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사업장은 관련 동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등을 통보하고 있으나 중요사업이라도 소규모사업은 통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사라도 해당 동에 통보하여 사업과 관련된 민원인이 간단한 질문을 동에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문제와 공사설명회 관계는 현재 3,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사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도 앞으로 공사 성질이 중요하다 싶은 것은 설명회를 갖고 명예감독관도 임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제때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매년 굴착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애로사항이 한전, 그리고 수도, 전화, 도시가스 네개부서에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굴착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고 동시에 굴착을 여러군데 하다보니까 제때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굴착복구 관계를 철저히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콘크리트포장이라던지 아스팔트 포장 두께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 관계를 코아를 떠서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준공검사관을 2명을 임명해서 입회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창우의원님과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위생과장님,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겸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겸일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이 관계 때문에 전포1동, 전포3동, 몇군데 동을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이때까지 구에서 봤던 어떤 사업이나 기타 어느 사업도 동에 인지된 사실이 없어요. 시방서라든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적도 없고 또 출신의원이 참석해가지고 그 설명회를 들은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참고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집행부가 어떤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한번 앞으로 사업에 힘써주기 바라고, 현재 아까 도로굴착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1992년도8월 임시회때 서상수 동료의원이나 이승오의원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이 모자란다 어떻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경험이 조금 없지만 동직원으로 하여금 간단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기초지식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공사부실을 막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좋은 아이디어라해서 채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94년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도 전혀 개선되는 기미가 없어요. 1992년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고 난 뒤에 1993년도에 조용하고 제대로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도로굴착이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한 것은 적어 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하자는 촉구의미에서 몇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2동에 보면 굴착하고 난 뒤에 이것은 땜질을 하지요. 할 때 그게 아스팔트입니다. 그 위에다가 세멘을 가지고 땜질을 해가지고 솔가지고 까맣게 칠해가지고 끝을 내는가 하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인도 중앙에 전봇대가 있어서 이것을 옮겨 달라고 했더니 전신주가 좀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걸 인도가에 붙이지 않고 중간에 딱 그대로 박아놨는데,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촉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촉구를 몇번해도 되지 않아서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가 서로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해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제가 사실 혼자 나와서 너무 오래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한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으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출신의원들은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뛰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사항들을, 불편사항들을 들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지역 어느지역 하며, 으뜸사업이 어느 정도의 구비기 내려오면, 어느지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될 사업쪽은 팽개치고 생각도 안한데다가 아스콘을 깔아서 보도를 한다든지, 그래 이 관계를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세상이 이런 걸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존 되있는 으뜸사업에 주민이 제일 바라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곳부터 먼저 해야 될건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가 힘을 겨루는 장소도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오늘 이 시점부터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기분으로 해서 그 지역에 동료의원들, 과연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이런 걸 우리 행정파트에서 아셔서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 낭비하지 않는 구정행정을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현재 금방 앞에 사례 몇 군데 들었던 예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착실하게 그걸 확인했다면 그 사항이 왜 벌어졌는지 건설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는지 아닌지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예, 김성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성화의원입니다. 남창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창우의원께서 질문할 적에 부산진구에는 1,200여 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래서 도시국장님의 답변 말씀이 3만4,000여평에 280여건이다. 그러면 3만4,000여평에 280여건은 부산진구의 예산으로 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10평미만에 해당되는 자그마한 땅은 얼마나 되며 보상을 내년 6월까지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연차적으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10㎡이하의 땅은 260여필지에 530평, 금액으로 약 8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아가 답변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지금가지는 하나도 보상을 안하고 앞으로만 할 것인지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에는 남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기 이전에 벌써 서상수의원님이 그전에 질문을 하셨고, 이것을 촉구한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260여 필지 가운데 그동안 얼마를 예산을 해 가지고 보상을 했고 앞으로 8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으로 봐서 크다면 큰 돈일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서 이거 국장님 충분한 능력과 품위로 봐서 저는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보충질문의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허병길 [답변보기]

김성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상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이상목의원입니다. 저와 이웃을 하고 있는 남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을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은 여러 의원님 아시다시피 약 반세기 동안 아주 낙후된 그와 같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관민 또 거기에 공약을 하고 나온 이 사람의 노력도 좀 포함이 됐다고 하면 큰 다행이겠습니다만, 오랜 세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중순경에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가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우의원님께서 범전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마을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저희 마을 18통에서 보면 이렇게 반달형으로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그 반달형의 직선부분은 현대가 개발하면서 8m 도로를 내게끔 이미 확정되 있습니다. 그 반달형의 중간부분과 범전동 지금 남창우의원이 말씀한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1997년도 저 사업이 완성됐다고 가정할 때 그야말로 사업지구는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 동에 나머지 사유지 18통은 너무나 대조적인 그와 같은 지역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 진입도로를 연결이 되지 않을때는 개발되는 부분과 인접한 18통은 그 주민들이 너무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사실 듭니다. 