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농특세 배정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상부에 지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대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업구조 특성과 농특세부과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7월30일 7개 분야 사업비 총 683억 원을 중앙부처에 배정요구하였으나, 우리군은 7개 분야 사업 중 농어촌도로 사업은 도에서 사업부서로 '94년도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지침을 금년 7월28일 시달하여 0.4㎞인 사업을 1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승인 신청중에 현재 있으며,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94년 6월30일 지침이 시달되어 '94년 7월8일 1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9월중 지침시달회의가 있을 예정이라 현재 사업대상 지원 마을을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분야인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보강사업, 농산물 물류센터건립사업, 재경지정리사업, 어항건설사업 등 4개 분야 총 사업비 474억에 대하여는 낙도, 오지지역 등에 대한 관련사업으로 배정되어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내역이 낮은 것이며, 그리하여 농어촌특별세 사업 중 우리군은 농어촌도로사업 1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000만원으로 2건에 3억5,000만원이 지원 대상이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은 추후 지원요청에 의하여 조정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민간공동투자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동 사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점차 문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94년 4월4일 광주군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은 단순한 수익만이 아닌 공익성의보강, 지역주민의 발전기여도, 중소기업의 업종 침해여부, 수익의 확실성보장, 각종법규의 합당 등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사업을 선정, 추진해야 하나 현재 적합한 사업이 없는바, 앞으로 계속 대상사업을 발굴추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기행정사무감사, 각종사안별 특위조사, 결산검사와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통하여 시정조치와 개선요구 및 문책 등을 요구한바, 그 처리가 소홀함을 말씀하시고 '9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본청 59건, 읍.면 2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결과에 내용별로 상세히 답변토록 하신바, 그간 충분한 조치를 하지못한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107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그에 따른 완결 27건, 추진중 80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94년5월4일 기이 제출 보고드린바 있으며, 추진중 80건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9월 1일 전 실과소, 읍.면에 조치완료와 초과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의회에 보고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하신 85건에 대하여 건별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려야 하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현재 취합중에 있으므로 재 촉구해서 금번 회기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죄송하지만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내무과장에게 질문하신 행정쇄신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소관 사항이므로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4월1일 발족하여 운영해 온 행정쇄신기획단에서는 그 동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던 각종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공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그 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쇄신과제 115건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자체추진과제인 농지전용심사 요청 폐지 등 60건에 대하여는 현재 채택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공장신설 규제완화 등 법령 개정 건의사항 55건을 중앙과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근본 취지에 맞지않게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설립신고가 수리된 후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출원했을 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신고서 수리는 종전에는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환경관리법에 의한 제반허가 등을 조건부로 수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공장설립신고 수리 후에도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이 불허가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94년 7월30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및 동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장설립허가 및 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는 의제 처리되도록 민원처리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무종합심의회 조정위원회 회의 시 관계법령과 현지답사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1월 1일부터 '94년 현재까지 처리기한을 넘기고 처리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9월6일 현재까지 처리된 민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104건을 접수해서 1,925건, 91%를 처리 완료했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7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허가 처리된 것이 1,390건이고, 불가 처리된 것이 53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한을 넘기고 처리한 건수는 처리건수 1,925건중에서 기간 내 처리한 건수가 1,885건 89%이고, 기간을 경과 내지 지연처리된 것이 40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중에 있는 것이 179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는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경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후 2일이 지나면 청색 촉구서를 발송을 해서 현장 확인을 빨리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또 민원처리기한이 2일이 남아있는 때에는 황색 촉구서를 발송해서 허가서류를 빨리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처리가 안됐을 때는 적색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 1회 기관장이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해서 각 실과에 문제점 내지 개선사항을 시달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월1회 민원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계에서는 처리기간이 도래 또는 경과된 민원에 대해서는 계장이 직접 민원처리부서, 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민원사무처리를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광주군 공직자는 참봉사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십시오.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샛강살리기추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맑은강가꾸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하천현황은 총 145개소로서 299.6㎞가 되겠습니다. 직할하천은 1개소, 준용하천은 25개소, 소하천은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군에서는 범국민 맑은강가꾸기를 위해서 7개 분야 15대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는 첫 번째 가정하수 줄이기, 두 번째 축산폐수줄이기, 세 번째 각종 서비스업체 오.폐수줄이기, 네 번째 오.폐수배출 감시하기, 다섯 번째 하천정화하기, 여섯 번째 강변가꾸기,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은 첫째, 가정하수 줄이기를 위해서 여성단체 및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폐식용유를 이용한 저공해비누 5,800장을 제작해서 36회에 걸쳐 유.무상 공급을 한바 있으며, 하천오염 원인의 72%를 차지하는 가정하수를 줄이는데는 가정주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8월중에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800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말까지 리 단위로 순회하면서 6,5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 및 축산폐수 무단배출방지를 위해서는 폐수배출업소 25개소와 오수배출업소 20개소, 축산폐수배출업소 9개소 등 54개 업소의 최종 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폐수배출업소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공장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스스로가 폐수적정처리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서비스업체 오.폐수줄이기를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를 1,379개소, 공중위생업소 262개소, 총1,641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오.폐수줄이기를 계도하고 있으며, 9월중에 전 업소에 대한 업주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폐수배출 감시활동은 63개 지역업소에 대해서 49명의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1일 책임감시 및 취약 시간대, 야간, 공휴일, 우천 시 등을 중점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기동 감시활동을 전개, 주부명예감시관 138명을 위촉하여 오.폐수무단방류 및 폐기물 투기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정화 및 가꾸기에 대해서는 '94년도 7월 27일 145개 하천 현황도를 작성 완료하였고, 119개 소하천에 대한 오염원실태 조사를 7월 29일 완료하였으며, 경안천 등 9개 대표 하천을 지정해서 하상정리 및 제방 개보수, 고수부지공원조성계획을 '94년 9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가꿔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안천고수부지 조성 및 호안정비, 체육공원조성 등으로 시범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15억원의 사업비를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에서 접수된 공문서에 의하면은 저희군에 8억 3,9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지사님의 공문을 어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국토사업으로 호안옹벽 및 블록 230M와 산책로 230M를 11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을 '96년 12월31일까지 107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일11,000톤을 1일 20,000톤으로 증설 계획이며,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8,000톤,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8,000톤, 면 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97년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을 1일 100톤 규모로 초월면 도평리에 '95년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는 “범국민맑은강가꾸기”추진 기획단을 사회진흥과장 외 5명으로 구성해서 개인별 중점과제 부여 및 책임담당 읍.면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9월15일까지 읍.면의 8개 대표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범국민맑은강가꾸기”가 가시적, 전시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국민맑은강가꾸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계신 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부추진계획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에 추진할 광주군의 플랜(PLAN)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번 답변요지가 의원님들한테 갔습니까? 답변원고가 안갔죠? 그 답변원고를 보내주세요. 재무과장 나와 답변하세요.

