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몇 말씀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때그때 요구했었는데 아직 자료 미 제출로 인해서 조사업무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3일 째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 시작했을 때부터 조사특위업무에 철저한 협조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들이 각 위원님 책상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장으로부터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날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할 적에 오늘 회의 개시 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실무과장들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광천2교에서 3교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설계 부서는 서구청 입니까? 사업자 측입니까?

건축허가 시 조건부 허가로 나갔고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이 광주고속 측에서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한테 수탁을 해 주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저희들한테 공문 한 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9월 3일자 이제 수탁을 할 란다고 문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말은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 고니 지금 시하고 사업자 측하고 어떠한 협의가 되서 개설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천동 특성상 하수도 개설이 안 되 있는데 광천2교에서 3교를 도로확장 및 개설을 한 다면은 거기에 이 면도로 계획 선이 있습니다. 하천제방을 뚫고 나서 배수가 되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물을 직선으로 못 뺐는데 지금은 하천보다 동네가 높기 때문에 물이 나올 수 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로 밑에는 박스를 해 가리고 광주 천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방을 광천2교에서 3교까지 간 도로상에는 박스를 두 개 설치할 곳이 있습니다. 이면 계획 선이 2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입안이 안 되 있으면 입안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반영할 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설계도를 가져오면 그 외에도 넣어야 할 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변 도로개설을 금호건설사업 본부에서 중앙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그 날짜가 199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는 원칙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면 약 3개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고속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만 했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죠?

예.

현재 설계가 완전히 끝났다 하더라도 그 설계에 따라서 사유지에 해당된 도로를 개설해야될 부분 속에서 사우지가 10필지 86평이 있습니다. 또 보상에 의해서 사야될 것이고 국가 땅은 도로개설을 하는데 사업자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호건설본부에서 국가에게 땅값 지불을 해야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사유지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사우지 보상관계를 우리 행정기관인 서구청 이나 시청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금호건설에서 해야 되겠죠?

네.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나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를 말씀을 하셔야지…

그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 도로개설에 관련된 종합터미널 상가 2개 층 증축 분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 되 가지고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분이 국가 땅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유지라면 다 보상을 해야 될 텐데 국가 땅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본인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생각으로는 이건 절대로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왔듯이 당연히 금호에서 국가 땅은 국가 땅대로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사들여 가지고 사업주 측에서 정당한 가격을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국가 땅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금호에 땅을 주는 형식과 똑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상귀속에는 관리청이 건설부이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과장!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분명히 그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관련 부서인 건설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왜 순간 순간 임기웅변으로 넘어 갈려고 하십니까? 국가 공공복리 시설이 된 것은 건설과장 얘기가 맞다고 했습니다. 상가 2개 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잇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현재 사유지도 수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수용령 내리겠습니까?

수탁을 했을 경우에 토지수용령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때 수용령을 내립니까?

일정기간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됐을 때 토지수용령을 내립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인데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방금과 같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십니까? 주의를 합니다. 1회에 걸처소 주의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시면 다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법조문을 봤는데 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합니다. 그 도로가 결국은 행정청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국자재산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게 토지이용에 관한 법 제83조의 근거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건 건설부와 상의 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게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사업주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자기가 보상을 다 할 수가 있고 사업주가 못하겠다 했을 때 수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토지매수나 부지매수도 서구청에서 해야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하더라도 도로개설에 관련된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방금 사유지 보상까지 포함한 비용이 들어왔을 때 수탁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광주 천변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진행상황에 아마 광주고속에서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를 한 거 같은데 문제점으로 "도시계획 선에 조촉 되면서 토지보상이 미 실시된 10필지에 대한 광주시 보상 관련 계획을 가지고 도로를 내니까 결국은 이 도로가 시에 귀속되니까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거 같애요.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을 국유 재산에 관해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광주고속인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주고속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항상 저희들은 단서를 붙입니다. 수탁을 했을 경우 그 개인 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까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 중에서 지출한다 그겁니다.

결국은 수탁을 했든 안 했든 부담은 광주고속이다. 이말이죠?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이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안에 공사를 다 할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밝아야 하기 때문에 구 기간 내에는 도저히 못 끝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 추진 일람표가 있는데 정식으로 했을 경우 450일 간의 기일이 필요합니다. 좀 빨리 하더라도 금년내에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94년 12월 31일까지 중앙교통영향평가에 공사를 한다는 조건에서 2개 층 증축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건물이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주무과장에 의해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하니 밝혀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제 건설과장님께서 본인과가 아니니까 잘못 아신 거 같은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12월 31일까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건축과장님께 이 도로는 12월 31일까지 도저히 불가능함이 예측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된다고 건축과에 의견서를 제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건설과로 써는 건축과에 관계된 것이 어떤 것이 급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의 기일이 걸려야 된다하는 공문은 검토해서 발송할랍니다.

12월 31일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12월 다 되서 광주고속에서 설계변경 요구해서 연장신청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럼 그걸 들어줄 거 아닙니까?

현재 수탁 공사에 대해 광주고속하고 서구청 하고 협약체결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축과에 통보를 할랍니다.

수탁을 하든 안 하든 당초 도로개설은 12월 31일이라니까 건설과에서 알기로는…

그 날짜 자체를 사실상 엊그저께 알았다니까요.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교통부로부터 광주시에게 93년 11월 26일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늦어도 11월 30일 안에는 분명히 받아 봤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에 평가결과서를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엊그제께 알았다면 이거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서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 명쾌하니 물어볼께요. 건축 심의 소위원회가 93년 12월 31일날 열렸습니다. 여기 참석자가 5명인데 김상봉 과장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회의 내용이 2개 층 증축 부분에 관해서 적합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회의결과 내용에 관해서는 주무국장에게 반드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2개 층 증축이 조건부허가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동시에 해당 실과에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까지 전혀 국장과 과장의 업무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입장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중앙교통 심의위원회에서 교통부 장관 심의 필증은 받아서 서구청에서 교통 영향평가 50부를 제출했을 때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서 50부중에서 한 부를 읽어보시고 최소한도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만큼은 서로 상의를 해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시로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설과장은 광천2교와 3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몰라 다는 것은 서구청의 행정직 제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허술한가에 대해서 위원장과 서채원 위원님께서 정확하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12월 31일까진 도로개설을 해야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다고 했는데 현재 인가조건 속에서 중앙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내용이 통보되기 전에 우리 서구청에서 시청으로 93년 9월 24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결과 통보는 93년 11월 26일 중앙에서 내려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93년 9월 24일 시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통보를 못 받았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주무서 과장이 몰랐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분은 다 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주무부서인 건설과장이 몰랐단 말입니까?