적절히 남창우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질문하셨고 본의원도 얼마전에 그의 시급성을 구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답변하는 도시국장님이 아주 기대에 찬 답변을 하셔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예산의 형편을 봐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게 이때까지는 관례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1997년도에는 아파트사업이 완료되는 때를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이 1995년, 3년이 걸리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1997년도에 마칠 수 있는 계획은 하시는건지 아니면 그 다음 두었다가 1997년에 왕창 해 주실런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이상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용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저는 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 위생과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94년2월1일부터 관광호텔은 심야영업을 해제하고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관광호텔도 무조건 관광호텔만 전체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1순위, 2순위, 3순위 있듯이 무궁화가 1개, 2개, 3개 있을거니까 거기에 대한 몇 개까지 해제가 됐다는 것도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면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호텔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야영업 해제결의안을 내무부에 보냈습니다. 내무부 회시결과가 심야영업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심야영업을 해제시킬 수 없다는 그 내용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부산진구의회에서도 조만간에 최겸일의원님과 저희 진구의회 전체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심야영업 해제결의안을 곧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많은 자문을 얻겠습니다만, 그리고 전국 유흥지부에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심야영업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으로서 심야영업을 묶은게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니까 이걸 밝혀달라고 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유흥지부에서 헌법재판소에다 소를 해 놓은 것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생과장님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위생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리인으로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물론 위생과장님 말씀 참 맞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그 법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부산진구 형평성을 볼 때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진구가 어떻게 보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가지역으로서 부산에서 1순위로 달릴정도로 상당한 상가지역이었습니다. 동래 온천장도 상대가 안될 정도로 서면상가지역이 엄청나게 발전되고 형성되었던 지역이 지금은 한 초저녁 7~8시 이후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산진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좋습니다. 이 순간을 떠나서 내년도에 정말로 지방자치화가 되어가지고 단체장 선거가 되어서 민선구청장님이 계신다할 때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한 논의도 지금 이때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가지역 업소들이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교도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심야영업해야돼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못 먹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초저녁부터 밤12시까지, 올 여름같은 경우는 손님받은 테이블 숫자 내봐라 해도 한테이블도 없을 정도로 업주들이 정말로 까딱 잘못하면 당장 데모라도 불사해야 되는 현실에 부닥쳤습니다. 다만 잠정적으로 그것을 폭발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집세를 못내서 몇개월씩 밀린 사람들, 인건비도 못줘서 가게전세금도 못받고 나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보니까 심야영업을 해야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싶어서 심야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심야영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생과장님은 아마 잘 아실겁니다.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조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까 최겸일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문화관광호텔 보시면 24시간 영업, 단란주점해서 불을 환히 켜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도 법으로 어떤 규제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상가업소들이 수천개가 되는데 그 업소들은 전부다 어쩔수 없이 먹고살기 급급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문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 업소는 큰 간판에 불을 환히 켜놓고 24시간 영업하고 있어요. 그 불 하나가 서면 시내 전체를 다 밝힐 수 있을 정도고 사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란주점 업소도 심야영업 아닌 24시간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하더라도 그 불하나라도 꺼주게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심야영업이 해제되었을 때도 네온은 끄자, 과소비로 전력이 딸리니까, 네온을 11시까지 끄자하고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산진구 위생과 감시계에서만 나와서 단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심하면 시도 때도 안가리고 나오는데가 부산진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방범과는 자기들이 심심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생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위법하는 것은 구고 막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할선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어디까지나 그 허가권도 부산진 경찰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에서 발급한 저희업소 업주들은 부산진구청에서 나오는 단속만 해도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또 경찰서까지 단속을 수시로 나와가지고 적발해가요. 그 바람에 전국적으로 전과자가 수천명 생겼을 겁니다. 벌금안낸 업주 없을 것이고 영업정지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현실을 두고 볼 때 그 사람 전부다가 우리 부산진구민이라고 볼 때 부산진구의회에서도 물론 심야영업해제결의안을 신청하겠습니다만 부산진구 위생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잘 참작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힘없고 능력없는 사람들이 심야영업하지 돈 잘 벌고 정말로 주머니 두둑한 사람 심야영업하러 밀어내도 안합니다. 없어서, 정말로 밥을 못먹어서 인건비도 못줘서 심야영업하는 심정도 헤아리면서 한번쯤 심야영업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의 설움도 알아주시고 물론 단속하라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하셔야 되지만 그런 형평성을 잃지 않는 상황에서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겸일의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말로 부산진구 유흥지역에 돌아보시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 그쪽으로 다 갈것이고 지금도 수영동으로 다가버려요. 지금도 밤 11시만 되면 부전동에는 사람들이 다 끊겨버립니다. 전부다 조방앞, 온천장, 광안리, 해운대에 다가버려요. 그러면 저녁에 사람들 잠깐 얼른 비췄다가 10시이상 11시 가까이 되면 서면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염려하셔 가지고 한번쯤 업소 업주들도 불러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보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면서 보살펴 주는게 부산진구청에서 할일이라고 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박수용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잠시 휴식한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페인트를 칠해서 까맣게 했다는 부분은 어디에서 그랬는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측컨데 누수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응급복구를 하고, 보기 싫으니까 까만 칠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주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이설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이설하는 것과 현재 보도상에 지장되는 보도를 이설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도상에 있는 전주가 그런것 같습니다. 