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영철의원께서 발의하여 의결된바 있는 '94군정업무보고청취및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과 관련하여 오늘 부터 2일간 관계공무원의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봉산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홍 천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입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에 앞서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1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 8,9일 양일간에 걸쳐 태백시에서 개최됩니다. 저희군에서는 홍천동창보제라는 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오늘 10시에 출연단 65명이 내일의 경연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홍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와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되, 당초 제출했던 보고서에 참고자료를 마련해서 보고드리고자 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별책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녜. 하십시요

보고를 청취하는 도중에 의원들께서 의문가는 점이 있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도 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홍천문화 예술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갈마곡리 산67-2번지외 4필지, 부지 8288.5㎡,건평 3,788㎡규모로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4억5,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91년 12월 14일 착공후 금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공정이 80%로 건축분야는 외벽공사, 창호유리, 내부기계실, 배관공사가 추진되었고 전기는 전기배관, 수도전반설치, 전등및유도가 설치되었습니다. 특수설비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그리드 아연 설치공사를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총 소요사업비중 10억3,500만원이 미확보되었기때문에 금년도 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하에 건축분야는 객석의자 무대설치및 바닥 마무리공사, 전기는 전화간선. 방송장치공사, 토목.조경 분야는 부지정리 및 조경. 광장포장을 하겠습니다. 준공후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되 이계획에는 직제구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아서 앞으로의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로 남아있는것이 외부화단 석재타일이 있고 객석 스탠드 미장, 무대 및 연습실 후로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석 및 무대방음도어 창호,복 도 및 각실벽 문짝 페인팅등 여러가지 기본적인 골격공사는 다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마무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서 7억6,2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되고 설비공사에서는 상수도 및 배수배관 썬큰 배수펌프 설치, 위생기구 설치, 각종 자동제어 설비공사에서 6,7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분야에서는 평떼 및 줄떼등 떼심기와 옹벽주위 측구 및 집수구, 부지내 우수 및 오수관부설등 토목공사 부분에서 2억4,800만원이 추가되고 조경공사 부분에서는 수목식재와조경시설물에 따른 공사비 6,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10억3,5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확정되면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그간 홍천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44억1,8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재원별로 문예진흥기금이 5억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19억1,800만원이 투자된것을 참고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팔봉산 국민관광지는 92년 12월 31일자로 교통부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관광객 수용대책이 시급한 공공시설지구인 중심시설지구에 대해서 중 점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계획면적이 4.25㎡가 되고 조성계획승인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 12월 31일자로 되어있고 주변 주요 관광자원으로써는 팔봉산 등산로, 홍천강 홍천스키장, 홍천온천, 밤벌, 마곡강변등 이 있어 이를 연계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계획은 추진기간을 2천년까지 해서 투자비는 민자공공부분을 합해서 36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 숙박, 상가, 운동오락등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계획승인이 나기 이전인 '89년부터 '92년도까지 팔봉산 국민관광지역에 투자한것을 보고드리면 진입로, 주차장, 교량, 부지조성등 6건 사업에 대해서 11억8천만원을 군.도비를 들여서 투자를 한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9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에도 부지조성외 9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8억5천만원이었고 이중에 국비가 4억8,500만원, 도비가 4억 5백만원, 군비가 9억6,6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공기 300일이 소요되기때문에 '94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고있습니다. '93년도 12월말까지의 공사진도는 총공정의 46%였습니다. '94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93년도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94년도로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추진했는데 사고이월조치한 것은 9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건중에 부지조성은 완료가 되었기때문에 이월조치한것은 9건인데 이중에 토목이 5건, 건축 2건, 전기통신 2건을 추진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2억이었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2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재착공을 금년도 3월 21일날했고 사업추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이월조치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공정은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총 3건인데 도로.주차장포장 213a, 오수처리장1식, 조경1식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2,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허가를 지난 8월 26날 받아가지고 주차장 보조기층 성토준비중이고 제방법면에 대한 돌망태를 시공중입니다.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기계설비를 계약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면에 별지로 명기를 해놨기때문에 이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봉산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와 '94년도에 발주한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심시설지구내에 기존상가가 13세대 14동이 있는데 이것은 중심시설지구부지내로 이전조치 하도록 추진을 하겠고팔봉산 관광지에 대한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철저한 운영관리체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일부 도출되었기때문에 조성계획을 조정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심시설지구내 기존상가 14동이 있는데 현재 기반공사가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이전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상가이전까지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상가 경영을 하고있는 주민들하고 조속한 상가이전에 대한 추진을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서는 팔봉산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저희한테 고지가 되었는데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군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고지액이 19억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조성계획 4.25㎡에 산림이 대부분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것이 2.82㎡입니다. 