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철수 의원 발언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풍요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하는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만 올해는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혹심한 가뭄과 더위로 농작물은 물론이요 사람들마저 극도로 심신이 피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절이 바뀌고 보면 우리의 생활여건도 달라지리라 믿으며 새로운 달 9월초에 열리는 중구의회 제30회 임시회가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유보되었던 조례안 한 건과 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여건변화와 필요성 등을 잘 파악하셔서 오늘 회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노염이 식지 않는 불순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29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 중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재심의하도록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4년8월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15시13분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종결 후 토론과정에서 유보된 것으로 오늘 재심사 순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안의 심사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재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29회때 나온 안입니다 마는 16페이지에 보면은 신 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사업운영관리조례와 기금관리운영조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현행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를 개정안은 대구직할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영조례로 바꾸고...
철수
진철수간사
바꾸는데 대해서 상세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기금조성은 육성위원 또는 독지가 성금품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가 93년5월6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조2항에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장의 기탁성금으로 지금 그것을 개정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3조는 기금운영관리위원회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청소년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행과 같고 신설되었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폐지가 언제 되었다고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3년5월6일자로 되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때 폐지되고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기금조성을 연말쯤 되어 가지고 1천만원 기금이 들어갑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연말 되어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1천만원 아직까지 안 넣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상세한 설명을 먼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쯤에 가서 1천만원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안 넣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구 예산에서 올립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년에 연간 1천만원씩 들어가고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독지가 또는 단체의 성금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단체 어디에서 성금을 받습니까?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러 단체 또는 독지가한테 저희들이 홍보도 드리고 해서 이런 청소년자립기금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여러 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어느 단체라기 보다 지금 여기 조례가 개정과정에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세부사항적으로 어디 어디 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이 계획이 안 서겠습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개정안을 낼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단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셔야 되지 개정하고 나서 단체를 구성하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독지가 이러면 금방 어느 단체를 세워놓고 하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금...
철수
진철수간사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한다 하면 성금을 내는 단체에서 내고 독지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철수
진철수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단체는 대충 어느 단체이다, 기관은 어느 기관이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안그러면 무슨 개정안을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봉사단체라든지 JC라든지...
철수
진철수간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불우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단체도 있고 또 여러가지 봉사하시는 단체가 많습니다. 로타리도 있고...
철수
진철수간사
여성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9개 여성단체도 있고...
철수
진철수간사
19개 여성단체는 각 동의 부녀회를 말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부녀회는 한 개 묶어서 새마을부녀회 단체가 있고 한국부인회, 대한여성회, 여약사회, 자원봉사회 그런 것 전부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그 대신에 매년 연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1천만 원은 5년 간 적립을 하고 96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96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94년도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고 지금 구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뜻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구조정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위원이 5명,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안보셔도 몇 명이라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상식적으로 아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철수
진철수간사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성금도기석위원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년 1천만원씩 기본적으로 5천만원 적립을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하고 재원조성이라는 것은 독지가나 봉사단체를 통해서 좀 더 재원을 조성한다는 그 조항을.
전체
전체도기석위원
구청에서 매년 1천만원씩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5년간 5천만원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독지가나 단체에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구청에서 5천만원 까지 할 필요 없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하고 그 다음 조금 많이 들어오면 많이 확대가 가능하지요. 기금조성이 많이 되면 많은 사람한테 확대가 되지요.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목표액도 없이 1억이고, 2억이고 관계없네요? 구청 5천만원 하고 독지가가 많이 내면 많이 내는대로 2억이라도 관계없네요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러나 기본적으로 얼마 되어야 그만큼 독지가들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과장님이 진철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단체라고 하니까 조례도 개정 안 된 입장에서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할 때는 어떤 목표가 서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승인을 해 줄려면 알고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위원들이 묻는 것이고 또 앞으로 만약 기금이 어느 정도 모금이 되었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 선별과정을 구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국자 예.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그 추천은 누가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 미진학청소년, 불우청소년 계층 다 파악된 것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악된
파악된도기석위원
것이 올해 다르고 다음 해 다르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해마다 다르지요.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동에서 들어온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실지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지 무조건 동에서 들어왔다고 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안될 일이고 앞으로 과장님이 모든 일을 할 때는 뭔가 상세히 아시고 우리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조정위원회라고 하니까 진철수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명단보고 하는 것이야 뭐하러 묻겠어요. 우리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면 주무부서 동마다 직원이 안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있지요? 아셔 가지고 선정을 잘 해 주십시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조례 목적과 조례 제명이 바뀐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조례
조례박영재위원
제명이 지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바뀝니다.
