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공설운동장등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사대상사업에대한질의및답변 맨위로

이예수 위원입니다.6만군민의 숙원이었던 연천군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첫째, 건축등 시설에 46여억원 보상 등에 30여억원 등 총 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공사라면 마땅히 공사발주와 동시에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시공 추진하면서 공사감리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은 사유와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하자문제는 어떻게 보완하시고 조치하실 것인지 아울러 감독공무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 등은 한계가 있어 감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둘째, 공설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금번 조사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 마사가 선별이 되지 않아 큰 모래, 자갈과 같은 크기의 마사가 노면에 방치되어 있어 부상 등의 우려가 되며 또한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인 바 운동장에 모래나 마사토를 깔 때에는 체로 치거나 골라서 고운 것만 깔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캐놀피의 안전도는 금번에 제출된 보고서 52페이지에는 안전도가 확보되었다고 하나 균열발생 여부를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며 균열발생시에는 즉시 보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본인이 현장확인시 캐놀피 우측 끝부분에 균열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예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우정옥입니다. 이예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문제 또한 감독공무원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유와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어 공사감리를 위해서 설계금액 1천6백83만원으로 1차 92년 9월 19일부터 92년 9월 28일까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감리용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2차 92년 10월 7일부터 92년 10월 10일까지 재입찰 공고시 건축감리협회의 입찰에 참가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자문제는 어떻게 보완하고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앞으로 발생되는 하자는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어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독공무원이 있다손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한계가 있어 감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견해를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감독공무원은 설계도서에 의해서 감독하므로 지정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기장내 마사토를 성토한 재질이 굵어서 운동경기시 부상우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공회사로 하여금 굵은 마사토 및 돌을 제거하고 진동로라로 다짐을 해서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다음은 캐노피 우측부분의 균열에대한 안전도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캐노피 우측부분의 균열은 인펙션그라운식으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또한 대한토목학회에서 지붕구조 안전도 평가시에 콘크리트압축 강도및 단면검토시행결과 실제의 저항력이 극한 외벽보다 커서 안전도가 확보된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점을 여러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은 보충질의에 대하여 증인석으로 돌아 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예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자없이 시공을 했는데 하자보수는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렇다고하면 준공후에 하자보수를 시킬수있는 범위와 어떠한 권한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운동장에 펴있는 마사토를 로라작업을 해서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동장을 보게되면은 작은자갈이나 아니면 깨진자갈같은 그러한 날카로운 돌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로라작업을 해서 표면밑으로 박힌다손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다시 지표위로 나타나 많은 부상자가 속출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준공이후에 하자가 생긴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말씀인것 같습니다.하자보수 기간이내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계속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운동장내 마사토 관계는 진동로라는 물론 다지는것도 다지는것입니다만 진동로라 자체가 돌을 분쇄시키는 이러한 진동로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때에는 분쇄시키는 진동로라로 다짐을 하게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내용도 저희들이 기술진으로 하여금 진동로라도 여러가지 구분이 됩니다.이렇게 다짐만하는 진동로라가 있고 병행해서 돌을 깨는진동로라가 있다고해서 돌을깨는 진동로라로 돌을 분쇄하면서 다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설계서에 보게되면은 마사토가 ㎥당 1,727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정도 금액이면은 일반 마사토를 어디서나 구입할 수있는데 현재 운동장에 깔려져있는 마사토하고 청산 다리옆의 포천에서 일반야산에서 파온 마사토를 보여드릴테니까 과연 마사토를 관심있게 선별해서 깔았느냐, 아니면 일반 자갈석인것을 가져다가 시공을했느냐 하는것을 과장님이 직접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물을 잘봤습니다.아무튼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쇄진동로라를 가동해서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한치의 하자도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그런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필연코 위원님들께서 설계상의 자재하고 지금 들어와있는 자재가 상이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말입니까?

분쇄진동로라를 동원해서 굵은돌을 완전히 믹서시키는 것이지요.믹서시키면 모래와같은 형태로 된다고 합니다.제가 분명히 말씀드려도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보면은 분쇄진동기로 다짐을하면 충분히 미세한 흙이나오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실제로 현재 표면에 도출되어있는 이러한 잔자갈은 분쇄기로 물론 분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그러나 지표면에 박혀있는 잔자갈을 또다시 운동장을 사용했을경우 다시 지표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그래서 실제 아까 보여드린 마사토값이 우리설계서에 나와있는 그값정도면 충분히 다시깔수 있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설계상에는 20전으로 마사토작업을 한것으로 나와있는데 한 5전정도만 가져다가 고운마사토로 작업을하면 상당히 좋은 운동장표면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분쇄로라작업을 한다손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것이 안전을 보장할 수는있어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않겠는가 하는 판단이됩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굵은마사토및 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진동로라로 다짐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물론 위원님들보다도 저희 실무과장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집을짖고 사는 내건물과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것입니다.그러니까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비가 온뒤 로라를 다진 이후에 다시 이러한 과정이 또 나온다고보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뜻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뒤에 시공회사에서 나오신분이 계시니까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실제 준공처리후에도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준공기일이 지났지요?

네,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을것으로 생각이됩니다.그런데 언제까지 이공사가 하자부분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준공을 해줄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준공처리기한이 지난 8월 14일까지입니다.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서 저희들이 안전도검사를하는 과정이 있었기때문에 늦어도 내일모래중으로 준공검사 관계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볼것입니다.거기에서 문제가야기된 사항은 전부 다시 재시공토록 하게되면은 아무튼 이달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10월 중순에 준공처리가 되지않겠느냐하는 제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중에 케노피안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물론 대한토목회에서 학술적으로 이상이없다고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대한토목회에서나온 책자를 처음부터 제가 받습니다만 설계도와 일치된 사항으로만 나온것같습니다.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이나 여러가리 공학박사분들이 하셨겠습니다만 설계도를보고 학술자료책자 보고서를 보면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실제로 말둑을 박은 상태도 12.25로 설계도와 똑같이 나왔습니다.그랬을경우에 과연 캐노피의 안전도가 현재 35㎝정도 금이 갔는데 그 끝부분으로부터 가운데 부분의 40㎝지점에 한 35㎝정도 금이가서 내려갔는데 과연 그것을 믿을수가 있겠는가 더불어 그부분이 서까래라고 가상해봤을때 처졌습니다.과연 믿을수 있겠는지 그것은 잠시후 시공회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책의 50페이지를 보시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과연 이 책을 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을 드린다면 정부에서 인정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떠한 기술분야에 관계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상 이책자 내용의 어려운용어는 해석을 못하는 실무과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평가를 믿을수밖에 없지않겠는가 제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이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기술적으로나 모든면으로 봤을때 책자에 나오는 용어도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설운동장을 과장님과 같이 현지답사를 한번한것을 기억하실것입니다.그때 당시 현장소장님의 말씀이 물론 사업자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균열이간 사항을 포성으로 인해서 균열이갔다고 현장소장이 그때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책자에보면 포성과는 전혀 관계가없이 균열이 간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 말뚝박은 부분도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구두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6m도 박고 7m도 박았다고했는데 이책에는 일괄적으로 12.2m라는 수치가 계속나왔기 때문에 이책자를 과연믿을수 있겠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잠시후 맡은 회사에서 책임자가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질문을 드리겠기에 제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아까 본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감리자가 없는 시공을 했습니다.과장님도 시인하십니까?

네, 시인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서 시공업체의 마음대로 시공하여도 지도감독을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공설운동장공사를 감리없이 공사를 함으로서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감리없는 시공을 함으로써 앞으로 하자보수문제등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에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할것입니까?

서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된부분은 준공과정에서 좀 더 돌출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돌출을해서 다시 시정을 시키고 그때 준공처리가 된후에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자가난 부분은 그때그때 보수를 시켜서 하자보수기간전까지 완벽한 시설물이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또 관계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독공무원은 설계도에의해서 감독을 하게됩니다.감독공무원을 제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불신을 하지않습니다.자기가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의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기때문에 충분히 설계도에의한 감독이 될것으로 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몇번이나 공고를 붙였으며 어떠한 과정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용역시 설계금액이 7천9백3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9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1차공고를 했고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2차공고를 했습니다.그런데 응찰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90년 11월 22일 예산회계법 102조에 근거를 두고 서초구 91-11번지에 거주하는 남강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석과 7천6백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그리고 실시설계는 설계금액이 9천2백34만원입니다.91년 4월 26일에 동회사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3호가 목에 근거를 두고 8천8백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차∼2차에 걸쳐서 공고한것에 대한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게 있습니까?

회계부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아까 준공관계를 말씀하실때 10월말까지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일이나 모래쯤 준공검사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거기에따른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되면 일단 하자보수를 해야하고 빨리 처리해도 10월중순은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10월말까지 안가기를 바랍니다만 그때까지 간다라고하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9월 27일 군민의날 행사를 하지않습니까?

네,

과연 그 운동장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할 수있겠습니까?

운동장사용은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됩니다.군민의날 행사전에 운동장은 완전히 보수를 하는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잡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니 운동장은 불규칙지역을 로라로 다지고해서 하면된다고 하지만 스텐드라든지 관람석같은곳은 많은사람들이 운집해있게되면 준공을 처리하지않은 상태에서는 행사를 치루지못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과연 군민의날 체육대회가 없다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일이나 모래중에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다시 시공회사에 통보를해서 기일을 주어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하면 늦어도 9월말까지는 처리가 될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민의날 체육대회가 9월 27일에 있기때문에 그기간 동안에는 보수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0월중순으로 나름대로 완공예정을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홍기완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는데 건물을 우리가 발주를 주고 준공을 내주기전에 사용을 한다는것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원칙론을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거기에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인데 공백을두고 준공은 10월중순경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조금후에 회사에서 나오신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준공공무원의 시각하고 위원님들의 시각하고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8월 14일에 준공이 되었으면 천만다행인데 각종 의문사항이나 부실로인해서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앞으로도 준공을해야될 시기를 잡지못하는 이러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된데 대해서 어떠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예를들어서 준공은 언제까지 내주어야 하는데 못내주고 군민의날 행사를 치룰때에는 어떠어떠한 경우가 생길것이다라는 그러한 과장님의 대책을 질의하신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것같아 제가다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9월 14일까지 준공처리가 됐어야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실공사에대한 의혹이 많았기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연 시설물자체가 완벽한 시설물인가를 판정을 받기위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를해서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그래서 시공회사에도 이러한 사항이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지연이될것을 통보하다보니까 오늘과같이 이러한 날짜가 왔습니다.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일이나 모래중으로 그야말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있는 준공검사공무원을 보내서 면밀히 검토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어떠한 하자가나오는 부분이 없다면은 다행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하자가 나오지않는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제가 보기에도 많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러한 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정한 기간을 주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다고하면은 단일주일이고 열흘이내에는 완벽한 보수가될 수없다 또 그런시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준공이된 상태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것이 원안인데 준공이안된 상태에서 운동장을 쓰는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점은 충분히 잘못된것으로 판단됩니다.또 제입장에서는 우리 연천군민의 날이 원래 9월 17일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9월 27일로 잠정적인 날자가 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 필연코 운동장은 써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해서 잘못된사항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우리군민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있는 운동장이기에 준공처리 이전에도 사용을한다고 보면은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한것입니다.그러니까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째든간에 잘못된사항은 충분히 내가사는 집이라는 개념속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 설계에의해 감독했기때문에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래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관람석후면의 바닥을보면은 균일하게 콘크리트가 되어있지 않고 그냥 두어서는 안될정도의 형편입니다.그런데 그것이 시공회사의 말씀은 나중에 미장을 하라는 설계가 나와야하는데 아직 설계가나오지 않았기때문에 미장을못했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생각할때에는 넓은 평면이기때문에 처음에 콘크리트를 할 당시에 미장을해야 완전하고 나중에도 균열이갈 염려도 적을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균일하지않게 콘크리트를 해놓고 나중에 미장을 하는것이 설계에 맞는것인지 의문이나서 말씀을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정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보시기 이전에 시공업체에 지적을 해주었습니다.지적을 해주어서 완전히 보수를해서 다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구두로 주고받은 사실이있습니다.그래서 이사항도 이번 준공검사 관계공무원이 나가면 이부분도 틀림없이 지적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지적이되면 그때 통합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가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을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못된부분들과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인하고 추후 시정조치하여 우리가 군민의날 행사를 치루는데 큰하자없이임할 수있도록 최대한의 조처를 취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우리관이 왜 민한테 불신을 받나 또 관에서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부실공사를 해왔으면 94년부터는 부실공사추방이라는 슬로건이 내걸려있습니다.이것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신 우리관에서 너무 마음들이 좋으셔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정이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속된말로 어영부영 바주고넘어가고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실시공이 많이됐기때문에 그러한 슬로건이 나와걸려있지않나 생각됩니다.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관계과장도 그런 잘못된사항을 시인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신기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것만큼 그야말로 몰염치한 공무원이 아니라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은 복지연천으로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데 본위원님 생각하기에는 수장급이라고 생각합니다.각분야별로.. 실무과장정도라면 수장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후라도 지금까지 우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대로 이후라도 이러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사람이 하는일인데 실수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하나 적은실수와 누가와서 보더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있는것인데 이렇게 회피된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과장님 답변중에서 전문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용어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하지만 과장님께서는 휘하에 기술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참고로하고 받아서 감독만큼은 철저히 하실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이후 그러한 일이 없어서 정말 우리 연천군만이라고 연천 6만군민이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모든것이 또 우리 연천군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사업도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하더라도 연천군에 가서는 정말 허술하게 어영부영 넘어갈수없는 군이라는것을 업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절대로 이후에는 부실사업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사마감일이 9월 14일입니까?