대체조림비는 13억이고 전용부담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고지가 된것이기때문에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강구를 하고있는것은 우선 관광지 조성계획면적중 보존지역으로 아무런 개발을 하지못하고 그대로 명목상의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때문에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만 존치해놓고 명목상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은 제척을 시켜가지고 제척에 따른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면제받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계를 해보니까 부담절감가능액이 약18억8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현재 임야가 2.82㎢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중심시설지구만을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존치시켜놓고 나머지 분야를 제척을 했을때 변경임야 면적은 28,965㎡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한다면 약 2,3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시 부담액을 제한 절감가능액이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해서 18억8천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고지 및 기 납부한 금액이 1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93년도에 기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시설지구만 존치를 해놓고 나머지 명목상으로 계획분야에 포함된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잔여부분에 대한 농지를 적용했을때는 43,707㎡인데 여기대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는 약 7천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때 절감가능액은 약 1억1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에서 절감가능액 18억8천만원하고 대체 농지 조성비 1억1천만원을 합하면 19억 9천만원, 약 20억이라는 군비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지않느냐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93년도 발주분하고 '94년도 발주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을 양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부지조성은 100% 완료가 되어있고 상수도는 현재 900m계획에 배수지설치및관매설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2,900m시설에 우수관부설및맨홀설치를 완료했고 오수관맨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장은 계획이 1,003㎡인데 조성완료했고 광장조성은 1,231㎡인데 현재 부 지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조경은 1식을 조경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공정에 따른 연계성이나 시기성으로 봐서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서 관리사무실 1동에 370㎡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었고 미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1동에 60㎡규모로 추진중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물은 설치완료가 되었고 현재 미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67개소를 설치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전선관 매설을 했고 배전반을 제작의뢰중에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옥외방송설비 1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사무실의 전화선 및 방송시설 배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발주한 사업3건에 대해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성은 213a를 조성추진중에 있는데 이중에는 돌망태가 6,806㎡, 옹벽 27m, 도로 23a를 포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법면정리 및 돌망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재 1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계된 공사 추진과정이 있고 시기적으로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미착수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1식은 터파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93년도 발주사업하고 '94년도 발주사업 13건에 대한 사업별 추지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11페이지에 팔봉산관광지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요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4.25㎡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9억이라는 군비부담이 있기때문에 명목상 계획지구내에 포함된 분야를 제척을 했을때 존치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 중심시설지구만이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83,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증.감은 416만7천㎡는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소유별현황은 생략을 하고 밑에있는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면적은 개발지역에 있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은 그대로 존치를하고 청소년 오락지구라든지 민자유치 지구에 대한것은 제척을 시켰기때문에 중심시설 지구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 사는 그대로 변경계획에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세워봤습니다. 관리사무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배수지는 용량이 설계변경과정에서 늘어 났기때문에 1,084㎡를 추진을 해나가 도록 했고 오수처리장은 당초 5,160㎡입니다만 청소년 휴양오락지구에 민자유치 계획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분야를 제척하기때문에 중심시설 지구에 남아있는 955㎡만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화장실도 중심시설지구내에 533㎡를 추진을 하고 주차장도 중심시설지구내에 23,035㎡는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광장도 1,231㎡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도로도 중심시설 내부에 16,06㎡를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쓰레기장은 885㎡를 중심시설지구내에 추진해서 설치하고 녹지 및 법면도 6,824㎡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중에는 중심시설지구내에만 유치하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상가 13세대 14동을 이전조치했을때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4,400㎡하고 상가 및 매점은 민자유치지역을 제척한 나머지 중심시설지구내에 2,878㎡, 종합휴게소는 2,160㎡, 그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삭감을 한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목상 계획지구로 포함이 되었던것은 제척이되 고 민자유치지역으로 계획했던 분야를 전반적으로 제척을 하기때문에 계획을 삭감하는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조성계획 변경중 동수 및 건축면적인데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맨뒷페이지인 15페이지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선으로 그린 부분이 당초계획 면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은 4.25k㎡입니다 이 지구중에 산림하고 하천은 보존지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개발도 못하면서 조성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19억9천만원이라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않아도 군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개발도 못하면서 20억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겠느냐 해서 감면받기위해서는 제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해서 산림지역이라든지 하천지역등 보존지역으로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실익이 없다고 보는 지역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적색을 표시한 중심시설지구, 현재 '93년도부처 '94년도까지 저희가 공공투자를 분야는 관광객 수용대책에 주차장,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수질이 오염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시설지구를 최소한으로 존치시카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현재 팔봉산 관광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현단계에서 가장 군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20억이라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것하고 상가를 이전조치하는데 대 한 공기의 절대부족등이 있음을보고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문화예술회관하고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이 고지되었다고 했는데 고지일자가 언제입니까?