보도상에 있는 전주를 한전이나 전화국에 이설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미처 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하는 것은, 옮기기로 하였으나 역시 지장이 되고 하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주를 이설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당초에 있던 전주를 도시계획 도로확장을 하면서 이설을 하니까 그 전주가 자기집 건물에 인접하게 되니까 텔레비젼이 안나온다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온다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주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장이 안되도록 가편으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직원 도로굴착 감독문제는 전번 회기때도 이게 말썽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굴착관계가 복구가 잘 안되니까 동에서 감독을 하면 가깝게 있으니까 잘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관계를 전번 회기때도 검토하겠습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검토를 해본 결과 동에 현재 기술진들이 본청에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현재 동직원 인력으로는 굴착복구 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더 열심히 감독을 해서 부실한 공사가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화의원님, 이상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김성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미만 토지에 대한 일괄보상이 가능한지, 또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패소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패소가 아닌 소규모 토지등 여타 토지는 아직까지 보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이 되지 않았고 확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순위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갑동을 줄것이냐, 을동을 줄것이냐, 갑지로 줄것이냐, 을지로 줄것이냐, 순위결정이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약 260여 필지에 530여평이 있는데 보상예상액이 약 8억8,000여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지급하기도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부터는 조금이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된 곳도 몇군데 있고 그런 것을 심사숙고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라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이상목의원님께서 아까 확인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현대아파트가 1997년12월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가 될런지 이전이 될런지는 아직까지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입주전에 중기재정계획부터 우선 수정후에 아파트 개발준공에 맞춰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이 되지 않는데 199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수정계획 확정된 순위부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었으니까 1995년 예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고 난후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중기재정위원님도 계시고 거기서 통과되어야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는거니까 제가 여기서 확정을 한다, 안한다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는데는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일괄적으로 도로개설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1997년도에 일괄적으로 된다는 것은 도시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선 중기재정계획하고 나서, 중기재정계획도 우선순위에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되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한 것과 같이 아파트 약 4천세대가 입주를 하면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수용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해제문제는 급규에 관계없이 일괄 해제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동래구 심야영업해제건 의안은 거의 여러가지 이유가 없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직접 해제공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다시 보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야영업 영업시간규제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은 아직까지 심판이 종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업소나 단란주점 등 영업소 간판을 심야에도 켜놓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저희 관내에 관광업소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일부업소가 적어도 한 4m 도로를 인접해서 바로 맞쳐다보고 있는 업소가 하나는 영업을 하고 있고, 하나는 시간규제에 묶여 영업을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저도 아주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뜻을 쫓아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가 사시 무분별하게 단속을 한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협조공문을 구청장이 경찰서장에게 내서 술집이 아닌 일반음식점은 단속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리한 단속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까지도 낸 바 있고 또 저희들이 사석에서도 여러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좌석이 있으면 또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의 이용객이 줄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해운대가 관광특구로 되고 나면 그게 더 심화될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상당히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속이 강화되면 영업이 잘 안되고 영업이 잘 안되면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이용하는 이용객이 관광특구라든지 타구로 빠져나가는 것만은 정한 이치고, 그런 면에서 저도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전적으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절대 단속을 하는데 무리한 단속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단속한 음식점 업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계도중심으로 되도록이면 적발중심이 아닌 계도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겸일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공사 명예감독관 활동사항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에서 임명한 명예감독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임명만 하고 후속조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예감독 임명자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간단한 기본도면마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발주공사에 대한 도면이나 공사개요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허다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는 경미한 영업실태 사항까지도 관할 동사무소에 홍보하고있는데 공사 관계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공사개요와 설계도면을 관할동이나 명예감독관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편성 기초자료대로 설계가 되지 않고 공사시행지역도 임의로 변경·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1994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부전2동 서면학원가 및 9통지내 측구개구 포장공사를 전포 복개천 인근 포장공사로 변경실시한 것은 해당지역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초계획과 다른 지역에 공사를 변경·시행하게 된 경위를 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답변보기]

최겸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기등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야간업소관계는 대통령령으로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를 경찰서장님한테 단속관계의 건의를 보냈다는데 사실 가야1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옛날에 가야면시장입니다. 사실은 조그만하게 1평, 2평, 국수도 팔고 사실 이렇는데 무허가단속이 나오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행정관계 조치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해온 사람이 경찰서에 하지 말라고 의뢰서를 보냈다는 것은 좀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찰관이 단속하면 행정조치는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경찰서에 하지말라 한다고 안합니까? 현재 단속해 오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생과장님이 저희들 앞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가지 조롱밖에 안되요, 다시 그걸 보충해서 알아 듣겠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정환 [답변보기]

