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박순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일정에 임하시는데 대한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가 소홀히 했던 시책 개발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설립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7개시 중에서 4위권에 속하는 동해시에는 아직도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정서생활이나 평생교육의 장으로 있어야 할 도서관 문화시책에 모두가 무관심한 탓이라 문화시민의 체면상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95년 하반기부터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 지방재정으로서는 더욱 어려워지리라고 봐 내년에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성취해야 할 현안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회관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은 인제 양성을 강조하는 이쯤 이제 시립도서관 설립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95년엔 착수 할 의지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자매 도시간의 교류현황 및 방향설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시는 도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맨 먼저 앞서서 국제자매 도시간 교류를 추진한 결과 현재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어 명실공히 환동해권시대를 대비한 동해안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화시대를 맞아 3개국과의 자매도시 관계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실리를 모색하고 그에 대비하여 할 때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동해시와 일본국 쓰루가시와의 관계, 동해시와 러시아 나흣트카시와의 관계, 동해시와 중국 도문시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교류현황 및 앞으로의 교류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동명해항이 추진하고 있는 동해항과 쓰루가항 간의 페리호 취항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교류 관광분야 활성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쓰루가시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쓰루가시가 앞으로 필요 하는 교역대상 정보교환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한가지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 2항 국제자매 도시간의 교류현황 및 방향설정에 관한 질문에 마침 전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9월 10일까지 내무부의 국제관계 업무 연수에 참석 중이어서 연수를 마치고 오시면 보다 알차고 합리적인 답변이 있으리라고 믿어서 서면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편의상 지역경제과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질타나 아니면 시비의 조건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과제를 던지므로 서 서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그 뜻에서 질의를 낸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무관심 속에서 사고유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한 소지를 고2층 20평과 동해 문화원 2층 20평등 2개소에 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7백 권의 장서 보유와 1일 평균 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타 시의 설립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시는 시립 도서관을 설립 운영 중에 있고 태백시는 95년 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포함한 속초, 삼척시는 시립도서관이 없으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은 모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로 시민 문화의식 발전을 위하여 필연적인 사업으로 생각되어 천곡동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으므로 발한 공원 조성계획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건축재원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부에 국비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나 95년도 계획은 이미 지난 5월 달에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95년도에 문화체육부에 건축계획을 신청해서 국비요청을 받아 96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발한동 공원부지에다가 도서관을 세우겠다 하셨지요?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입니다. 배움은 영원한 우리 인간의 보물입니다. 또 지역사회의 보물입니다. 본 질문하신 박순곤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보충질문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군 단위는 빼놓고 7개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립도서관이 있는지 여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보충질문에 양승웅의원님 질문과 남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지역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시립도서관 건립은 인구 10만 명당 1개소를 하도록 문화체육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한 공원에다 먼저 하겠다는 뜻은 문화체육부에다 신청을 하려면 95년도 계획이 금년 5월 달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면 역시 또 5월 달까지 부지가 확보된 뒤에야 건축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고 문예회관 등 채무부담 사업을 하면서까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구입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지 내에다가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1차 적으로 발한 공원 내에 하나를 짓고 다음에 인구가 더 늘었을 때 학생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효가 동쪽에 대학도 있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2차 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발한 공원을 거론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우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시립도서관 운영은 춘천, 원주 강릉시가 이미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운영 중에 태백시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와 삼척시, 우리 시 3개시는 지금 시립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96년도에 착공할 목표로 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자매 도시간의 교류현황 및 방향설정에 대하여는 박순곤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양승웅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승강장 총 개 소수와 버스가 주행선을 비켜설 수 있는 승강장 개 소수,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승강장 개 소수는 모두 20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주행선을 비켜설 수 있는 완전한 승강장은 80개소고, 주행선과 접속하는 불완전한 승강장은 128개소가 있습니다. 승강장 모형은 관내 승강장 208개소 중에 도시형이 77개소이고, 농촌형은 7개소 표지형은 124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행선외의 장소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부지확보와 시설 등에 따른 예산 소요판단을 정확히 산정 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승강장 위치가 불합리한 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위치를 재조정 설치하였고, 표지판 등 노후된 시설물도 4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대충 개략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승강장 숫자가 128개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증가할 그런 추세도 있지요. 도로가 선형이 변경된다던가 이러면 더 증가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막 결정하시지 말고 128개 중에 예를 들어 95년도에 단 2개를 한다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한 추진을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특히나 남우의원 구역입니다만 쇄운동은 커브진 도로변에 승강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앞에 버스가 막히면 뒤에 차가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곳이에요. 