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9월 1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의 위원을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규모 및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0억 2219만 6천원에서 13억 8214만원이 증이된 224억 43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5억 7233만 9천원에서 3억 430만 1천원이 증이된 495억 7664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75억 9453만 5천원에서 43억 8644만 1천원이 증이된 719억 80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순수한 재원은 43억 8644만 1천원으로서 이중 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 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확정 되었습니다. 삭감예산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됨에 따라 예산 총규모에 있어 예산요구액과 특위확정액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1358만 5천원, 지방교부세 10억 8976만 3천원보조금 14억 95만 3천원에서 총 세입예산은 30억 430만 1천원으로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삭감분야는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액의 제2회 추경정액분 1억 8194만 9천원중 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원안확정이 되었습니다. 삭감액 550만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폐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실과소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0억 2219만 6천원에서 13억 8214만원이 증이된 224억 433만 6천원으로서 원안확정 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같은 규모로서 원안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금회 추경예산 증액분이 13억여원인데 어떻게 구룡공단 조성사업비 정산분으로 승인된 지방채 30억원보다 작게 책정 되었는지에 대하여 잠시 언급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구룡공단 조성사업비 일부 정산분으로 30억원의 지방채가 금회 추경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책정된 구룡공단 부지 매각수입으로 예상한 33억여원이 부지분양 지연으로 이번 추경에서 감이 되고 상쇄가 되어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업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9억 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보조금의 국도비 증액분과 지방채 및 세외수입 변동분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안확정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해대책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분 정리와 농어촌도로 확충을 위한 증액교부금 계상 및 승인된 지방채로 기편성된 구룡공업단지 부지매각 대금으로 대체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계상되어 특위에서는 대부분을 원한확정하고 일부 불용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 특위에서 확정된 보고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