한기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호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겸일의원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지금까지 볼 때 우리 기초의회가 발족된지 3년이 넘었습니다. 기초의회가 발족이후부터 이 굴착사업문제는 대두되고 구정질문때마다 굴착사업에 부실공사 운운되어 왔습니다. 왜 이제까지 계속 구정질문때 이 굴착사업이 부실공사라고 이래하는데, 집행부서의 답변은 구태의연하고 항상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제도적으로 잘못이 없나,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 통신공사, 수도사업본부 그 다음 가스공사 이것은 전부 국가가 투자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굴착사업에 대한 복구비를 같은 옛날 관주도형의 지방자치가 없을 때 관주도형으로 할 때, 그 공사복구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어서 입금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제도적으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가를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굴착사업시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부실공사가 의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이 문제는 명예감독 그것보다도 사후 감독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굴착해서 복구해 놓은 것이 몇달 지나면 전부 요철이 엄청나게 심해서 그것도 우리 구비에서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낭비의 손실을 실제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 묻고 싶고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10년이 갈 것을 5년밖에 도로의 수명을 하지 못하는 그 손해에 대해서도 실제 굴착한 기관에 대해서 복구비를 제대로 받는지 이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청장이 안계시니까 부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제도나 그 방법을 개선하는데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김호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잠시 검토하는 시간에 한기등의원님의 위생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기등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개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심야영업관계는 저희한테 행정처분의뢰가 오고 다음에 형사입건을 하고 무허가부분은 직접 자기들이 경찰서에서 입건하고 저희들에게 사후통보만, 그래서 참고만 하는 그런 행정제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심야영업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순수한 음식점에는 단속을 자제한다 또는 계도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타일러가지고 앞으로는 영업시간을 어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문제가 되어서, 가령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거나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해도 안듣는 업소, 그런 업소는 할 수 없이 처벌을 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른 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무책임자인 제가 되도록이면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속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위생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겸일의원님 보충질문과 김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최겸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 형식적이다, 도면을 안준다, 시방서를 안준다, 동에도 도면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큰 공사는 다 주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한테 도면이 안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면이 필요하면 현장사무실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현장 소장한테 도면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명예감독 임명장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주면서 시방서라든지 내역서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방서와 내역서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 도면이 안 간것은 소규모 공사는 안보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소규모 공사도 동에 다 보내서 동에서 동장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학원가 주변공사를 애당초 계획과 다르게 했느냐, 서면 학원 주변에 공사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착공한 다음에 사실상 당초에 설계에 안 들었던 부분이 준설을 할 필요가 있던지 뚜껑을 교체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정산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주민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건설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보충답변이 세번 네번씩 나오는 것은 진행관계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원 이래부터 도로 굴착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일들이 없겠끔 어떤 대책이 없는지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구청장 김홍순입니다. 김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대체 개원이래 도로굴착 관계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없느냐, 대충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런던거리에 가면, 런던거리에는 아시다시피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도로 땜질이나 보도보판 수리같은 것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왜그렇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데 너무 일이 거칠다, 그래서 백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는 보도 보판을 하나 수리하는데도 영국산 특유의, 여기에 짚어가지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무 흙손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밀하게 시공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국민의 의식이 적어도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 관도 책임있고 민도 책임있고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관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는 본인이 시본청의 건설국에 근무할 당시에 도시가스는 굴착에서 복구까지를 도시가스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보니까 좋은 방법이라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일정기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다시 그 업무를 환수를 했습니다. 시에서,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마다 구민들마다 전부다 입을 대고 본인이나 본인 상사나 현장을 순시할 때 마다 늘 지적하고 심지어 직원들한테 질타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안되느냐, 너무 업무가 많다, 현장을 다 지켜있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그리고 복구하는 사람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럴때마다 일당백이라고 최선을 다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타도 해가면서 격려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 문제가 여태까지 개원이래부터 아직도 시행이 제대로 시원하게 시정이 안되고 지적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 복구비용은 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청에서 전부 징수를 해가지고 구에 아스팔트 복구업자 하나, 콘크리트 복구업자 하나와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구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8월부터는 사후 검사도, 복구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아까 김호철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후 검사내지 복구과정에서도 상당히 신경써야 되겠다. 그래서 1994년8월부터 준공시까지 동장이나 사무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날인을 하도록 해라. 날인 없는 것은 접수를 안하마,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숫자가 너무 많고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복구를 하면 자동차는 많아서 많이 다니고 있지요. 간혹 사고도 납니다만 그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의 말씀은 안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이 안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창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우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수그릴 가는길 있습니다. 쇠뚜껑이 하나 있는데 하수도 공사했는데 쇠뚜껑이 10㎝ 높아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다 지급 됐겠지요. 돈을 안주면 영국이나 그런 뜻을 말할 필요없습니다. 돈 안주면 다시 합니다. 동장님이 무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네 여러공사 하는거 아닙니다. 또 조금 위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쇠뚜껑을 막아 놨는데 여기 세멘으로 또 이리놨다고 아스팔트 다 해 놨는데, 어제 우리 의원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얼굴들고 못 다닐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보세요. 쇠로 망해 놓은 이건 뭡니까? 거기 뚜껑을 해 놨는데 한 10㎝ 높아요. 그리고 이 밑에 세멘으로 해 놨더라고. 그런 공사가 어딨어요. 돈이 다 지불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사의 업자한테 혼을 내줘요, 혼을. 우리도 얼굴이 뜨거워 못 다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거리도 멀지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감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마지막 감독이 미흡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당장에 가보라고, 당장에.