재무과장입니다. 강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부지내의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부지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5필지의 약1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가 7필지의 5,913평, 국유지가 15필지 약4,703평, 사유지 3필지 약 384평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내 개인명의 토지에 대해서 광주읍 경안리 118번지 잡종지 767㎡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군에서 민법 제245조제1항 그 내용은“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개인사유지 3필지 약384평에 대해서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소유자가 판명될 시에는 저희군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감정 가격으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서 무상양여를 추진토록 하겠으나 무상양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9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11월부터 '94년 8월말까지 현재 2,000만원이상 투자금액 총 55건 중 34건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 설계 변경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1월부터 금년 8월30일까지 우리군과 계약 체결해서 발주되어서 준공된 공사가 총 55건 중에서 설계변경된 것은 증액이 19건, 감액이 15건 총 34건입니다. 그 중에서 증액 설계변경된 주요내용은 주민요구에 의한 물량증가와 사업추진 시 암반돌출 등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사업물량이 변경된 내용과 민원야기로 인한 사업장 위치변경과 생활하수 및 우수처리를 위한 설계변경 등이며, 순수한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증액 설계변경된 사업은 없으며, 감액 설계변경된 15건은 다른 공사와 시행구간의 중복으로 인한 물량감소와 토지보상비 미 해결로 인한 물량감소, 사업구간 내 지장물로 인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준공 시 모두 정산된 사항입니다. 차후 사업부서에서 공사발주 의뢰 시 사업추진에 대한 설계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공사발주 의뢰토록 하겠으며, 주민편의 및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세행 의원께는 시설공사 계약현황의 세부내용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셨습니다. 지정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지정계장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특별조치법 대상현황과 현재 추진실적, 미 처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특별조치법에 의거 처리할 대상은 1,51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231필지를 처리하고 281필지를 미 처리하였습니다. 미 처리된 특조법 대상토지에 대한 홍보내용은 반상회보, 군정홍보지, 읍·면장 회의,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하여 28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4년 9월 현재까지 조치된 현황과 반려건에 대하여 사유별로 답변드리면 이의기각신청이 48필지, 관계법령 저촉이 49필지, 신청인 및 보증인 취하사항이 7필지 해서 모두 104필지가 반려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직까지 미 조치된 건에 대하여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 '94년 12월30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아직까지 혜택을 못받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손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설공원 묘지 확장허가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의 신설 및 증설허가금지 규정에 대하여는 사설공원묘지 신고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집단묘지지구로 용도지구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묘지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소관 기관인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동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으므로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불허 허가할 방침이며, 증설허가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처리토록 해서 향후 묘지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묘적부관리 실태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묘적부는 공원별로 매장전에 작성되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묘지실태에 대하여는 경기도나 군에서 연4회쪽으로 정기검사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묘원 만장에 따른 관리대책을 만장이 된다하더라도 관련법인으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법인 해산 시에는 군에서 귀속받아 관리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기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묘지는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보수하고 확장묘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공 감독으로 향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려되나,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파발교 아래 포장마차 방치이유와 하천오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발교 아래 고수부지는 현재 16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으며, 동 포장마차는 '91년 8월경에 도로변, 주택가 등에 난립 무질서하게 영업함으로써 주민생활 피해와 정서를 해치고 교통질서를 혼란케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정신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집단 이주에 따른 위법성과 허가업소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적법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어려운 결단으로 무허가 업소의 방치가 노상점 정비로 인한 사회질서 안정과 절대적인 빈곤대상지에 대한 주민생계대책 차원에서 집단이주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존업소에 대한 신규발생 및 승계는 엄격히 금하고 자원도태를 유도하고 하천발생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 단속해서 제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 강제철거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계장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이라 환경관리계장인 제가 답변드리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아직까지 적환장이 설치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적환장 공사는 오포면 양벌리 10-1번지 일대에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공사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동 부지는 건설부 소유의 하천부지로서 건설부가 경기도로 양여한 후 경기도로부터 우리군이 매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바, 국유지 양여절차에 따른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적환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에 건설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양여신청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적환장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지난 8월24일에는 정영훈 국회의원과 군수님이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청장과 접견, 부지를 양여하겠다는 방침을 받았는바, 현재 최종적으로 검토를 위해 건설부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양여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부지 양여가 확정되는 대로 매입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공사발주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도권매립지 운송차량 10대 중 4대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미 운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는 오포면 양벌리에 건설하는 적환장설치 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광주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량을 운송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적환장부지 양여 문제에 따른 협의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예정된 시기에 건설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 현재에는 군청 운전기사 4명이 쓰레기를 운송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운전원 정원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운송의 시급성만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4년 8월20일 운전원 2명을 추가 임용하여 확대 운송할 계획이 있었으나, 적재함 제조공장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관계로 조달 요청한 운송 적재함 납품이 늦어지고 있으나, 9월 말까지는 납품할 수 있다는 구두언약을 하여온바, 납품 즉시 2대를 추가하여 운송실시하겠으며, 나머지 4대에 대해서도 적환장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전 차량을 활용하여 광주군의 모든 쓰레기를 운송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김포매립지로 전량 수송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자체 매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할 경우 투자비용 대비 및 업무적 효과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금년중에 전량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적환장설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현재 총 발생량의 30% 정도만한 40톤되고 있습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환장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관내 쓰레기 발생량 전체를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주군은 팔당호수질보전 특별대책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쓰레기매립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인한 민원해소와 2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으로 운송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행락지 무주쓰레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 시민의 1일 관광지로 각광받는 남한산성, 우산천, 엄미천, 곤지암천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고있어 이에 따른 행락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쓰레기처리 대책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아오는 행락객에 대하여 광주군 조례를 활용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행락객에게 입장료를 환불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으며, '94년도에는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납입장소를 2개소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읍.면장 및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행락지 입구에 안내계도판을 설치 행락객에 대한 의식전환을 도모하여 모든 행락객이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제정 작업중에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행락철 지도단속반을 편성 적발되는 즉시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쓰레기발생 억제에 따른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왕에 발생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구역별로 공무원, 학생, 기업체, 군민 등이 참석하는 자연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맑고 깨끗한 광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비용이 연 15억 원이 지출되고 수입은 1억5,000만원인데 언제까지 군비로 충당할 것인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청소사업 예산은 총 15억 원 정도이고, 이 중 도비가 40%, 군비가 60%정도로 청소사업 자립도는 약 10%입니다. 