서채원 위원님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서구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이 불편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했냐면 상가 시설의 증축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도로개설 입니다. 교통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이행조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계속 증축되는데 도로는 전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부서 과장이 9월 3일에서야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광천 동장이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제 알았다는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알고 계셨죠?

제가 금년 1월 21일자로 서구청에 왔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말이 위원님들께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이 몰랐다는 것도 사실이고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거 서류로 제시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질의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과장님께서 도로 개설이 12월 31일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2개 층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무리이므로 의견서만 하겠다고 하셨죠?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개설 전문과인 건설과에도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건축과장님에게 제시를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기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도 공사 중에 있고

"12월 31일까지 개설하기 바랍니다." 정도의 얘기라면 모르는데 인가 조건에 "12월 31일 한 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설계 변경도 안 되죠? 완전히 강제 규정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 몇 개월 남았으니까 버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건설과장님께서 400일이 넘는 기간이 도로 개설에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 31일까지는 약 10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겠죠? 이렇게 증축에 대한 허가 조건을 광주고속 측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해주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임시 사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대까지 안 된다면 임시사용 중지도 되어야 할 것이고 공사 중지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서채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축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상가가 내부까지 완공이 되어서 불법 입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 입주를 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죠.

과태료 200만원과 부과시킨다는 것이죠?

과태료 200만원이라고 한정 지을수가 없습니다.

고작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죠? 그 사람들이 불법입주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상가 불법 입주를 전체가 할겁니다. 막아낼 방법이 있냐고요. 지금 미 준공된 아파트 불법입주 못 막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청이 금호 건설 측과 합작해서 교통문제를 방조한 수밖에 안 됩니다. 주무과장이 450일 정도 걸리므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사를 중지해야 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건축과장 답변은 금호 측이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하는 답변 그대로예요. 건축법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서구 주민을 위한 행정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불법 입주를 막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분명히 불법 입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준공 검사를 받든지 말든지 계속해 나갈 겁니다. 지금 서구청 행정력으로는 불법 입주를 막을 수가 없죠?

상가는 건축법 69조에 의해서 사용 중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렸지만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아파트는 주택이기 때문에 사용 중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대 규모 상가나 입주하는 세대는 똑 같습니다. 단지 숙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12시간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입주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서구청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입주된 이후의 사용 중지는 필요없다니까요. 교통 문제는 입주한 순간부터 일어나 버립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여기는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 했잖습니까? 불법 입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버리는데 대해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죠?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광천동 종합터미널과 백운동 종합터미널에 관한 연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1년 8월 23일 직할시 고시문에 의하면 89년 4월 27일까지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과 백운동 정류장을 동시에 준공하겠다 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실이 있죠?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닌데요.

아무튼 시장이 고시한 고시문입니다. 그 다음에 91년 12월 31일까지 광천동과 백운동의 준공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92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때까지 못하니까 다시 변경 요청을 해서 93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광천동 터미널과 백운동 터미널을 동시에 준공을 해서 서 남부 쪽으로 향하는 방향은 백운동 정류장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31일 작년 말에 광천동 터미널은 준공이 되어서 가상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백운동 터미널은 흐지부지되어 버렸어요. 종합버스터미널이 시내에 있고 각 노선별로 향하는 방향의 시 외각에 정류장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난 혼잡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곳의 관할지역이 서구입니다.

도시계획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에서 결정하는데 관청에서도 결정해주죠?

제가 그 시점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자체는…

백운동 자동차정류장이 작년 12월말까지 연장을 4차에 걸쳐서 했어요. 작년이후로 증발이 돼 버렸어요. 계속 동시에 시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광천터미널하고 광천동 터미널은 가사용해서 개통되었는데 같이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백운동 터미널은 어디로 가버렸는가요? 전혀 몰라요? 한심한 일 입니다.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다는 말씀들이 대두되는데 왜 이 부분만큼은 모르시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시에 다시 한번 신속하게 문의하셔서 오후 회의 때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광천동 내지 현 터미널 부지가 도시계획상 터미널 부지로 되어있죠?

예.

거기 전체가 터미널 부지입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령을 발동해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터미널 부지 명목으로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8월 23일날 토지수용을 그 땅을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나누었어요. 그 근거는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했다고 했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해준 자료도 없어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토지수용을 발동해서 토지를 수용했는데 나중에 상가를 조성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뒤따라요. 비 도시 시설로 분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1층 부분들을 도시계획시설로 2층 이상은 상가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 계획법 12조에 의하면 이것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의결은 거쳐서 결정한다 도시계획변경시성과 같다 다만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보니까 도시 계획시설 즉 정류장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 정류장 짓는데 세부사항은 당초계획을 모르고 있겠지요? 그 계획서 상에 세부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지방의회의견은 안 들어도 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견을 안들어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구분해 버리는 이런 사항을 여기다 적용한 것 같아요.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데 당연히 지방의회의견도 들어야 되고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비 도시시설로 구분를 해야하는데 당초계획과는 반대로 법 적용을 편리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했다. 그 말이예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업무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신 공무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저분들이 섣불리 답변을 못 할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오후에 답변을 들을 테니까 오후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네. 안원균 위원님