준공처리기간 만료일입니다.

법규상에보면 준공처리기간이 지나면 지체상환금을 물게되어 있지요.그러면 이것이 10월말까지 가게되면은 그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시공업체를 두둔한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제가 노파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한토목학회로부터 안전진단결과를 받다보니까 사실상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일정만은 관계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봐주어야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업자가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면은 봐줄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공회사에서 고의로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판단했을때 시공회사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돌아나간것이 아니냐고 판단이 된다면 봐줄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토목학회로부터 받기전까지는 일단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면은 아까 신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넘었을때 지체상환금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사실 그러한 내용이 서면화되어 나온사항이 없기때문에 그런점을 저희들이 감안을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봐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공사에대한 안전진단검사 기간때문에 7월30일로 준공예정이 되어있던것을 연기했고 또 그기간이 상당기간 지났기때문에 9월 14일까지인데 회사에서도 피해를 감안해서 준공을 앞당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과장님 지난 7월 30일 이전부터 의회에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또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안전진단 연구서라는 책자를 하나밑고 지금까지 7월30일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런액션이 없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전부자신이 있다.안전진단서만 나오면 이것은 누가 뭐라고해도 준공할 수밖에없다하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때문에 지금가지 기다리고 있었던것입니다.그런데 안전책자가 나온것하고 현재 부분부분의 부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구석구석에 물이고여있고 아까 정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바닥이 마감몰탈처리를 안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일단 레미콘타설을 한후에 그것이 양성이된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덮어치기를 못하기때문에 그것을 깨야됩니다.그런부분이 상당부분있습니다.다시깨야하는 부분이.. 안전진단을 해서 여러가지 안전상의 이유가 안전성이 있다라고 나온것만으로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전반적인 부실에대한 그러한 검토를 상당기간동안 7월30일부터 9월14일까지라는 기간동안에 이미 처리가 됐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아무런 조치없이 이 진단서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에와서 준공이 이만큼 늦어졌으니까 준공을 생각해서 땡겨주어야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닙니까?지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보고 현장을 확인해본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고 시정이됐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공설운동장시공의 감독을 책임지고있는 과장님께서도 실제로 같은 시각을 가지고는 그현장을 지켜봤어야하는 얘기입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그런말씀을 드린사항은 아닙니다만 부분부분 세세하게 지적도하고 거기에대한 보수도 요구를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입장에서는 모든 미흡한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에 처리하는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판단을하고 추진을할려고 생각을하고 있던것입니다.그러니까 그런점을 이해해주시고 어쨌든간에 준공과정을 제마음대로 이렇게하고 저렇게할수는 없는것이고 관계규정에의해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미흡한사항을 관계법을 제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해서 문제가 되지않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세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조경공사 하셨지요?

진권호 네, 했습니다.

은행나무를 몇주심었는지 아십니까?

진권호 276주을 심었습니다.

도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권호 조경공사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조경공사의 총공사비를 말씀해 주십시요.

진권호 은행나무식재만 4천3백만원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제가 알기로는 5천7백92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현재 나무를 심었을때 나무에 고무벨트가 그대로 감아져있는 상태로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진권호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심는것입니까?그렇게 심지않는 것입니까? 밴드를 풀어내고 심게 되어있지요?

진권호 제가 조경에 대한 조예는 깊지 않습니다.그래서 우선 저에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저는 영도건설산업에 근무하는 차장 기술소장 진권호입니다.이렇게 물신양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천군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미비한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불려나오게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은행나무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조경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않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본바에 의하면 그것은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경당시에 고무밴드를 해놓고 식재한다고 합니다.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심으면 90%의 활착률이 되고 고무밴드를 제거하고 식재를 하면 65% 정도가 활착이 된다고 하는데 활착이 되고난 후에 고무밴드는 완전히 제거를 하겠습니다.저희들이 식재를 5월달에 했으니까 어느정도 활착이 되고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그래서 9월 30일까지 고무밴드는 완전히 제거해서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사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방금전에 말씀하신 활착을 좋게하기 위해서 고무벤드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식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학술적으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실수 있으십니까?

진권호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지금 통계상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이사항이 방송에 한번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방송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것 근원직경 10㎝미만에 대해서는 고무벤드를 풀른 상태에서 식제를 하는데 근원직경이 10㎝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풀고 식재를 했을때 지주목을 했어도 조금의 흔들림이 있으면 그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조경전문지식을 가진 원예사들의 말에의하면 근원직경이 10㎝이상일 때에는 그것이 지주목을 해도 흔들림에 의해서 분이 떨어지는 염려가있어서 활착력이 저조하다고 합니다.그래서 활착이된 다음에 그것을 어느정도 조치를 해주는것이 더 활착률이 높다고 나와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학술적으로나 또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이 어떠한 서술한 내용을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현재 고사가 몇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진권호 지금 10주 되었습니다.

그렇지요?저도 10주로 확인했습니다.그 부분도 증인께서 다른묘목으로 교체하여 식재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저희가 가지고온 사항입니다.이것이 밴드가 현재 흙을 파보지않아도 지면상으로 나와있습니다.참고로 바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 말씀드리겠는데 본 공설운동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지요?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K.S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권호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기,세면기,안전가드레일 스텐등...

진권호 변기의 경우 K.S제품으로 시공이 않된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교체를 하겠습니다.그런데 K.S제품으로 시공이 않된것이 없습니다.참고로 변기의 카다로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계림이라는 K.S마크에서 드린것을 우리 설계서와 시방서상에 있는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이 자재가 안들어 왔으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다음은 세면기도 저희가 볼때에는 색상이 말입니다.변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개의 변기가 있다라고하면 우선 색상이 다릅니다.세면기도 마찬가지고, 아울러 세면기가 아래로 물이 나가는 부분이 맞아야 되지않습니까?현재 이것이 완벽하게 시공이 않된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것이 삐뚜러지니까 물이 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이것이 삐뚜러지고.. 다음에 물자체가 상수도와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불행하게도 수도꼭지를 틀었을때 물이 안나오는곳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아직 준공일자가 있으시까 참고로 하셔서 다시한번 점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세번째로 안전가드레일 스텐으로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지금 스텐부분에 파리똥같이 녹이나고있지 않습니까?

진권호 그것이 본부석 로얄박스 부분의 앞부분만 되어있는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스텐은 똑같은 스텐 27.50㎝파이프 K.S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만 그것이 본의아니게 로얄박스 바로앞에 시공된것에 한해서 조금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것 같습니다.그것은 즉시 교체를 할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를 하시겠습니까?

진권호 네, 교체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다음은 가드레일이 스텐드주변을 돌면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그러면 가드레일 파이프와 파이프가 연결되는 부위 (쉽게말해서 T자형)를 용접을 하게되어있지요?

진권호 네, 용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접이 않된부분이 몇군데 있었습니다.몇군데가 아니고 상당이 많은 부분이 않된부분이 있습니다.다시한번 이부분은 점검하셔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것이 예를들어서 일곱,여덟살먹은 아이들이와서 관람을 하다가 거기에 매달리고 하다보면은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중량을 못이겨 떨어질때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권호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께서 운동장에 마사토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마사토를 현재상당히 굵은자재가 들어가는 바람에 비가 많이 오게되면은 튀어나옵니다.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팔굽치가 까지는 부분이 많이 생길것같아서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로라로 다지고 분쇄시켜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하면 될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호 우선 마사토를 구입당시에서부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사토는 포천지역에서만 나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필요로하는량이 4,670㎥로 근 5,000㎥를 필요로합니다.그래서 입지가 좋은지역에 허가를 내볼까하고 여러군데 찾아다녀봤는데 지역상 허가가 5,000㎥를 가지고는 나지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포천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은곳이 있습니다.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벽돌공장 뒷산에보면 기 마사채취허가를 내가지고 마사업을 하고있는데가 있습니다.거기에서 마사를 구입해서 쓴것이기 때문에 마사를 그때당시에 더 좋은것이 있었으면 저희들역시 기왕이면 똑같은 값을 들일때에는 더좋은것을 사용할려고하지 나쁜재료를 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일단은 결과가 좋지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제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골라낼것은 골라내고 또 진동로라로 파손실것은 파손시켜가지고 부상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아니 일단은 로라로 분쇄할 수 있는 장비는 있는것입니까?

진권호 진동로라라고해서 말하자면 다짐을 하는 장비입니다.그런데 마사는 풍화암이라 자꾸만 깨지고 손으로해도 바스락바스락 되니까.진동로라로 하면은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동로라로하면 부서지지 않겠느냐?

진권호 예.

해본 경험은 없으시지요?

진권호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깊이가 어느정도 처서 들어갑니까?

진권호 원래 진동로라는 30㎝가 압을 먹는것입니다.30㎝까지 진동로라의 진동의 압을 먹는것으로 시방서상에 또 진동로라 15톤 진동을 주었을때는 20톤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흥과장님께는 현재 운동장에 깔려있는 마사토의 현물을 보여드렸는데 다시한번 보시겠습니까?이것이 상당이 날카롭습니다.지금현재 작은흉기같이 생겼습니다.실제로 로라작업을 하셔도 물론 압력이 30cm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지표에서 바퀸다손 치더라도 다시 올라왔을때에 운동장에서 운동을하고 뛰게되면은 조금 파이지 않겠습니까?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런것들이 표면위로 올라올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분쇄로라로 작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사측에서 실제로 좋은 마사토를 구입할 수 있는것은 행정에서 마련해 준다면 다시 5전정도라도 다시 좋은 마사토로 표면만 까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호 고운마사토가 결과적으로 어디서 운반이되며 그것의 위치가...

저희가 마사토를 채취해온 장소가 멀지않습니다.이것이 포천 창수면인가요?멀지 않습니다.우리 연천군의 백의리에서 조금지나가면 되니까.그래서 한 5전정도만 더 핀다고하면 그량도 많지않고 ...

진권호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채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 채취할 수 있는 여건이되면은 고운마사토로 깔아주실 용의는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진권호 네, 그것이 창수면 그 근거리에서 채취를 할 수 있다면 깔 용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권호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소요경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볼 문제고 창수면 근처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고운마사가 나올수 있다고하면 저희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창수면입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아까 은행나무 식재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고무벤드를 묶어서 식재를 하는것이 활착률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산림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께서 20여년간 나무에 대한 업무를 보셨으니까 참고인으로 택해서 말씀을 들어보는것이 참고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보호계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식수계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방금전 홍기완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식수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고무벤드가 아직도 벤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5월달에 식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벤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식재를 한것이다.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서 활착이 되었다고 판단이되는 시기가되면 모두 밴드를 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벤딩하고 활착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준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새끼로 감았을때와 벤드로 감았을때와 차이가 많습니다.새끼로 감았을때에는 그것이 밑에가면 다 썩기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아도되는데 벤드로 감았을때에는 심을때에 다 제거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활착률하고 관계가 있는것입니까? (벤드하고)

임해준 벤드를 감았을때에는 분이 부서지지 않기때문에 활착률은 참좋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끈어주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더 여쭈어보겠는데요.은행나무 식재는 어느회사에서 하셨습니까?

진권호 서울의 상록조경이라고 전문조경업체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조경업체에 해당되는 조경식재공사의 면허가 있는 회사에서 했는데 차장님 말씀에는 활착률이 좋기때문에 벤드를 제거하지 않고 식재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 그 전문조경업체인 조경공사 감독관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진권호 네,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사항입니까?

진권호 네, 상록조경의 전문원예사인 기술전무가있고 기술이사가 있습니다.그분들한테 제가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것이 옳기는 옳은데 그것을 활착률을 높인 다음에 나중에 제거를 해 주는것이 그 나무를 식재하는데 한그루당 10만원∼20만원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될수있으면 활착률을 높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9월 30일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상식입니다.지금 나무를 심어서 활착이 되었습니다.활착이된 상태에서 그 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옆에만 끈어준다는 말씀입니까?아니면 전체적으로 나무를 들어내서 제거를하고 다시 식재를 한다는 것입니까?그러면 그때의 활착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차장님은 어떻게 상식에서 통하지 않는 말씀을 답변하시면 어느누구도 이해가 않되는 답변이십니다.지금 활착된 상태에서 위에만 열고 그냥 끈어주신다는 것입니까?아니면 다시들어내서 전체의 고무밴드를 제거하고 다시 식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권호 그렇게는 못하겠지요.그것을 다시 분을 떠가지고 제거를 한다는것은 아니고 그것을 위에는 잘라서 성장에 지장이 없겠끔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요.그것을 다시 캐가지고 한다면 다시심는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성장에 지장이 없겠끔 고무밴드를 짤라줄것은 짤라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그 고무밴드를 말씀들어 보니까 윗부분만 열고 짤라준다는 말씀이지요?

진권호 아니 옆에도 파고 짤라서 뿌리의 성장에 지장이 없겠끔 해준다는 얘기지요.그대신 서위원님 말씀대로 분을 다케가지고 제거를 다 하는것이 아니라 옆에도 파가지고 짤라주어서 뿌리의 성장에 지장이 없겠끔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 은행나무가 12전이지요.규격은 이상이 없습니까?

진권호 이상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은행나무를 옆을파고 꺼내도 전체적으로 다시심지않는다면 밑의 밴드를 꺼낼수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그냥 두었을 때에는 그 고무가 밑에서 썩게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권호 글쎄요,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깊이 못해봤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려면 다시 고무밴드를 제거한 연후에 재시공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때문에 차장님의 견해는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것인지요?