예, 그러시면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는 김상길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홍순 부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그리고 예산회계법 제79조 동법 제104조 공개입찰건, 수의계약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또한 질문요약서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한 사항,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차액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발생사항이 없으므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고지서발부 및 독촉장발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에 구세고지서 발급에 소요한 예산이 765만4,000원이었습니다. 또 독촉장 및 재발급에 필요한 예산이 총 예산의 65%선인 498만3,40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재발급에 필요한 예산이 발급에 필요한 예산에 비하여 한 65%가 납기일을 지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가지 예로서는 자동차세 발송고지서 예산이 14만원인데 비하여 독촉장발부 예산은 44만3,000원이 쓰여졌고 또 면허세고지서 발부 소요 예산이 28만원인데 비하여 독촉재발급 소요 예산이 23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발급 예산의 82%정도가 재발급이 되었다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납부금액이 주로 소액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재발급 또는 독촉장과 납부고지서의 영수증을 가지고 납부장소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은 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기일을 기준해서 전산처리 기일을 연장해서라도 납기후 납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독촉장을 발송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공과금과 같이 OCR 고지서로 재발급 독촉장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재발급 고지서가 한 건도 발부를 안한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왜 다른 구세 여러가지 고지서 발부는 OCR 고지서 발부를 못하는지 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CR 고지서는 통합공과금 같은 경우는 납기일이 정해져 있고 연체가 붙은 한달이후에 납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는 과정은 재발급, 재독촉이 한번도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따라 예정가격을 플러스, 마이너스 1%범위 내에서 5개를 작성해서 그 중에서 입찰장소에 2개를 배치합니다. 이래서 입찰자들이 투찰을 하고 난 이후에 예정가격 5개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가격을 2개를 합쳐서 중간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정가격이 그 예정가격 중에서 85% 이상되는 제일 가까운 입찰 예정자가 낙찰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실공사의 원인이 본의원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15%를 깎고 입찰가격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15% 정도면 관급공사를 대개 보면 관급자재가 상당히 싼 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균가격이 예정 가격에 비하여 설계상 산출근거에 아예 낮춰서 예정가격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정보노임단가나 물가조사표에 대한 자재값은 현실보다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서 싼데도 15%의 공사가격을 삭감하고 예정 가격을 만들어서 입찰을 보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대단히 많고, 또 이에 대한 답변과 시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금액 중에 콘크리트, 철근, 시멘트부터 하물며 인쇄물까지 조달청에서 지정한 의무적인 관급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디있으며 이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됨에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관급재료를 또 조달청재료를 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조달청에다가 조달수수료를 관급공사 자재비에 대한 1%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라하면 얼마 안되는 것 같이 느껴지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진구 지역개발비가 금년에 23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급재료비가 한 40% 내지 60% 본의원의 추산입니다. 60% 된다고 보면 평균 잡아서 한 50%보면 조달청에 지불하는 돈이 1억 1,500만원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조달청에 1억1,500만원을 주느냐 이겁니다. 특히 시멘트나 철근이나 이런 관급재료가 싸지도 않아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양시멘트나 철근을 만드는 회사에 보면 자료를 대충보면 레미콘 관계는 규격이 25, 210-11정도 되있는데, 25는 자갈의 크기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210은 강도입니다. 하드네스해서 강도고, 또 12는 물의 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게 25, 210-12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당 4만6,530원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업자한테 바로 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조달청을 통해서 1% 수수료를 주면서 구입하는가에 저는 의문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하를 수의계약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500만원 이하는 견적서를 1사람만 받고, 500만원 이상이면 2사람한테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수의계약을 여러군데에서 제가 각 동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의 99%를 따먹어요. 그런데 어째서 99%를 따 먹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99%이상을 수의계약에 낸 계약자가 따먹고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래서 어째서 99%를 따먹을 수 있느냐, 이 따 먹는다는 자체가 사전에 계약자와 내통이 된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견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견적서를 굳이 받지 않아도 특정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일을 잘 해주십사하고 하는 것이 더더욱 효과적이 안 되겠느냐, 부실공사를 막는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여러가지 공사의 부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주기위한 그런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을 전부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본의원이 말슴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은 예정가격의 85%, 수의계약은 99% 계약금이 되는데 이는 형평상에도 맞지 않는 방법인데 꼭 시정을 해야만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김상길의원님 통계를 뽑으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드리기 전에 이 본의원의 목이 잠겨서 말이 잘 안됩니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부전천의 복개를 철거하고 맑은물을 흐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세번째는 가야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신청사 현황을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또한 현 청사의 매각의 계약내용과 보건소 부지 확보에 대한 점과 보건소 이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중에 자문기구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적당한 인원으로 자문기구를 두고자 할 용의는 없는지 계시면 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줄 의향은 계시는지, 신청사에 대한 조감도를 즉 앞으로 우리 신청사는 얼마만한 규모에 어떤 자재로서 이렇게 좋게 지을 계획이다. 이런 좋은 조감도를 하나 잘 그려서 우리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것을 신청사의 내용의 답변은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잘 아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부전천 복개철거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현실성이 없는 무모한 질문이라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은 시대적 요구를 따르고자 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자연환경이 좋아지면 누구나 다 그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시민정신으로 일깨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바로 잡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져 봅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질문] 세째, 가야로 확장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야로는 서면로타리에서 저 낙동강뚝까지 50m 도로로 확장됩니다. 아주 거리도 좋고 넓게 확장됩니다. 이 도로의 양편에 한 3m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그야말로 일거양득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도 돌보고 학생들의 등하교 길도 도와주고 시대적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본의원의 세가지 질문의 근본적인 뜻은 자치제도의 문을 열어보는 계기로 삼고자함 올시다. 아시다시피 본의원의 질문은 너무나도 대답하기에는 그 두가지 문제는 답변이 조금 감 잡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 본의원의 세가지 질문의 근본적인 뜻은 자치제도가 어떤 뜻인가를 문을 한번 두드려 보는데 의미를 갖습니다. 