조례
조례박영재위원
제명이 바뀌는 겁니까? 목적이 바뀌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로 바뀝니다.
명이
제명이박영재위원
바뀌는 것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때 기금관리운용이라고 제명이 바뀌는 것으로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고 답변한 내용을 본다면 아직 기금도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운영관리가 맞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기금도 마련되지 않는 관리운용한다는 것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을 안 하도록 하나하나 적으세요. 그래서 기금화 하는 것은 각종 봉사단체 등의 출연되는 후원금 내지 의연금으로서 충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이것도 기금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충당한다는 자체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충당되지도 않고 기금화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제명을 바꾸어 가지고 또 집행하는 책임자를 위원회를 위원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한다는 목적, 바꾸어 이야기하면 애기를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산후대책부터 세우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가. 즉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금마련대책도 서 있지 않는데 막연하게 출연금, 의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충당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은 수혜자를 어떠 어떠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그런 수혜자 선정방식부터 먼저 나와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와 같이 아직 아기가 잉태도 안되었는데 산후의 아기 돌볼 준비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좀 더 소상한 답을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먼저 말씀하신 심의기관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각종 위원회 중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어 관련위원회와 통합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합니다. 그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조성에 대해서 올해는 독지가 성금품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의 기탁을 받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단순히 기금만 조성해서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을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관리운용하고 운영관리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차이 과장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자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그 자구를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먼저는 사업운영관리이고 지금은 기금관리운용조례로 바뀌는 것인데 지원기금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고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청소년들의 학자금 지급, 직업훈련금 지금,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기금관리 운영측면에 조례제명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보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조례제명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설명 가지고는 본 위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5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관리를 하겠다는 운영조례다. 말하자면 이런 설명이신데 5천만원을 기금화 하는 그 목표가 사회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면 여기에는 강제성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이렇게 되면 기부행위로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출연해 준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의 혜택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의 공금 내지 이런 돈을 출연해 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독지가 성금은 세제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되며 구체적으로 답을 해 달라 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런 계획 없는 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될 것이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물론 2조2항에 의해서 독지가 성금해도 아직까지 성금이 크게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하자 하는 이유는 좀 더 앞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글쎄
글쎄박영재위원
, 들어 온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처리과정은 다른 성금처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작성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요.
것은
그것은박영재위원
과장이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답변 가지고는 조례제정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됩니다. 그때 가서 과장이 생각해 보고 연구해서 했다. 그 부분은 조례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아니지요. 행정적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계획이 서야만이 이 조례를 제정공포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처리문제는 아직까지 구정조정위원회가 되어 독지가 및 사회단체 성금을 얼마 받겠다는 결정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5천만원 외에 얼마 조성하겠다 심의위원회에서 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목표설정을 하면 그 목표설정된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합니까? 지금 목표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기금을 5천만원 목표를 설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물었는 그 이야기예요. 기금을 5천만원을 마련한다는 그 방법과 그것이 안되었을 때 이 조례는 사장되는 조례가 아니냐 이겁니다. 기금이 충당 안될 때는 이 조례가 사장되고 쓸모없는 조례가 되고 또 기금되기 전에는 이 조례가 운영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에...
지금
지금박영재위원
현재 조례 가지고는 사업운영으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운용이라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설정되지 않고는, 이제 반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기금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는 사용 못하는 조례다, 운용을 못하는 조례다 이런 이야기예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91년부터 이미 이 기금을 조성해 와서 지금 93년, 94년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이 들어 가고 내년까지 하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탁금관리운용 관계에 대해서 별도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조정위원회가 되어서.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므로 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출장 중입니다. 지난 2일부터 외국 출장 중입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저는 모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의사과장님한테 물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 하셔야지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금 진철수위원께서 부청장님 답변을 요청하는데 동의합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현재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제가 부구청장을 요청했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물어 보시고,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전에 동의가 없었습니다.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진철수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라 하는 것은 축조심의를 하는 것이므로 본회의장보다도 더 구체화되는 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 집행부측의 임석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 대한 상당한 무시 내지는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굳이 답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땅히 임석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임석관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지금 성의있는 답변 해 주세요.