진권호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조경이고 건설이건간에 하자가 없는것이 첫째입니다.그러면 조경공사가 한두푼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없이 활착률을 높이는것을 우선적으로 시공회사로서는 첫째입니다.다음에 지금 현재 고무밴드가 썩지않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활착이 다 되었을때에 나무뿌리에 대한 성장발육에 저해가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일단을 활착을 시켜놓고 다음에 활착이 완전히 됐다고 판단이되면 그 뿌리가 내리고 성장에 지장이 없게끔 고무밴드를 조금 제거해준다는 의도지 그것을 다시 캐가지고 다시하면은 다시 활착률이 떨어져서 고사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 그점 서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차장님 말씀에 면허있는 조경회사에 시공을 맞겼는데 활착을 위한 작업을 하다보니까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일단은 묻었다고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 고무밴드를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다시해야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이중으로 공사할것을 사전에 그렇게 했느냐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또 그러면 전문조경업체의 어느조경이라고 하셨나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진권호 상록조경입니다.

상록조경이요.그러면 상록조경의 면허를 이시간이 지난후에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수 있겠습니까?

진권호 네, 할수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해주시기 바랍니다.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운동장외각에 하수구가 미설치 되었는데 설계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진권호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의 외벽에 물이 흘러내릴수 있는 배수통을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확인을 했는데 그물이 바닦에서 흘러갈수있는 하수구설치가 전혀되어있지 않아서 물이 고여있는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진권호 그것은 당초 총괄 도면이라든가 지금현지 조감도상에 보면 외곽도 포장이 되어있는 것입니다.예산이 부족해서 외곽포장을 못하고 있는것이지 예산이 허락된다면 외곽을 포장을 다 해놓으면 포장을 해놓은 부분의 2％의 구배가 도로쪽으로 잡힙니다.도로로 흘러나와서 도로 물받이로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지금 예산관계상 외곽의 포장을 못하다보니까 물이 퍼지는 상태입니다.예산이 허락이 되면 단지내의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러한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설계상에 없이 바깥의 주차장면적의 포장이 않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위에서 홈통을 타고내려오는 빗물이 현재는 바닥으로 떨어지있는데 흉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본부석 방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쪽에 현관입구의 세멘은 언제 시공을 하셨습니까?

진권호 그것이 6월쯤에 시공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건물의 홈통이 다되고난 연후에 시공을 하셨지요?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홈통밑을 보게되면 조그마한 대리석같은 돌로 받쳐놓았습니다, 파이지 말라고.실제 설계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같은 파이프로 약3∼4m씩만 연결해 주었으면 현재 세멘트을 나중에 깨지않아도되는데, 그밑으로 묻어놓으면 바닥포장하기 전까지라도 그 빗물을 잘흐를수 있도록 관리가 될것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 외곽지역에 홈통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쳐버리니까 현재 만약에 그물을 전부 바닥으로 흘러가지 않게하고 밑으로 흘러가게 할려면 그 콘크리트한 부분은 다시 깨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이해 가십니까?

진권호 글쎄 어떠한 방법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외곽쪽에 위에서 홈통이 내려오지요?

진권호 네,

위의 캐놀피부분에서 받는물 또 중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물이 한홈통으로 내려오지요?그 내려오는 바닥에보면 아무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지요?물을 빼기위한 배수장치가 않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그런데 이쪽 운동장본체를 먼저 시공을 하시고 그뒤에 앞의 현관입구에 콘크리트를 쳤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 그렇게하고난 연후에 포장이 되게되면은 물이 흘러갑니다.그렇지요?

진권호 네,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업체에서는 우수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때문에 콘크리트친부분이 파일까바 그밑부분에 돌을 놓았습니다.그것이 맞는것입니까?

진권호 그것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라는 방법론이 도면상에도 없기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공한것이 하자가 날 염려가 있기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설계에 있든 없든가에 개의치 마시고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됩니까?

진권호 그것은 먼저 이용측구라든가 빗물받이라도 유입을 시키는것이 옳치요.

그렇지요?

진권호 예, 옳은데 거기에대한 그 근처에는 빗물받이라든가 이용측구가 전혀없습니다.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외곽전체를 포장했을때에는 그물이 자연적으로 타고 내려와서 도로빗물받이를 타고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귀회사를 못믿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현재 운동장의 북쪽그러니까 구현장사무실쪽을 보게되면 소화전이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지요?

진권호 네, 있습니다.

그안에 빗물이 많이 고여있는것을 보셨습니까?못보셨어요?

진권호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진권호 그것은 계단출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입구 옆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밑에 빗물이 많이 고여있는것을 보셨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진권호 네,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시공을 하면서 그정도로 구배를 맞추지 못하십니다.앞으로 계속해서 포장공사등을 할적에 지금 증인께서는 ...

진권호 그것은 기소 통로를 말씀하시는데 기소통로는 구배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기소통로로 구배를 1％고 2％를 주는것이 아니고 그것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화전있는데를 보면 구석으로 콘크리트포장한 표면이 낮기때문에 빗물이 운동장바깥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그안에 고여있습니다.

진권호 네, 일부 고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식으로 시공이 된다고하면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과연 다빠지게 만들수가 있겠는가하는 질문입니다.

진권호 그것하고는 별문제지요.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물이 고인다는것은 통로에 레벨을 맞추어주어야하는 거의 레벨상태로 가능하고요.지금 현재루프 2대에서 떨어지는 물은 거기에서 2％이상 구배가 지면 그 물이내려가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못하는 미세한부분도 있습니다.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불과 파이프를 약 3∼4m만 연결을 시켜주면 나중에 세멘트를 다시 깨는일도 없겠거니와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정확하게 할려고하면 어떠한 흄관이나 아니면 배수구를 통해서 그 빗물을 흘러가게 해야하는데 관만 하나 연결해 주었으면 현재 포장이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약간의 홈을 파더라도 된다는 얘기지요.

진권호 그 관을 연결한다는 것이 지금이라도 L보를 써가지고 할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미관상 않좋고요.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L보를 써서 파가지고 한번정도만 더 밀어넣으면 되지않겠느냐?기왕에 시공할바에 한번정도만 빼놓았으면 좋지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관입구를 나중에 포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권호 글쎄요.그것을 L보를 써가지고 했으면 그것을 배수로까지 PVC가 끝까지 따라가지를 않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한번정도 L보를 써가지고 1∼2m빼는것은 문제가 아닙니다.그것을 하나하나까지 끝까지 빼고 간다라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이지요.한번정도 빼는것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제가 증인께 아까 말씀을 드렸지않습니까?설계를 떠나서 증인께서는 그것은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설계가 안되어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이부분은 조금만 연결을 해놓았다면 그다음에 앞마당을 포장을 할 당시에 같이 연결을해서 하게되면,....

진권호 우선당장 물이 않빠지지요.그렇게 되면...

왜 안빠집니까?현재 흘러가서 내려가는 물이나 그 통로를 통해서 현재포장을한 밑부분으로 흘러가서 ....

진권호 지금 지표면에 노출을 시켜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포장한부분까지만 빼는것이지요.

진권호 포장속으로 그러니까 크게나누면 노출이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권호 그렇다고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흙속에다 묻는다고하면 이해가 않가지요.그냥 포장속에 넣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배수가된다고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시공회사에서는 설계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포장을 해버렸고 또 시공한 상태에서 하자가 날까봐 그밑에다 돌을갖다 놓으셨습니다.

진권호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쭙는것입니다.아마 우리과장님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쭉 둘러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부분, 아직 준공처리가 않된 상태이기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기히 공사가 다 끝난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지금 여러가지 지적도 많이하셨지만 본부석 건너편 관람석 출입구부분에 마감이 제대로 않된부분은 지적했는데 그때당시는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감이 않된부분은 미장설계가 없기때문에 마감이 제대로 않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그게 돌붙임이라든지 타이루붙임이라든지 그러한 설계가 없으면 당초 콘크리트를 할 당시에 마감처리가 제대로 됐어야 될것으로 생각이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흙이닿는 끝부분의 모서리부분은 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놓은 상태입니다.맞지요.

진권호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끝부분 처음부터 끝까지는 미장을 다하셨는데 바닥부분 미장을 안하셨다는 말씀은 이치에 전혀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바닥부분의 설계가 없어서 미장을 않하셨다면 당연히 끝부분도 미장을 하지말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끝부분은 미장을 해놓으시고 바닥부분은 마감처리를 제대로 않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가보든지 보기가 아주 흉한부분이고, 또하나는 그쪽 천장부분이 알미늄이지요?천정하신것이..

진권호 네, 알미늄입니다.

알미늄샷시로 하셨는데 그안에는 열관리 배관이나 급수배관이 많이 들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은 않해봤지만 물론 보기가 흉해서 알미늄샷시로 설계에 없는것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에 없는것을 하는것을 원치도 않거니와 특히 안에 배관이 제대로 보온이 됐는지 않됐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또 그때당시 그것을 뜯어보자고 할 단계도 아니고 앞으로 겨울이라도 하자가 있다고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될것같고 또 지금현재 거의 준공단계에서 그러한 바닥미장처리라든지 또 끝부분만 미장처리해놓고 바닥미장처리는 않해놓은 그런부분이라든지, 그런부분은 아주 30∼40억원의 공사치고 바닥에 몰탈정도도 않해놓았다는것은 굉장히 도의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그런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진권호 우선 콘크리트 면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 콘크리트 기소를 칠적에 거기에는 세흙손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세흙손 마감이라는것은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치고 광목을 끌은 다음에 세흙손으로 문질러서 어느정도 마감처리를 해놓았던 것입니다.그런데 마감처리를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불규칙적으로 몰탈찌꺼기가 껴있는 상태입니다.그것은 기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공정이 조적,특히 미장 또 옹벽의 목수들작업 거의 모든작업이 3년전부터 기소를 해놓고나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콘크리트면이 많이 상해있는것은 사실입니다.중간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보고를 했습니다.저희들도 이공사가 최대한 연천군이 발전되게 또 저희회사 이목도 있고해서 감독공무원하고 타시군 공설운동장동 여러번 견학을 했습니다.가서보고 최소한 저것보다는 더이상 뺄수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그 콘크리트면은 그때 당시에 군수님,부군수님등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실때에 앞으로 이것이 5년내에는 연천이 남북교류가 되고 또 10년내에는 오히려 포천못지않게 발전이될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에는 인조석을 까는것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한 칸막이로 다해서 임대를 주겠다.그것은 다른데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그래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려면 전면에대한 몰탈을 바른것은 미관상 너무나 않좋기때문에 저희들이 도색을 다해가지고 거기만 안해가지고 않좋다고 일단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했고, 그 콘크리트면 통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에 반영이되면 인조석깔기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몰탈찌거기 같은것은 처리를 최대한하겠습니다.또 설계에도 없는 천정을 왜시공을 하셨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정공사는 실내의 천정공사만 사실상 있습니다.외부에 천정공사를 하는시기에 설계변경을 하는시점도 않되고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하는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공사를 하다보면 설계하고 상이한점이 또 발생될수도 있는것이고,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보온작업을 했는지 않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하지않았느냐 하는데 그 공사비도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도 돈이안됐다라면 보온을 하는 공사비가 헐씬싸지 그것을 덴조하는 공사비가 싸지않습니다.그렇게 의심이 되시면 점검구라고 있습니다.점검구를 뜯고 들어가보시면 보온작업이 됐는지 않됐는지 확실하게 식별할수 있습니다.그것은 확실하게 보온작업후에 처리를 했습니다.

보온까지 제대로 한상태에서 덴조를 하셨다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만약 보온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샷시덴조를 하셨다면 앞으로 굉장히 큰문제거리로 대두가됩니다.그래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다행히 보온을 제대로 하신다음에 덴조를 하셨다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안심이가는 사항입니다.그 미장처리한 부분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앞으로 인조석깔기라든지 타이루깔기라든지 그럴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당장 끝부분 미장한 부분하고 바닥이 지금 파여있습니다.그렇지요?

진권호 네, 파여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아무리 앞으로 예산을 더들여서 인조석을 깐다든지 타이루를 깐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않습니다.왜 이치에 맞지않느냐면 우리가 임대를 주고할 그런정도가 된다는것은 몇년후라고 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십억원 공사를 해놓고 지금 다른부분도 아닌 출입구바닥이 몰탈을 제대로 않해서 여기저기 파인부분이 있고 사실 공사를 하면서 떨어진 세멘트등 잡석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부분은 그대로 준공처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앞으로 이문제는 잘 상의를 하셔서 설계변경을 다시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다시 시공을 하시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

진권호 네, 몰탈찌꺼기는 최대한 갈아내겠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몰탈을 더 씌운다고 하면 말하자면 통로에 몰탈을하면 뜰확률이 너무많고 일단은 최대한 갈아내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공무원과 확인을 하셔서 모든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해주셔야 될것같습니다.지금 그러한 큰공사에 그런정도가 매끄럽지않게 했다는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않갑니다.그렇지 않겠습니까?

진권호 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바닥표면을 갈아낸다고 말씀하셨지요?

진권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바닥면을 찍은 사진인데 바닥을 갈아내서는 도저히 어떠한 공사를 제대로 했다는 판단이 안될것 같습니다.이것을 다시 맨마지막에 마감몰탈하는 공정까지 될수있도록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권호 큰크리트면 자체를 거기에다 몰탈을 덧붙이지 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것을 덧붙이게되면 깨지지 않습니까?

진권호 덧붙이게되면 넓은통로 같은곳을 뜰확률이 많고 깨질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모든공사가 콘크리트를 쳐놓고 상당기간이 흘러간 뒤에 다시 몰탈을 하면 깨지든데요.마찬가지입니까?