그러므로 청소사업의 자립도를 10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10배 정도 올려야 하나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현재 폐기물 수집 수수료보다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으로 수집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처리비용과 수입액을 비슷하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쓰레기 방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지 못하고 사업장부지 및 인근 공한지 등에서 무단소각 및 투기되어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공장폐기물 처리대책으로는 무단소각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소각행위 방지를 위한 야간시간대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사업장 스스로가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폐기물 소각로 설치를 유도하겠으며, 자체 처리치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대책으로는 상습투기 예상지역에 경고판을 설치 경각심을 고 취시키고 주민감시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각 읍.면별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20여 년간 주민고통에 따른 보상대책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추진사항 및 개선건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주민의 재산권 제한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보상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거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을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완화 사항에 준하여 환경처에 완화 건의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주택, 영농시설 등 설치제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상수원관리규칙 제정안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개정완화에 참작하겠다는 환경처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껏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가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되며, 지적고시를 위해 금년 8월에 도면 제작을 용역 의뢰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면을 9월 말경 완성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10월중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 및 분뇨수거료 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종면 전체와 초월면, 퇴촌면, 중부면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항은 1,289 농가에 비료대로 1,094㏊에 1억 1,611만4,000원을 도비로 보조하였으며, 이는 농가당 평균 약 9만 원 정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처리비 감면은 내년부터 시행될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감안할 때 인근지역에서 쓰레기가 유입될 우려가 많으며, 또한 농촌지역에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자체처리를 유도하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뇨수거료 지원관계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인구수 약 4,900명이며, 연간 분뇨발생량이 1,788㎘로 이를 금년도 처리비로 환산하면 1,619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도비를 지원받아 수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으며, 이것이 안될 경우 관계법령 개정건의 및 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요지를 주시면 과장교육이 끝나는 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1시부터 새마을지회장 취임식이 있는 관계로 부군수님하고 제가 잠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로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첫 번째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축사 등 전용된 토지의 타목적 용도변경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나, 다만 당초 전용목적의 이행여부 공장설립승인여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제한 여부 등 개별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며, 현재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처리는 기이 처리승인 6건, 처리중 5건으로 총1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은 개별법상 결함이 없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할 방침이며, 행정지시된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예용 관정의 시설현황과 투자내역 및 사용상태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대비 축산진흥기금 자원요구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실태와 성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기금 지원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유능한 경영주체에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축산업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18억 원을 한우, 젖소, 닭 등 경쟁력 사업으로 지원하고 '94년도에 18억 원을 중앙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실태와 성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4억 5,900만원을 투자하고, 둘째로 농산물 구조사업으로 9억 9,800만원을 시설채소 종합단지조성에 33억 5,500만원, 한우종합단지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 및 완료단계에 있으며, 본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 지도에 총력을 기울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본 사업은 농민들의 호응 및 열의도가 높은 전망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사업관리에 있어서는 연1회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부실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자금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대비 1면 1품운동 장려 및 지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촌대책을 경쟁력 있는 산업을 주요 농정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1면1명품』지역특화사업으로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일류상품으로 개발하여 상품의 차별화 등급화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소득의 안정적 보장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면1명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실촌면 삼합리에 한우 특산단지를 조성,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를 고품질로 비육, 삼합리의 고유상품으로 개발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분당신도시에 한우 전문매장을 개설,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5농가에 연간 450두를 사육하고자 1,200평의 지붕 자동개폐식 톱밥우사를 설치하여 농가의 노동력 65%의 절감을 통한 농가 당 3,600만원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며, 또한 앞으로 연차별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94년 5월22일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일제 사업물량을 조사한 결과 '95년도에는 초월면 선동리, '96년도에는 도척면 방도리, 노곡리가 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실촌면 삼합리의 사업효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95 및 '96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행정력을 총 집결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석물가대책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전시장과 판매장개설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첫 번째로 '94년도 추석절을 맞이하여 추석절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석에는 추석 성수품의 수급확대 및 가격안정과 개인 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방지, 검소한 추석 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물안주고 안받기 실천을 기본방향으로서 '94년 9월2일부터 9월17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성수품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임시농산물 판매장 및 알뜰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점 4개소의 운영을 확대하여서 농.수.축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쌀, 쇠고기, 돼지고기의 방출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석분위기에 편승하여서 인상이 우려되는 음식료나 미용료 등에 대한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5개 반 32명의 분야별 합동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위반업소를 중점 단속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단속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94년도 9월5일 오후 1시에 읍.면 산업계장과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하여 물가 조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읍.면 합동단속반을 '94년 9월12일부터 9월17일까지 실시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도 동기간에 병행해서 단속하겠으며, 검소한 추석보내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반기 이후 '94년도 9월 현재까지 물가단속 실적과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적발되어 의법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개인서비스, 저희 대상업체로는 567개 업체로서 연간 4,719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부당요금은 450개소, 가격표시와 관련된 9개소를 적발했고, 경고 개선명령 10개소, 위생검사의뢰 66개소, 세무조사의뢰 5개소, 현지 시정은 388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고, '94년도 9월 현재까지는 연간 2,597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부당가격 159개소, 가격표시관련 7개 업소를 적발, 경고, 개선명령 5개소를 했고, 위생검사 의뢰를 55개소, 세무조사 의뢰를 5개소, 현지 시정을 101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단속해도 근본적 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도적으로나 사회체제 등 근본적인 사항들을 중앙 등과 협의 개선해 나갈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집중단속을 해서 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수급조절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서 군 단위의 수급 안정대책은 어려운 실정인바, 매주 2회 농.수.축산물의 가격동향을 파악 보고하여 중앙의 수급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관내 냉장저온창고를 수시 점검하여 출하를 권장함으로써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에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전시장과 판매장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남한산성 내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을 대상으로 군 직영 토산품판매장 및 전시장을 개설, 수익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판매장 부지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 추진 시 산성 로터리 부근 남문주차장내에 공원시설로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판매장 건축은 대지 연면적 95평에 건축물 면적 30평으로서 판매장 및 전시장이 20평, 지하층 창고 10평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매장은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현대식으로 건축하여서 매점으로 찾아오도록 시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소요예산액은 약 3억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 변화되는 예산입니다. 