광천터미널 첫 개장테이프를 91년 7월 10일날 끊었습니다. 그리고 90년 4월 17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91년 7월 달에 광천터미널을 중심으로 갑자기 차가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터미널을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우는 주된 건물이 터미널 부분이 아니라 부수적인 유동인구를 상가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안 돼서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건물이 터미널이기 때문에 개통되는 인구와 유입되는 차량들이 더 많습니다. 상가부분들은 극히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면 당초1차 설계변경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차도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개 층이 증축되면서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부분들이 폐지를 시키고 광천2교, 3교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개설을 광주시에서 터미널 인근 주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완료되었습니다. 터미널 부분고사가 지연되었는데 지하차도가 개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터미널을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하차도 폐지부분들이 잘된 일입니까? 잘 안된 일 입니까? 지하차도 사업을 했을 때 상가가 가 동 안되더라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이 교통난에 시달리겠습니까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광천 2교를 즉각 개설하든지 아니면 지하차도를 만들든지 당초 인·허가 조건을 보면 지하차도를 반드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없이 아직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터미널을 앞으로도 450일을 더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지하차도 부분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대문에 저희들 보기에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임시개장을 할려면 지하차도가 신설돼도 되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안 되고 임시 허가를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차도가 개통 돼야 만이 터미널을 임시적으로 사용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급관청에서 결정 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말하기엔 어렵습니다.

더 준비하시고 오전 질의답변은 이상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도로개설 부분이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설해야 한다는 중앙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9월 달에 알았다고 했죠?

예. 9월 3일자 정식으로 수탁 공사로 들어 왔습니다.

수탁 공사로 공문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알았던 시점이 9월 달이라고 했죠

8월 달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전에 알았다는 거 하고 정식으로 공문이 9월 달에 들어왔다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 내용을 9월 달에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그 질의를 막 끝내놓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시청 도로과에 관련된 공문이 건설과에 안 왔다는 것이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건설과에 안 왔는걸 확인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알았던 시점은 9월 달이 아니라 아니나 8월 달이었어요. 왜냐면 8월경에 광천2교와 3교 사이에 도로 덮어씌위를 할려고 설계를 했어요. 그럴 때 그 설계 내용을 과장님이 결재를 하면서 광주고속에서 차후에 도로공사에 대한 수탁 공사가 우리한테 들어올지 모르지만 덮어씌우기 설계에 대한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월 달에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간에 어렵습니다. 정확히 답변 해 주셔야지요? 모르고 있다고 답변할 것하고 8월 달에 알았다는 것은 차이점이 잇다는 것을 주지 시켜드립니다. 이 도로는 폭이 12m이기 때문에 20m이하는 구청업무 소관 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차후에 수탁 공사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서구청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물론 시청이 1차 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시청 도로과에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담당구청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협의해서 시청 도로과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이러한 행정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공사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지난 3월 달에 알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주무부서인 서구청 건설과에서는 공문이 접수되니까 8월 달에 알았다는 것은 서구청 행정에 대해 염려스러운 행정의 공백 상태가 아닌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장님께 분명히 주의를 시켜서 오전에 질의할 때 9월 달에 처음 알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월 달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말씀대로 오전에는 9월 3일경에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답변에서는 8월경에 안 것으로 1개월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위증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의 내지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믇겠는데요? 금호측 자료에 의하면 94년 8월 29일날 도로개설에 관해서 서구청에 중간 보고를 했다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8월 말경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광주고속에서 말경에 그런 얘기를 해서 수탁 공사를 할려면 왜 진즉 하지 이제껏 갖고 있냐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8월 29일날 서구청에 중간보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할 당시 보고자는 누구였습니까?

나 부장인가…

나 부장이 어디에다 보고했습니까? 청장에게 했습니까?

과에 와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이 아니라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든지 간에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최초에 제가 지적을 한 만큼 본 위원의 뜻을 따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정식공문을 9월 달에 받을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 달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위증의 차원보다는 주의 또는 경고차원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된 질의입니다 마는 지금 수탁 공사체결이 안 됐디 때문에 수탁 공사비가 입금이 안됐죠?

예.

전자에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약3개월 정도 안 남아 있는데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왔을 때 1월 달부터 착수되면 어가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을 건설과장께서는 너무도 모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측량이니 감정을 하고 나면 12월 달이 다 됩니다. 광주고속에서 계약해서 12월 달에 수탁 비를 납부했을 때 우리는 구청에 수탁 비를 납부했으니까 공사 못한 것을 구청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지하시죠?

예.

불가능하죠? 이런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서채원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서를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용두사미가 안되게끔 과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셔야만 무엇인가 광주시민을 정서적으로 파헤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체결을 할려면 용역조사가 끝나야 계약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주고속에서 설계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한다면 수탁 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만약에 설계서를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가 도면 검사를 다해야 합니다.

650m도로를 자기들이 11억 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건설과에서는 11억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말이지 이제 우리가 검토해서 그 때 확정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탁을 받는다면 공사기간과 보상문제에서 건설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금년 안에 불가능한 공사를 수탁 받을렵니까?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안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야죠. 안 되니까 떠넘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 판매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91년 9월 28일 도시계획 1차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차도 신설이 채택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28일에 광주직할시 서구청에서도 이미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차 설계 변경되면서 지하차도는 빠졌습니다. 92년 7월 10일 터미널이 개장 됐습니다. 그러면 개장과 동시에 지하차도는 신설이 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직할시와 서구청에서는 이걸 묵인해 줬습니다. 여기 각종 자료를 읽어보면 지하 차도를 건설하려하지 않는데 대해 한 마디로 검토되고 변명해 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터미널은 갈수록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355m, 폭 7.5m 높이 4.85m 지하차도는 총 규모는 1,900㎡입니다. 이 엄청난 공사가 이미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업시행 처 금호고속에서 하게끔 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공사에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는 광천2교하고 3교 방면으로 차량을 분산시키는 교통환경영향평가서를 채택했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2차 설계변경 때도 해년마다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빨리 서구청에서는 도로개설을 시켜놓고 공문 발송을 했었어야죠. 2월 24일 설계변경 들어 와 가지고 올해 1월이라도 최소한도로 빨리 해라는 촉구는 해야지 이것이 힘없는 민간업자라면 가만 놔 두겠습니까? 서구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할려고 하니까 9월 3일에 와서 수탁 개설을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편의토지 및 재산 물건 부분에서 대지가 10필지에 86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폭 13m 길이 650m중에서 개인 사유화가 되 있는 땅에 대한 조사 내용이죠?