진권호 네, 접합이 않되기 때문에 그럴확률이 많이있습니다.

아까 빗물이 빠지지않고 고여있는곳이 2군데 되는데 그 부분의 표면을 다시 맞추자고하면 어떻게 다시 작업을 해야됩니까?몰탈을 덧붙이는것은 깨지고 이경사도는 맞추어야 빗물이 고이지않고 흘러내려가겠고, 또 이러한 부분은 매끄럽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진권호 그것은 몰탈을 시공할적에 조금 깊은경우는 와이어매쉬를 넣고하면 조금덜 깨집니다.그런데 몰탈두께가 최소한 3-5㎝이상 되야지 와이어매쉬가 들어가지 1㎝ 정도는 와이어매쉬를 할수가 없으므로 최소한 몰탈두께가 3㎝이상 될때에는 와이어매쉬를 넣고 시공을 하면 조금 덜 깨집니다.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지금같은 경우는 깊은자리가 세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그것은 와이어매쉬를 넣어가지고 시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시공을 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감독공무원이나 진흥과장님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방법으로 재시공이 될수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진권호 네, 잘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그리고 본부석밑의 현관부분의 오른쪽벽쪽에 비가온지 이틀뒤에 보니까 빗물이 흐릅니다.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진권호 네, 봤습니다.그것은 방수로 처리하면됩니다.방수가 미흡했기 때문에 방수를 재시공하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량의 빗물이 그안에 스며들었던것 같습니다.

진권호 지금 본부석 출입구를 말씀하시는것 아닙니까?

운동장안에서 본부석쪽을 처다보면서 오른쪽 출입구입니다.

진권호 오른쪽 출입구 벽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권호 그것은 방수액으로 잡으면 금방 잡히는 것입니다.스텐드 통로에서 방수액으로 하면됩니다.그러한점이 미비한곳이 있습니다.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어디어디 있습니까?

진권호 그것이 본부석 뒤편에 중앙일반석 앞을 건너가보면 또 그런곳이 있습니다.세군데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본부석 지붕에서는 안세든가요?

진권호 본부석지붕 우측으로 옆에서 발견되었고요.세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그러한것은 방수액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원래는 하자가 한건도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본의아니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께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스텐드 전체에 세멘트를 발라났지요?레미콘으로 타설을하고 그다음에 몰탈로 마감을 하셨지요.거기에 왜 그렇게 잔금이 많이가는것입니까?

진권호 거북균열이 많이간것은 사실입니다.저희들이 그것을 할적에 기계도 같다가 사용해봤고 인력으로도 해봤습니다.인력으로 해보니까 강도상 맞지않아서 시공이 제대로 않되더라고요?제생각으로는 그때 그것은 모든것을 방수처리했습니다.스텐드에 액체방수 2차처리를 했습니다.액체방수 2차처리를 하고서 숏콘크리트라고하는 기계로 싸붙여가지고 미장을 여러사람을 동원해서 해보았는데 그것이 표착이 안되더라고요.숏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기계를 가져다가 압력으로 싸서 붙여봤는데 일주일 지나서 두들겨보니까 그게 뜨더라구요.그래서 4개 석판을 완전히 뜯어내고 재시공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인력으로 짐통을 지고 날라다가 해보니까 강도상 조금 문제가 있는지 접착수축팽창에서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따랐던것 같습니다.한여름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거북균열이 가있는 상태는 속에서 균열이 갔는지 표면에서 균열이가서 뜨게된다면 다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레미콘타설을 하면서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마감몰탈까지 같이 해나가면서 했어야 현재 그러한 균열이 가지않겠느냐, 이것을 다 레미콘타설을 다하시고 완전히 양생이된 다음에 마감을 할려고하니까 접착이 안됐던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권호 그러니까 그것을 공정상 저희들이 지금 설계서상 무슨문제점이 있느냐하면 말이지요.예산확보가 않되다보니까 차수별로 91년도 1차사업이 있고 92년도 2차사업, 93년도 1차사업, 93년도 2차사업 이렇게 다섯가지 사업입니다.총괄설계서는 하나고 91년도사업 92년도 1 , 2차 사업으로 93년도 1 , 2차사업으로 건수로는 5건입니다.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어느 한군데부터 여기서여기까지 금년도에 1차사업을 해라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해라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한다고하면 하나하나 공정은 그공정 다음공정으로 따라갈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연천군공설운동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예산관계상 건수별로 나오는것으로 이만한 예산이 나오면 이만한 예산을 짤라가지고 찢어붙이고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공을 하시는것하고 현재 저것이 매년 스텐드는 보수를 해야된다라고 생각됩니다.현재 균열이가있는 상태로봐서 매년 스텐드보수를 해야된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예산이 나누어서 나오는 바람에 전체의 설계도면은 있었지요?

진권호 예, 있었습니다.

총괄도면은 가지고 예산대로 끈어서 어느정도 액수만큼만 시공을 하겠다 어느정도 시공을 하십시요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권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공회사에서 정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연천군의 군민에게 어떻한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을수있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하면 그러한 부실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우선 공사는 이것부터 되어야된다고 그러한 주장을 한번이라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진권호 지금에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상 아까도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감리가 선정이 안됐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굉장이 통탄스럽습니다.감리가 선정되었으면 감리하고 모든것을 상의해 나가면서 감리라는것이 설계서부터 공사의 모든것을 참여하는 사람인데 선정이 안되었다는것이 저희들도 역시 한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생각을 잘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요.그것은 왜냐면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것이 기록이 다 되거든요.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나누어져서 나왔기때문에 분명히 시공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것은 확인할 일이지만 실제로 제가 지식이 없는상태에서 생각했을때에 영도건설은 운동장경험이 없는 회사입니다.있어도 부실시공을 해왔습니다.일반 조그만 업체에 주었어도 그렇게 시공 않합니다.스텐드에 거북균일 갔다는 자체가 아마 저보다도 증인께서는 더 비중있게 생각하실것입니다.그렇지요?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공이된 경위를 시공회사로부터 꼭받아야 겠습니다.증인께서는 아까 쉽게 예산때문이라고 말씀이라고 하셨는대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시공이 되었는지 정확한 답변을 오늘중으로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이 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요.

질의가 계속될것으로 생각됩니다.관련 사업자에대한 질의를 점심식사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께서는 잠시 돌아가 계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 질의를 들였던 부분인데 캐놀피부분에 균열이가 있는것을 잘 알고계시지요?

진권호 네, 알고있습니다.

균열이간부분이 약간 처지지 않았습니까?

진권호 그것은 시공당시의 시공오차입니다.저희들이 체크해본결과 약 3㎝ 정밀시공자료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내려앉은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진권호 예, 3cm가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으면서 그런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내려앉은 캐놀피 끝부분이 짧은것으로 확인이 되고있는데 내려앉아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잘못인지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균열간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짧아졌는지 우리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시는지요?그리고 앞으로 어느방법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대처를 하실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권호 캐놀피에 대한 균열은 저희들이 지금 하자없이 균열이 않가겠끔 시공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입니다.그런데 시공을 하다보면 콘크리트 성질상 균열이 갈수밖에없는 예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그것의 균열이 가고나서 지금현재 발달된 공법이 인덱션그라우팅공법이라고 저희들이 품목에서 까지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지붕 캐놀피 같은경우 10㎏/㎡를 썼습니다.그런것을 인덱션그라우팅으로 했을때에 그것도 하나의 공법으로 채택되서 많이 시공되고 퍼진상태입니다.그것으로 시공을 했을때에 균열간부분에 약품자체가 주입이됩니다.약품의 성질에 대해서는 여기에 많이 나와있으니까 참고로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압축강도가 어느정도 나오냐면 이카다로그를 보면 무려 960㎏/㎡가 나옵니다.저런것도 보면은 균열이 가있습니다.저것을 인덱션그라우팅을 했을때 조인트역활도 해주기 때문에 그라우팅으로 처리를 해주면 강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그것이 처지면서 짧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을 그것이 상당히 높습니다.3단 아시바로 해서 3단으로 조립을 했습니다.3단 조립을해서 위에서 측량을 다해가지고 했는데 조립상태가 불량하다 보니까 콘크리트타설시 먼저번에도 확인됐지만 3cm가 쳐졌습니다.3㎝가 쳐졌다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시공오차입니다.그래서 밑에 볼때 그것이 라운드가 돌아갑니다.그래서 첫번째 두번째스판이 가다가 꺽이면서 일직선이 됩니다.그래서 유독히 꺽이는 부분에서 3cm가 처지다보니까 밑에서 보면 상당히 처진것같은 느낌이 드는것이지 착시현상으로 중앙일반석의 위에 올라가서보면 봉재선을 한눈에 선을 놓고 볼때에는 그렇게 처진 느낌이 들지않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처진부분을 확인할정도가 된다면 물론 시공을 하시다보면 그럴수도있다고 우리도 그것은 인정이갑니다.사실 그러면서도 그처지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지면서 균열이갔고 처진부분이 균열이 않갔다면은 우리도 별문제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처지면서 균열이가고 또 지금 약품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해는합니다.약품처리를 해서 균열간부분이 오히려 더 좋을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사실 앞으로라도 그것이 문제가 야기된다면 그러면 연천군의 30∼40억원의 공사를 하시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여러가지로 수치스러운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도 집고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수없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앞으로라도 어느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질수 있다는 한계를 그어주셔야 되걸같습니다.그렇지않겠습니까?

진권호 네, 잘알았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호 책임질 수 있는 한계라는것이 저희가 제삼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균열이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별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하면 훗날에 만에하나 문제가 무너질염려가 있다, 거기에서 바쳐주는 주기둥에서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라면 그것을 재삼 다시 두고봐가지고 주기둥에서 균열이가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무너질염려가 있다면 부수고라도 다시시공할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지금 그콘크리트를 타설한지가 2년이 지났고 3년째인데 그러한 조짐은 전혀보이지 않습니다.구조물을 해체해놓고 저희들이 봤을때하고 지금 레벨을 찍어보면 처음과 지금과 똑같습니다.위원님께서는 많이쳐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처진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시공오차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물론 시공오차나 그런쪽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 3cm∼10cm인지는 확실히 측량을 않해봤지만 육안으로 확실하게 표가날 정도니까 3cm는 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진권호 아닙니다.3cm입니다.정확하게 3cm입니다.

그높이에 3cm라면 정말 우리 육안으로는 표가 않납니다.

진권호 표 밑에서 꺽어지는 부분에서 착오가나니까 착시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중앙일반석에서 위원님이 보시면 그렇게 3cm정도밖에 차이가 않납니다.

올라가서 봤습니다.그러면 캐놀피 내려앉은 부분이 짧게 보이는것은 내려않은 부분때문에 짧게 보이는것입니까?실제로 시공이 짧은것입니까?

진권호 시공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짧게보일까요?그것은 지금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육안으로 확인이 될것입니다.내려앉은 부분이 우리 육안으로 봤을때 틀림없이 짧게보입니다.

진권호 절대 시공상에는 짧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cm가 넘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짧지가 않은데 육안으로 봤을때 짧게보이는것은 3cm가지고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잰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때 내려앉은 부분이 짧게 보인다.또 증인께서는 절대 짧지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3cm이상 적어도 5cm이상이 되지않나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정도 아니면 그높이가 육안으로 봤을때 짧게보이겠습니까?

진권호 그것은 위원님이 그러시면....

하여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부분이 짧은지 그렇지 않으면 3cm이상이 되는지 그것을 오늘 이시간이 끝나기전에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권호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한 결과가 있으니까 또 위원님께서 같이 가셔서 레벨찍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계를 세워놓고 찍어보면 됩니다.그것은 간단한것입니다.그것을 서면상 제출하시라고하면 저희들은 그동안에 측량했던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출을 하는것으로 하고요.

이번에 사회진흥과가 끝나고나면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들으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려우셔도 확실히 집고넘어가야 되겠으니까 확실히 보셔서 확인하신 그대로 3cm정도밖에 않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렇다는것으 다시답변을 해주시는것으로 ...어떻습니까?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권호 알았습니다.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서류와 균열이간 부분의 사진을 찍어놓은것을 가져다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어느위치의 어느부분이라는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람석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관람석 콘크리트 시공하고 미장시공을 따로따로 하셨지요?

진권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언제하시고 미장은 언제하셨습니까?

진권호 콘크리트는 92년도 1차사업으로 시공하였습니다.그것이 시기적으로는 92년도 5월∼6월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미장은 1년후에 93년도 사업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설계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설계가 콘크리트후에 미장을 하게되어 있습니까?

진권호 예, 콘크리트후에 관람석을 액체방수를 하고나서 미장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방수처리를 해야만이 밑으로 물이않세게끔 처리를 한다음에 미장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것입니까?시기적으로 일년후에 미장을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인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권호 그것은 아무래도 부착력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어느정도 양생이되어서 28일강도전에 하면 어느정도 부착력은 조금 있겠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액체방수를 하고난다음에 하기때문에 별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균열이가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깨질염려가 많은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즉시했어야 하는것인데 설계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호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수가 있습니다.그것을 조인트하고 같은 맥락에서봤을대 제반교량이라든가 우리가보면 약 8m에 신축 조인트가 다들어가겠금 되어있는데 그것은 수평이 너무넓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것 같습니다.수축.팽창에의한 것같습니다.

균열간 부분이요?

