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용설
전용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범
이인범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철 위원 외 11인이 계백장군무공훈장상훈건의안을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지난 8월 2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인범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백장군무공훈장상훈지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이준철 위원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조위원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계백장군무공훈장의 상훈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 찬성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훈장의 종류가 모두 11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 대훈장을 제외한 열 가지는 각각 5등급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공훈장은 1등급이 태극무공훈장, 2등급이 을지무공훈장, 3등급이 충무무공훈장, 4등급이 화랑무공훈장, 5등급이 인헌무공훈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우리 나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시대의 제일의 명장으로서 시호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삼국시대중 고구려 을지문덕, 신라의 화랑은 명칭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고장 백제의 제일의 명장인 계백장군의 시호가 훈장의 명칭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며, 백제시대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함과 동시, 우리 충청남도민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백장군은 백제 말기의 장군이었습니다. 저기 660년 김유신과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요충지인 탄현과 백강으로 진격해 오자 결사대 5,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지금의 연산인 황산벌에 나가 5만여 신라군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기에 앞서 "한나라의 힘으로 나당의 큰 군사와 대항하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다. 내 처자가 잡혀 노비가 될지도 모르니 살아서 욕보는 것이 흔쾌히 죽여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고는 처자를 모두 죽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병사들에게도 "옛날 월왕구천은 5,000명으로 오왕 부차 70만 대군을 무찔렀다. 오늘 마땅히 각자 분전하여 승리를 거두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목숨을 버릴 것을 맹세한 5,000결사대의 용맹은 신라의 대국을 압도하여 처음 4차례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나 신라의 반굴, 관창 등 어린 화랑의 전사로 사기가 오른 신라의 대군과 대적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어 결국은 패하고 말았으며, 계백장군도 장렬한 최후를 마쳤던 것입니다. 계백의 이러한 생애는 후대인들의 높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는 충절의 표본으로 여겨졌으며 동국통감, 동사요목,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록에서 충, 인, 의, 지, 용, 신을 겸비한 계백장군이 삼국시대에서 사전에 나타나는 인물 중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한편 서거정은 계백은 "나라와 더불어 죽은 자"라고 칭송하였으며 현재 부여의 의열사, 연산의 충곡서원에서 제향을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제문화가 삼국 중에서 제일 찬란하였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으며 최근 발굴된 금동용봉봉래산 향로의 극치가 그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백제시대의 계백장군을 위시한 3충신의 영정을 새로 제작해서 오는 10월 백제문화제 개막식과 때를 같이하여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앞두고 본 의원과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백장군 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계백 무공훈장이 훈장의 명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계백장군무공훈장」상훈 지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배경으로서 상훈법 제13조에 의하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는 훈장의 등급별 명칭으로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장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등 5종류의 등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급별 훈장에 백제시대의 명장 계백무공훈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계백무공훈장을 추가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과부적의 적군을 맞이하여 자기 손으로 가족까지 참 하는 비장한 결의와 최후의 순간까지 적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애국 충절의 정신은 길이 빛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건의문 제목"계백장군무공훈장 상훈지정건의문"을 건의내용 핵심에 대해 함축하는 표현으로 장군을 삭제하고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문"으로 수정하고, 5등급, 6등급의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5종류 등급, 6종류 등급이야말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를 대신해 주신 조길연위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의 성격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준
전영준위원
아산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건의안 제목에서 "장군"을 생략한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문"으로 수정하고, 5등급, 6등급의 표현을 본 위원은 아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계백장군의 훈장 수여의 기회를 달라는 것은 어디까지는 훈장을 주는 종류 속에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빠져있는 계백장군의 명성을 높은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훈장을 주는, 정선해 달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핏 잘못 얘기하면 6등급 속에 계백장군 훈장을 넣어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계백장군을 다시 훈장에 정선해서, 심의해서 1등급도 될 수 있는 계백장군의 공을 우리위원회에서 잘못하면 6등급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백장군의 훈장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정선해 달라는 목적에 임해서 등급에 관여하는 문제는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계백장군 훈장이 꼭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되어서 내년부터는 총무처에서 계백장군 훈장이 수여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 질의하시죠.