현재 '94년 5월14일로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이 조성계획 승인단계에서 산출이 시작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2년 12월 31일날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으면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에 대한 군비부담에 대한 예상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는것이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대체조림비 및전용부담금에 대한 군비계상의 문제는 한번도 거론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리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명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조성계획변경을 하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군비부담이다. 군비부담이 2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대한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으로서는 군비절감이 효과로서 조성계획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성립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하시는데 문제핵심을 들어가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승인난 이후로 변경부분에 대해서 고려된것이 불과 몇달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때문에 관광계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렇게 변경할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 냐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여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계획 승인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문제를 적실하게 파악해서 시작이 된것이냐 아니면 이것이야말로 얼마전에 있었던 홍천댐문제와 관련한 교통부 감사의 지적으로 부터 시작되어서 파생되는 변경요구의 압박감등이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겠느냐, 이 두가지중에서 정확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파악하기에 군비부담도 있고 조성계획면적을 많이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야기가 될것같고해서우리 스스로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감사요구 조치사항이라든가등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려되었는가는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황영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가는 내용인데요 양자가 모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승인조건에 위배가 되었지않느냐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따른 시정지시상에 조성계획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변경조정할 분야가 있으면 조정을 하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지시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산림분야 감사는 팔봉산 조성계획 승인과정에서의 감사를 하기전보다 조금 앞서왔습니다. 두번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그간 군에서 민원인으로 부터 제기된 민원요구서등을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변경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솔직히 얘기 들여서 기회는 감사를 받고나서 본격화 된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갈려면 현재 실익이 없는 분야는 제척을 하고 우리가 최소한의 면적만 가지고도 그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보존을 시키고 유지를 시킬 수 있다는 분야를 우선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실무자로 계셨던분의 상당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감사원의 지적이 없기전까지는 현재 조성계획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타당성을 가지고 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시된것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계획은 그렇게 계획하고 끌어갈려고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얘기는 됩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덕택으로 이제 조성계획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그로부터 새롭게 변경되는것이 정말로 타당한변경계획이라고 얘기된다면 이제까지 일해왔던 것은 모두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지어서 감사원에서 관계공무원 문책 감사조치가 나온게 있었고 또하나 나올 감사조치서가 있지요?

예.

조치서가 왔습니까?

6월 23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6월 23일날 내려온 감사원 감사조치서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보고드리면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문제는 그전부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미리미리 챙겼으면 이번 감사때에도 이런 분야가 지적이 안됐어야 가장 바람직한건데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를 받고나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왕에 내용을 조정한다면 이 기회에 조금한 분야라도 검토해서 해소를 해나가자는 뜻에서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민원해소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을 바라보고있는 시각은상당히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면적의 50분의 1로 축소되는것 아닙니까? 변경되기전 면적 425만㎡에서 83,00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을 내용별로 구성이 된것을 보고드리면 당초 4.25k㎡중에 보존지역으로 명목상계획에 포함된것이...