이런 한 두 군데라도 매년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럼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은 이미 제가 과제를 던질 때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95년도에 몇 개소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지금 양승웅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합리한 승강장이 128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양승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95년도에는 몇 개소를 새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 불합리한 승강장 128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고 대상지를 정확히 일제 조사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지확보와 시설 등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까지 정확히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던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그렇다 치고 버스승강장이 나왔으니까 곁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강릉, 부산 무정 차가 다니는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갈 때는 그냥 가는데 올 때는 아마 그분들이 비공식적으로 해역사 정문 앞에 약간 서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군 가족들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우리 터미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명분은 우리 지역은 해군가족들도 많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무정차가 동해시에 정차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마 버스 본사하고 얘기가 되는 것인지 뭐 어디서 하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필요 없으니까 추진을 한번 해주시면 해볼 만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정차 승강장은 동해시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답변보다는 연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이 없으신 걸로 봐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망상해수욕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먼저 지난 여름철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광지 운영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양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상해수욕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망상해수욕장에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국비 615백만 원, 도비 242백만 원, 시비 1,527백만 원 등 총 2,384백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3개소, 야영장 2개소, 순화도로 160m,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그늘 막 8개소와 화장실, 철제상가,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최근 3년 간 운영 비교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현황을 보면 총 수입금이 128,148천 원으로 이중 입장료 수입은 51,526천 원이며, 시설사용료 수입은 76,622천 원이었으며, 지출부문은 시설투자비가 231,876천 원, 경상비가 73,233천 원으로 176,961천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93년도에는 총 수입금이 126,214천 원으로 입장료 수입은 46,499천 원이며, 시설사용료 수입은 79,715천 원이었으며, 지출부문은 시설투자집가 258,165천 원, 경상비가 121,461천 원으로 253,412천 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94년도에는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예년에 비해 월등한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금은 251,729천 원으로 입장료 수입은 113,815천 원, 시설사용료 수입은 137,914천 원이며, 지출부분은 시설무자비 155,734천 원, 경상비 150,335천 원으로 이중 시설투자비를 제외하면 101,394천 원의 흑자를 나타냈고 이러한 주제로 나가면 앞으로 시 재정확충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 째 질문사항인 망상해수욕장에 투입된 공무원 현황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종합운영 단을 구성하고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상황실장인 문화공보실장이 관장하여 10개 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근무 공무원은 입장료 매표소를 운영하는 경영수입반 12명을 포함하여 매일 29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근무상황으로서 동해경찰서에서 40명, 강원도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12명, 동해소방서의 119구급대 요원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수와 인건비 지금 상황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정부시책 사업으로 대학생들의 면학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시청 각 실과 소와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수기에 망상해수욕상과 무릉계곡에 집중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총 인원은 165명으로 1일 1인당 13천 원씩 총 42,575천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망상해수욕장에는 총 117명을 배정 받아 1조 58명, 2조 59명이 오전, 오후, 저녁 등을 구분해서 매표소 7개소와 철도건널목, 상황실, 질서계도반 등의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에 대한 주차장, 야영장 위탁운영은 도내 5개 대학, 강원대, 강릉대, 관동대, 동해전문대, 삼척산업대에서 5명씩을 추천 받아 총 25명을 연합회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93년도에는 총 징수금액이 50%인 25,433천 원으로 지급하였고, 94년도에는 총 징수금액이 30%인 28,669천 원을 지급하여 대학생들의 면학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동해시민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면제 안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이용하는데 대한 반대 급부의 수입금으로서 관광지 시설확충, 운영, 유지관리 부분에 전액 환원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관광객으로 하여금 소중한 자연자원을 아끼고 가꾸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동해시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은 법적용 사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시행에 있어서 식별문제 등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향후 투자계획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개발대상구역은 노봉 해수욕장에서부터 옥계면 도직리 경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 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는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에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다각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나 95년도 예산 편성 시에 상당액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투자와 더불어 민간부분에도 조속히 투자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상해수욕장 관리를 변경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한시적인 짧은 기간에 60만 명의 엄청난 관광객을 수용하는 관계로 현재 관광계 소속 공무원 3명으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관광객 수용 및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는 인근 경포도립공원 관리 사무소와 같은 독립된 사업소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나 행정기구 확대가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전체적인 관광지를 관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관리사업소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관광지 관리에 일원화를 꾀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 전에 말이죠. 현재 야영장 부근하고 그 다음에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지요. 그 부근에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상당히 보기 좋게 이용할 수 가 있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보실장님 답변하시기에 식별이 어렵고 자연보호 경각심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료 면제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항간에 알기로는 제주도는 금년부터 시행을 했다 이릅니다. 