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박영재위원입니다. 조례 목적과 조례 제명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관리운용하고 운영관리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차이 과장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자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그 자구를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운용이라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설정되지 않고는, 이제 반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기금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는 사용 못하는 조례다, 운용을 못하는 조례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진철수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라 하는 것은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므로 본회의장보다도 더 구체화되는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 집행부측의 임석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 대한 상당한 무시 내지는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굳이 답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땅히 임석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임석관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정된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 받았는 것 재배정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바뀌어 버리는데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바로 영달이 된다 이 말이지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없어집니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영달되고 지급되는 내용을 이 조례가 결정되든 안 되든 가부간에 그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자꾸 위증을 합니까?

왜 자꾸 틀린 답변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내용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관계에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라고 해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의 설명이 질의하는 위원님들로부터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금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 조례는 말하자면 향후 96년 그러니까 내년 95년에는 적용이 안 되고 96년도부터 5천만원이라는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적립되는 것이지요. 예산으로 적립이 되면 그로부터 거기에 대한 기금화해서 이자소득으로서 기금을 관리운용을 한다. 말하자면 규모가 좁아지는 것이지요. 지금은 사업운영을 한다. 전국 국민으로부터 누구한테든지 돈을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에 쓴다는 조례이고 앞으로는 관리운용조례라 하는 것은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복지과장님이 충분히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잘 못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5천만원 기금확보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가 바뀌고 나면 금년, 내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 본 즉, 시청으로부터 별도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영달 받아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바뀌는 목적도 이제는 민주화, 지방화, 모든 것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종래의 강제 징수성을 갖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제는 출연 의연금을 못 거두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출연금, 의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장님은 자꾸 설명하니까 역행되는 답을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는 자체가 출연금과 의연금을 배제하고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