자꾸
자꾸박영재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기금을 마련하기 전에는 현재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 공포가 되어 버리면 96년도부터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95년도에는 전혀 이러한 사업을 못 하겠구만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의 계획이...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과장 개인 일이 아니잖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립기금이 91년부터 매년 천만원씩 해서 95년까지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96년부터 나오는 이자가 6백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대구은행개발신탁에 넣어 놓았는데 그 6백만원 가지고 96년부터 지원을 할 그런...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95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5년까지는 천만원 예산에서 5천만원 계획 하에 95년에 마지막 들어가는 해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의 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돈이 내려 와서 불우청소년한테 주고 있습니다. 시의 기금으로서 주고 있습니다.
시의
시의박영재위원
기금하는 것은 성금 받아 놓았는 것을, 전체 불우이웃돕기성금 받았는 것을 다시 재배정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배정되는 돈이...
영재
박영재위원
배정된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 받았는 것 재배정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아니고 청소년기금이 내려오는 돈이 매년 10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이 95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립기금운영을 95년까지는 조성기간이고, 그때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96년부터는 자립기금이 됨으로 해서...
에서
시에서박영재위원
보조금이 들어오면 예산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 주머니에 받아서 개인적으로 줘 버리는 것 아니잖습니까? 손익계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데 무엇으로 지출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기금으로 해서 현재 구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영재
박영재위원
이 조례가 바뀌어 버리는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확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많이 확대를 시켜 놓았지요. 2조2항이 독지가 성금품인데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성금으로 되어 있고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를 시켜 놓았지 더 축소시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체
봉사단체박영재위원
내지 독지가의 출연금으로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관리운영하겠다는 이런 조례는 아주 전근대적인 사상으로서 만든 조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어째서 남의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그것도 계수를 추정도 할 수 없는 막연한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 조례에도 독지가 성금품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확대를 하는 것이고 막연하다기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천만원씩 해서 95년까지는 5천만원을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 돈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좀 더 독지가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더 보태서 한다는 뜻이지 그것을 막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5천만원 기금이 서는데요. 지금 현재 본 청에서 들어오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명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불우청소년한테 주라는...
영재
박영재위원
예산편성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바로 영달이 된다 이 말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출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들어오는 1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단지 누구누구한테 수혜를 해라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지요.
람을
사람을박영재위원
지명해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한테 주도록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영달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95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95년까지는 시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내려오고...
것은
그것은박영재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계속...
영재
박영재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없어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이 끊기게 되면 우리 구 예산 6백만원 이자 나오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 하는 예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영달되고 지급되는 내용을 이 조례가 결정되든 안 되든 가부간에 그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정정 드리겠습니다. 몇 년 하는 것은 해마다 내려 왔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입니다.
