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봉호 의원 발언

아니, 김위원님 말이에요. 지금 댐주변 마을에 댐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확장도 안 되고 포장도 안 돼 있다 하는 얘기가 우리 지금 박종기 위원님의 말씀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제 지역에 한군데 예를 들겠어요. 군북면 막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댐만 안 막아지면은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앞에 바다마냥 물이 착 고이니까 사람은 배로 다니고 그리고 농산물을 싣는다든가 그 마을에 필요한 무슨 비료에서부터 건축자재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은 전부 트럭으로 안내면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이번에 우리가 댐특위에서 지역별로 댐주변 마을 좀 지원 좀 해 주자 해 가지고 조금 가져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동네 갖다 1억을 갖다 부쳤더니 그것을 군도로 만들어 놨어요. 군도로 그것을 군도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3m 폭을 그대로 포장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뭐 조금밖에 못했었어요. 그런데 군의 입장을 보면 그런 것 저런 것 아주요 산골길까지 군도로 승격을 시켜 놓아야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많이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혜택을 입은 양여금은 내려와도 군수가 거기다 투자를 안 해요. 무슨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부터 하지 산간오지 마을 댐주변 마을에다가는 투자를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군수가 받아들이는 양여금 그 이외에 댐주변 마을에 댐으로 인한 불편한 도로를 확보장을 할 수 있는 양여금을 특별 지원해 달라 하는 여기에다가 첨가를 시켰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댐주변마을 불편사항 하면은 이게 막연합니다.

막연하니까 아주 그냥 도로로 못을 콱 박아 놓으면은 도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이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여기에다가 못을 박읍시다.

영동군 오탄리일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영동군 오탄리 것 지금 종말처리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조금 가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신문을 저는 못 봤는데 신문상에 기초시설 운영비를 정부가 50% 부담한다고 난 것입니까?

그러면 아까도 설명한 것도 50%고 아니죠. 그게!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대청댐을 보면 특별대책지역 이렇게 해놓고서 면별로 제1권역, 제2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놓은 것 아시죠?

그런데 1권역 하면은 상당히 댐에서 가까운 지역을 1권역으로 이렇게 묶고 좀 떨어진 데에는 2권역으로 묶고 이렇게 대하는데 면별로 묶었어요. 면별로! 그러다 보니까 댐에서 상당히 거리가 먼 1권역에서 산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면소재지를 통해서 제2권역을 통해 가지고서 댐으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 세상에 1권역 있는 물이 2권역을 통해 가지고 댐으로 들어간다 하는 권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행정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처 감사받을 적에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환경처에서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자기네들이 재조정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 실지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어디가 피해냐 사실은 1권역도 아닌 구역이 1권역이라고 지정을 받은 그 구역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의 관광개발지역이 군북면 증약리, 옥천환경처에서 국토변경협의회를 하는데 2권역이면 해 주겠다, 그런데 1권역이라 1권역의 전례가 없어서 정말로 이거 싸인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렵다. 그런데 지역으로 봐서는 이게 2권역이지 왜 1권역이냐 여기는 물이 흘러 가지고 2권역을 통해 가지고 댐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게 1권역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예가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이죠. 한번 각 군에다가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데를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환경처에다 말이죠. 건의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변경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