일동
조일동위원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건 자체를 계백장군의 공로를 비하시킨다는 의도가 없고 본 위원이 백제의 고도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상훈이 5등급으로 되어있는데 계백장군을 하나 더 넣음으로써 잘못하면 6등급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려해서 전영준 위원께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흐트러놔 가지고 다시 서열을 정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제도에 의해서 훈장을 탄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이 2등급으로 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의서 낸다고 하면, 계백장군은 우리 나라 역대 장군 중에서 스스로 6등급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올려주는 듯하지마는 결과적으로 6등급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제가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준철 위원외 11인이 발의한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계백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마는 결국은 계백장군께 상당한 상처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6등급으로 할 때 고구려, 신라, 백제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을지, 화랑이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충무공 같으면 이조시대 임진왜란 때 장군인데 순위가 상당히 바뀐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할아버지라고는 못하더라도 손자 밑에다가 묘를 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건의하신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분들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는 의미에서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결전에 임해서 적의 노비가 될 것을 염려해 자기 손으로 처자를 참했다는 것은 죽였다는 얘기인데 현재 도덕관념으로 볼 때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고 하지마는 자기 손으로 죽이고 하는 것은 현재 도덕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재검토가 안 된다면 전영준 위원 말씀대로 수정동의 안, 또 5등급 6등급을 빼라는 것도 본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전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조건부로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동
조일동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무공을 꼭 지칭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역사 속에 보면 충무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조상들도 충무공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이라는 것은 공적이 있을 때 왕이 내려주는 칭호로서 충무공이 이순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화랑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아니고 화랑도라고 해 가지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심신연마를 한 것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제안설명이나 이런데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발의 의원 중에 한 분이신 조길연 위원님! 수정동의 안을 전영준 위원이 내셨고, 조일동 위원님이 보류 왜냐 하면 여러 모로 자료수집이라든가 상위규정이 하위로 지정되면 오히려 계백장군의 업적에 누를 끼칠 우려도 있어서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발의 위원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길연
조길연위원
조일동 위원도 발의의원입니다. 여기에다 서명을 했습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그래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저는 전영준 위원 수정안에 위원님들이 따라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길연
조길연위원
예.
용설
전용설위원장
조일동 위원 양해해 주시죠.
일동
조일동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제가 그런 의견이 있었다, 충분히 그 사람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겠죠. 잘못하면 6등급 신세가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하여튼 조일동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전영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장군"을 뺀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문"으로 5등급, 6등급의 표현을 각 5종류 등급, 6종류 등급으로 원안을 수정하는 동의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전영준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5등급, 6등급 문제도 삭제로 해서 계백장군에 훈장을 줄 수 있는 기회만 전문적인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넣어달라는 얘기로써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5등급, 6등급을 쓰지 말고 삭제하자
영준
전영준위원
이번에 게재에 계백장군의 공로를 전체 5등급, 6등급 속에 넣어서, 심의를 다시 해서, 순위를 정해서 꼭 훈장에 넣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전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 중에 다시 넣어 가지고 1등급이 되어도 좋고 2등급이어도 좋고 다시...
영준
전영준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역사성이나 고증에 의해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계백장군의 순위를 꼭 넣어 달라, 6등급에 넣는 것만은 본 위원으로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배경을 설명하느냐 하면 삼국시대로 얘기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계백장군이 6등급에 간다면 조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조에 명장 다음에 가는 역사의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삼국시대를 넣어준다면 분명히 3등급 속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어도 상식적인 생각에서 배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장
수정동의안이 "장군"을 삭제하고 등급을 지정하지 않고 심의를 해서 상위등급에 훈장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영준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또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전영준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이준철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준철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계백장군무공훈장 상훈지정건의안은 전영준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이준철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3회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