설악산 관광지역이 공공시설지역, 상가지역, 여타보존 지역을 얘기하면 지금하고 똑같애요. 관광지라는 개념은 보존지역, 공공시설지역하고 면적차이가 엄청나게납니다. 그것이 관광지라구요. 그런데 보존지역은 다 빼버리고 공공시설지역만 남겨두면 그것이 정말 관광지역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악산의 경우는 설악동하고 들어가는 입구만 관광지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빼놔봐요. 그것이 무슨 관광지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존지역을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군비 20억을 부담하게 되니까 군비부담의 어려움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보존지역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재정에서 20억이라는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어려움은 제가 잘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의회차원에서 검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종학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받는다는 뜻은 어느 사업이고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또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완공이 되면 얼만한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개발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가, 사업추진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결을 해서 당초계획과 이상없이 완공시키느냐가 궁금하기때문에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봉산 조성계획에 대해서 황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같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고 바라는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것을 대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의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첫째, 당초 계획과 차질이 생긴 큰 이유가 뭡니까? 다음으로 팔봉산 개발조성계획이 수립되면서 당초계획예산이 얼마였었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년도가 어느해이고추진도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재투자를하고 조성계획이 변경이 되고 하는데 팔봉산을 마무리 짓기위해서 추가로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그 예산속에서 지방비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이 않된다면 보고가 끝나기 전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리에서 답변가능한 분야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추정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현실여건과 불합리한 점도 도출이 되고 보완할 사항도 도출이되고 해서 팔봉산 조성계획이 '89년도부터 시안이 되어가지고 '92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3년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시점에서 불합리한점은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간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있고 군비부담도 문제로 대두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을하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도출된것은 수정을 해야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수립예산하고 추진년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마무리년도는 당초 2천년대까지 추진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합해서 369억인데 이중에 민자가 237억이고 공공투자가 132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92년도하고 '93년도에 공공분야로 투자를 한것은 약 28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27억8,200만원입니다. 마무리 공공투자분야에 대해서는 중심시설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심시설지구에 대한 공공투자분야는 금년도로서 마무리하되, 28억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고 재원별로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는 18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4억8,500만원이고, 도비가 4억500만원, 군비가 9억6,600만원이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9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군비가 6억7천만원이고 국도비가 나머지 1억5천씩 3억정도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실타래가 풀어간다고 말씀드린것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이유에다가 주민의 민원사항, 군비부담등의 이유를 자꾸 붙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때는 하등 우리군에 보탬이 안되기때문에 변경을해야된다고 이유를 붙인다면은 이제까지실무자들 이 애써 만들어온 관광지 조성계획, 그리고 우리가 3년안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이부분이 허구적이었다는걸 스스로 드러내는거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공무원이 자존심도 없이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로부터 124m 승인요건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었고 그로인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이 요구된다는 회시가 있어기때문에 변경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질 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군비부담도 문제가 되는것이고, 주민의 민원도 얘기가 되고 이런것은 부과적인 타당성으로 붙는것이란 말이예요. 얘기를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어가지 이유를 딴곳으로 돌리다보니까 점점... 그리고 지금 등등의 얘기를 해서 50분의 1로 줄였는데 이렇게 하므로써 주변지역이 개발도 빨리되고 124m의 승인요건도해제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면 이미 8만평으로 축소를 시켰어야 하는것이고,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는 것은 관광지가 들어설곳에 도시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이살고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만 도시계획을 세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확장되어가는것을 전제로하고 조화롭게 하기위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때문에 조성계획이 필요한거 아니예요. 그런 목적으로 4.25k㎡를 조성계획으로 했던것인데 그런 이유로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잘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황의원께서 두가지가 포함이 되지않느냐고 했을때 미리 양자가 다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의원님 답변사항에서 그것이 옛날부터 검토가 되었다면 바람직하지만 지금 표면화된것은 지난번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서 표면화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군비라든지 민원이 해소된것은 부가적으로 얘기를 드린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양자가 모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행준의원님께서도 다른곳으로 옮겨서 하자는 얘기와 이미 계획한 사업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조건을 따르지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들 드려놓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것인지 결론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이 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문제는 오랫동안 다루던 문제이고 홍천 희망리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처음 발주할때 이런계획을 하지않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관과의 대립을 자제하자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민들과 문제가 있는것은 대립을 해도 되겠느냐, 애당초이 사업은 시행때부터 잘못되었는데 이얘기는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고 힘이드는 공사를 무작정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가 안된것은 실무자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당시에 세무서측과 협의가 된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세무서장이 자꾸 경질이 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그당시에 이무일서장이었다가 지금 원주서장인 박성장이 왔다가 가고 얼마전에 총리실로 간 김명수서장이가고 이번 7월달에 새로왔습니다. 이렇게 네분이나바뀌다 보니까 늦은결과도 되겠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도 되겠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일단 이문제가 추진하다보니까 힘들고 어렵다는것을 미리 예측을 했다면 현재와 같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전신축부지를 주선해주는 방법을 강구했을텐데 그당시에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될줄 모르고 추진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3리 관련주민들에 대해서는너무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행정은 주민위주로 해야겠죠. 주민들도 보상에 응해주셨고 잘해주셨는데 국가기관에서 버티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서만 헐면 관통이 된다고 보는데 기존도로 설치하는것이 하수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수구가 너무 작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 땅가지고 소송하던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모래를 잔뜩 파다 놓고서 쓰는데 지난 장마에 다 흘려내려와서 배수구가 막혀서 물빠져 나갈곳이 없어요. 이것을 요즘 그사람들한테 가서 주의라도 줬는지 앞으로 이 하수구가 막히면 그사람들이 청소를 해야한다는 주의를한번도 안준것같은데 한번 나가봤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서 나가봤는데 즉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완공이 되면 점검할 것이고 하수구자체는 높이가 1.5m이고 폭이 2m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사람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배상청구를 하던가, 공사를 하고 인도블럭을 깔아놓은것을 보면 엉망이예요. 제대로 다짐을 해서 인도블럭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보면 다 주저앉았어요. 그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다고 시멘트를 비벼서 아름다운 벽돌들을 시멘트칠을해서 아주 밉게만들었는데 세무서관통도 못하면서 거기다 인도블럭을 깔아야될 입장이었느냐,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 인도블럭을 깔았으면좋았을텐데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부분은 현재 공사가 완공된 것이아니라 추진중에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시멘트가 묻어서 굳은 부분은 시정을하겠고 보도블럭을 포설한 것은 인도가 있게되니까 어차피 보도블럭을 포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완공과 동시에 그런 부분을손을 봐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이러한 형태로 끌고 나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주시고 완벽한 시공을 해 야하는데 이문제는 의회에서 볼때는 너무 무책임한 사업을 추진한것이아니었느냐 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선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행정을 하면서 공신력이 떨어진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여복하면 제가 세무서에서 관리승인받아야할 사항도 저희가 국세청으로 재무부 국유재산과까지 출장을 다니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것을 본보기로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세요? 황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관통되지않는 사항을 홍천세무서 이전계약 계약완료와동시에 사업착수코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하면 홍천세무서 이전계획 계약완료의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있습니까?