제주도가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조그마한 동해시가 그런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특히나 관심 있게 질문을 하면서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망상해수욕장이 여론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원개발의 건이 되겠습니다. 중원개발과의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참 모순이 많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 의회가 맨 처음에 구성되어서 양승웅의원이 말씀하신 데로 중원개발이라든가 망상 운영에 대한 전반의 문제를 일대 혁신이 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중원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언젠가는 저 망상해수욕장을 대 혁신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혼란을 막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자동차 이용에 대한 그런 하나의 정신적인 제도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님들이 더운데 나가서 고생을 하셨고 정말로 봉사 아니면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나가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고맙고 대학생연합회라 이래가지고 요즘 시중에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만 브로커가 생겼어요. 대학생연합회 해수욕장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내년에 절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망상에서 대학생연합회에 대한 이를테면 수지계산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좀 그렇고 삼척 후진해수욕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800원짜리 샤워 장을 위탁운영을 받았는데 이게 날이 한참 더울 때는 한 1,400천 원까지 매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0명이 했는데 이분들이 다 끝나고 폐장을 하고 반은 삼척 군에다 집어놓고 반 가지고 이를테면 자기들이 나눈 돈이 약 한 1,400천 원이 되었습니다. 한사람 앞에. 이것은 물론 노력의 대가로 돈을 더 많이 준 것은 좋지만 학생들이 돈을 이렇게 한 15일 근무하고 1,400천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는 이것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관에서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그래서 그 날 저녁에는 모여 가지고 레스토랑 살롱 가지지지고 양주를 막 마시고 이래가지고 쫑 파티를 하고 내년도 또 하자 이런 쪽으로 이게 내년도 또 하자 이런 쪽으로 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연합회가 위탁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개선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중에 이 브로커가 있어요 자기들 중에서는 이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아마 몇 일 안 되는 안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은 아마 이 계통을 훤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자입니다. 망상해수욕장, 무릉계 이런 우리 천혜의 우리 자원의 운영문제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여기서 강력히 안을 제시하고 강력한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한다해도 시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대 내년도에 민선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선거공약, 그 오너가 강력히 내 것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위임된, 임명된 시장님으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가지요금 기타 등등 많은데 하여간 금년 여름은 무섭게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크나큰 더위였는데 우리 안실장님 고생했고 관광계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행사관계로 망상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청소를 해봤더니 숙박시설 부근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쓰레기가 넘쳐흐릅니다. 이것은 수백 명이 손을 못 떼는 쓰레기입니다. 또 변소와 정화조가 넘쳐흐릅니다. 물론 이것은 60만 명 인파가 단기간에 와서 뿌린 쓰레기이니까 아마 그것은 감당 못할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오너가 하기 전에 이것은 개선해야 될지 않느냐, 이런 절박한 심정을 본인은 권고의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자료에 보면 60만 인파, 무릉계 50만 인파가 그래서 110만, 110만이면 우리 강원도의 인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원도 인구가 35일 동안에 우리 동해시에 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숫자가 가히 무슨 숫자인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파가 와서 우리 동해시에 뿌린 돈 같은 것 그것은 계산이 안 되겠지만 아마 우리가 실측할 수 있는 담배, 담배는 아마 될 것입니다. 그 110만 인파가 와서 담배를 사 피운 담배 액수는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입니다. 지루하신 데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출입증 관계를 제가 얘기하려다가 빠트려서 가지고 못했습니다. 연간 발행되는 출입증 개수는 몇 개인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출입증이 남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남발된 출입증이 나눠쓰게 하더라고요. 내가 안 가지고 갈게 니 가지고 가서 출입을 하고 예를 들어 한 30장이 나가면 한 90정도로 된다는 얘기죠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스티커제도나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차 앞 유리에 붙일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빌려주고 빌려쓰고 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양승웅의원님께서 출입증 남발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 같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의 입장료 면제문제는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시행했는데 이 문제는 깊이 한 번 연구과제로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아마 연구과제로 던져준 걸로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의 대상이 되는 중원 개발에 대한 시와의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성기의원님께서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으로서 자동차 때문에 상당히 혼잡을 가져오는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잇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 이용에 홍보도 곁들여서 카풀제 시행의지는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아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부근에 서울 시청 상조 회에 대지를 매각했는데 그 때 당시 그 지목과 여러 가지 등등 현재에 이것이 제 3자에게 판매되는 이러한 내용 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시설이 들어와야 하지만 시의 재정수입에 기여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남우의원님께서는 금년 많은 해수욕장 운영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담배판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해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병화입니다. 먼저 양승웅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서 야영장 부근과 장애자 활용부지 그 부근이 지저분하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도 숙박시설 주변이라든가 쓰레기수거 미흡이라든가, 화장실 불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치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국민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홍보에 좀 더 주력하고 그 수거하는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 명년도에는 발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입장료 면제에 관하여서 제주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깊은 연구를 바란다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제주도에 관광지 현황과 저희 동해시가 안고 있는 관광지 현황은 비교를 할 때 저희 시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제주도가 연간 재정에 의존하는 수입은 거의 관광수입에 의존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시는 관광지라고 해봐야 무릉계곡하고 망상해수욕장의 입장료 받는 것이 불과 몇 억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당분간은 이대로 존속이 되어야 되고 좀 더 관광지가 더 개발이 되고 이용자가 많을 때 면제 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타 시도의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원 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개발에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을 84년도 4월 13일날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때 시설물 평가액이 398백만 원입니다. 