진권호 네, 거북균열이 그런데 들뜨고 지금현재까지 2해의 겨울이 지났는데 들뜬것은 없습니다.거북균열로해서 들뜬다고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보수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공사인데 관람석의 아까 말씀드린 바닥부분 옆면은 미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그것도 설계에 옆면만 있어서 하셨습니까?

진권호 그것은 설계에 없는것인데 미관상 너무 않좋은것 같아서 했고 바닥통로는 워낙 양이많고 하니까 또 그것은 미장처리보다는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조석깔기, 도끼다시로 하는것이 적당한것 같아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째든 옆면미장은 설계에 없는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다음은 관람석 윗둘레부분에 균열이 많이갔는데 예를들면 100m면 50m지점에 이렇게 비슷한 지점에가서 균열이갔거든요.둘레가 쭉있으면 아무데나 간것이 아니라 50m면 50m지점에 한 4군데정도가 균열이 갔습니다.그것은 왜그렇게 됐습니까?

진권호 뒤 통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관람석 위둘레 바람막이요.

진권호 파라펫트요.그것은 저희들이 한스판이 8m스판으로 돌아갑니다.돌아가는 지점에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조인트 재료가 다 들어가야됩니다.하나하나 꺽이는 부분의 8m스판에 하나씩 꺽이게 되었습니다.그것을 조인트처리를 해볼려고 저희들이 시공할때 노력을 했습니다.저것을 조인트처리를 않하면 문제가 생기겠다고 생각해서 그 T가 15cm입니다.15cm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펌프카로 콘크리트타설을 한번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조인트 판재를 넣고 시공을 해보았습니다.해봤는데 그것이 제대로 않되더군요.그래가지고 어짜피 언젠가는 꺽어지는 부분에 균열이 가는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조인트 판재를 넣고 했으면 그러한 염려가 없었을텐데 도면상에도 없거니와 그것이 도면상에 없다고해서 저희들이 않한것은 아닌데 사실상 그것을 예측을 해서 시공을 해봤습니다.너무 폭이좁고하니까 그판재가 펌프카로 콘크리트를 내려부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시도를 한번해봤는데 않됐습니다.그런데 현재에 꺽어지는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그것은 먼저번에 인택션을 몇군데 했기때문에 이제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더이상 발전이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도 거기에 증인께서는 성실시 답변해주신것으로 알겠습니다.증인께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을대 조경하고는 관계가없고 토목, 건축이 전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권호 조경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다는 조경에 전문지식이 많이 없다는...

아니 그러니까 토목, 건축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지요?

진권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말고 전문인으로서 입장을 바꿔서 지금 증인께서 어디조사를 나갔다면, 예를들어서 공설운동장을 현대건설에선 한것인데 증인이 연천군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조사할려고 채택되어가지고 나가셨다고 하면 전문인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말고 어떻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실수 있겠습니까?

진권호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때문에 여러곳의 공설운동장을 다니면서 견학도하고 그것보다는 더 좋게 되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많이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정밀시공이 않되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것이 많이 발생된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하면 제가 그것은 지금상황에서는 떠오르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말입니다.이공사를 처음 시작할때부터 지금현재까지 현장에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시면서 지휘하시고 공사를 추진시킨것이 아닙니까.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외에는 어떠한것을 꼭 집어서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가없다고요?좋습니다.증인께서는 세멘트구조물을 세워낳을때 그 세멘트의 수명이 얼마라고 알고있습니까?

진권호 50년에서 100년을 봅니다.

네, 50년에서 100년이지요.그런데 증인께서는 저것을 보장한다고 장담하실수 있겠습니까?

진권호 골조부분 50년에서 100년은 장담합니다.골조부분에 한해서는..조적부분을 빼놓고 골조부분에 한해서는 장담합니다.

물론 골조를 얘기하는것이지요.골조를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제가알기로 해방이후 50년이 다되가지요.그런데 일본사람들이 해놓은 공사들은 거의 100년이 가까와 오는데 어디한군데 균열이 않갑니다.제일쉬운예로 기차 철교밑에가서 빔세운것을 들여다 보아도 6.25때 탄환맞은것 외에는 균열간것이 없습니다.그런데 큰예로 행주대교가 무너지는가하면 우리 한국기술자들이 하는것은 부지기수입니다.그런데 어떻게 증인께서는 이것을 100년을 보장한다고 장담하실수 있습니까?

진권호 콘크리트 했을때마다 시험의뢰를 했습니다.도로관리사업소 시험결과치에 의하면 강도 210에서 300강도가 다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시험데이타가 도로관리 사업소에 저희들이 의뢰하는것이 아닙니다.관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콘크리트타설때 시료를 채취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의뢰를 한결과가 210강도인데 230∼300강도가 나왔다라면은 그와 똑같은 강도라면은 그것은 100년이 가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군민 전체 누구나 그렇게 되어주기 바랍니다.그러나 만에하나 그렇게 않될까바 어떠한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증인께서 모든 강도시험등을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을 받았지요.그회사가 어느회사입니까?

진권호 토목학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도에서 채택해서 받은것입니까 연천군청에서 채택해서 받은것입니까?

진권호 영도에서 했습니다.

댓가는 얼마를 지불하고 어디에서 지불을 했습니까?

진권호 영도에서 1천4백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영도에서 한공사를 영도에서 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우리가 그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진권호 글쎄요.그런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

영도에서 돈도 지불하였고, 영도에서 그업체를 선정도 했습니다.영도에서 한공사를 와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전진단을 할때에는 장비가 굉장이 많다고합니다.인체의 엑스레이 촬영하듯 갖다가대고 촬영을 한다고합니다.그러면 다 나온다고 합니다.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러한 실험을 안해본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안해봤지요 ?

진권호 기계를 가지고와서 3일동안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빔을 박았지요? (11.25m이가를.. )

진권호 네, 말뚝이요.

이것이 설계상에 11.25∼11.10m박게 되어있지요?

진권호 네, 발주를 10m말뚝으로해서 기소방석까지하면 11.5m정도됩니다.

아니 그런데 안전진단을 했을때 10m이하로 밖은것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까?

진권호 그러한 관계의 안전진단은 ....

지금 증인께서 10m이상을 박게되어 있는데 10m미만짜리는 박은것이 없다고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진권호 중앙일반석쪽 건너편은 말뚝이 않들어갑니다.거기는 8m정도밖에 않들어 갔습니다.8m정도 들어간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은것을 보면 설계상에 나와있는 수치대로 11.25∼11.10m대로 했기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8m를 박은부분드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권호 안들어가는 부분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런것은 왜 안전진단을 받을당시 지적사항으로 돌출이 않되었습니까?

진권호 그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저도 책은 한번읽어 봤습니다만 보링데이타가지고 그사람들이 추측도 했을것이고, 아니면 3일동안 같이다니면서 도와달라는것은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쪽 전면쪽 본부석쪽으로는 보링데이타을 보면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건너편의 일부구간에는 조금 덜들어가겠끔 되어있습니다.

설계상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진권호 설계상에는 10m 로 635본 전체가 설계상에는 되어있습니다.그것은 설계에 되어있다라는것은 전부다 635개의 구멍을 뚫지못하니까 용역업체 발주당시에 표본조사를 해서 10공인가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가지고 평균치가 10m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만한 하중을 이만큼 콘크리트해서 이렇게 집중 하중을 받았을때에는 어느정도면 정당하겠다라고 용역설계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그 보링데이타가 제일처음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링데이타를 가지고 용역설계가 들어갑니다.그럼 용역설계자들은 그 보링데이타를 가지고 그구조물 하중이 이정도 하중이있을때에는 어느정도 박으면 안전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0m로 말뚝이 설계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진단 보고서 자체에 10m이상을 다박아야 원칙이나 지질,지형,위치에따라서 이렇게 박아도 10m이하짜리 8m짜리가 박혀도 여기는 이상이 없다하는 그러한 사유서가 거기에 적혀나왔으면 이러한 질문을 않드리는데 전부 10m이상 11.25m치로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상이없다고 그럼 8m자리 박은대라도 나와가지고 그지점에는 그렇게 박아도 이상이없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전혀않나왔다는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는 이것은 영도에서 공사한것을 영도에서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영도에서 대금도 지불하고 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않겠느냐하는 의혹을 가져보는것입니다.서로가 불신풍조가 마련되어서는 않되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않가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그러한 부분이 지적되서 나왔다면은 이것은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받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지적이 않되어있습니다.전부 11.25m로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나왔습니다.그러니까 이것은 안전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또 제가들은 얘기로는 3개업체를 선정했었는데 돈을 많이 요구해서 그쪽을 캇트시키고 이쪽으로 한것으로 들었거든요.그러니까 더 의혹을 가질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50년∼100년이 간다면은 더이상 바랄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그렇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또 한가지는 증인이 전문인으로서 운동장이 거의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이제는 조금 미비한 점만 보완하면 준공처리과정만 남았습니다.그런데 현재 운동장을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단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이것은 질문을 떠나서 더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보완하고 추가로 어떠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것입니다.이것을 이렇게 이렇게해야 이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예를들어서 1년사용할수 있는것을 2년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신것이 있을것을 압니다.왜 전문인이기 때문에.그런점을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진권호 글쎄요.향후관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면 일단은 제일주된것이 배관설비부분에 대한 기술인력확충을 해서 설비,전기부분들이 확충이되서 저희들이 시공 해놓은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수인계가 되면 그사람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될것 같고 다음에 미비한점으로는 욕심같아서는 운동장 전체에 잔듸을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외곽에 아스콘을 한다든가 또 인터레킹 브럭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더이상 좋을것이 없지요.그러한것이 된다면은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잡초하나를 제거하더라도 인력이 덜들어갈것이고 그러한 면이 조금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연천분이 아니니까 설계대로 맡은일만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일을 하다보면 조언도 필요합니다.조언도 꼭들어야 할때가 있단말입니다.물론 이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다면 그런조언도 본인같으면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조경문제에도 거기에는 어느대로변 가로수를 심는것도 아니고 한가한 시간에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조경한 부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벚꽃나무나 무슨 꽃나무 같은것을 관상수같은 나무를 멋있게 심어가지고 앞으로 몇년후에는 외지에서 그 나무를 구경하러오는 관광객이 있을정도로 만들수도 있었는데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요.조금 건방진 말씀같지만 워싱턴시티에 벚꽃나무가 300그루가 있다고합니다.벚꽃나무 300그루를 보기위에 유럽에서 봄이되면 수십만명이 온답니다.그 벚꽃을 보기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사람들은 진해에 벚꽃이 몇그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서울 창경궁에 벚꽃이 몇그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그만큼 홍보에 뒤떨어져 있습니다.또 벚꽃이 일본의 국화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저부터도 지금은 일본을 보는시각부터 고쳐야됩니다.그러므로서 우리지역에 앞으로 자치제다 뭐다하는데 조금 그런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되는데 군남을가도 은행나무 어디를가나 연천군에는 은행나무 외에는 심을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다행스럽게도 느티나무를 조금 심어놓은것은 제가 동두천광암동쪽을 가보면 약 3년이 지나니까 상당히 보기가좋고 이쁘더라고요.다행스럽게도 느티나무가 한쪽에 있어도 좋은데 그런것을 좀 기술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인 같으면 그런것도 감안을해서 조언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권호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겠습니다.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벚꽃나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벚꽃나무가 과연 일본나무이기 때문에 못심느냐는 얘기까지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저도 알았습니다.벚꽃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앞으로는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서 벚꽃나무를 심게될런지는 모르지만 벚꽃나무를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저도 한달 두달전까지는 벚꽃나무는 일본나무인지 알았습니다.그래서 거부감을 느꼈던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요글래에 벚꽃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께서는 나야 여기서 나에 할일만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끝나는 그날까지 그래도 그게있지 않겠습니까?내가 어디가서 공설운동장 하나를 처음부터 내가 끝가지 마무리를 짓고 왔는데 몇년후에 지금도 잘됐다고들 하더라라는 소리를 듣는것과 그거 정말 엉터리로 해놓고갔다는 소리는 듣는것과는 차이점이 있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 나는 연천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고를 버리시고 연천에 있는동안은 연천을 위해서 내가최선을 다해서 나와있는 설계대로 모든것을 하는것이 윈칙이겠지만 그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만전을 기해주겠다 하는 사고로 임하셔가지고 마무리 작업이라도 더이상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마쳐주시기를 본위원으로서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권호 신위원님 말씀 달갑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서진 위원님의 질의부분과 관람석 파손부분,홈통부분의 현지확인을 위하여 3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증인과 위원님들 현장다녀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현장 캐놀피에까지 올라가서 확인해본결과 전면부분이 원래 설계상에 아르를 두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우리도 아르를 두게되어 있는것을 잘알고있는데 아르를 두면서 목수가 그랬는지 감독이 그랬는지 어쨌든간에 위에 힘을받은수 있는 우리한국말로 하면 보라고하나요 그것이 한 5∼8cm정도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더우기 늘어지부분이 육안으로 더많이 늘어진것같이 보이는것 같습니다.하여튼 여기계신 증인께서는 같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증인의 답변을 다시 들어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호 그것이 아르라운딩처리가 되었어야 원칙인데 시공할때 하나하나의 길이는 짧지는 않은데 아르라운딩시공 할때에 시공오차가 생겼습니다.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안중에서 부실이 인정된다고 증인께서도 인정하신 부분도 있고 또 약간의 시공사에 착오가 있는부분도 있었지요?

진권호 네.