현재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청사에 대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무림주택에서 세무서에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현재 세무서하고 땅소유주하고 땅값때 문에 계속 협의중입니다. 곧 해결이되면 며칠이내로 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며칠이내로 계약이 완료되고 동시에 관통이 되는거예요.

계약이 되면 바로길을 뚫자고 그러는겁니다. 벌써부터 뚫자고 그러는데 서장이 새로 오니까 먼저있던 김명수서장은 저희하고 약속하기를 일단 국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나면 길을 뚫자니까 좋다고 했는데 새분은 와서 하는 얘기가 원칙적인 얘기로 는 맞겠습니다. 세무서가 이전을 하고 뚫는것이 맞지만 우리 입장이 그렇지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청을 쳐들어올 입장인데 그것을 생각해달라고해서 했습니다. 바로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되면 바로 뚫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일이내에 계약은 완료될것이고 동시에 몇일이내에 관통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확실한 얘기입니까?

예.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재계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 정헌섭입니다. 서석면청사 부지매입 사업에 대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04-4외 1필지입니다. 토지는 765㎡이고 사업비는 6,757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94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및 건물감정평가가 완료가 7월 3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유지 보상협의 완료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8월 22일부터 실시해가지고 9월 5일날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유지는 재무부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7월 22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로부터 9월 30일부터 10월 10일사이에 통보를 내려보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서석면청사 입찰공고를 9월 8일인 내일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을 9월 28일날해서 청사를 짓도록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6,757만원이 보상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사업비라는 얘기죠?

사유지는 완료돼서 등기가 되었으니까 집행을 하면되고나머지 국유지는 관리계획승인이 되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무상임대하는것으로 합니까?

국가로부터 매입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매입하고 사유지 매입하는 총예산이 6,757만원이면 된다는 거죠?

예.

용역설계도 끝났죠?

예.

용역설계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도면하고 조감도를 언제한번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사회과소관으로 반곡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의 3개 간이급수시설중에 반곡2리 뒤뜰의 간이상수도는 22호가 수혜대상가구로 되어있습니다. 70년대에 시설했던 간이급수시설 배관이 모두 낡아서 누수가 되기때문에 금년의 1,500만원의 예산중에서 6개 급수시설을 개.보수를 하는데 그중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670m를 교체하는 공사에 사업비46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농번기전인 5월19일에 시작을해서 5월말까지 이미 완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잘나옵니까?

예.

수온은?

수온이 자연유화식으로 되어있는데 금년 가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면 상수도만 나와있으니까 홍천군 전면적인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보수계획을 세워서 각 면의것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까? 신고들어온 것만 합니까? 신고도 안들어 오는것은 버리는 겁니까?

금년에도 간이급수시설 8개소를 보수를 할려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조정이 되고해서 6개사업만 책정을해가지고 상반기에 완료를한것이 4개가 되고 2 개소는 농경지하고 배관이 연관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추수후 2개소를 끝내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면 반곡리 뒷뜰은 상반기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2월 6일자로 농어촌간이상수도 관리업무일원화 지시를 내려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에의한 간이상수도로 규정되어 수도관리업무로 일원화 됨에따라 동시설의 관리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건설부로 이관되어 본도에서도 보사경국에서 도시 건설국으로 농어촌간이상수도 업무를 임계하였기 통보하니 시장.군수는 농어촌간 이상수도 관리업무를 수도관련부서에서 전담토록 업무를 조정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94년 2월 20일자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한다면 지금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대한 보고는 건설과장이 해야합니다. 수도계가 있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기에 아직까지 홍천군에서는 간이상수도업무를 사회과장이 전담하고 있는가, 군에서는 도에서 행정조직에 관해서 조정하도록 했는데 조정되지 않고있는데 도 감사에서는 아무 얘기 없습니까?