이 조건이 시설물 평가액에 상응하는 토지로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98백만 원의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 약정한대로 기 매각한 부지대금이 159백만 원이고, 239백만 원에 상당하는 토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원개발 쪽에서 지금이라도 239백만 원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각을 요구해오면 저희 시로서는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원개발이 이렇게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개발이 안 되는 것은 그 사이에 기업주의 변경도 있었고, 또 한시적으로 계절 적에 그 편중한 관광객으로 봐서는 채산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시가 매각을 할 때 첨기 등기를 했습니다. 매각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로서는 매각도 할 수 없고, 은행이나 기타 개인에 대해서 담보도 불가능하도록 특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원개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리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부지를 매각할 수도 없고 융자를 위한 담보물도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중원개발이 앞으로 투자할 계획과 전망은 대상 시설물은 여관 2동과 호텔 1동, 콘도미니엄 1동과 상가 2동입니다. 기 투자된 것은 상가 1동하고 여관 1동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금년에 여관 1동은 추가로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왔고 기타시설물은 자본금이 빈약해서 당분간 투자가 활성화가 되기는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원개발이 재정력이 모자라서 만연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이 부지를 사서 당장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자본력이 확고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약으로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좀 풀어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출입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입증 발행 매수는 총 200매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출입증 교부대상은 우선 망상해수욕장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 또 기관단체, 봉사단체 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기관,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200매를 발행해서 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양승웅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어떤 기관에, 개인 상가에 주면 아는 사람한테 이것을 빌려줘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는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이것을 위조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승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수요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차에 부착하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시군 과 다른 도의 현황을 좀 수집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운영에 모순점과 혁신에 따라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과 사람보다는 자동차 때문에 불이익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곡 같은 경우에 1년에 5일내지 7일 정도가 주차장이 포화상태로서 차가 못 들어오는 경우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만 무한정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보존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구과제로서 입장료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대폭 감면해주고 승용차로 들어오는 입장객에 대해서는 더 올리는 방안을 해서 검토한다던가 다른 방법도 타 시, 타도의 실례를 좀더 자료수집해서 연구 발전과제로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위탁운영 브로커가 생겼다. 변화가 와야 되겠다 너무 수입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5개 대학에 대해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8,669천 원을 저희들이 대학생 위탁운영 징수금으로서 지불을 했습니다. 여기에 종사한 인원이 25명입니다. 우리 일반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식대를 저희가 인건비외 식사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 학생들은 식비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들은 일일 오전근무를 하고 13,000원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탁운영은 자기네들이 별로 집에 들어가는 날짜가 없고 24시간을 풀가동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수입금을 가지고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식대 또 기타 음료수대, 자기들의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1인당 한 900천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한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이면 1일, 20,000원은 조금 상위 하는데 오전근무를 하고 13,000원에 그 보수를 받는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잖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여기 브로커가 생겼다 뭐 다른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여론을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춘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상 조회 부지매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17일날 매각했는데 그 부지는 약 8,768평입니다. 매각용도는 서울시 공무원 하계휴양소로 건립을 하도록 했고, 매각금액은 263,501천 원이었습니다. 매수지는 서울시 공무원 상 조회였습니다. 그 당시 매각될 당시에는 휴게소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야영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상 조회에서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조성계획상에 야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정이 허락하는 대로 시가 매입을 해서 야영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용도가 야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되고 서울시 상 조회에서도 매각을 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절충을 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매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연구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야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담배업소는 몇 군데입니까?

시내입니까?

아니 망상해수욕장?

그것도 같이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 60만 인구가 한꺼번에 오는데 판매소는 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뭔 장소를 합니까?

그 담배판매소 운영할 수 있는 상가를 지정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인들이 전매공사에다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뭐 1개소만 해라 몇 개소를 하라고 제한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매공사를 동해시로 가지고 와야되요.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고 해서 더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자인 박재갑의원의 질문인 시청 앞 광로 원형화단 철거 신호등 설치 건과 도시공원 개발 및 정비 건, 그리고 저소득주민주거지역 환경개선 사업확대에 대한 시정질문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오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