토산품판매장 및 전시장 건립 추진은 남한산성 재정비 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검토중에 있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한산성내 토산품판매장설치 운영결과를 토대로 산업도로변 등 주요지점에 확산 설치하여 우리군 재정자립의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내 토산품판매장 직거래운영 현황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 판매계획을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산물 적재량 추진사업으로서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점이 광주읍 회덕리 외 5개소가 도로변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간이직판장은 실촌면 건업리 외 5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산품 또한 각 기업체와 단위농협직판장 및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내고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저렴한 가격으로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전역을 대상으로서 전 생산품목별 온라인 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공산품 유통체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농산물 중 과채류 판매점은 판매 상품의 대부분이 거의 서울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자인 농민은 생산물량 대부분이 마을별로 서울소재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공산품은 대기업의 경우 전국에 판매점을 개설해서 판매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연계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하신 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생산품별 온라인화 해서 판매장을 구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성 판단이 어려움이 있음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구조의 연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지역경제활성 및 자주재원확충에 주민소득증대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적극 노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식수면적과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실적 및 산림보호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총 조림면적은 172㏊로서 39만7,6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수종별로는 장기수 120㏊, 속성수 30㏊,유실수 6㏊, 대묘 5㏊, 맹아갱신 6㏊, 환경수 5㏊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계획이 171㏊에 실적은 172㏊로 100.6%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1㏊가 많은 것은 밤나무 1㏊를 더 식재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계획은 총 659㏊로서 현재 실적 600㏊로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투자는 초장기적인 50년, 60년이 흘러야 수확할 수 있으며, 투자에 비하여 소득이 미흡하여 산주가 나무를 잘 가꾸어야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산림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군에 심은 나무가 약12,000㏊로서 군 산림면적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35%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50년까지 55%를 인공 조림하여 목재자급률을 현재 12%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그 동안 심은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타 지역에 비하여 산림이 매우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서 산림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 앞에 보존을 따를 것인가, 경제성장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발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매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공무원은 보존을 더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5년 동안 산림개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임지 타용도 전환이 총30건에 390㏊이며, 1,000평 이상 산림훼손허가 건은 총 51건에 343㏊입니다. 연도별, 용도별 내용은 별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이 좀 건수에 비해 많은 것은 골프장 6개소를 유치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의 면적이나 수려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제할 의도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다 허가권이 있었으나 개정이 돼서 보존임지를 1㏊부터 5㏊는 도지사, 5㏊이상은 산림청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허가권은 1㏊미만으로서 앞으로 많은 통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림보호 통제에 대하여는 국도, 고속도로, 유원지 등 산림이 수려한 지역에 경관보존을 위해서 총219필지에 341㏊를 산림훼손제한 지역으로 군수가 고시하여 산림훼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전용에 대하여는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루어 지방자치에 부응토록 산림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실과가 6개 과가 남았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 중 먼저 노후된 한해 장비에 대한 매년 유지관리비를 투자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유와 5년간 투자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양수발동기 유지비로 246만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노후장비는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사용 불가능한 장비는 수리하지 못하고 사용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만 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발동기 135대를 한해 시 점검한 결과 52대가 사용이 불가능하고 71대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지난 8월중에 양수발동기 80대 및 송수호스 5,000M를 예비비에서 구입 조치하여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사용불능 장비는 금년도에 모두 폐기하고 잔여 노후장비 43대에 대하여는 명년도에 전량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원예용 관정 등 타설관정에 대한 연도별, 용도별, 소관별 투자시설 현황과 사용가능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개발된 타설관정은 총 365공 1억8,250만원을 투자하여 '82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하였으며, 그 중에 답작용 208공, 원예용 157공으로 답작용은 건설과에서 원예용은 산업과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정비를 하고있고, 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관리자를 지정 운영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해 시 지원된 관정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실제 사용이 불필요한 유실 및 매몰된 6공에 대하여는 연말에 폐기승인을 득한 후 관리토록 하겠으며, 농가에서 자력으로 설치하여 오래된 것 중에 노후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관정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보수 정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해대책의 근본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우선 보유장비와 시설의 관리 및 점검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유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는 과감히 교체 관리토록 하고 수리시설에 대하여도 연말에 일제 점검하여 매년 개보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한해대책으로 우리군이 한해 예상면적이 833㏊로서 총 소요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준설 2개소 암반관정 48개소를 개발할 계획으로 8월23일 도에 보고 및 요구하였으며, 국비지원에 의거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면 광동리 우회도로 정주권개발사업 공사중단 이유 및 광동사거리 우회도로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촌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93년 11월에 착공하여 '94년 12월31일까지 준공 계획으로서 동절기 및 토지분할과 용지보상 등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에서 부군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량 1개소 90m, 배수공 18개소 470m, 박스설치 109m 및 토공 2만1,300㎥등 전 공정의 6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이 지연된 사유로서는 공사구간이 논으로써 지반이 연약하므로 견고하게 다지기 위하여 환토 및 다짐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며, 하천에서 성토용 토사를 채취하여야 하므로 8월에는 우기로 인하여 토사 채취작업이 곤란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성토공사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포장 및 부대시설 등을 동절기 이전인 '94년11월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동사거리에서 오리교 구간 300m에 대하여도 노폭이 협소하여 확.포장이 요구되어 기이 설계완료되었고, 용지보상도 해결되었으나, 부득이 시가지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회도로 사업과 동시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성규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총237개소로서 교통광장 3개소, 도로가 228노선, 공원이 6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93년도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3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에도 4개 도로 노선과 곤지암공원 1개소를 조성중에 있으나,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개설률은 약 50%로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은 20년 이상의 장기개발계획으로서 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또 토지소유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2년도부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에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이나 군에서 공고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50억 원을 지원받아서 도시계획도로인 경안교 접속도로 외 3개소 노선에 약 1,800m를 개설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군 재정이 빈약해서 도비보조금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비지원이나 민자유치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95년도인 내년도에도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11개 시설에 대하여 도비 약 6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도로 약1,500m를 개설코자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재산상의 손해 및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장기투자 채권에 의한 용지수용 또는 아파트분양 특혜, 그리고 세금감면 등의 보상책 강구요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세금감면은 지방세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개설이 