매년
매년박영재위원
내려왔다고 하니까, 계속 내려왔다고 방금 답변했는데 해마다 내려왔는 그 내용을 빨리 내 주세요. 담당계장은 빨리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정정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금년 처음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왜, 자꾸 위증을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업무를 받은지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방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금년 처음 10명 분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금한
궁금한박영재위원
것이 많아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의 목적과 「운용」하는 「기금운용」, 「관리운용」 이것은 구청장이 맡아서 한다고 하면 완전 지방자치 예산으로서 이루어졌을 때 단체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계속 출연금을 타에 의존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의 목적과, 이 조례의 목적하고도 잘못되는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단체를 임의로 만들어서 했을 때는 외부에서 출연되는 돈으로 하니까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목적에 보면 집행관이 누구냐 하면, 구청장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구청장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기금은 목표가 어디 있느냐, 예산에 기반을 둔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왜 자꾸 틀린 답변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해서 유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금을 95년도까지 5천만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 조례에 의해서 이미 조성된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성우위원
듣기로 이자가 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5천만원이 될 경우에는 매년 6백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5천만원도 안 되었는데 96년부터 6백만원 이자로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미 3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 됩니까? 그것 보태고 95년 이자하고 96년도에 6백만원 가량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다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91년도는 14.6%고 92년도는 15.5%, 그러니까 91년도에 천만원 14.6% 할 때에 맡겨 놓았고 92년도에 15.5%, 93년도에 13.6% 3천만원 지금까지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6백만원이 될 턱이 없고 5천만원에 앞으로 금리하락 추세로 볼 적에 연간 12% 맞아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는. 불우 청소년들이 대충 몇 명에게 얼마 씩을 배정하여 줄 예상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조정위원회에서 6백만원 나오면 이 6백만원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몇 명, 무직, 미진학청소년 몇 명, 비정규학교 다니는 재학 청소년 몇 명 그때 결정이 안나겠습니까? 6백만원 누구한테 얼마 얼마 주자는 것은 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6백만원을 누구 얼마 주자는 명령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96년도 되면 이미 고등학교는 연간 등록금이 얼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몇 명 해 주자는 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6년도 이전에는 일체 지급이 안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돈 그것을 가지고, 세입세출 외에 돈을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그럼 내년도에도 그렇다 하고 96년부터 6백만원의 수입이자로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박영재위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내려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불산정 원인을 예산계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그 답을 구하고 하도록 합시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진철수위원님.
철수
진철수간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이 4시입니다.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5분 경과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박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내용이 조금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관계에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구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라고 해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의 설명이 질의하는 위원님들로부터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금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 조례는 말하자면 향후 96년 그러니까 내년 95년에는 적용이 안 되고 96년도부터 5천만원이라는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적립되는 것이지요. 예산으로 적립이 되면 그로부터 거기에 대한 기금화해서 이자소득으로서 기금을 관리운용을 한다. 말하자면 규모가 좁아지는 것이지요. 지금은 사업운영을 한다. 전국 국민으로부터 누구한테든지 돈을 다 거두어 들여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에 쓴다는 조례이고 앞으로는 관리운용조례라 하는 것은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복지과장님이 충분히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설명을 잘 못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5천만원 기금확보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가 바뀌고 나면 금년, 내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 본 즉, 시청으로부터 별도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영달 받아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바뀌는 목적도 이제는 민주화, 지방화, 모든 것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종래의 강제 징수성을 갖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제는 출연 의연금을 못 거두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출연금, 의연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장님은 자꾸 설명하니까 역행되는 답을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는 자체가 출연금과 의연금을 배제하고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변을
답변을박영재위원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요. 오히려 과장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아졌는데, 기금이 마련되는 96년 이전까지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 시 측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을 영달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계상이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계상이 된다,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집행방법도 과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5천만원 기금확보 전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운영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기금이 되었을 때 이 운영조례의 가치가 발생되는데 5천만원 기금이 확보되기 전에는 이 조례에 대한 효력 발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받는 세입세출외현금 이것도 역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외부로부터의 예산과 관계없이 외부로부터의 출연금, 의연금 등으로서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에서 계상하지 않고 내려온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것은 예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반드시 우리도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영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좀 미흡하다는 이런 뜻에서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기획실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렬입니다. 박영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10분전에 가정복지과의 서류도 보고 참고자료를 나름대로 챙겼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서 시에서 지원나오는 그 돈은 시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구좌 불우청소년 자립기금 다시 말해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서 나오는 돈이 배정이 되면 저희 구청에도 경리계 역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예산과 관계없이 돈이 영달되었다가 주무과에서 위원회의 선정을 받아 가지고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급할 때 결의를 해 가지고 그 돈이 바로 나갑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에 예산이 내려오는 과목도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잡종금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재위원