저희들이 조사한 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광주천변 광천2교, 3교 도로개설계획안 건설과 이 자료는 뭡니까?

이번 수탁 공사할 때 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는 이 자료를 직접 조사한바가 없고 광주고속 측에서 기초자료를 제시해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길이 650m땅에 있어서는 대 부분 국 공유지가 많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총 몇 필지인지는 모르죠?

예. 그건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안 서니까 그렇죠.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 인가 조건에 의해서 사업주최측이 도로개설을 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개설에 있어서 국 공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부체납 형태로 광주시에 낼 때 이 도로와 지하차도 부분들에 관리는 금호고속에서 하기로 되 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국 공유지는 광주시 것이기 때문에 금호고속에서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으로 낼 것인가 아니면 항간에 들려오는 말로 광주시하고 대충 재무부 땅 즉 국 공유지에 있어서는 관의 것이니까 사유지만 매립해서 기부체납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다른 사례를 들어 얘기를 해 주세요.

수탁을 했을 경우는 보상비까지 전부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땅을 매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부지로 바꿔버립니다. 국유지는 도로로 용도폐지를 해 버리면 됩니다. 수탁을 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까지 전부 받아야죠.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수탁 비를 개설 비와 토지매입 비를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국 공유지는 무상양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양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형태로 광주시에 이관시켜 줄 경우 국유지든 사유지든 그 땅을 사야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국유지 중에서 건설부 것이면 건설부하고 협약해서 무상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도로를 낼 때 그것만큼 대체시설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대체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서 국 공유지는 무상귀속을 하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과 입씨름하는 자체가 소모적입니다. 그런 전례에 대해 관계법규를 첨부해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광주시 광천동 소재 터미널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서 했던 그 안에 국 공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도시계획 용도를 폐지시켜주고 그 주위에다가 토목 공사로 하수도를 개설해주고 그 땅은 무상으로 다 줘버렸습니다.

그 관계는 시청 하수과 추진사업 입니다. 당초에는 599m하고 공사비가 25억 6,600만원, 공사기간은 89년 1월 9일에서 6월 30일까지인데 변경이 돼서 594m 25억 2,900만원 들어갔고 89년 8월 30일까지 공사를 끝내 가지고 대체시설 용도폐지를 시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하죠. 그런데 그 구거가 광주고속 부지로 들어갔는데 그 때 광주고속터미널에서 매입했습니까?

예.

매입을 하면서 매입차액 분 즉 대체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그 걸로 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릴께요.

건설과장은 들어가셔서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잇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도시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답변에 나서지 않을 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또 저희들이 이걸 관심 밖으로 생각해서 소홀했었다는 걸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게 이 자료 10번을 보시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공사계획변경 인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인가서를 보면 이것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사업인가을 한 것입니다. 그 때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에 의해서 인가조건에다 이건 서구청에서 이건 도로과에서 해라 이렇게 각 업무별로 분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분장을 교통기획과에서 잘 몰랐든가 시청 도로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도로과에서는 자기들은 20m이상만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덮어둬 버리고 또 교통기획과에서는 별도로 건설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인가서를 보고 부랴부랴 챙겼고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광주고속에서 세번이나 독촉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독촉공문이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나간 것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하지 않고 조건을 부여한 시 교통기획과에서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로 특위를 구성한다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해서 알게된 사실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 공문에 잘못 기재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마침내 질의를 하시는데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그 건물을 지어서 교통에 어떻게 장애가 되겠느냐 해서 그 장애를 해소하는 것이 아주 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기다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 당시 지하도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도를 만들 때 그것이 시민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냐 아니면 터미널 쪽 단독 도로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것이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는 다는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 차라리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 곳으로 도로가 나면은 교통에 지장이 없겠다 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는 영향평가대로 지적만 합니다. 다음에 누가 그 도로를 설치하느냐 이 문제는 행정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도 있고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는 광주 시내지는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어질 당시 그 도로가 되 있지 않음으로 해서 교통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아쉬우면 도로를 만들어서 해라하고 조건을 붙여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것도 입지심의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충을 겪으면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라든지 일반 시유지라든가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내에서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국유지는 도로 이외의 다른 것은 쓸 수도 없고 팔수도 없고 용도폐지도 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설부 토지라 할지라도 일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상 도로개설해서 기부체납 할 때 사유지는 전부 도로개설자가 구입을 하되 국유지라든가 별도 나와있는 도로 하든지 이걸 설치하는 사람이 사서하도록 시키지 않았습니다. 구래서 기존에 있는 제방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로로 유지하는 것이 관례고 또 그래 왔습니다. 구래서 어째서 지하차도가 문제가 되느냐면 당초 지하차도를 만들 때 40m밖에 용지매수가 안 됐습니다. 송원여고 옆에 40m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을 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내는게 아니라 지하차도를 개설하도록 되 있습니다. 시에서 사줘서 하게끔 되 있는데 시에서 못 사주겠다 해서 나중에 내무부감사 때 지하차도 설치문제가 논의 되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하차도를 내면 실익이 무엇인가 실익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내라 했는데 그 내용은 사정해서 빼왔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받고있는 상황들이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라든지 터미널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시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청에서 기왕에 인가가 난 것 중에서 개별 법에 의한 건축허가 그리고 그 건축물 속에 있는 음식점이나 다방 같은 개별로 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하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서류를 다 갖고 있다면 그 서류에 의해서 답변하는데 그 서류 자체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 면은 전부 시에 가서 물어보고 나서 답변하다 보니까 답변이 엉성하게 되고 깊이도 없게 되고 그 걸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축허가 개발 부담금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그랬죠?