안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도로나 하천 등 실제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미불용지는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 아파트 특별분양은 공영아파트 건립이 될 경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채권 발행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조례 제3조에 보면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등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조상호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구조개선 마을의 금년도 사업인 2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민원발생여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취락구조사업은 우리군에서는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주변 마을과 일상생활이나 영농생활 등의 불편한 지역을 선정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2개 마을로 도척면 진우1리 실촌면 하오향리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마을의 사업비 지원으로서는 기반시설을 위한 보조금으로 마을 당 8,000만원과 택지구입 융자금 마을 당 1억 2,000만원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비 보조금인 8,000만원으로서는 마을을 이축하는 기반시설을 완료하는데 마을주민의 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고 동 사업부지가 산림을 훼손하는 지역으로 부지조정 및 공사가 난공사로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민원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마을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척면 진우1리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옹벽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촌면 하오향리는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등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남소방서 개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민원처리에 있어 협의기관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3월16일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저희 광주군 전역이 하남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었고, 5월27일 하남소방서가 개서됨에 따라 군 파견소방관이 성남 및 하남소방서로 인사조치 되었습니다. 또 6월14일 소방업무가 이관되면서 소방에 관한 업무 일체가 하남소방서에서 관장토록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라 소방민원서류가 광주 소방파출소로 서면통보하여 처리하게 되어 민원서류 처리기일이 소요되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21일 민방13820-1326호로 소방민원업무를 종전과 같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소방관을 파견토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도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하남소방서와 하남소방서 광주파출소에서 소방관을 일정시간 민원처리 실무협의회에 참석시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재 시 출동체계와 장비 등 재산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재 시 출동체계는 관서만 달라졌을 뿐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장비 등 재산을 관서간의 업무 이관으로 지방재정법 제96조에 의거 해 가지고 지난 6월14일 하남소방서로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이상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와 성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모두가 시범사업으로서 첫째, 중앙에서 지원하는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새로운 품종보급, 생력화품질향상 등 새 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시설채소 자동화하우스시설 시범사업, 축사시설 개선사업, 벼농사 생력재배단지 시범사업과, 둘째로는 도 특색사업으로 농촌오지마을 영세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산물건조 저장을 위한 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하우스 표준화시설, 새로운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 수경재배시범사업, 꽃수출 전업농사시설 지원 등 지원사업이 있으며, 셋째,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서는 적상추재배단지 조성, 산채, 딸기포도확대 재배, 배밀식재배, 주말농장조성, 산성마늘 보전확대 시범사업 등 총138개소의 시설과 18개소의 현지 포장을 설치 중점 지도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우스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은 동 당 600평 규모의 연동 자동화시설을 도입해서 신선초, 케일, 오이, 토마토, 절화용화훼 등을 재배 연중 우량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우수시범 농가는 서울 유명백화점과 연중 가격을 결정, 계약 납품하여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고, 화훼시범 농가는 금년 말부터 일본에 수출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으로서는 작년도 지붕 자동개폐식 톱밥우사를 설치해서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총35회에 430여명의 군 내 외 농민들이 견학한바 있으며, 금년도 실촌면 삼합리 축산단지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개량형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을 매년 30∼40동씩 확대 보급하고 있고, 계속해서 농가가 희망하고 특히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은 벼뿐만 아니라 고추, 버섯, 메주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말리는데 부가가치 향상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특성에 맞는 관광지주변 새 소득작목 시범사업인 딸기, 포도, 산채, 산성마늘 등은 매년 수요가 늘어 소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방법인 벼 직파재배 사업은 초기에 파종방법과 물 관리에 어려운 여건은 있었으나, 저희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현재 생육은 양호하며, 금년도에 89㏊를 파종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배 이상 재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벼 품종은 일품벼, 서안벼, 상주벼 등을 보급해서 우량 양질미로서 농가의 선호도가 높고, 특히 금년도에 퇴촌면에 처음 재배한 화선찰벼는 전량 내년도 종자로 공급할 계획으로 철저한 비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경재배는 농가에서 의욕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나 고도의 양액조제 기술을 요하며, 특히 금년 여름철 고온기에 양액 온도가 높아서 뿌리에 장애를 주어 생육이 좀 불량하였고, 이에 대처한 시설을 개선하여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도소 구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설치한 유리온실에서 계속 시험재배를 실시해서 기술이 정착되는 대로 즉시 농가에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 지도의 문제점은 농산물 판매 시 가격의 차가 심하여 소득이 높은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는 것과 가축입식 및 출하시기 등을 결정하는 경영지도가 어려우며,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가의 자금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연구하여 대처해 가겠으며,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농가별 전 지도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집중지도 관리토록 하고 사업별로 매년 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성리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성리 보건진료소 신축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의 당초계획은 '93년도 1월 구 보건지소 건물을 이용해서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건물이 낮고 부지가 좁아서 별도의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수정 결의됐었습니다. 신축부지로는 처음에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하였으나,“남한산성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과와 협의중 부지가 좁고 기 주차장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적정부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부지를 변경키로 하고 손광수 의원님과 상의를 거쳐서 현재 선정부지인 산성호텔 소유의 산성리 291번지 외 3필지에 신축키로 재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 시 부지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지확정 이후 토지소유자인 산성호텔측과 구 보건지소와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현재 교환을 추진중에 있으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소유자 2인중 1명이 사망해서 2인 명의를 1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교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교환 절차와 병행해서 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며, 신축예정지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공사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도로확장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아두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작업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료소 부지가 마을뒤쪽에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계획 수립 당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옆 도유지인 주차장부지에 신축하고자 했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도유지 사용허가 및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다른 부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대상 부지로는 남한산성호텔 소유 부지와 도로 인근에 위치한 사유지와 도유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손광수 의원님과 도시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남한산성호텔 소유지인 291번지 외 3필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부지가 도로에서 약 60m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이용에 큰 불편이 없고, 또 현절사와 접하고 있어서 향후 현절사를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편의제공 등이 용이한 점이 인정되어 가지고 부지선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최종 판단되어 진료소 부지로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내에 진료소를 완공해서 보건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일정관계로 군수님 답변을 듣고 바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계시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병욱 의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삼리간 확.포장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 도로를 비포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공기가 '94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모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95년 5월까지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왜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또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을 통보방법이 아까 답변에서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거나 도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읍.