보사부로 부터 건설부로 그리고 도 보사환경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실무기관인 군단위에서도 벌써 이관할 수 있는 절차를 취해왔습니다. 도의 지시를 받고 도의 지시에 의한도의 직제가 고쳐진것이 7월 26일까지 모두 고쳐졌고 우리군에서도 홍천군의 직제를 개정을 해가지고 업무분장 자체를 도시과로 해놨습니다. 그간 사회과 위생계에서도 전담한 직원은 없었습니다만 3명의 직원이 업무중의 일부로 집행을 해왔었는데 도시과에서도 상수도가 공기업화 되면서 종전의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활용하고 7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넘겨받으면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직원조정 관계를 건의를 했고 도관계국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 정원증원없이 업무의 양에 의해가지고 정원조정을 자체적으로 내무과에서 하는것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라든가 이관절차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관행위가 없었기때문에 그동안 사회과에서 다루어 왔기때문에 이관될때까지는 다루게되었고 오늘 의원님들께도 현재 사회과장이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이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사정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군수가 일을 않하고 내무과장이 일을 않하는 거예요. 업무이관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있는 내무과장과 군수는 엉터리로 되고있는 업무이관에 대해서 책임을 않지느냐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그대로 업무이관시켜주면 될것이고 정원의 문제라든가에 문제가 있으면 업무이관을 시켜주고 조정이 되어야하는거 아니예요. 사회과장님 앞에다 두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좋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으니까 내무과장이든 군수한테든 이문제에 대해서는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태근입니다. 13페이지 소규모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내촌면 도관리하고 남면 양덕원2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전부 완공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내촌면이 150톤, 양덕원이 360톤으로 51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고도접촉산화법으로 시설을 하고 효율은 유입수 200ppm에서 방류수가20ppm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직원들이 타시군 시설도 견학을 했고 경계 및 분할측량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설명을 9월 3일날했고 입찰은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승인을 하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계약을 해서 금년말까지 끝마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없는데 현재 농작물이 부지에 있기때문에 추수가 끝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오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각장이 시간당 590kg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되겠고 매립장은 1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소각장이 6억이 되겠고 매립장은 10억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소각장을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매립장은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입찰을 봐가지고 대양하고 대한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공동 도급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10월 20일까지 되어있습니 다만 소각로는 금년도에 해야하기 때문에 금월말까지는 전부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는 9월 10일날 중간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햐후추진계획은 매립장 사전승인 신청을 9월말까지 완료하고 소각로설치는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매립장은 '95년도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대책으로서는 주민들이나 다른 관계되는분하고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는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생처리장 이전입니다. 이것의 위치는 북방면이 되겠고 일일 7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시설비는 16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줘서 설계서는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설계서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우리가 납품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연계처리하게 되어있기때문에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에의해서 저희도 맞춰서 추진을 해서 '95년도까지 완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늦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같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인력이 감소되어서 효과가 좋아지고 처리효율이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좋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선정이 되었다 했는데 제가 요즘 지역에 없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은얘기로는 도시 계획지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은 설치불가지 역으로 되어있다는데 양덕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치선정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있는데 군수권한으로 허가변경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바에의하면 위치선정이 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녹지지역은 허가 불가지역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녹지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산업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하수도는 저희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할 수가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라고 하면 내려가는 하수도만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처리하는것도 포함되어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죠?

예.

소규모농촌오수처리 시설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까지 '91년도 부터라든가 '92, '93년도까지 오수처리시설을 한곳이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장소가 잘되고있는지, 안되고있는지, 오수처리시설이 잘되어서 맑은물이 나가는곳이 몇군데며 현안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나마나한 지역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화촌면 성산리에 했는데 처리량은 200톤인데 유입수가 552.6ppm이 들어가고 나오는것은 11.1ppm으로 방류수가 나가고있고 '92년도에 시동을 했는데 이것도 200톤입니다. 유입수는 165.6ppm으로 들어가서 나올때는 5ppm으로 나옵니다. '93년도에는 서석을 했는데 이것은 300톤입니다. 유입수는 32ppm으로 들가서 나올때는 6ppm으로 나오기때문에 법정기준치내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외에는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 두군데만 하면 됩니다.

서면 팔봉리에 설치한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도시과 에서 시설한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환경보호과 하고 틀리는겁니까?

예.

그럼 도시과에서 하는 형태는 어떤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것은 어떤 것입니까? 액수가 크고작고 틀립니까?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

액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용량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시공을한것은 그런대로 정화가 잘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에서 한것은 아직까지 물한방울 거르지못하고 기계조차 가동하지 않은곳이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살펴봤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1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가장 사업비 6억원은 이미 기 확보되어있고 매립장조성비로'95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하는것을 사업계획으로 내놨는데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확보가 예산부서하고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는 복합처리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든 쓰레기 매립장이든 어느것이든 별개로 완공이 되었을때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것이라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소각장은 기예산이 확보되어서 '94년도에 추진되어 가지고 내년을 완공목표로 보고있고 '95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어있는 매립장은 어떤 예산도 확보할 수 없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부터 추진되었다고 할때 과연그것의 완공년도를 언제로 잡을것이냐를 봤을때 소각장은 먼저 설치가되고 매립장은 추후로 조성되는 결과를 만든다고 봤을때 소각장이 제구실을 할수가 있을것이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상당히 한계성을 지닌것이 아니겠느냐 제생각은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 소각장과 매립장조성은 복합적으로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일단은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은 쓰레기소각장 및 위생매립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을 2개회사에 공동도급으로 낙찰을 시켰습니다. 이 낙찰금액이 얼마이고 공동도급을 시킨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이 서천군 쓰레기매립장을 가봤습니다. 그때 서천군 관계자에게 서천군에서는 주민대책 비용으로 6억을 확보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다했는데 그때 같이갔던 주계장님께서 잘들으셨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가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시서는 주민대책을 하는데 일지별로 작성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서 그 일지를 구입해달라고 해서 구하는것으로 거기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지가 지금 홍천군에 입수되어 있다는지, 있다면 그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도 역시 우리가 1억6천만원을 기 확보해놓고 70㎘용량으로 확장을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부분 역시도올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하느냐고 사업이 보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했을때 향후추진계획을 '95년말 완공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보류가 되고있는데 '95년말 완공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완비전일거라고 추정이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법, 아니면 그때까지의 운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95년말 완공예정으로 잡고있는것이 타당한 추진계획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은 서천군에 가보셔서 잘아시겠지만 소각이 일단 되면 남는 재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먼저 준공이 되면 소각을해서 재는 매립장으로 운반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추후에 완공이 되어도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추진을 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하고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하고의 사전선별과정을 거쳐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주택에서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따로 소각장만 운영을 한다면 쓰레기매립장은 그때까지는 다른곳으로 운영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거리 상태에 있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별개로써 운영이된다는 문제점이 있는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성은 상당부분 떨어지는것이 아니냐고 본다면 먼저 이것을 구지 매립장도 조성되기전에 소각장을 서둘러야 되느냐는 부분을 묻고싶은것입니다.