무상양여가 아닙니다. 무상양여와 무상증여가 있는데 택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 입지를 할 때 거기에 많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개설할 때 전부 없애 버립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아파트 짓는 사람한테 무상양여가 되고 또 아파트업자가 새로난 도로를 하면 무상증여란 말을 하길래 제가 나무랬고 방금 제가 말하는거는 기왕에 나 있는 도로위애 확실한 도로를 내라고 할 때 그 도로부지인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라는 거는 그것은 어차피 관에서 해야 할 것인데 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큼은 너희들 건물 짓는 대신에 이 도로를 확실하게 내주라 하는 건데 그 땅까지 사서하라는 것은 과도한 부과가 되고 이게 지난번 봉선동 도로 개설할 때 라인아파트하고 문제가 되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했다해서 행정심판 내지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까지 사서 개설하라는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지하차도는 광주고속에서 매입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

매입한데 아니었습니다. 지하차도는 도로가 있는데 밑에 나오는 공작물만 설치하도록 되 있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15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폐지되고 우회도로가 되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지하상가하고 지하차도의 개념은 완전히 틀립니다. 지하차도는 1,900㎥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만들 때 그 지역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00㎥를 박스사용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도록 구조가 되 있기 때문에 1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공사가 아닙니다.

결국 2개 층 증축을 위해서 광주직할시나 서구청이 금호측의 어떤 사업비가중에 덜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죠?

광주고속 측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는 조건에다 도로 몇 미터를 개설하라고 해놨어요. 그랬더니 광주고속에서는 사유지 8필지를 시에서 사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현재 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광주고속에서 산다고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양여해줄 필요가 없는데도 양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도와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여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을 구대로 쓴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좁기 때문에 넓히잖아요.

넓혀야 되는데 넓히는 장소가 전부 제방입니다. 제방을 어떻게 광주고속에다 팔겠습니까? 못 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는 사유지 10필지까지고 거져 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자료를 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10필지를 시에서 사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나와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시에서도 도시계획은 너희들이 해야 할 것 아니냐하고 …

우리에게 수탁 의뢰가 들어왔다는데 사유지 마져도 사줘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탁을 한다면 사유지 구입비 전부하고 사유지 옆의 그 것까지 전부 받아들입니다. 다만 국유지 매입비까지는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방이 왕복으로 6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12m로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유지 10필지, 80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방 밑에 살고 있는 광천동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방의 겉 부분이 땅이 매우 부실해서 교각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보조 각을 설치해서 도로를 넓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주고속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구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 활동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위를 열었으니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어느 땅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구상계획이 진척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랍니다. 마는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관계법에 대해서 연찬 해 가지고 토지 양도나 증여에 대해서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8월 29일 위원회 질문사항으로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 측을 불러 들여서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물었더니 자기들도 할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땅 8필지를 한 살려고 도시계획선 이외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 선으로 해라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수 위원입니다. 특히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 광주고속 종합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연 3일 동안하고 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승인하고 또 계획변경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류를 볼수도 없었고 서류를 봐서 잘 잘못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가닥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가…

국장님 행정부에서 시청 일이다. 구청 일이다, 하는데 이것이 잘못 됐어요.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주민의 대의 기관 아닙니까? 시청 일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안 일한 태도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3일간 한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고속 측이 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감히 어떻게 못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시대가 우리가 끌려다닐 시대는 아니잖습니까? '89년부터 '94년까지 4년 반 동안 소모전을 벌이면서 힘겨루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단체장 선거를 하면 이일이 단체장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각 부서별로 나와서 질문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약한 점이 많아요. 시청일이니까 하는 사고방식에 젖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는 구청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구와 동에서 더 잘해야지 시의 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고속이 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서구청에서 빨리 매듭이 지어지도록 협력하고 시에 물어봐서 해야지 건축 허가하나 가지고 3차 사업승인, 건축설계변경 이렇게 4년 반을 해야 해야되겠습니까? 국장님 태도를 보면 광주고속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4년 반동안 해온 과정을 보세요.

김규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12월말까지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그 때까지 안 되는 사항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해놓은 일을 저한테 나무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같은 공무원이라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했더라도 광주고속에 연관된 과에서는 같이 협조해서 해야죠? 자기과에 관한 것만 해 버리고…

이 특위가 열린 뒤로 광주고속에서는 정신 바짝 차릴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이 정도로 심의 질책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그 사람들한테 촉구하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위가 열흘만 하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연장되게끔 해놨어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협조적으로 나가야지 힘겨루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해 오면서 구청의 일관된 답변이 시의 업무소관으로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된 업무에 인 허가에 관한 것은 구청에 있는데 이 문제를 추적하기 위한 시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구청의 답변이 성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로 전가를 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50만 구민과 더 나아가 광주시민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원칙 하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관련한 '88년 이후 광주직할시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상정된 심의요구 내용자료 전체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을 자료요청 했는데 3일이 넘었는데 시에서 자료릏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든 정보를 은폐하려는 조작이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가 정말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사업을 관장하고 인 허가의 책임을 졌다라고 한다면 이 참고 자료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위 차원에서 이 자료가 협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만이 저희 특위의 원활한 활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하부기관의 요청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민이면 어느 누구에게나 행정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구의회 의장과 특위위원장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해줄 것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사과에서는 그 내용들을 서구의회 의장과 특별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오늘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판매시설과 관련해서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터미널 앞으로 교통이 혼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서를 지역교통과에서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93년 9월 20일자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6층에서 8층으로 증축된 상태에서 예상되는 교통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 당시 우리가 볼 때 상가가 새로 들어선다면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시민들의 왕래가 많게되면 혼잡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혼잡이 있겠다.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까?

현재 고속버스 진출 입이 전부 광천4거리로 통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분리돼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도 교통영향평가의 개념에 있어서 확실하게 서 있는 건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의견서만 올리고 평가는 지방이나 중앙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의견서를 올려서 중앙 평가가 내린다고 하셨죠?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해서 구청장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죠?

예.