면 게시판에 가서 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도보나 군보 여기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인들에게 없는데 그 방법을 좀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통보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보고가 미흡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5월27일 임시회의 시 남한산성 내 민속도장 내 공유관리 실태 조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로 사장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무과장님께 공장설립이 여기 아까 답변 중에 보면 허가로 뜻이 나와있는데, 공장설립이 신고인지 허가인지를 분명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와 허가의 뜻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서 처리부서에서 신고를 허가로 착각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서 사전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 심의제를 설치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타당성 검토 및 사업장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결정과 그로 인해서 예산회계 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읍.면으로 업무협조를 하신 게 있다고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상한 자료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업무 협조하신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 간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안 하셔서 담당실과장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군수님한테 하는 질의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선 도웅리 골프장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웅리 골프장은 '89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작년 말에 준공을 봐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행정기관에서나 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일어난 일로써 도웅리 주민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행정은 물론이고, 골프장 측에 엄청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7월28일자로 도웅리주민과 골프장 측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보고 7월28일까지 식수를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뭄과 더위로 금년 여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물이 없다고 주민들이 물을 달라고 식수를 달라고 했는데, 일개 논에다가 벼 한 두 포기를 살리고자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길어다가 벼포기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벼포기보다 사실 인명이 귀중한 것인지, 벼포기가 귀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에게 주민 요구사항을 미리 조기에 진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관에서 누구 한 명 나가서 협의를 하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합동조사반을 8월12일날 구성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골프장내의 건축물이나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검찰에 고소했을 뿐, 그 이외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민을 아주 희롱하고 우롱하는 그러한 행태를 하지 않았느냐, 군 행정당국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이 행정당국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기숙사 증축된 부분, 오수처리장, 무허가로 신축되어 있는 것, 직원휴게실, 캐디실을 호화룸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밖에 검찰에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농약이나 오수가 방류한다 라고 해서 아우성치니까 그 테이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비디오촬영을 해서 그것을 갖다 겨우 제시를 해 주니 그것만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집단농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 물론 이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본 의원도 이러한 선례를 남기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또 지금현재 계속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은 펴지를 않고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만이 행정조치 내지는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농성을 하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기에 수습을 했다 라고 하면 집단농성을 하라고 해도 주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단농성을 하게되고 여지껏 방치한 거기에 사유와 거기에 보상책을 주민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와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에 대한 사실 보완, 농경, 마을도로, 제방 등 피해 원상복구 및 보상, 식수난 모든 이러한 사항을 내부적으로만 협의를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대화 한 번 안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군에서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발교 고수부지 밑에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16개소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발교 밑에 있는 것만이 16개소인지, 아니면 광주읍내 전체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광주군내에 있는 전체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참 아닌게 아니라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포장마차를 해서라도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셨는지, 인적사항이라든가, 가정형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포장마차에서 파는 음식물이 위생적인지, 비위생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 바로는 물 한 통 떠다가 거기다가 한 사발 떠서 휘휘 저어서 아마 그냥 그대로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포장마차에 대해서 철거를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남에 포장마차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행정에서 엄격한 지도를 했었고, 단속을 한 결과 없어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포장 마차가 제가 겉가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천여 개 내지 몇천 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많은 포장마차가 없어졌다 라고 하면 시 행정력이 얼마나 거기에 집중되었으며, 얼마나 고생이 뒤따랐는지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 한 마을 당 8,000만원씩 기반시설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8,000만원 가지고 기반시설이 다 되지를 않아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취락구조 개선을 하는데 따른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셨는지 자부담을 하게 되었으면 자부담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진우리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에다가 산을 절토를 해서 깎아내려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악산에다가 하게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농지에다가도 할 수 있고, 악산이 아닌 편편한 산에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거기에다만 지정을 해서 하게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흙을 파내다보니까 절토고가 제가 겉가량으로 봐도 50m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가 오거나 그것이 오랫동안 지나는 동안 부식이 돼서 그것이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을 대신해서 관리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은 그 과장님이 교육수료 후에 답변을 서류로 하시겠다고 하였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원 관리규칙을 그린벨트 행위기준에 맞게끔 완화되도록 관리규칙을 개정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의한 내용과 환경처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군관내 팔당상수원 보호지역이 88.7㎢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지적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88.7㎢가 됐는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번 10월중에 도면을 제작 용역을 의뢰해서 고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황측량도 없이 어떻게 지적고시를 해서 고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한해대책을 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심각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해대책을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비상근무를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을 실사를 해 본 결과는 사실상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한해대책에 대한 조치와 사실 발생이 됐는지 조차 현황조치를 안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한해대책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한해대책으로 해서 한해대책 조사 지연현황과 조치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하남시로 소방서가 이관됨으로 해서 3개 면에 나오는 소방차 관계가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나오면 언제쯤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오포, 도척면에 진료소가 지연되는 이유를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면조치에 대하여 아까 질문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다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분뇨수거료와 같이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님께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환경보호과에 질문한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계장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계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손광수 의원도 마찬가지시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4년도 4월4일 관.민 공동 출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내용과 거기에 회의를 했다면 그 회의서류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4년도 4월4일 관.민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서면으로 구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서류는 구성 후 필요 시에 회의는 개시하도록 된바, 아직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서류는 없고, 현재 구성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구성된 내역 서류를 제시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정부나 도에 사업지원내역을 제시할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총괄금액을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는 112건에 198억 4,224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도비는 13건에 246억 3,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 두 가지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5월27일 임시회의 시 남한산성 민속도장내 공유지 관리실태 조사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희수 의원님 답변에 대한 것 됐습니까?

