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학 의원 발언

녜. 하십시요

그렇습니다.

먼저 홍천문화 예술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갈마곡리 산67-2번지외 4필지, 부지 8288.5㎡,건평 3,788㎡규모로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4억5,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지난 91년 12월 14일 착공후 금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공정이 80%로 건축분야는 외벽공사, 창호유리, 내부기계실, 배관공사가 추진되었고 전기는 전기배관, 수도전반설치, 전등및유도가 설치되었습니다. 특수설비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그리드 아연 설치공사를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총 소요사업비중 10억3,500만원이 미확보되었기때문에 금년도 완공을 위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하에 건축분야는 객석의자 무대설치및 바닥 마무리공사, 전기는 전화간선. 방송장치공사, 토목.조경 분야는 부지정리 및 조경. 광장포장을 하겠습니다. 준공후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되 이계획에는 직제구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아서 앞으로의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로 남아있는것이 외부화단 석재타일이 있고 객석 스탠드 미장, 무대 및 연습실 후로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석 및 무대방음도어 창호,복 도 및 각실벽 문짝 페인팅등 여러가지 기본적인 골격공사는 다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마무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서 7억6,2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되고 설비공사에서는 상수도 및 배수배관 썬큰 배수펌프 설치, 위생기구 설치, 각종 자동제어 설비공사에서 6,7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분야에서는 평떼 및 줄떼등 떼심기와 옹벽주위 측구 및 집수구, 부지내 우수 및 오수관부설등 토목공사 부분에서 2억4,800만원이 추가되고 조경공사 부분에서는 수목식재와조경시설물에 따른 공사비 6,600만원이 소요되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10억3,500만원이 채무부담으로 확정되면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그간 홍천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44억1,8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재원별로 문예진흥기금이 5억원, 도비가 20억원, 군비가 19억1,800만원이 투자된것을 참고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팔봉산 국민관광지는 92년 12월 31일자로 교통부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관광객 수용대책이 시급한 공공시설지구인 중심시설지구에 대해서 중 점 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계획면적이 4.25㎡가 되고 조성계획승인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 12월 31일자로 되어있고 주변 주요 관광자원으로써는 팔봉산 등산로, 홍천강 홍천스키장, 홍천온천, 밤벌, 마곡강변등 이 있어 이를 연계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계획은 추진기간을 2천년까지 해서 투자비는 민자공공부분을 합해서 369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공, 숙박, 상가, 운동오락등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성계획승인이 나기 이전인 '89년부터 '92년도까지 팔봉산 국민관광지역에 투자한것을 보고드리면 진입로, 주차장, 교량, 부지조성등 6건 사업에 대해서 11억8천만원을 군.도비를 들여서 투자를 한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9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에도 부지조성외 9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8억5천만원이었고 이중에 국비가 4억8,500만원, 도비가 4억 5백만원, 군비가 9억6,6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대공기 300일이 소요되기때문에 '94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고있습니다. '93년도 12월말까지의 공사진도는 총공정의 46%였습니다. '94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93년도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94년도로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추진했는데 사고이월조치한 것은 9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건중에 부지조성은 완료가 되었기때문에 이월조치한것은 9건인데 이중에 토목이 5건, 건축 2건, 전기통신 2건을 추진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2억이었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 2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재착공을 금년도 3월 21일날했고 사업추진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이월조치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총공정은 7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총 3건인데 도로.주차장포장 213a, 오수처리장1식, 조경1식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2,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허가를 지난 8월 26날 받아가지고 주차장 보조기층 성토준비중이고 제방법면에 대한 돌망태를 시공중입니다.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기계설비를 계약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면에 별지로 명기를 해놨기때문에 이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봉산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와 '94년도에 발주한 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심시설지구내에 기존상가가 13세대 14동이 있는데 이것은 중심시설지구부지내로 이전조치 하도록 추진을 하겠고팔봉산 관광지에 대한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철저한 운영관리체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팔봉산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일부 도출되었기때문에 조성계획을 조정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심시설지구내 기존상가 14동이 있는데 현재 기반공사가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이전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상가이전까지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상당히 어렵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상가 경영을 하고있는 주민들하고 조속한 상가이전에 대한 추진을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으로서는 팔봉산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이 저희한테 고지가 되었는데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군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고지액이 19억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조성계획 4.25㎡에 산림이 대부분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것이 2.82㎡입니다. 