현재 부실이라고 지적을 받으신 그리고 답변을 하신 그러한 사안을 쭉 열거를 해주시고 그 사안에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권호 첫번째 말씀하신 조경공사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고무밴드를 제거하겠고 다음에 통로 및 스텐드 거북균열 문제가 되겠습니다.통로부분에 대해서도 몰탈찌꺼기는 최대한 저희들이 갈아내든지 떼든지 조금 물이 고이는 데에 대해서는 덧붙여서라도 물이 안고이게끔 시공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거북등 균열에 대해서는 밑에 방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두고 봐서 들고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하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하자보수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일단은 한해 겨울이 지났고 두해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그전에 시공해 놓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위원님들이 밟고 지나가 보면 그것이 공간이 뜬 것은 통통소리가 납니다.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으로써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진권호 예.

이성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중에서 여러가지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두가지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수평이 맞지 않아가지고 물이고이는 부분도 몰탈을 덧붙여가지고는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이를테면 덧붙인 부분이 기존에 콘크리트한 표면하고 접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깨져나갈 것이다.그렇다면 그것은 임시적인 응급처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거북균열이 간 스텐드 부분은 실제로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만 앞으로 크나큰 하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증인께서는 적어도 토목 건축에 관한한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가 나면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스텐드 부분이 파손되지않은 상태에서 적어도 한10년은 갈 수 있게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일반 개인적으로 집에서 집수리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금방 하자가 납니다.그렇게 덧붙이기를 해서 때웠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양생 1년후에 마감몰탈을 하게 되면 접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손될 것이 상당히 분명하다고 느껴지는데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증인께서는 전문인으로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권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공할적에 노력을 했는대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제가 아무리 전문지식이 많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한번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요즘은 약품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알아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쭉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안 지금 두가지 답변하신 사안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객관 타당성있는 어떠한 조치가 있고 난 후에 의회에 어떠한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러한 상태까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권호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조치할 사안을 적어도 만족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치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하겠습니까?

진권호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출을 요구한 사유서가 아마 늦어지는가 봅니다.

진권호 아까 거북균열에 대한 것말입니까?

네.

진권호 그것은 제가 나가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추후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말씀입니까?

진권호 오늘 끝내고 내일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빠른 시간내에 하셔야 되겠지요?

진권호 네.

하시고 나서 서면으로 이 사항도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끝으로 의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권호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도검사를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저희들 입장에서보면 어쨌든간에 1천4백5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검사를 할 때에는 그것을 제대로 됐는지 않됐는지 검사를 의뢰하는것이지 형식적인 검사의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안전성이 있는것이냐 없는것이냐 이것을 공인된 학회나 어디 연구소에 의뢰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것의 안전검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형식적인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안전성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했기 때문에 그곳의 안전검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을 그렇게 나온 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진권호 시공회사의 양심을 걸고 하자보수기간 5년이 지나도 그것이 붕괴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재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권호 예, 있습니다.

진권호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는다면 붙이는 방법뿐이 없는데, 붙여가지고서는 그것이 또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나중에 그 밑에서 관람하다가 혹시라도 5㎝를 붙이기 위해서 시공을 해놨다손 치면은 관람하다 붙인 부분이 떨어지면 안전에도 지장이 있고, 미관상 라운딩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시공미스로 인정을 합니다.하나하나의 갯수의 치수를 재면은 짧지는 않은데 라운딩 처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그것을 지금 하나 5㎝ 덧붙인다고 하면 우선 미관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관람하다 혹시 만에하나에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등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권호 지금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그것을 갈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3㎝정도를 콘크리트 자체를 갈아낸다는것이 조금 힘이드는 문제입니다.

진권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련사업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관련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진권호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조성공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회사인 영도건설에서 나온 증인으로부터 아까 마사토문제는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만 갖춰준다고 하면, 한 5전정도를 추가로 시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각오로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조사특위의 내용중에 두가지 아는 사항입니다만은 공설운동장에 잔듸를 심겠다, 잔듸구장을 만들겠다.이런 얘기가 있습니다.이에대한 설명과 잔듸구장으로 만들었을 경우 올수있는 어떤 부작용, 단점내지는 장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으면 하신대로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운동장 마사토 복토관계는 영도건설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영도에서 5㎝ 두께로 다시 복토하는걸로 기 답변을 드렸기때문에 그 내용이 실행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잔듸구장과 마사토구장의 장단점을 말씀하신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요약해서 제가 잔듸구장과 마사토구장에 대한 장단점을 제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잔듸구장은 운동경기시 부상우려가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관리라하면은 잔듸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잡초도 제거를 해야되고 잔듸가 잘 자랄수 있도록 물도 줘야되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마사토구장은 관리유지비가 적게들뿐만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으로는 운동경기시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제 실무입장에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잔듸구장을 주장하는것은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으나 운동경기자들에 대한 부상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기때문에 잔듸를 심는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겁니다.그러나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잔듸구장을 조성을 하면 관리상에도 문제도 있고, 또 우리군민이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제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지금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일환으로 운동들을 많이하고 있기때문에 이 잔듸구장에 운영방안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까 하는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 점을 유념해주시고, 제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물론 운동경기도 좋지만은 운동을 하다가 팔을 다쳤다던가 다리를 다쳤다던가 하게되면은 자기의 어떤 잘못을 생각하기 이전에 인간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래서 건강측면에서 제 나름대로는 잔듸구장으로 조성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운동장 사용면에 있어서 많은 다수인들이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걸 또 모르는건 아닙니다.그러나 이런 점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잔듸를 심고 관리하고 또 관리에 필요한 장비,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비교해봤을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르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전문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듸구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1년에 몇번뿐이 사용을 못한답니다, 잔듸훼손때문에.그렇다고하면 우리가 잔듸를 관리하는 전문지식도 없고 또 1년에 활용도 몇번 못하고 이런 경우를 잔듸구장이나 아니면 현재 깔려있는 마사토구장이다 이런것을 사전에 검토하실때 이것이 다 검토가 되서 잔듸구장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현상태대로 마사토구장으로 하는데 노면을 잘 만들어서 운동장의 역활을, 군민의 체력단련의 장소로서 역활을 충분히 다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결정이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이제 운동장준공을 얼마 앞두고 이런 문제를 드리는것이 아직 잔듸 이런것이 예산상에 편성이 된것도 아니기때문에 별반 어떤 문제는 사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적에 마사토구장이 낫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단점을 다시한번 복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공설운동장조성공사에 대한 조사종결을 선포합니다.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웅 위원입니다.시대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며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청산면 대전리에 위치한 쓰레기위생매립장은 총면적 43,800㎡에 매립용량은 650,000톤으로서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매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판단하기에는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여 17년간 매립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둘째, 누수관속에 침출수 배출관이 매설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설계대로 시공이 된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공하게된 동기와 원인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침출수처리등의 기계설비는 원도급자인 남경개발에서 하도급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또한 제방밑에 기계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많은 양의 우수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밀려서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는 없는지 책임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끝으로 매립장의 설계가 우리군의 실정과 현지 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듣고싶고,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대책과 견해를 묻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 서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전에 먼저 쓰레기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함에 심진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리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그러면 서영웅 위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위생매립장의 사용년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매립장은 총 매립용량이 650,000톤으로 1994년도부터 2010년까지 17년간 연천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1일 평균 104톤씩 매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매립량은 2010년까지의 연천군 인구증가 및 쓰레기 연평균 증가량 5.7%를 계상하는 것으로서 94년도 적정폐기물 매립량은 1일 평균 72톤이 되어야합니다.그러나 금년 8월 30일 현재 본매립장에 총쓰레기 매립량은 18,625톤으로 약 2%가 되겠습니다만 1일 평균 88.7톤이 반입되어 적정반입량보다 1일 평균 16.7톤이 더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원인은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건축폐기물이 2,228톤이 반입되고 1일 평균 10.6톤이 반입된 것으로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그외에 행락쓰레기증가라든지 군부대 쓰레기 반입문제라든지 읍면간 이매립장 폐지에 따른 농촌지역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서영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초 설계된 17년간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만, 건축폐기물의 경우 관내에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업소가 1개소가 허가되서 매립량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전망이 되고,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와 홍보, 예산이 투자될 경우에 계획해서 매립장의 사용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외람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예를 간단히 들도록 하겠습니다.일본도 20여년전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쓰레기처리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1개시에 5개소의 거대한 소각장과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면적을 보게되면 433㎢에 인구는 30만 인구가 됩니다.그러한 도시에 1개시에 5개소의 거대한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엄격히 구분해서 분리수거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은만큼 우리나라도 다시 말씀드려서 연천군도 쓰레기처리에 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특히 현황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96년 부터 사업비 15억5천만원, 1일 3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소각로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연장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수배수관 속으로 침출수관을 연결 시공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매립지와 제방 하단부를 관통해서 침출수처리시설까지 연결되는 113m에 대해서 설계상 PCF무공관이라고 합니다.이것을 기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복합주철관이라고 합니다.이 관을 300㎜를 설계토록 시공되어 93년도 5월경에 이를 먼저 시공한후 제방축조와 매립지 내부공사를 완료하였는바 94년도 2월현장감독공무원의 현장검사결과 PCF관은 시공시 하중에 의해 연결부위가 5%이내의 변형이 있을수 있다는 감리회사의 의견에 의해서 보완책으로 제방하단부에 250㎜의 무공관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공했으나 PCF관이 일직선으로 시공되지않아 침출수관의 전면 재시공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침출수를 제방상단으로 펌핑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지하우수배제관로를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바 있습니다.따라서 제방상단으로 침출수를 펌핑하는 방안은 17년간 장기 사용시에 전기사용등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우수배제관을 이용하도록 지하우수량을 검토하고 관의 압력등을 고려하여 길이 4m, 두께가 13㎜의 PVC수도관을 특수 제작토록 시공사에 지시해서 시공토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공사비전액을 시공사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침출수처리시설에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사인 남경개발에서 한국특수화학기계에 하도급을 했습니다.침출수처리시설 자체가 제방하단부에 설치되서 우수에 의한 제방붕괴 또는 토사유실에 의한 피해우려에 대하여는 축조된 제방상단에 심어진 잔듸가 잘자라고 있기때문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제방전면을 덮을수있는 응급보호천막을 설치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4월중에 제방하단부에 높이 2.2m와 길이 44m의 옹벽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끝으로 매립장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군단위 매립장으로서는 가장 잘되었다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무려48회에 걸쳐 702명이 견학하는등 매립장으로서의 면모는 잘 갖추어진것으로 생각이됩니다.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침출수처리시설에 기계실외 다시 말하면 1차 침전조, 2차 침전조, 3차 침전조와 처리조여과기, 재이용수 처리소가 있습니다.기계실 바로 앞에 부분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지역에 모든 처리장에 보온시설이 돼야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 지역에는 기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겨울철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온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계속해서 경기도의 해당부서에 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비 8천만원의 지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따라서 그것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9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으로 가서 하셔도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과장님께서 서영웅 위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보충질의 몇가지를 총괄적으로 할테니까 하나하나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도 나중에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별단계약을 한 업체 개소수 및 물량은 얼마나 되며, 군부대물량은 현재 얼마나 반입되고 있는지, 두번째 별단계약에 의하여 반입되는 쓰레기의 반입료는 징수하고 있는지, 세번째 본질문에서도 나왔지만 17년간 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상없이 예상대로 매립할 수 있는지 또 본위원이 확인한바로는 현재에 쌓여있는 양이 부피가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서 확인을 해보니까 8월말일까지의 양이 지금 11월말까지의 양으로 현재로 벌써 초과됐다고 합니다.현재 어느정도 라인이 있다면은 그 라인까지 그쪽에서 계산했을적에는 현재 연천군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량, 반입되는 양을 계산해서 12월말까지 그 라인에 차야된다고 계산했었는데 8월말 이전에 그것이 오바됐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17년간 쓸수있다고 답변하실수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반입되는 물량의 분리수거가 되지않는 관계로 반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그것이 시급한 문젠데 거기에 대한 대책, 다음복토제구입의 문제점과 구입하는데 어려운점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처리장의 악취등 위생처리대책, 다음 기계부분 설치시에 적정압력에 견딜수있고 적절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검사는 해보셨는지, 다음 기계실등에 누수가 있습니다.비가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파이프라인 밑에 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누수가 생기는지, 다음은 기계설치부분에 총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다음 우수관과 침출수관이 같이 매설되게된 동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추가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다음 매립장 절토부분의 고무판 밑으로 비가오면 물이 스며듭니다.그러니까 고무판 밑으로 골이 패입니다.그윗부분을 고무판 끝부분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시멘트로 임시방편으로 고무판이 흘러내리지않게 하기위해서 한지는 몰라도 시멘트로 둘러서 한 1m가량 해놨습니다.그런데 물이 흐르다보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시멘트있는 부분을 지나서 고무판밑으로 흘러들어가서 골패인 부분이 몇군데 확인이 됐습니다.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보수내지는 영구적으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때의 대비책도 세워놔야 되지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책, 다음은 제방축조부분에 금번 비로 인하여 토사가 흘러내려 골이 패인곳이 있는데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거, 다음 가로등 부실공사로 인해서인지 제방부실공사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현재 그곳에 가보면 제방위에 가로등이 하나 넘어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넘어진것이며 현지에 가서 봤을때 시간이 꽤 지난것 같습니다.가로등이 넘어져있는데 여태까지 넘어져있는 상태 그대로 되어있었단 말입니다.심지어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간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넘어져있으며 어떻게되서 부실공사가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쓰레기량을 줄이려면은 분리수거와 병행해서 소각로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신지,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현재추세대로라면은 우리군에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량이 상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쓰레기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행락객들에 의한 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며, 매립장으로 반입된 양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무려 17가지의 질문내용이 되서 제가 잘적지도 못하고 했습니다.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맨먼저 별단계약을 한 업체의 개소수와 물량이 얼마나 되며, 군부대의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그러나 금년도 8월 8일자로 위생매립관리소에 따른 설치조례안이 기 위원님들께서도 통과를 해주신 조례안이 통과되서 쓰레기위생매립관리규정과 사용계약규정등을 수도권매립지에 예를 준용해서 마련중에 있습니다.이 규정이 마련되면 별도계약 체결토록 조치하고,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반입된 물량은 11개 부대에 한 105톤가량이 반입이 됐습니다. 다음에 별단계약에 의해서 반입되는 쓰레기반입료는 징수하는가에 대한 질의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쓰레기위생매립장의 반입료징수를 위해서 연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매립장반입료징수분을 명시해서 개정코자 9월 2일 엊그저께가 되겠습니다만 연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이 됐습니다.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가결이 된후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에 군의회에 상정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9월 2일 연천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현재 일일이 반입된,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105톤의 반입량과 같이 그 양을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징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그 다음에 17년간 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상없이 예상대로 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기히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쓰레기발생량을 계산하여 5.7%의 증가율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의 경우 12톤의 판정은 위생매립장이 건립될 경우 대행구역 4개읍면에 쓰레기전량과 기존 농촌지역의 간이매립장 사용지역중에서 먼저 폐쇄가 되는 지역의 쓰레기량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양을 계산하였으나 금년초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전혀고려치않았던 군부대폐기물의 반입과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으며, 특히 하천변에 폐기되던 건축물 폐기물이 1일 평균 10톤이상 반입되면서 당초 계획상의 물량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건축폐기물은 앞으로 허가업체가처리할 경우 그 양이 매우 줄어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 말씀을 드렸듯이 분리수거에 지속적인 홍보와 소각로설치를 함으로써 그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반입되는 물량의 분리수거가 되지않는 관계로 물량이 많은것이 아닌가에 대한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어렵게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에 사용년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동안 우리군의 분리수거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 4월부터 재활용차량 2대와 수집인력 4명을 확보해서 현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주 음식물찌꺼기를 별도로 수거하고 또한 재활용품의 계속적인 수거로 93년대비해서 40%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93년도에 한 1,200톤을 수거했는데 94년도 8월까지 한 1,680톤을 수거해서 40%의 재활용수거를 했으며, 대행구역중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지역은 일흥산업 미화원이 철저히 수거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생각이 됩니다.특히 신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에서 발생되는 행락쓰레기, 농촌지역에서의 론롤박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경우 전혀 분리되지않은채 매립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량을 줄여야되겠고 저희가 의회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만 추경예산에 분리수거 인부 2명을 확보해서 현재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내에서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하더래도 매립장내에서 재활용내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토제구매 문제점 및 어려움은 어떤것이고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매립공사 당시에 제방축조를 하고 남은 토사가 인근 야적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들어가는 입구로부터 한 250m 정도와 폭이 10m, 그리고 밑에 포장이 쌓여있는것이 10m해서 25,000㎡ 정도의 양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하루쓰는 양을 분석해보니까 3일 간격으로 30톤 정도가 필요하답니다.그러면 한달로 쳤을때 10일이기 때문에 한 300톤이 소요가 되지요.따라서 년간 한 3,600톤이 필요합니다.그래서 25,000톤 나누기 3,600톤을 하니까 한5년내지 6년은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복토제는 쓰레기의 비산방지는 물론 악취를 제거하고 우기시에는 충분히 수분을 흡수토록 해서 갈수기에 서서히 침출수가 나가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때문에 갈수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시 경사면에 시트바닥 보호를 위해서 매년 질좋은 점토성분의 복토제가 필요합니다.그래서 내년, 후년 계속해서 그 양을 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위원들께서 그 후에 그러한 복토제의 점질에 점토성이 있는 복토제를 구입하는 예산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 악취등 위생처리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복토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아무리 복토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방역과 탈취제의 사용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악취가 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현재 분무기 1대를 구입하고 30㎝의 부표를 실시하며, 일주일에 한번정도 한 25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년간 한 1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가지요.이렇게 소독을 철저히해서 악취가 나지않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부분 설치시에 적정압력에 견딜수있고, 적절하게 시공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기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그 가동중에 발생되는 일부 고장부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하고 현재 침출수가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시험가동을 하려면은 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현재로서는 시험가동을 하지를 못하고 화학처리를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바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주에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다음에 기계실에 누수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기계실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만 그러나 기계실내에 기계모타부분과 유량저장조에 관접결부분이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그래서 시공회사인 남경에다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까지는 아마 책임을 지고 방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기계설치부분에 총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당초 설계시에 3억4천7백98만9천원이었으나, 유량저장조에 펌프가 있습니다.이것을 교체하는데 3억9천5백63만원이 되어있습니다.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우수관과 침출수관이 매설되게된 동기는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3년도 5월에 기 제방축조를 한후에 PCF무공관 300㎜를 묻은 상태에서 현장감독과 감리회사하고 판단을 해본 결과 그것이 도저히 5% 이내에 변형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방법론을 2가지를 택했던바가 있습니다.그것은 그 침출지에서 우수펌핑을 해서 이쪽 기계실로 유량저장조로 내려오는 그런 방법과 다음에 우수관을 통한 PVC특수관을 설치하는 방안, 그 2가지를 했습니다만 그 2안을 채택을 해서 현재 배수관에 침출수관이 들어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절토부분의 고무판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차수막 밑으로 흐르는 우수를 별도로 집수하기 위해서 매립장 바닥 가운데에 1,000㎜ PVC관 양옆에 300㎜의 PCF유공관을 부직토로 감아서 매설해놨습니다.특히 경사면의 하단부에는 중간중간에 굴곡을 두어서 사면으로 흐르는 우수를 한곳으로 폐수토록 조치가 되어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음에 제방축조 부분에 금번 비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려 골이 패인곳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큰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사면으로서 기히 현황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95년도에 10,703㎡에 차수막을 설치하게 됩니다.그때 당시에 그러한 골이 패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95년도에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침하된 부분의 토사량은 별로 많지가 않기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다음 가로등이 넘어져있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위원님께서 다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게 되서 대단히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9월 2일날 밤에 바람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그래서 그 비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만 9월 6일날 바로 어저께가 되겠습니다.어저께 건일전기에서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그래서 준공된 사진까지 찍어온바가 있습니다.이상없이 재시공을 했고, 그 옆에 부분도 한번 전부 두드려봤습니다.현재로서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만 큰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량을 줄이면은 분리수거와 병행해서 소각시설등을 설치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분리수거는 어쨌든 잘되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제가 7월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일본을 다녀온 경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분리수거된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여타 사항은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을 시켜서 매립을 시킵니다.그래서 그네들이 매립처리는 굉장히 쉽더군요.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매립량이 많습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보를 제때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홍보안을 작성해서 대군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야되겠고, 두번째는 말씀을 드렸듯이 10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96년도에 중장기계획에 의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소각로만 설치될것 같으면은 17년간에 매립기간이라든지 이런것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현재 농촌쓰레기가 굉장히 증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토요일이면 행락지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합니다만 사실상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그래서 현장에 가서 쓰레기를 줍어보고 쓰레기가 있는 론롤박스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의식개혁이 되야되겠습니다. 그냥 론롤박스가 있다고해서 옆에다 방치하 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하면 그냥 놀던자리의 옆에다 놔둬서 눈쌀을 지푸리는 그런경우도 봤습니다.어쨌든 군민의 의식이 개혁이 되야만이 쓰레기문화도 잘될것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여기에 행락쓰레기의 양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별도로 계약된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 일흥산업에도 별도계약해서 들어오는것은 있지요?