과연 우리 자치구가 어떤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행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과연 서로 화합적인 또 서로 민의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까 이런데 하나의 주관을 두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만약에 본의원이 이 세가지 질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립이 된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나아가서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고장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지공원입구에서 범천로타리까지 맑은 물이 흐르고 거기에 우리 부산진구민의 상징인 청사가 웅장하고 예술적으로 서 있다고 봅시다. 또 서면에서 저 낙동강둑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양쪽에 있어 그곳을 신나게 한번 달린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부산진구는 도시중의 가장 훌륭한 도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이 잠겨놓으니 말을 빨리 드리지 못해서 제대로 음성의 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별로 감각이 잘 안 느껴 지실것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부청장님, 본의원이 이 세가지를 모두 부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청장님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셔서 좋은 답변이 계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시민이 훌륭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목쉰 목소리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시종의원님 목이 불편한데도 구정질문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김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3년도의 재발급 고지서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납기가 경과한 후 몇일후에 재발급 고지서를 다시 독촉장을 재발송하는지 여부하고 특히 지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납부한 사람이 다시 납부 영수증을 들고 가정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례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1993년도에 고지서하고 독촉장 발급한 예산이 전체 1,263만8,000원입니다. 원고지서는 세무1과에서 전체 합쳐서 445만원, 그다음 세무2과는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818만원 이래서 1,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내 고지서는 저희 구에서 약 50만8,000매가 됩니다. 50만8,000매에 대한 인쇄비는 792만1,000원이고 독촉장 납기를 경과해서 미납부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인쇄하는 인쇄비는 약 16만건에 471만6,000원이 됩니다. 이 두개를 합치면 1,263만8,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서 1,263만원을 소요해서 1993년도 전체 세입목표에 987억2,300만원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이 1,040억9,700만원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재정에 기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납기 경과후에 독촉장 발부하는 기간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 지적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납기가 경과하고 난 다음 15일에서 20이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난 1993년도12월27일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2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던 것을 5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를 해라 이래 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독촉장이 발부되느냐, 사례를 설명드리면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면 많은 숫자가 은행에서 영수필 통지서를 전부 분류를 합니다. 각종 12개 구청이나 전부 전국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또 집계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저희 과세기관에 보내는 기간도 소요가 되고 또 통보를 받은 세무부서에서 그때부터 대사작업을 해서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세금을 안냈다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사하는 시간이 실제 15일로서는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50일이내로 고치도록 해서 그러다보니까 혹시나 이중 대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납부를 했는데 독촉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충분한 기간동안에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금 현재 납부를 했는데 동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은 일반 우리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자기세정에 대한 공신력도 많은 추락을 시키고 있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은행 납부입니다. OCR 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전국에 납부를 하는데 이것이 수납은행에서 과세 관청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착오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납부고지서를 들고 서울에 가서 만약에 은행에 납부를 했으면 그 분류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냈으면 서울시것 아니냐 이런 경우가 있고 경남도에 가서 만약 냈을 경우에는 경남도로 납세필통지서가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아올 동안까지 저희들은 대사를 해보면 소인도 안되고 영수필통지서가 안돌아오기 때문에 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고 두번째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5일동안 대사를 합니다만, 그 대사의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사를 하지만, 만약에 7월15일날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할 때 그러니까 6월30일날 재산세 납기인 경우에 7월14일날 만약에 납부를 했다면 저희들은 7월15일날 독촉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7월14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가 언제 오느냐 하면 7일이 경과된 7월21일날 오게됩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고 독촉장을 발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전부 보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대사를 하기위해서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앞으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지금 저희들은 보완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납부서에 이렇게 적색문안을 넣고 있습니다. 납기후에 당초 고지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독촉장으로 이중 납부않토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아까 저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시차별로 날짜별로 조금 착오에 의해서 이중발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본청에 고지서에 40일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40일후라면 어떤 경우냐하면 6월30일 납기가 되면 9월31일까지 가산금을 물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감 영수필통지서가 오는 날짜가 언제냐하면 8월10일날 그러면 6월30일부터 40일간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받으면 충분하게 대사가 잘 될 수 있고, 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편을 초래않고 이중불편을 안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이 무엇이냐 40일동안 일체 독촉장을 발부하지 못하고 있으면 세수증대가 하나도 안되고 세입확보가 굉장히 차질을 초래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내부적인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병행해서 행정을 수행해서 절대 주민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동안 이중납부된 것이 지금 390건의 통계가 있습니다. 1993년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공과금은 OCR로써 전부다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절대 독촉장이 발부가 안된다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공과금 OCR은 일차 고지를 해가지고 미납이 되면 TV 시청료는 KBS로 보내주고, 상수도 수도요금을 안냈으면 상수도본부로 보내주고 그 다음 전기요금을 안냈으면 한전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다시 독촉장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회계관계에 대해서 질문은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일차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절차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물품을 구입할 때는 입찰방법은 전부 공개입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고자하는 부서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를 작성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기본 품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기본 품의를 받아가지고 저희 재무과로 이송이 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재무과에서 공사계약 의뢰를 받은 다음에는 공사입찰공고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3억원이상되는 것은 관보에 15일동안 게재를 하고 3억원미만은 정문앞에 있는 