이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도시교통촉진법 시행규칙이 93년 6월 11일자 재정 돼 가지고 그 안에는 구청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개정된 결과 처음으로 광주고속터미널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달에 개정된 내용은 각 관할구청장한테 접수하면 7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한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 처음 들어와 해당건축과장, 건설과장, 도로개발과장, 교통과장 또 해당경찰서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부청장실에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심난 것을 질문하고 해서 끝난 다름에 우리과에서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재를 받은 후 시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서구에 접수되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부청장께서 주재하셨는데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작성자가 결국 지역교통과장님 이시네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지역교통과장님이 지셔야 되겠지요?

예.

이것을 확대하면 과장께서는 작성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서구청장이 지셔야 되거든요. 회의를 몇번하셨습니까?

한 번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앙교통영향평가를 중앙에서 하는 방법을 잘 알다시피 중앙에서는 현지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 당해 해당되는 구청의견서 시의의견서 및 시에서 참고된 자료를 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본다면 중요한게 시와 구청에서 올려주는 자료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 문제는 중앙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서가 올라가지 구청장의 의견서는 시에서 참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확인을 해 가지고 올린단 말이예요?

지방평가는 구청장 의견을 참고 하지만 중앙평가는 시·도지사의 의견만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제 이야기는 구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중앙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지방심의를 할 때도 시에 올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본 건이 중앙으로 가기전에요? 그럴 때는 우리 구청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시에서고 구청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중앙평가에 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당해 지역구에 그 내용에 대해 협조를 얻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구와 시가 이 평가를 받기 전에 정확한 자료 충실하고 성실한 자료가 올라가야 중앙평가를 내릴 때 자료로 쓴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이 내용을 볼 때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호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이 전에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금호 엔지니어링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도 특정사안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있으면 제적행위를 근거 잡아 가지고 그 사안에 관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항을 심의하면 건설업에 있는 사람은 제적행위로서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금호 엔지니어링은 같은 계열로서 법적으로는 교통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도덕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대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전문용역회사하고 그 대학부설연구소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대학 연구소는 못하게 하고 교통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용역회사만 중앙평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화순에 한 곳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결론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중앙으로 종속 된 것입니다. 모든 교통영향평가가 그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는 당해 지역에 있는 평가기관은 잘한다 그것입니다. 즉 옛날 리베과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도시개발연구소가 했어요. 그런 지역특성을 잘 아는 영향평가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교통영향 평가가 중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오히려 중앙에 종속 되고있는데 밀착되어 있는 금호 엔지니어링이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회사측 입장을 들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을 들겠습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겠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금호엔지니어링이 중앙 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설계변경을 시켰냐면 지하차도를 없애면서 그 대안으로써 지하차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평가서를 보니까 지하차도를 폐쇄했을 때 장점 세가지가 나와있고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때는 장점이 한 가지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거 대단히 고의적인 평가예요. 또 하나 금호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지능적이냐면 지하차도 예산이 엄청나게 드니까 광천2교하고 3교를 연결시키는 이 거리가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도시계획 선이 들어있는 도로는 행정재산으로써 개인에게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선을 들어가 있는 이 땅은 현재 건설부 땅인데 개인에게 무상양여받아 이를 테면 어부지리 한 거예요.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건설비용을 바로 금호 측에서 부담을 해야되는데 지하차도를 폐쇄시키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명목 하에 국유지인 시에다 떠넘겨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국유지에 대한 재산 이익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들 재산이익을 챙겨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지하차도를 금호가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금호 측이 상가 부담으로 해 가지고 광천2교와 3교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대신 대치효과로서 건설공사를 한 것 같지만 냉정히 따지면 시와 상당히 의혹이 있다 이 말이예요. 금호의 터미널 공공시설 부분들이 들어온다는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 선으로 그어준다는 것은 분명 금호와 시가 밀착되어 있다는것 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계획 선을 지하차도 대신에 엄청나게 들어가는 공사비를 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금호엔지니어링이 철저하게 금호의 친척편에서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금호 엔지니어링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영향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록에 보면 광주고속에서는 나종문 부장이 6층에서 8층으로 증축됐다. 용역업체에서는 조익희 씨와 가지고 증축 분을 설명했고 건축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터미널 앞 택시 승차시 도로 3차선에 승차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은 택시가 연속 들어오는데 승객 통과방법과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 개발과장은 지하도내 급경사사고 생존을 위한 개선대책은 건축과장은 지하도 폐쇄부분 상에 진입 대기 택시 와 사업주 내에서 출입구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잼이 되는데 개선대책은 터미널 옆 향후 80m 도로 개설시 유턴지점을 개선 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차량속도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더욱 차량 정체현상이 되는데 개선대책은 부청장께서는 ALL A지점 옆 버스노선 지점이 연장되는데 서구공용주차장 연장선으로 아시아 측과 협의로 80M폭을 두고 담장을 쌓는 상태임. 당초 지하차도계획은 '89년도 시 도시계획과 주문으로 설치했는데 지하차도를 폐쇄한 이유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불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회의록을 요구한 이유중의 하나가 건축과장이 당초 지하차도계획은 '89년 시도시계획과 주문으로 설치되었는데 그 답변을 들어보지도 않고 왜 이런 의견서를 썼는냐 그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건축과장이 이걸 짚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짚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엄청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답이 없는데도 문제를 삼지 않고 의견서를 뭐라고 냈느냐면 금호광주고속으로부터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재심의 및 증축 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광천2교에서 3교 방향으로 진입 동선하여 광천터미널까지 일반통행도로로 지정고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왜 여기에 이걸 씁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금호 측의 어떤 압력에 넘어가 버린거예요. 이거 이전에 왜 지하차도를 없애고 광천2, 3교 공사대안을 세웠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 가지고 지하차도를 분명히 건설해야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금호는 도로 개설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 죄송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에 광주시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는 이러 이러한 것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때 당시는 잘 몰라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내려온 줄 압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지하차도개설이 돼 가지고 도움되는 장점부분하고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엄청난 차이에요. 지하차도가 건설되었을 때 장점, 지하차도 이용으로 터미널 진입차량이 원활한 진입과 대기행렬 감소도모 사업지 남측보도 간선의 소통제공 및 부대 판매시설 동선간의 상충 해소 이 정도로 장점을 잡아놓고 단점은 주간선인 순환도로 진 출입과 순환도로 애로과정 장점은 터미널에 진입하는 차량이 원활하다고 해 놓고 단점은 도로 전체가 체증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하차도를 폐쇄했을 때를 전제로 한 대안을 보면 얼마나 금호엔지니어링 측근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모순이 생기고 구청여러분들을 골탕먹인건줄 아세요? 이것은 분명히 검증이 될 부분입니다. 지하차도계획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현 상태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이런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되고요. 회의록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것도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요? 부청장 맺음말이 사업주 측에서 광주발전을 위한 의견제시로 아시고 좋은 면은 받아들여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년도 도시계획주문에 의해서 지하차도 차도폐쇄 건에 대한 의견이 나왔어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반영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교통영향 평가서를 인쇄 해오면 그대로 시로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의도적으로 했든 잘못 했든 간에 지하차도 건을 놓쳐버렸어요. 그 대신 금호가 국유지를 착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우리 구청의 의견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의견서의 이런 문제점은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경험으로 전달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어요.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의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 관계인데요. 토지 수용령이 발동되면 그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증축사업으로 사용되어야 옳습니까? 아니면…