일흥산업에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들.

네, 있습니다.

진도를 빠르게 하기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것도 내년부터는 일흥산업에서 별도계약을 할게 아니라 군에서 해가지고 수입을 군에서 받아들여야되겠다 이 얘기입니다.그렇지않겠습니까?일흥산업은 군에서 시키는대로 대행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흥산업이 됐든 이흥산업이 됐든 앞으로 어느 업체가 하게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될걸로 알고 두번째 반입료를 지금까지 들어온것도 소급해서 받을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17년간 매립할 수 있는 계산, 이 계산상으로는 맞게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1일 104톤, 17년이면 650,000톤 매장량인데 이건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그러나 부피가 있습니다.쓰레기가 무게로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부피가 있다 이겁니다.빨리 썩는게 있는가하면 늦게 썩는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것보다 자꾸 초과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것은 분리수거가 홍보가 더 잘되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은 17년 아니라 앞으로 30년도 쓸수 있을걸로 계산합니다.그러나 쓰레기매립장 설계자체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지만은 매립장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 과장님께서 아까 복토제를 잘못 답변하신건지 모르겠어요.3일에 30톤정도를 소비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있는 양가지고 5-6년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3일에 30톤이 맞습니까?

아니지요.3일 간격으로 30톤.

상당히 잘못된겁니다.왜그러냐면 30톤이라면 덤프트럭 3대분입니다.하루에 쓰레기는 50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50대분이상의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그럼 150대를 받아서 쌓아놓고 흙 3차 가지고 그게 다 덮어집니까?여기에는 아까 매립장 소장님도 오신걸로 알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는걸로는 하루에 10대까지 흙을 갖다가 분다고 합니다.그래서 현재 거기에 쌓여있는 복토제 가지고는 우리군에서 처음 계획했던것보다는 상당한 차질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평균 5-6대, 하루에 5-60톤내지 100톤의 흙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거기에 쌓여있는 양가지고는 안되니까 복토제구입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주변부락에 피해가 없도록 악취나 하다못해 파리같은것이 날라다녀서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누수나 이런것은 다음주까지 충분히 보수가 될걸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그 다음에 고무판밑에 물이 스며들어서 골이 패는것도 충분히 하단부분에 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쓰레기장 당초 계획에 있어서 650,000톤 17년간 말씀하실때 우리군에 인구가 매년 증가한다고 그러셨어요.그 증가추세를 계산해가지고 계획을 세운거다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은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않습니까?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량은 매년 무지하게 늘어난단 말입니다.행락객이다, 뭘로 해서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늘어납니다.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소각로시설, 농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같은데는 단독주택 나름대로 개인 소각시설, 가정집 소각시설을 더 확대보급해서 쓰레기가 산출되는 양을 줄여서 우리가 한번만들기도 어려운 쓰레기장을 오래 사용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락객쓰레기가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또 군부대 쓰레기까지 매립하는데 나쁘게는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제가 청산면이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당초에 그곳에 쓰레기장을 설치할적에 우리 면민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4개 읍면 쓰레기만 들어온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17년내지 20년 쓰는건데 지금 현재로 보면 4개 읍면이 아니라 아마 중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쓰레기가 다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론롤박스 있는 읍면은 다 들어올거 아닙니까?

네, 론롤박스가 설치되어 있는곳은 들어온다고 해야됩니다.지금 자연부락단위로 일단 오지의 부락에서는 자연소산이 됩니다.그외에 지금 론롤박스가 설치되어있는 그 부분을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5군단, 6군단예하의 부대 주변들이 그리로 쓰레기를 반입시키고 있습니다.이것도 당초 계산에선 없었던 겁니다.그런데 반입료조차도 받지않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3공이나 5공 시절같으면 그래 군대꺼 어쩔수없이 하고 받아들일수도 있어요.그러나 지금 국방도 예산이 충분히 나가고 아마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그런데 대한 예산도 세울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앞으로 반입료를 소급해서라도 받아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소급해서라도 반입되는 일지가 있습니다.거기에 근거가 전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한다기 보다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몇번을 가보니까 아주 열악한 조건하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또 지금 현재 우리사회에서 T.V를 못보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가니까 T.V도 안나오고 또 자동차부품이나 기계부품을 하나 사러갈려면 의정부로 가야되는데 차량도 없고, 쓰레기매립장하고 현재 사무실하고의 위치가 거리상으론 그렇게 먼게 아닌데 제방높이가 있다보니까 소리질러서 할수도 없고, 항상 무전기가 필요한데 그런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건 해주고 갖출건 갖추고 시킬건 시켜야되는데 그런 열악한 조건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그런것은 시급히 해결해 주시는것이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는걸로 나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앞으로 쓰레기반입료가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4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도 앞으로 특별청소구역으로 집어넣어서 쓰레기요금을 받게되든 어떻게되든 군부대 쓰레기 반입료라든가 이런것은 받아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라든가 어떤 혜택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우연의 일치로 제가 청산면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되는걸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군뿐 아니라 어느 도나 어느 군이나 그런 특혜는 주라고 매스컴에서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그런데 우리 청산면은 당초 계약하고는 지금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저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그랬지만은 반입료를 받든 추가요금을 받든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특혜를 줘야된다기보다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좀 주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안에 차수막이라고 그럽니까 꺼먼판에 땜질한데가 많지요?그런데 보이는 부분에 땜질한거는 좋다 이겁니다.만에하나 포크레인같은것을 하다가 쓰레기 쌓여있는 부분을 집어서 하게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그런 문제점, 또 침출수관이 1,000㎜관에 몇㎜관을 더 집어넣었는데 그건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한겁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설계는 우수를 받아낼때 1,000㎜관이 있어야 되지않겠나 해서 했는데 300㎜관을 그 안에 또 갖다 집어넣고 있단말입니다.그러면 현재 남은건 700㎜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우수를 받아내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네, 그것을 감리회사하고 감독공무원이 실무기술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수량이 한600㎜정도면 가능하답니다.그래서 1,000㎜에서 300㎜기 때문에 나머지 한 700㎜가 남지 않습니까?그래서 우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시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특별한 관심을 거기에 가져주십사 하는게 왜그러냐, 만에 하나 그 안에서 잘못되서 침출수가 제대로 관로를 통해서 정화되서 나오지않고, 동두천시설이 금년도 말이면 끝난다고 하지않습니까?96년도에 신천물에다가 물고기를 기른답니다.그 맑은 물이 나올때 우리군에서 2-3년 지나면 완전히 썩기 시작하는데 그때 잘못되서 그것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했을때는 망신이거든요.망실일뿐더러 그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건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거기 현장소장님도 계시지만은 수시로 감독을 해주시고 이후는 그러한 하자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토록 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행락쓰레기량을 사실상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저희가 농촌쓰레기 대책으로 해서 론롤박스를 갖다놨고, 행락유원지에 론롤박스를 갖다놨는데 그것을 딱 분리해서 양을 나타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현재 반입량이 18,000톤 정도의 반입량으로 봤을때에 20%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그래서 정확한 양이 나와있는것은 없고, 2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한거지만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 앞으로 시정조치해야될 부분들, 이런것들을 지금 하지않았습니까?시정하시겠습니까?