게시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입찰 참가자 등록을 받아서 입찰 참가토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에 의한 설계금액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설계금액에 대한 내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이미 지침에 +1%, -1%를 해서 그것을 기재해서 1%를 할 때는 올려주고 만약에 -1%할 때는 예산절감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1%, -1%를 해가지고 5개를 작성을 합니다. 5개를 작성해서 전체 입찰 참가자가 60명이면 전부 투찰을 완료한 다음 이미 참가한 사람중에서 이미 추출된 두사람을 나오게 해가지고 5개 봉투를 그대로 리스트를 던져서 그중에서 두개를 한 산출평균치를 가지고 85%하고 가장 가까운 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길의원님께서 왜 85%의 그것을 하느냐 왜 예산을 15%를 남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재무부령으로서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관청에서 이것을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원칙에 따를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속을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조달품목에 있어서 왜 조달품목을 구입하고 무엇때문에 조달품목에 대해서 1%의 수수료를 주느냐 이것 역시 지금 조달법 제31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각종 철근이나 이런 것은 헐은데 경우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가져오는 비싼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조잡한 공사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시중에 들어가는 자료를 KS마크를 쓰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관청에서는 현재 좋은 지적입니다만, 제도적으로 개정은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수의계약도 설명을 드리면 역시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어떤 특허를 가진 물품은 그런 물품 특허신청이 있는자와 계약을 하게 되고 만약에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때는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은 계약 대상자로 하여금 최저의 가격을 제시한 업자로부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일정한 구간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미 공사를 1차 공사를 하고 준공되기 전에 계속적인 공사를 해야지 추가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미 발주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공사장 혼잡도라든지 또는 시공후에 하자부분에 명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 준공되기 전에는 이미 기히 발주한 시공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면허증 소유자에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타 면허증 소유자에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문건설업체를 가진, 각종 면허소유자를 가진, 철근이라든지, 석공, 도장이라든지 조경, 철물 이런 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 금액을 내정가격에서 85% 미만을 견적한자를 제외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 역시 수의계약 최저가격을 기재하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계약의 성질로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한도금액과 하자보수금액은 생략하도록 하고 공사계약 방법하고 입찰보증금 관계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100까지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는 10까지, 10/1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서 납부를 한 다음에 각종 사용인감계라든지 기타 수입증지 계약관계 서류를 받아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장기 계속 계약금으로서 총 공사 총제조 등에 있어서는 3/100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관계 전 업종은 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로서 가름해서 입찰보증금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법인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서 각서로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 보증금에 있어서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가 저희 지방청에는 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 100억원이고, 저희 지방청에는 없습니다만 100분의 85 미만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에 보증서를 납부할 시에는 2배까지, 차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고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이 되었을 때에는 100분의 85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차액을 반드시 현금으로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0분의70이하로 했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하자공사의 어떤 보전 대책으로서 현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약관계는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책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하는 그런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구청장입니다. 조시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사는 극히 협소해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여기 종사하는 부산진구청 직원들도 불편합니다. 그간의 여섯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만 구의회의 개원이라든지 또 기구의 확장등으로 해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곤란하다. 이래서 차정호청장 계실 때 3월15일입니다만 어떻게 청사를 새로 짓는 방법에 한번 강구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93년7월23일날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에서부터 진척 상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 부지 규모는 진양소유 토지가 대부분인 부암동 666-1번지 일원의 본부지 3,038평 또 인접한 배성환씨 소유토지 대부분인 부암동 672-2번지 일원의 추가부지 약770평으로 모두 3,808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대금은 본부지가 134억원으로 감정통고 되었으나 피수용자의 수용거부로 중토위에 재결신청중에 있어서 예산 140억원을 확보했으며 재결 결과에 따라 다소의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시설결정 및 인가시기에 대해서는 1992년6월3일 시설결정을 하고 또 지적고시가 되어서 1993년12월11일 실시인가를 받아 놓고 보건소 건립 예정인 추가 편입 부지는 1994년4월14일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실시인가는 인가일부터 보상시까지 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금년 말경 공사시기에 발맞추어 인가를 받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지 770평에 대한 보상금액은 약 31억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재정여건상 1995년도에 공사비 입찰 잔액 또는 보건소 매각등으로 이 부지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 및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아시다시피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10층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기본설계상 8,091평으로 구청사 5,006평, 구의회 748평, 광장 지하주차장 2,337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사규모는 장래 행정 수요와 우리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 동안 청사추진단 회의등을 거쳐서 수차 수정결과 최적 규모라고 이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소요공사비는 공사비 199억8,000만원, 주요부대비 12억7,000만원등 212억6,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매각경위 및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청사는 토지 796평이고 건물 1,664평입니다. 지난 1993년12월24일 구의회의 매각승인을 득해서 1993년1월28일 용도폐지함과 동시에 가격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격은 136억4,000만원이었으나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의 110%인 149억6,500만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경쟁 입찰 매각코자 1994년2월28일 부산일보에 공고한 결과 부전1동 현 청사 뒤 소재입니다. 394-34 소재 성원 1개 업체만 등록함으로써 유찰되어 다시 금년 3월19일자 부산매일신문에 재차 공고했으나 역시 성원만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동 유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이 되나 1994년4월8일 부전1동 400-21소재 동일주택에서도 매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성원과 동일주택에서도 매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성원과 동일주택중 높은 가격으로 제시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4월13일 2개 업체를 동시에 참석시켜서 4회에 걸쳐 견적을 제출한 결과 성원도 139억8,000만원 동일주택은 120억원까지 제시하였으나 2개 업체 모두 예정가격 미달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에 동일주택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구청에서 성원측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93년4월15일 성원과 매각대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매각대금은 1993년도 30%, 1995년도 20%, 1996년도 20%, 재산인도시 3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체결했습니다. 