다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있었고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던 것을 구청장이 앞으로 관장하는 조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예산으로서 충당을 하기 위해서 모든 관리운영책임자를 구청장으로 조례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지 그것도 역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것도 역시 민간단체 등 관의 예산과 관계없는 일반 민간단체나 출연기관으로부터 말하자면 모금된 출연금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돈이기 때문에...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이 자금의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지요
아니지요박영재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에 계상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어떤 출연금이 아니겠느냐? 출연금도 아니지요 의연금. 목적을 있게 하는 것이 어떤 출연금이겠지만 이것은 의연금. 쉽게 말하자면 전부 성금으로 모았는 돈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조례에 의해서 바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해 가지고 이 통장으로 넣어 주고 저 통장으로 넣어주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위원회에서 어느 구에 얼마주자 그래서 막 내려오면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돈이라고 하니까 결국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얻었는 돈, 노력 없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얻었는 돈, 이렇기 때문에 그 돈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95년까지도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실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성격의 돈을 가지고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이 판단은 시에서 청소년자립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때 그때 필요해서 내려주는 것 아니겠느냐? 자금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1년에 두 번 내려주면 두 번 지급할 수 있고 세 번 내려오면 세 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피동적인 입장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의 결정권이 없는 걸로,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금 구좌에 돈이 내려오면 그때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학자금 지급하고 안 내려오면 못하고 95년도까지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재위원
기금조성의 목적란에 보면 신설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육성지방위원 또는 독지가성금품」이라고 된 것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내용이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예산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경험이 있는 건지요?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개정안 2조2항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 등이 기탁하는 성금」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박영재위원
그것이 지금까지도 예산이외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기탁을 받아 가지고 한 예가 있는지? 또 안 들어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은 개정안에 바로 기금조성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독지가 또는 기관단체에서 지금까지 성금이 기탁되어 있는지 이 업무소관은 세무과의 업무소관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잡종금에 대해서는 예산 외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영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개정을 보니까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연간 1천만원씩 예상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로 96년부터 개정되는 조례, 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되 그외 자금조성은 추경예산이 1년에 두 번, 세 번 외에는 이것이 예산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성금이 매월 들어온다고 할 때. 그래서 개설된 구좌가 세입세출외현금구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개정조례안 2조2항에 독지가 기타 성금은 역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로 들어와 가지고 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결의해 나가고 기금 외에 더 플러스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을 많이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것도 역시 본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병렬
서병렬기획감사실장
현금에서 불입할 때는 "청소년자립기금"하고 단서가 붙어 가지고 경리계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 목적 외에는 못쓰지요. 쓰는 것은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품위하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 돈에서 현금으로 나가버리고 5천만원의 이자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96년도 집행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기획실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보시면은,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15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이 「상수도 사용료에 통합 부과 또는 별도 부과 징수한다」 현재 되어 있고 현행은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에는 통합공과금에서 모든 부과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상수도의 사용료를 통합부과하기 때문에 상수도가 안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료가 안나갑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부과징수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동장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별도로 하는 것은 동장이 하신다 이 말이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상수도요금 안 내는 상업체에는 별도로 동장이 부과해야 된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10분간 요구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할 것이 있어서 정회를 10분간 요구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방금 진철수위원께서 정회를 10분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5분 전 5시입니다. 5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진철수간사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간사
간사 진철수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의를 동의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간사
본 조례 수정안은 94년9월30일자로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고 94년10월1일부터 공과금이 개별고지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제출자의 개정안 중에 업무위탁 규정이 없어 조례 제9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와 제1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규정을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사업소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겠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하오니 위원님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수정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1. 수수료는 매월 납부토록하고, 납기는 지역별로 구청장이 정하며, 그 징수는 상수도사용료에 통합부과 또는 별도 부과징수한다」 2는 생략입니다. 「3. 상수도 사용료에 통합부과한 수납관리 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 자체 징수한다」 다음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수수료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는 매월 납부토록 하고 납기는 지역별로 구청장이 정한다」 2는 현행과 같습니다. 3도 현행과 같고요.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관리기관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며, 관리기간 경과 분에 대하여는 자체 징수한다. 제10조의1 업무위탁, 구청장은 제9조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제10조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규정을 대구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사업소장에게 위탁 또는 구청장이 별도 부과징수한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진철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진철수위원의 수정동의는 박영재위원의 재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중 수정 제출한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일부 수정안과 수정안을 제외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0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