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출 의원 발언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애매모호한데 상해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하는데 죽기까지 다쳐서 죽은 경우는 상해이고, 사망이 되기까지는 장애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일단 상해라 보는데 상해를 입었을 때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해 준다. 1년분을 못넘긴다는 얘기인데 치료비를 지급하긴 하되 전액을 넣어 놨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사망이든 장애든 치료비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답변으로는 보상금과 치료비는 각호에 해석상 별개로 본다는 이야기이죠?

치료비하고 보상금하고 별개의 경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4조 1항 3호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는 제2호 보상금 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습니다.

경리계장이 조금전에 같이 와 있다가 급한 일이 있어 현지에 나가고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보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4항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실무자가 올 때까지 보류하고 제5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대상 규모를 시가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없는 사고발생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고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5%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1/3 수준으로 인하조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년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부담을 경감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6조제2항제2호 중 매각을 허가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히, 직할시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완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하여야한다. 제21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회를 삭제하며 동조의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SQ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이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하여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년 15%로 하며, 제38조의 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개정토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제10조 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제3항제1호와 제2호는 삭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합천군 조례는 합천군에만 유효한 조례로서 특별시나 직할시뿐만 아니라 합천군 외의 지역에는 합천군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을 보면 제3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에는 특별시, 직할시 이상지역은 300㎡ 이하토지, 제2호는 일반징겨 600㎡이하입니다. 제3호는 군지역 900㎡이하입니다. 또 제4회는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입니다. 3,4호는 해당이 됩니다만 1, 2호는 저희군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님들께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