부설 주차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주차장 법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노상 주차장이나…

그게아니라요 전송이나 환영 나갈 때 주차장을 이용한 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30분당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시 조례는 어떻게 되 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30분당 300원입니다.

그렇다면 허가가 날 당시에는 유료라고 항목이 있습니까?

부설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모 의원이 지적하기를 최소한 30분이라도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땅을 수용 령으로 뺏긴 사람들의 목적인 증축사항이 아닌 부대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소송해서 찾을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 땅도 소송해서 꼭 진다는 법도 없잖아요? 전송이나 환영하러 나갔을 때 30분 정도는 봐 줘도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봉사하라고 말했습니다마는 거기다 장시간 차를 주차 해 놓은 사람도 있고 폐차도 버린 사람도 있고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해 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벼룩의 간을 빼먹지 500원씩 받은 것에 교통과장이 동의해 준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주차장은 조례에 30분당 300원 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설주차장은 신고하게 되 있는데 과다하게 하면 깍아서 하라고 권유는 하지 우리가 억지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광주공항에 물어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30분당 300원, 공항은 500원 받고 해서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거기하고 광주고속 하고는 또 틀려요.

서 위원과 저의 마음이 똑 같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끝끝내 이기면 법에 의해서 해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해 준것 입니다.

저도 거기 몇 번 주차해 본적이 있습니다. 단 일분만 넘어도 10분으로 간주를 해요. 대기업치고는 정말 졸렬한 방법이란 걸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하시키는 노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을 중앙에서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끊을 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보고…

다른데 개인이 하는 곳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수용 령까지 발동 한 것인데 이런 것은 도덕성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고속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호고속 이사출신인데 그 분 개인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다음은 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93년 9월 22일 금호 광주고속으로부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재심의 증축 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서가 접수 됐을 때 아까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검토의견서란 것이 광천2교에서 3교 방향으로 진입하고 광천터미널가지 일방통행 고시할 때만 가능하다고 되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 좋은 의견이 검토 됐는데 일방통행 고시할 때만 가능하다고 되 있어요. 광천동 주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통행 고시할 때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광천동을 고시할려는 문구예요. 원래 터미널 개설당시 이미 했어야 할 부분인데 쫓겨서 못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93년 9월 22일 늦게라도 검토 의견서를 보냈을 때 없는 문구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광천동을 고사할려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지금 서구청이나 교통과장 광천동 가서 살아보세요.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이 의견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답변해 보세요.

그 관계는 고속버스가 전부 광천 4거리를 통해서 진출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광천4교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낮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광천동에 가서보면 약 3분의 1이 동네를 통과합니다. 현재 광천동에 2,000대의 차가 육박하고 있는데 송원전문대 앞에 통로하나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2교에서 3교까지 터미널에서 일방통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무책임자인 과장은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기에 일방통행로로 지정했을 때만 가증하다고 그러면 아예 지하차도를 폐쇄하지 말라고 단서를 붙여서 강력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거 어정쩡 한거예요. 구태여 광천동 주민을 고사하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전체차량의 일반통행이 아니라 터미널에 들어가는 버스를 그렇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원래 설계대로 하면 계속 우회전으로 들어가게 되 교통이물과 같이 흐릅니다. 그렇게 처음에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갈수록 나쁜 설계로 대처하는 건 광주시나 서구청에서 역력히 뒤받침 했다는게 검토의견서로 증거가 심각한걸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천동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기 교통난이 심각한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향평가서에는 아시아에서 4거리로 나가는데 접촉이 된다고 되 있어요. 무슨말을 하세요. 근본설계를 보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한군데도 접촉한데가 없습니다. 이건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이제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들어오는 것만 하고 나가는 것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는 모든 차가 동운동 고가도로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팻말이나 무슨 표시를 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란 말 한마디 없어요. 모든 차량의 99%가 동운동 고가도로로 진출입을 하는데 전남대쪽이나 외곽도로로 해서 빠져 나갈수도 있어요. 그런대 그런 모순점은 연구해 보지도 않고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어째서 이런 의견서가 나왔는가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조기수 의원이나 장헌일 위원 말씀은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 지하차도 폐지에 있어서 건축과장이 왜 지하차도를 폐지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한 금호엔지니어링에게 물었는데 그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금호건설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가 아니면 청장이 하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처음 하는 관계라 검토의견서가 들어 왔을 때 검토할 능력도 없고 또 회의할 때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는 '92년도엔가 내무부 시감사시 이 지하차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단 말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로를 일반개인업자한테 전용하게끔 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은 중앙영향평가기 때문에 시장한테 넣으려다가 엄청 큰 것은 영향평가에서 다뤄야지 우리가 얘기할 자격이 못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을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의견이 없었는데 서구청 검토의견은 그렇게 됐다 이거죠? 과장이 쓰시고 청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은데 방금 과장 답변중에 지하차도를 사용했을 때 공공시설을 개인이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인데 그것은 원래 잘한것은 폐쇄시키고 안할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왜 공익성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남도민이 다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 얘기가 확대되서 여론으로 문제삼는다면 원래 설계는 좋았는데 갈수록 내용을 희석시켜서 결국 영향평가에 말했는데 과장님은 의견제시를 했는데 엉뚱한 의견으로 됐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지하차도를 폐쇄시킨 것은 서구청의 잘못이다. 그래서 광주시민에게 서구청이 책임을 져야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깊이있게 파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통문제에 관해 광주시민의 편에 서서 비록 기초의회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지하차도는 90년 4월 27일 발생했을 때 채택됐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서는 누가 작성했냐면 광주고속 측에서 중앙기술 개발공사에 의뢰했는데 대표이사는 오동권이란 분입니다. 그리고 94년 2월 24일 2차설계변경시 2개 층 증축 지하차도폐지 부분의 설계 의뢰를 맡았던 용역회사는 금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했던 것은 중앙기술개발원인데 4년이 지나 가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하차도를 폐지하고 광천2교와 3교 중심으로 교통흐름을 분산시킨 작성자도 오동권 입니다. 즉 중앙기술개발공사에서 오동권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좀 자유스러웠겠죠. 그리고 원칙에 설려고 했고 광주시민의 입장으로 하려고 했겠죠. 자기가 채택을 해 놓고 자기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런걸 누가 객관성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교통과장님께서는 검토의견서에 옹색한 변명을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3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들인 바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서구청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할만한 공무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시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법규에 의하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4조 교통영향평가서에 검토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심의필증을 받아 가지고 서구청에 제출했을 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이것들이 보완이 되고 내용을 파악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지도 않느냐 아니면 보완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14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보면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 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검토할 능력도 없고 광주시민을 위해 공복 적인 입장도 없기 때문에 바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러한 검토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두꺼운 책한권이 단 4줄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건 상식이 합니다. 검토의견서를 왜 서구청에서 내야 합니까?