견학을 갔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을 한꺼번에 시설을 한다면 예산이 35억 내지 40억이 듭니다.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동시에 추진을하면 저희도 좋습니다만 현재 예산서있는 것이 6억밖에 없기때문에 6억이드는 소각장사업을 먼저하고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 하셨을때에 10억을 계상해주시면 내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을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억이라는 계수가 나왔는데 '95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할 것을 예상을 하고있는데 그러면 10억 가 지고도 전체 사업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계획을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은 현재 1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5년간만 매립하는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억만 드는것이지 갔다오신 서천이나 이런곳처럼 몇십년되면 많은돈이 들겠습니다만 한꺼번에 그많은 돈을 부담할 수 없기때문에 5년간만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지금 시설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동시에 설치하는것이 좋은것인데 예산상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가장 이상적인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도급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도급을 한것은 도내업자를 주기위해서 도내업자하고 도내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않기때문에 도외업자하고 동시에 입찰을 보라고 재무과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설엔지니어링 같은곳은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있고 대양같은곳은 기술이 약합니다. 다만, 대양은 환경처에만 등록이 되어 있고 과학기술처에는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은 양쪽에 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동 도급을 준것입니다. 계약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천군에서는 아직 일지별 추진 사항이 안되었습니다.

계장님이 그자리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 안왔습니까?

보내준다고 얘기만하고 아직 안보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때까지 분뇨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때까지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이전해서 가동하지 못한다는것은 맞습니다. 그전에는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계속해서 처리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대로 현재 분뇨처리장을 보완수리해서 앞으로 처리가 무난할것으로 봅니다. '96년도까지는 현재 분뇨처리장에서계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전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위생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때까지는 처리가 안되는거잖아요?

예.

제가 질문드렸던것에서 '95년도말 완공예정을 보고있단 말이예요

예.

완공예정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추정해보는것은 앞으로 3-4년은 족히 걸릴것 같애요.

'96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쉽게 될부분이 아닌데 이것을 먼저 완공시켜놓고서 가동이 안되었을때 완공시점을 미리 잡고있는것은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예산이 군비같으면 그것을 감했다 다시 세울수가 있는데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해야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후보지만 선정이 되어있지 매립을 하거나...

한 8천평 매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저희 땅입니다. 군땅입니다.

대지는 확보가 되어있고 내년도예산에 10억을 계상을해서 매립장 을 완전히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환경보호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것은 상오안리 주민문제인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모두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마치2리 산295-2번지외 2필지고 사업량은 330,70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계상은 48억1백만원,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6년으로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선정협의를 '92년11월19일했고 부지매입 등기이전은 '93년 5월15일 했습니다. 매입금액은 4억2백만원입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득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인 행정선행 이행의 소요사업비가 8,200만원인데 여기는 목장지역이기때문에 대체조성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이 13억2백만원, 진입로등 기반시설사업 추진비가 15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뭐니뭐니해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국도비 지원이 없이 군비 를 들여서 많은 예산이 따르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사업지원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겠고 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묘지조성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요청하는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시 공설묘지조성에 국도비 지원의무화 문제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4년도에 국비요구액은 21억9,900만원을 요구를했습니다. 또 부지의 정밀조사 검토후에 묘역조성을 하는데 규모를 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또 필요성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묘지관련 법률개정방향과 묘지 증가추세 및 현재의 장묘관행에 대한 문제점등을 종합해볼때 공설묘지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당장 묘지를 쓸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법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이기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묘지를 설치하든 지역주민의 반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부지 에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후에인근지역 반대주민에게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강구하면서 설득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신것을 보니까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서 하신건가요?

그렇죠.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전액 군비로 하라고 했었는데 군비가 워낙없으니까 시군에서 전혀 시군비로는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1억을 받아서 3억2백만원을 보태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매입말고 조성비말이예요. 의회에서 보고를 하실때도 부지매입비 예산상에 앞으로 조성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없다는것은 보고를 하셨나요?