네, 부분마다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지요.시정을 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신기수 위원님께서 물은 사항인데 우수관속에 PVC 특수관을 넣는데 그것이 현장감독과 감리회사간에 상의를 해서 넣었다고 그랬지요?그러면 당초 설계할때 700㎜ 우수관을 만들지 미리 예측을 하고서 1,000㎜관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침출수관이 이상이 생겼을때에는 1,000㎜관 안에다가 침출수관을 넣는 그런 설계까지 미리 한겁니까?

아닙니다.시공을 하다보면 의외로 변경이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그러다가 시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됐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어떤방법으로 대체를 강구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검토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이것을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침출수가 있는 부분에서 그 제방을 넘어서 펌핑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전기료가 투입이 되야되기 때문에 제2안으로 하는데 그 감리사하고 감독공무원이 충분히 기술검토를 해서 시행이 된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모든 사업이라든지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하다보면 조금 변형이 될 불가능성도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그 사항에서 그렇게 변경이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침출수관 설치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잘못된것은 아니지요.그것이 우수관으로서의 양을 충분히 설계를 했던 것이지요.그래서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이상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계획변경을 했던겁니다.다시 말씀드려서 궁여지책으로 된거지요.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그렇다면 침출수처리를 위한 기계시설을 했지요?시운전해봤습니까?

네, 시운전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9월 2일 일겁니다.

잘됐어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건축폐기물 사업자설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요.그것이 언제쯤 되는겁니까, 몇년도에.

건축폐기물 사업자선정이요?그러니까 건축폐기물운반수집업 허가 그것이 청산면에 하나가 나갔습니다.

허가나간 사항입니까?

네, 허가된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그 다음 한가지 더, 소각장 설치계획이 10억5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그러셨지요, 예산상에요.그렇다면 예산관계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내시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환경처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익히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환경분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잘될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단위에서도 전부 소각로설치를 하고 군단위에서도 매립장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96년도에 가서는 연천군도 계획대로 시행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장님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것은 94년도 2월달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다녀와서 그러한 해결방안으로서 이러한 제안을 제시했던겁니다.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지를 못하고 그 2안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은 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랫부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요.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밑에 차수막을 설치한 윗부분에 벽면이 있지않습니까?차수막을 설치안하고 현상태로 되어있다 그런 말씀이지요.그것이 전부 설계상에 나와있습니다.그러나 그 윗부분의 차수막 예산이 없기때문에 95년도에 요청을 해놓은겁니다.10,730㎡에 대한 차수막설치비로서.

그 차수막은 침출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수막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게 아주 근본적인 설치가 되는겁니다.그래서 그것이 설계에 없을수가 없지요.설계에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현재 제방위의 파란천막을 말씀하시는가요?그것은 침출수를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설치한겁니다.그것은 이 쓰레기매립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그것이 설계에 없을수가 없지요.비가림이 아닙니다.

그게 차수막설치한게 아닙니까?차수막위에 움직이지 말라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계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두하신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관련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명시된 고발등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에 어떤 신상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휘행 남경개발 환경담당이사 김휘행입니다.

안양서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저희 조사특위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90년도 12월달에 저희군에서 발주한 쓰레기위생매립장공사를 21억1천3백만원에 계약하셨지요?

김휘행 네,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남경개발이 경영되고 있는 어떤 경영상태를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행 저희 남경개발은 창립한지가 약 30년 됩니다.제가 남경개발에 입사한지가 약 8년됩니다.그래서 입사해서 제가 지금까지 환경담당 이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건설회사 2군에 현재 속하고 있습니다.한도금액은 한 5백50억원정도가 됩니다.그리고 이번에 불의에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건설부에서 8월 25일자로 토목.건축분야의 면허취소결정이 내렸습니다.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가 토목하고 건축면허를 취소당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회사에서는 현재 건축과 토목에 관련한 인원을 계속 확보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김휘행 네, 물론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취한 조치로 인해서 저희 회사 직원을 상당히 감원시켰습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면허정지가,...

김휘행 면허정지가 아니고 면허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취소통보를 받았습니까?김이사님이 현재 연천군 쓰레기매립장에 몇번정도 가보셨습니까?

김휘행 제가 불행히도 연천군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최근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공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 기타 앞으로 관리운영부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바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결과 증인께서 느끼신 소감이랄까, 21억여원의 공사를 시공을 하시면서 회사의 중진책임자로서 느끼신 소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행 제가 환경분야에 종사한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환경분야는 제가 20여년이 넘습니다.지금까지 제가 환경분야를 종사하면서 이번에 느낀 결과는 매립지 입지조건에서 너무 입지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지역이 조금 경사지가 너무 급하고 또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왜그러냐면 그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는 못했습니다.끝나지못한 이유는 매립장에서 최우선으로 둬야될게 첫째가 토양오염입니다.그 다음에 대기에서는 악취문제고, 수질문제에서 제일 지대한 영향을 가하고 있습니다.침출수는 보통 쓰레기 매립시 1년후부터 개략적으로 침출수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됩니다.왜그러냐면 침출수는 1년이 지나면 쓰레기가 가스발생에서 부터 시작해서 침출수의 농도가 굉장히 높기때문에 그안에는 각종 중금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폐수처리중에서는 침출수처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대한민국에서 매립장설치한 곳이 여러곳이 있는데 대부분 침출수처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현재 침출수를 완전 처리한다는건 가장 어렵습니다.그중에서 침출수처리는 관리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시설을 해놔도 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침출수는 허용기준치를 얼마든지 오바해서 나갈수가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우려되는게 뭐냐면 중금속이고, 비율의 농도가 너무 높기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제가 일단 연천군청에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기술검토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앞으로 관리운영면에서 적극적으로 제가사업부처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보완사항은 보완하고 우선 관리인교육이 상당히 제가 볼때 조금 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관리인교육을 추가로 좀 철저히 시킬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증인께서는 환경위생분야에 담당이사이시고, 또 건축.토목분야의 이사가 회사에 따로 있습니까?

김휘행 우리가 건축.토목이 따로 있습니다.저희 임원이 약 20여분이 계신데 제가 토목담당은 아닙니다.환경분야 담당인데, 처음부터 시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마 미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들어올때는 충실한 답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경개발 대표이상되시는 분을 대신해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오늘 증인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시는거와 같은 비중있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실제 여러번 현장을 가보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사님께서는 환경위생분야를 전적으로 담당을 하시고 토목.건축부문에 담당하시는 분은 회사에 따로계신데 실제로 이러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시공하면서 나오는 몇가지 문제점들, 또방금전에 말씀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침출수처리관계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앞으로 시간이, 위생쓰레기매립장이 거의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토목.건축 혹은 위생분야까지 처리가 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천군청에 협조를 하실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휘행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앞에 제가 오늘 증인석에 섰을 때는 제가 주의넘게 뛰어들었습니다만 토목.건축분야는 제가 정밀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시설중에서 약 한 30% 이상이 차수막 시설인데 차수막시설은 제가 봤을때 상당히 다른 매립장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것 같습니다.제일 첫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사붕괴라든지 기타 수선분야는 저희가 이미 연천군에서 저희 회사를 믿고 공사를 저희가 수주한 이상 하자보수기간을 개의치 않고 그건 적극 협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유의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저희가 왜냐 하면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대부분 보수공사를 나가보면 기계분야에서 관리인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계의 잘못입니다.설계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수질상태라든지 유입상태라든지 이것을 거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 한 7-80%를 맞추는건데 그건 이론치에 가깝지 실질적으로 여기 매립장에 어떤 쓰레기가 얼만치 언제 어떻게 들어오고 또 하절기 다르고 동절기 다르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똑같은 종류만 들어오는게 아닙니다.일시에는 어떤 음식점에서 부패된 쓰레기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침출수라든지 부유물질이 그 상태가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야는 관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증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천군을 위해서 증인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관리인들에게 또 인원에게 충분한 교육과 설명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김휘행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오늘 참석하신것은 남경개발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환경위생분야 뿐만이 아니고 남경개발에서 수주하신 건축과 토목, 환경위생부문을 모두 총괄해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그러한 자격으로 참석을 하신겁니다.그렇지요?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기간을 개의치않고 앞으로 연천군을 위해서 토목.건축, 환경위생부문까지 모두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를 해주실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김휘행 물론 당연히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가지만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기계시설이 누수가 있는등 부실하게 시설이 시공된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방금전에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맞물려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향후 만일에 기계를 가동하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얼마의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완벽하게 보수 및 재시공할 의향이 있으신지, 방금전에 아주 쾌활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휘행 그 기계분야뿐 아니라 아까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목.건축을 포함해서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고 말씀하셨을때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기계시설 분야은 특히 다른 분야보다도 하자발생요인이 많습니다.지금 설계의 내역상에 되어있는 사양대로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계속 보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증인께서 답변을 상당히 자신있게 해주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아까 답변하신대로 토목.건축분야가 건설부로부터 취소당했다고 그러셨습니다.그러면은 토목.건축분야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적에 취소된 업체로서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겁니까?

김휘행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김휘행 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보수할수가 있고, 만일 제반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래도 저희 남경개발이 토목.건축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해드릴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어도 본위원이 당사자라면은 그러니까 남경에서 우리 집을 지어줬는데 남경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하면은 저는 안받겠다 이겁니다.왜, 토목.건축면허가 취소될때는 어떤 부실시공을 했다든가 잘못이 있었기때문에 건설부로부터 취소를 당했는데 그 업체가 와서 다시 하자보수를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가는거거든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빙도가 있는 업체를 대체로 선정해서라도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하겠다 하는것은,...

김휘행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남경개발에서 시공할 수 없는 분야도 다른 대처를 하고 우리 남경개발에서 보수공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때에는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그리고 저희 남경개발이 토목.건축이 현재 취소됐다고 해서 기타 다른 면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계열이나 연관된 회사도 건설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신위원님이 너무 달리 생각안하셔도 가능할걸로 보고 있습니다.물론 이번에 면허취소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법치는 못하지만 우리가 부실공사를 해서 면허취소를 당한게 아닙니다.그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아니, 부실공사라고 꼭 지적한다기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회사는 이 면허, 이 면허만큼은 취소시켜야되겠다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된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그리고 답변중에 참 애매모호해요.본위원이 받아들일때 천재지변, 관리부주의, 설계상의 문제점 이것은 못한다, 그 판정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휘행 그 판정은 실무관리자, 시공자 또 주무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입회하에 판정이 금세 납니다.또 판정이 불가능한것은 제삼자가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시공자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관리부서에서 저희말을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물론 따른 조치를 취하실겁니다.그리고 관리부주의하고 하자발생하고는 대부분 윤곽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자동차 A/S해주는것하고 비슷한 예란 말입니다.자동차 새로 뽑았을적에는 1년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가서 A/S를 받을려고 그러면 이건 운전하는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서 된것은 돈을 내고 고쳐야된다 이거예요.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남경엔 상당히 운이 좋은 회삽니다.연천군하고 연관을 지어보면은, 대단히 운이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마무리 다되도록 별로 어려움없이 지내오셨는데 그렇게 연천군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은 기왕에 만들어놓은거 정말 이게 한두해 쓰고 말것도 아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연천군의 위생쓰레기매립장 우리 남경에서 해놓은건데 한번 가봐라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더래도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 참 수시로 현장관리소장이라든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단절되지 않도록 수시로 연락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더이상의 큰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이런, 우리 의회에서 증인을 다시 이자리에 불러세우지 않토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휘행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련사업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관련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그러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에 앞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두가지만 질의합니다.첫번째, 하자보수 보증금이 현재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남경에 김상무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명쾌한 대답을 하고 나가셨습니다.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앞으로 대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서류라든지 법적으로 남길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하면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자보증금관계는 제가 금액을 확인을 못했습니다.하자보증금은 100분의 1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1억원 같으면은 한 2억원 정도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남경회사가 확실한 답변을 대표자격으로 하셨습니다.여태까지 남경회사하고 대화를 해오는 과정에서 잘해줬습니다.그래서 답변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미진한 사업들, 많은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것에 대한 하자부분에 대해서 남경하고 최대로 협의를 해서 가장 가까운 시일내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겠습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한 조사종결을 선포합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또한 이번 회기중 예정되었던 공설운동장등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활기찬 조사활동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질의자료를 작성하는등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이번 특위활동기간중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는 주민의 소리와 바램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현장의정실천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아무쪼록 이번 특위활동기간중 지적된 부분은 말끔히 시정됨으로써 각자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6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