대체조림비는 13억이고 전용부담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고지가 된것이기때문에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강구를 하고있는것은 우선 관광지 조성계획면적중 보존지역으로 아무런 개발을 하지못하고 그대로 명목상의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기때문에 실제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만 존치해놓고 명목상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은 제척을 시켜가지고 제척에 따른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면제받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계를 해보니까 부담절감가능액이 약18억8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현재 임야가 2.82㎢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중심시설지구만을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존치시켜놓고 나머지 분야를 제척을 했을때 변경임야 면적은 28,965㎡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한다면 약 2,3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시 부담액을 제한 절감가능액이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해서 18억8천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고지 및 기 납부한 금액이 1억8,500만원인데 이것은 '93년도에 기 납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시설지구만 존치를 해놓고 나머지 명목상으로 계획분야에 포함된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잔여부분에 대한 농지를 적용했을때는 43,707㎡인데 여기대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는 약 7천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때 절감가능액은 약 1억1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에서 절감가능액 18억8천만원하고 대체 농지 조성비 1억1천만원을 합하면 19억 9천만원, 약 20억이라는 군비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지않느냐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93년도 발주분하고 '94년도 발주분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을 양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부지조성은 100% 완료가 되어있고 상수도는 현재 900m계획에 배수지설치및관매설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2,900m시설에 우수관부설및맨홀설치를 완료했고 오수관맨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장은 계획이 1,003㎡인데 조성완료했고 광장조성은 1,231㎡인데 현재 부 지 성토를 완료했습니다. 조경은 1식을 조경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공정에 따른 연계성이나 시기성으로 봐서 미착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서 관리사무실 1동에 370㎡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현재 구조물 설치가 완료되었고 미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1동에 60㎡규모로 추진중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물은 설치완료가 되었고 현재 미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67개소를 설치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전선관 매설을 했고 배전반을 제작의뢰중에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옥외방송설비 1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사무실의 전화선 및 방송시설 배선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발주한 사업3건에 대해서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조성은 213a를 조성추진중에 있는데 이중에는 돌망태가 6,806㎡, 옹벽 27m, 도로 23a를 포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법면정리 및 돌망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식재 1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계된 공사 추진과정이 있고 시기적으로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미착수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1식은 터파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93년도 발주사업하고 '94년도 발주사업 13건에 대한 사업별 추지사항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11페이지에 팔봉산관광지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요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4.25㎡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9억이라는 군비부담이 있기때문에 명목상 계획지구내에 포함된 분야를 제척을 했을때 존치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공사를 추진중인 중심시설지구만이 존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83,00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증.감은 416만7천㎡는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소유별현황은 생략을 하고 밑에있는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 면적은 개발지역에 있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은 그대로 존치를하고 청소년 오락지구라든지 민자유치 지구에 대한것은 제척을 시켰기때문에 중심시설 지구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공 사는 그대로 변경계획에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세워봤습니다. 관리사무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배수지는 용량이 설계변경과정에서 늘어 났기때문에 1,084㎡를 추진을 해나가 도록 했고 오수처리장은 당초 5,160㎡입니다만 청소년 휴양오락지구에 민자유치 계획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분야를 제척하기때문에 중심시설 지구에 남아있는 955㎡만 추진을 해나가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화장실도 중심시설지구내에 533㎡를 추진을 하고 주차장도 중심시설지구내에 23,035㎡는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광장도 1,231㎡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도로도 중심시설 내부에 16,06㎡를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쓰레기장은 885㎡를 중심시설지구내에 추진해서 설치하고 녹지 및 법면도 6,824㎡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중에는 중심시설지구내에만 유치하는 앞서 말씀드린 기존상가 13세대 14동을 이전조치했을때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4,400㎡하고 상가 및 매점은 민자유치지역을 제척한 나머지 중심시설지구내에 2,878㎡, 종합휴게소는 2,160㎡, 그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삭감을 한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목상 계획지구로 포함이 되었던것은 제척이되 고 민자유치지역으로 계획했던 분야를 전반적으로 제척을 하기때문에 계획을 삭감하는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는 조성계획 변경중 동수 및 건축면적인데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맨뒷페이지인 15페이지의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색선으로 그린 부분이 당초계획 면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은 4.25k㎡입니다 이 지구중에 산림하고 하천은 