교통촉진법에서 교통영향 평가 요원이 지방과 중앙에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9년 6월 10일자로 시행규칙이 개정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시행자가 평가서 50부만 내주면 우리가 접수한 날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 심의할 권한도 없고 지방영향평가나 중앙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자만 검토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왜14조에 검토하라고 써 있겠습니까? 검토할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를 채용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14조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라든가 내무부에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고서에 채택되어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능력이 안 된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과장께서는 명쾌하니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 법 조항을 읽어보시면 재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2항 심의필증에 제출기간 및 재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5항을 보면 재평가의 사유가 있습니다. 제1항에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예측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제2항 당시에 50%이상 차량의 자동차평균 지체시간이 50%이상 증가된 경우 이런 주된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역에 교통정책의 책임자로써 현재 제출해줬던걸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시각으로 보는 차원으로써 느낌인데 평가서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가서 유턴을 해서 신호를 세번 네번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자동차 평균증가율과 상가신축과 증축이 완공됐을 때 차량유입문제 특히 명절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럴 때 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또 이 도시는 광주시 숙원사업인 상무신도심 개발 측에 접근하는 주도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방법들이 해결 안되고 오히려 지하차도를 신성해야 함에도 폐지를 시켜 가지고 기술적으로 나 경제적으로 사업주최측이 더욱 유리한 광천2교에서 3교만 채택하고 지하차도를 폐지했을 때 관계 과장께서는 구청장께 건의해서라도 지하 차도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차량에 평균 주행속도가 증가되고 평균 지체시간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영향평가가 나와 가지고 폐지가 됐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건의서는 올리수 있잖아요. 광주시민들을 위한다면 건의서는 올리수 있을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폐지 됐는가도 모르겠고…

좋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보고서에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청장의 출석을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준비 됐습니까?

지금 시에다가 요구해 놨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준다고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결정하기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 안 준다면 서면으로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던가요?

과장님이 바뀌어져놔서 잘 모르니까 서류를 봐야 알겁니다.

가장 중요한게 공사완성 검사 합격증이거든요?

그런 합격증은 없고 준공검사로 대신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일부 가사용 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준공은 안 됐잖아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합격증은 없는데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 검사를 인정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터미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죠.

건축물이나 터미널을 합해서 얘기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터미널 법에는 준공검사라는 용어가 없고 공사완성검사 합격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전화로 주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해서 대신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자동차정류장의 설치기준 2항을 보면 자동차 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대시설의 일부는 갖추어져 있지만 편익시설은 아직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준공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규정에 모든 사업이 완성이 된 시점에서 합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터미널 법에 대한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특정법입니다. 또 조문 7조를 보게되면 공사의 시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터미널의 구조 및 여러 가지 제반설비를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인가를 받도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밝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 공사의 완성을 보게되면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완성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고 직할시장에게 검사를 신청하면 직할시장은 검사결과 당해 공사의 구보 및 설비가 공사계획에 맞아 떨어졌을 때는 합격으로 인정을 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증을 받아야 만이 제10조 공용개시 조항에 따라서 그 터미널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합격증은 없고 검사서는 있는 것 같다고 애매 모호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법으로 사업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편익시설이 상가 동쪽으로 나와서 가사용 승인을 해 줄만한 성격이 못 돼요. 공사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계획서대로 완성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공사가 완성된 합격증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제가 어제는 그것을 못 듣고 오늘 오전에 …

어제 도시국장님한테 얘가 했어요, 제출해준 자료에도 도시계획시설 허가인가 같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터미널 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인가증이 있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도시 계획법상의 변경이나 인허가 사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터미널 법에서 적용하는 인가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무튼 어제 과장님이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도시국산하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일목요연하게 자료요청에 대한 접수를 하시는게 아니라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서류를 검증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내일 오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가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터미널 사업을 개시를 해버렸는지 아니면 터미널 법에 근거해서 모든 공사계획대로 완전히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사합격증을 필하고서 터미널 개시를 했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교통과장께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 이르기까지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출석시켜 광천 종합버스 터미널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