현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9월중 보상완료를 하고 금년 11월중 신청사에 건설 기술심의 및 실시 설계 완료가 예정되므로 금년 12월중 공사착공해서 1997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추진 자문기구가 있으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기구는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0년12월28일부터 신청사 건립과 관련되는 6개반 27명의 청사건립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착공 전후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의회 의원 1~2명을 추천받아서 완공시까지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감도를 전시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중으로 완성되면 구현관 또는 민원실에 게첨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진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없느냐, 770평을 보건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키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1994년4월14일 도시시설 결정고시를 현재 지적측량 신청중에 있어 구청사 건립과 병행해서 보건소 건립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구청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부전천 복개를 철거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시민공원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구간은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범천동 혜화문리학원간 약 3,900여미터 되고 폭은 12m에서 25m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 3,900여미터에 도도히 흐르는 맑은 물속에 고기가 뛰놀고 그를 감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조시종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 치수는 이수에 종사하는 학자나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업업자나 또 도로 교통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학자나 전문가들은 대립의견이 있습니다. 도로 교통분야에 속하는 분들은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우선 급하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될것 아니냐, 또 치수나 하천을 관계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안된다. 심지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단,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는 구포뚝에 소도 못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이수나 치수를 담당한 부서의 사람들은 그 집념이 대단하고 그 소신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늘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 고민, 방황, 참 심합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아까 조시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맑은 물이 흐르고 고기가 뛰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로율이 16%밖에 안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새싹로나 기타 도로에 좀 분산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날 부전천 복개를 해서 기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60년대 하반기부터 1993년까지 기존계획으로 된 하천을 도로로 활용코자 복개를 해서 현재 차량소통을 위한 도로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이것을 이때까지 사용해오던 이 도로를 하루아침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부 철거를 해서 하천으로 유입을 한다고 할 때 여태까지 길들여진 이 도로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과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내왕하는 사람들이나 과연 이것을 철거를 해서 하천 본래의 기능에 제공할 수 있겠느냐, 아마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조달되는 형편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시종의원님의 참뜻 또 아까 본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적인 원론적인 면에서는 같이 생각하고 인식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가야로 확장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구간 거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1조에 의하면 통근, 통학, 산책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 현황을 보아서 자전거 전용차선을 확보할 수 있고 너비는 최소한 3m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점과 종점, 예를 들어서 2,000m라고 칩시다. 그 안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자전거가 왕래가 됩니다. 되는데 자기집에서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몰고 그 시점에서 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게다가 복잡한 거리 사정에서 너나없이 학생들이나 장사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시민들은 자전차를 상당히 겁을 낼 것입니다. 또 종점에 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점에 와서 자전거를 놔두고 전용도로가 없으니까 두고 자기 학교를 가거나 일을 보러가거나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자전거를 보관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점과 연계도로가 없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에서 넓은 자전거 보관 장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패한 예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두도로, 충장로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세관앞에서 미군 45호창 그앞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건의는 하는데 실정도 모르고 건의한다고 나무람도 받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꼭 여기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부구청장님 오랜만에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부구청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길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동료의원님들 상당히 지루하신 것 같은데 또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몇가지 의문되는 사항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독촉장이 재발급된 매수가 16만건이라 했습니다. 본의원이 대충 염문해서 알아 봤습니다. 한 40%가 독촉장과 재발급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염문으로 해가지고 알은 결과인데 다행히도 우리 국장님 말씀에, 납기 이후에 50일까지는 점차 처리를 해서 독촉장이 재발급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소액입니다. 이래서 세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관심이 많이 결여가 된 결과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저가 질의한 내용하고 차이가 좀 나고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견적서에 85% 이상 견적을 낸 사람에게 공사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85%이상인 금액을 수의계약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수의계약 내용을 전부보면 99%이상입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99%이상 따 먹을 수가 있느냐 이말 입니다. 그 말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개입찰계약 관급자료는 제외한, 그러니까 공개입찰은 관급재료를 제외한 도급액을 공개입찰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자재 금액은 조달청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무조건하고 조달청에 이런 이런 재료를 납기안에 예를 들어 공사안에 납품을 하라든지 이런식인지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조달청은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 분소나 지소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실제는 부산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건을 납품하도록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있는 업체들 주면서 조달청에 1%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안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그 관계를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조달청하고 관계, 계약관계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어떻게 그냥 물건을 납품하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의계약 관계는 KS를 따있는 업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특허가 난 물품들 이런 것을 공산품을 구입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자동차의 특수한 부품이라든지, 이런게 조달청 물품은 상당히 기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만약 이 조달품목이 각 구별로 해서 한번 모아서 어떻게 구매를 하다보니까 기일이 상당히 늘어져가지고 제때에 쓸 수 없는 이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김상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희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