보존지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개발도 못하면서 조성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19억9천만원이라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않아도 군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개발도 못하면서 20억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겠느냐 해서 감면받기위해서는 제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해서 산림지역이라든지 하천지역등 보존지역으로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실익이 없다고 보는 지역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적색을 표시한 중심시설지구, 현재 '93년도부처 '94년도까지 저희가 공공투자를 분야는 관광객 수용대책에 주차장,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수질이 오염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시설지구를 최소한으로 존치시카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현재 팔봉산 관광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것은 현단계에서 가장 군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20억이라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것하고 상가를 이전조치하는데 대 한 공기의 절대부족등이 있음을보고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인 문화예술회관하고 팔봉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자리에서 답변가능한 분야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추정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현실여건과 불합리한 점도 도출이 되고 보완할 사항도 도출이되고 해서 팔봉산 조성계획이 '89년도부터 시안이 되어가지고 '92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3년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시점에서 불합리한점은 지난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고 그간 추진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있고 군비부담도 문제로 대두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을하다 보니까 당초계획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도출된것은 수정을 해야되지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수립예산하고 추진년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마무리년도는 당초 2천년대까지 추진을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여기에 투자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합해서 369억인데 이중에 민자가 237억이고 공공투자가 132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92년도하고 '93년도에 공공분야로 투자를 한것은 약 28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27억8,200만원입니다. 마무리 공공투자분야에 대해서는 중심시설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심시설지구에 대한 공공투자분야는 금년도로서 마무리하되, 28억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고 재원별로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는 18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4억8,500만원이고, 도비가 4억500만원, 군비가 9억6,600만원이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9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군비가 6억7천만원이고 국도비가 나머지 1억5천씩 3억정도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녹지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산업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하수도는 저희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할 수가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라고 하면 내려가는 하수도만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처리하는것도 포함되어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한 8천평 매입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저희 땅입니다. 군땅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것은 상오안리 주민문제인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모두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삼마치2리 산295-2번지외 2필지고 사업량은 330,708㎡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계상은 48억1백만원,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6년으로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지선정협의를 '92년11월19일했고 부지매입 등기이전은 '93년 5월15일 했습니다. 매입금액은 4억2백만원입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설득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인 행정선행 이행의 소요사업비가 8,200만원인데 여기는 목장지역이기때문에 대체조성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이 13억2백만원, 진입로등 기반시설사업 추진비가 15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뭐니뭐니해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국도비 지원이 없이 군비 를 들여서 많은 예산이 따르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사업지원과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한 설득이 필요하겠고 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묘지조성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요청하는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개정시 공설묘지조성에 국도비 지원의무화 문제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4년도에 국비요구액은 21억9,900만원을 요구를했습니다. 또 부지의 정밀조사 검토후에 묘역조성을 하는데 규모를 조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또 필요성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묘지관련 법률개정방향과 묘지 증가추세 및 현재의 장묘관행에 대한 문제점등을 종합해볼때 공설묘지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당장 묘지를 쓸 수 없는 다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의 법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 이기주의 확산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묘지를 설치하든 지역주민의 반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부지 에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후에인근지역 반대주민에게 상응하는 보상방안을 강구하면서 설득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지금 예산이 계상되지않고 그러니까 이런말씀도 나오는데...

국비가 당장 보사부에서 지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상 지역실정으로 봤을때 추이를 보면서 하자는 말씀이지 급하지 않으니까 연기를 하자는건 아닙니다.

예.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