저는 재무과에서 하신다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하십시오.

허세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공장설립이 신고인가, 허가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장설립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는 신고로 돼서 수리형태로 처리가 됐고, 동법 제20조제2항 이것은 '94년 1월7일, 시행령 제4조2항 이것은 '94년7월4일, 시행규칙 제7조2항 이것은 '94년7월3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로 처리가 됩니다. 종전에는 신고로 접수를 받아서 수리를 했고, 앞으로는 허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허가로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로 되는 경우는 대지나 공장용지, 잡종지,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입지의 지목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와 관련해서 승인을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 뜻은 뭐고, 허가의 뜻은 뭐냐는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신고는 행정청에 자기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행정법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사전심의제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느냐, 이런 보충질문에는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계에는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합유기한 문서에 대해서 처리 절차라든가, 구비서류 또 거기에 대한 관계 법령은 뭐다, 이런 사항이 돼 가지고 민원처리계장이 일반적인 것은 상담에 응하고 있고, 민원처리계장이 모르는 사항, 전문적인 것은 관계부서의 공무원이 요일을 정해서 상담에 응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사전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민원인이 준비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실무심의회 종합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사전심의제는 두 번의 절차를 한 번 더 번잡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충분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공장설립허가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전까지 종전 설립신고로 사실 모든 서류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금까지 신고의 성격으로 처리를 해 주셨는지, 허가의 성격으로 기한을 잡아서 처리해 주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수리형태로 나가는 건데요. 행정행위의 문서기한은 신고를 수리하는 거라고 해서 문서기한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허가라고 해서 문안이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신고라도 이게 구비서류 이런 요건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나 그것은 신고나 신청에 의한 허가나 수리나 행정절차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고하고 허가를 차이를 둘 필요가 없죠.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고와 허가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왜 신고라고 해놓고 민원인이 접수하면 사실 며칠씩, 며칠이 아닙니다. 일주일씩 몇 개월, 이것은 신고의 성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내무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모든 행정을 관할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관행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새로 되는 것은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지 이것은 사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내무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게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사전심의제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이 여쭌 것은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인은 사전에 심의제를 거침으로 해서 민원인이 불필요한 시간적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이게 허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 민원을 맡기다보니까 허가가 안되는 것까지도 막대한 비용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의 불필요한 관행을 더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넣어가지고서 허가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럼 과장님, 상담관제 해서 지금까지 '94년도만 상담이 된 후에 처리된 민원이 몇 건이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것은 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세요.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식수문제, 행정기관이라든지 골프장 측에 식수 공급요청을 했는데, 공급이 안됐다, 이로 인해서 인명경시 풍조가 아니겠는가, 또 집단농성 조기 수습치 않고 방치한 사유, 앞으로 보상책에 대해서 제가 골프장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이지만 이 내용이 여러 과에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서면으로다가 아주 자세하게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모든 사업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개별적으로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군 당국에서는 조기에 수습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의장님과 안병욱 의원님, 본 의원이 그것을 협의차 나간다고 하니까 모 공무원이 바쁜 관계로 우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담당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겁니다. 가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님 도웅리 골프장 시위농성하는 장소에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언질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 근자 농성에는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저번 농성에는 제가 나갔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보름이 넘도록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뭐한다,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조기에 수습을 하고 미리 시위가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나가서 수습하려고 하는 행정력을 동원했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위가 되지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무슨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뭐한다, 돈만 요구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테이프를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테이프 본 소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테이프를 봤을 때는 저희도 인정을 할 정도로 오수인지, 폐수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거품이 내려왔고, 지금 검찰에 307호 박진영 검사한테 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행정에서 한 번도 안 나가봤다, 주민들은 그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안도와 주니까 주민들이 비디오를 사서 그것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우리군에 비디오가 없습니까? 주민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비디오 하나 샀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농성을 보름 동안 수십 명이 거기 가서 했는데 그것을 감가계산을 해 보세요. 얼마나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인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또 추수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계속 시위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그것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회사측에 독려를 해서 정당한 요구사항은 전부 시정이 되고,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으로 취하고, 또 지난번에 시정명령 및 개선명령 나간 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조치가 안됐을 때에는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다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물론 지금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전체적인 모든 면으로 봐서 부당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적인 내용을 지금 관로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좀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허세행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업장 선정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 내에 세차폐수처리장을 공사를 했습니다만 관용차량 세차 및 세차폐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93년 7월7일부터 '93년12월29일까지 세차장 10평을 건축했습니다. 예산을 당초 2,000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1회추경 시 2,600만원 추가확보를 해서 당초 민원실 뒤편에 건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현 위치로 옮기게 됐고, 기계장치도 세차장시설과 분리하여 옥외에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자세히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 동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계설치를 세차장시설 내에 장치하도록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2,202만7,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총 공사비 5,944만8,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예산확보를 못한 1,344만8,000원이 증가 소요되었으며, 증가 소요된 예산은 타 사업에서 남은 잔액으로 같은 영상관리 비목 중에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실태 현황을 남한산성 미원재단건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재무과는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효율성을 가장 솔선해야 할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관용차량 세차장설치비로 2,000만원이 섰고, 1회 추경에 2,600만원이 서서 4,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 예산이 5,944만8,000원이 들어와서 추가예산이 지금 과장님,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1,344만8,000원이 추가로 소요된 사항인데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타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회계 질서가 이렇게 된 데에도 과장님,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기본적인 목적에서 저희가 위배가 됐습니다만 다행히도 같은 영상관리시설비 목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의회에서 '93년, '94년 시설공사 계약현황을 자료를 보면 총 아까 답변 나온 중에서 우선 수의계약된 게 21건이 있습니다. 21건 중 4건을 우양건설이 수의계약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우양건설이요?

예. 수의계약 21건 중 우양건설이 4건을 시공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특정업체에 어떤 특혜가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단 우양건설뿐이 아닙니다만 참고자료에도 보시면 업종별로 철물, 임도시설, 철근콘크리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수의계약 자료가 되면 철물공사다 그러면 철물공사를 하는 전체업체에 다가 다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참가한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저희들이 싼 견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아니, 아니요. 싼 가격에 선택하신다면 말씀이 안맞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이지 입찰제가 아닙니다.