예. 군비사업으로 해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4억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던 과정에 있어서는 도비보조부분이 있었기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48억의총사업비를 부담하는데있어서 상응하는 법개정이 없는한 나머지 예산인44억은 군비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현재 단계에서 홍천군민이 묘지가 없어서 시급한문제로 제기되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추진이 바람직한가, 아닌가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봤을때 가정복지과장이 필요성 및 전망에서 중앙부서의 법개정 추이를 지켜보며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법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망을 지켜보는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국비지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국비지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4월에 국비를 얼만큼 지원받아야 하겠느냐해서 군비, 국도비해서 50%해서 실태파악을 한 정도가 아닌가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지원요구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4월에 중앙의 예산편성 반영시에 공설묘지 조성으로 지방비를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요사업비를 요구하라고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국비 21억9,900만원하고 나머지는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여부는 아직 내려온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비 21억9,9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물론 다 오리라고는 예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면 이부분중에서 현재 상태로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할것이 우리의 입장이 군민이 불편을 겪는 다급한 상황 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가능한 국비지원도 피해야 되는것이 현재로서는 연장하는방법이지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놓고나서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시군마다 공설묘지 의무화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으면 해야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요구한다면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타당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봤을때 그것이 의무규정이든 어떤것이든 간에 홍천군의 실정하고 비교해봤을때 추진을 보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보류할 수 있는 판단이 선다면 국비지원같은 경우도 보류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확실해야지 우리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않은데 국비지원을 요구해놓고 있다가 국비가 이정도도 아니고 일부만 떨어지겠죠.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해 가면서 어쩔수 없이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장이 분명히 서야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급하지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지매입까지 해놓고.

전혀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않고 그러니까 이런말씀도 나오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를 합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지 급하지않다는 얘기는 부합되지않죠.

국비가 당장 보사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상 지역실정으로 봤을때 추이를 보면서 하자는 말씀이지 급하지 않으니까 연기를 하자는건 아닙니다.

고종학의원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도 상당부분 조정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 현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것을 나름대로 정책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는 입장정리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승인해줬고 올해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계상을 안했어요. 그리고 설계용역비 같은것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시점 자체가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봤을때 추후로 국비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군비를 상당부분 부담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 홍천군의 입장이 어떤가 이사업이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 만큼 홍천군에서 시급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의회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부지까지 매입을 해놓은 상태아닙니까?

예.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거기다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하시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 뒤따르는 말이 농담비슷하게 바쁘지않다는 얘기가나오는것 같습니다.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해온일은 급하지도 않은것을 해왔다는 결론이잖아요.

1단계 부분은 부지매입부분이었어요. 그당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1억의 도비보조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추진할것이냐, 안할것이냐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부지매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추진여부와 상관없이 부지매입은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의 계속 적인 사업비 부분은 도비나 국비의 부담없는 자체군비로서의 영향평가라는 것은 필요한데 그시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진하다 안한다는 것하고는 다른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을 할때는 위에서 내려주는 돈이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선 부지확보는 해놓자, 지금와서는 중앙에서 보조를 않해주면 지방비가지고는 하기가 어렵기때문에 보조신청을 해놨는 게 그것이 언제될지 모르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사업은 급하다고 판단이안되는 거라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부지를 사놓은것으로 끝을 맺고 이 이상의 사업추진관계는 지방비나 국비가 확보되었을때 그때서 다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든가 해야지 어렵지않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면어쩌겠다는 거예요.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간담회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회의 입장정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도에서 공설묘지 부지를 확보하라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도비 1억을 보태서 4억2백만원으로 부지를 샀습니다. 우리가 궁금한것은 공설묘지 조성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립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예산이 국비냐, 도비냐, 지방비냐를 얘기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앞으로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하겠는데 4억2백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산것이 현실가격에 맞는것이냐, 아니면 거기의 지가가 싼데 우리가 공설묘지를 설치하기위해서 더줬느냐는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실가격에 맞습니까, 아니면 비싼 가격입니까?

그것은 감정원에 의뢰를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설치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급한상황이 아니라면 홍천군으로서는 제가 먼저 질문한 주민들의 반대논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우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사업추진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과의 완전한 합의를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득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강구되어야지만 설득에 매듭을 지을것 같습니다.

보상이 않된다면 사놓고 어차피 공설묘지로 쓸수도 없고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일이라고 봤을때 어차피 다른곳으로 옮길 수도 없고 행정적인조치를해서라도 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44억을 다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을 다 해주지는 못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라든가 설계용역비는 지금 이시점에서는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홍천군으로 봐서는 급하지 않은 사항이니까 기왕에 땅은 사놨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홍천군비를 들여서라도 공설묘지가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강력하게 하 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넣지않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주민에게 상응하는 보상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보상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또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묘지 1개소를 시설하는데 의무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추진은 반드시 해야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어느 시점에서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이 가능한한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은 군의 예산자립도가 낮기때문에 군비로만은 어렵지않겠느냐고 생각을 해서 법개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단계적으로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군정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