입찰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관례에 있는 동종 업종의 업체에다가 전부다 공문을 띄우고 띄워서 참가하는 업체마다 견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양건설이 왔을 적에 다른 업체도 같이 참석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선택됐을 뿐이지, 저희가 우양건설에만 선정을 해서 당신이 와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라하는 일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리 민속도장에 대해서는 타 과하고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사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재무과에 소관되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도로부지 사용허가 및 임대징수가 '90년, '91년은 징수 되었으나,'92년부터 전혀 미 징수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에 징수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도로부지관계는 읍.면에서 취급을 하고있고, 공유재산에 관해서도 지금 읍.면에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낸 사실이 없으니까 자료를 가져 오세요. 그러시고 용도폐지는 대체도로도 없이 도로부지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용도폐지가 가능한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그 도로부지와 연결되는 국.공유지가 5필지가 있는데, 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함으로 그 나머지 모든 국.공유지의 사용이 불가한 상태인데 이것도 재무과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시죠?

용도폐지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또 그 도로를, 이것은 지적과소관이겠군요. 임의로 도상 분할을 해서 쓸 수 없는 산비탈을 임의로 도로분할을 해 갖고했는데, 아직까지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죠? 기부채납 아직 안된 것은.

기부채납은 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까지 해줘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여기계신 부군수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번 회기 내에 부군수님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허 의원님 질문사항에 다시 보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개설이 현 상태가 가파른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도상분할을 했는데, 그 경사도는 거의 90도 그 정도로 아주 절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상분할이 됐기 때문에 도상분할이 가능한지와 또 분할이 돼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사업을 뭐하는 겁니까?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하기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서에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이 되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전년도에 당초 말씀이 나오셨을 때에 저희들이 용도폐지는 어떤 경우로 됐든 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매각이 된 거고, 그래서 당시 건설과 관리계장 이기우하고 그 현장에를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이기우 계장이 애쓰고 해서 나름대로 조치가 됐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족하고, 좀 미숙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업무의 한계상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발교 밑에 포장마차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포장마차 16개소는 파발교에만 존치하고 있는 것인지, 타곳 것까지 포함여부는 파발교에만 16개소가 있고, 타 곳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장마차를 하고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확인여부와 어려운 생활대상 진단여부에 대해서는 '91년도 8월에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과 생활상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포장마차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의 위생여부는 직접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환경이 열악하기 대문에 비위생적으로 판매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 여부에 대해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철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거에 따른 문제점과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 시한부 존치 여부 등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 더.

파발교 밑에만 16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광주읍내에 여기저기 포장마차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읍에 있는 것은 파리쫒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착돼서 하고 있는 곳은 없고,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간간이 개별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게 되면 파발교 밑에 있는 것까지 단속을 해야 광주읍 시내에 있는 것도 단속이 될 줄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어느 데는 놔두고, 어느 곳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마음을 철거하기로 굳히셨다고 하면 생활여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과감하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선별을 해서 철거를 한다라고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집단이주에 따른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형평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성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시가지 정비차원이라든지, 생계대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철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은 우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91년 8월 달에 인적사항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셨다고 하고, 그 후에는 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리 유입을 시켰더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나해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91년 8월 달에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91년 8월 달에는 인적사항 파악과 그에 대한 생계대책을 조사한 거지,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매매행위라든지, 증가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광주읍으로 하여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파발교 밑으로 온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오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철거에 대한 그런 문제도 서면으로 계획작성을 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계획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은 어렵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관리계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부의장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부지 양여신청에 관한 사항은 '94년도 3월20일부터 신청한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일정별 관계, 주요내용 관련서류를 자세하게 사본을 떼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지금 개정중에 있는 관계로 저희 군에서는 완화내용을 지금 의견이라든가, 검토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환경처에 두 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지금 회신이 온 사항을 관련서류를 사본을 떠서 오늘 중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적고시 사항은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으로 도시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인데, 쓰레기 수거료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고, 농촌지역이라 소각을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분뇨수거료와 똑같이 경기도에 건의하겠으며, 관계법령 개정이라든가, 조례개정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우리군에서 읍.면으로 업무협조 전량 내려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복사가 잘 보이지도 않지만 뒷면에는 수신처가 충청남도지사가 질의 회신한 것 아마 회신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 읍.면으로 업무 협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기 안에 다시 복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본청에서는 산업과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읍.면에서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질 않고 있어요. 업무협조가 안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업무협조를 하신 근거가 있으시면 저희가 읍.면으로 챙겨볼 수가 있는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한해대책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수기를 75대나 동원되면서 한해지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2개 조로 편성해서 광주 전역을 현장을 가본결과는 상당한 면적이 아주 말라가지고 심각한 농경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느 면에서는 부면장이라는 양반이 "그런 지역은 자기네는 없다, 어디냐고 가르쳐 달라"고까지 한 일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비오기 전날까지도 사실은 한해대책을 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75대를 동원해서 한해대책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십니까? 현황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사실 과장님이 한해대책에 대한 양수기가 당장 시급한 지역인 한해지역을 어느 면에서는 솔직히 실촌면이나 초월 이런 데는 양수기 보유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창고에, 농지면적이 적은 일부 면에는 양수기가 많이 가있어요. 그런데 실지 보면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이에요. 건설과에서 답변자료에 보면 8월중에 양수발동기를 80대를 하고 송수호스 5,000m를 예비비에서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한 번 쓴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광주 내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850대가 됩니다. 양수기가 이번에 한해대책에 관수용도 동원이 됐지만 대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동원이 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앞으로 한해가 또 왔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무방비상태이고,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것만 저거하지, 민간인들이 한해대책 하지 행정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야단법석을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못쓰는 양수기는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 교체가 됐어요?

예.

잔여 노후장비에서는 내년도에 전부 43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관수용은 교체가 되고 민수용은 관수용만 교체가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43호국도의 현 노선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군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의 기능상으로는 고속화 도로로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도로선형 및 구조는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과 변경 시 파생되는 상대적인 민원야기로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건설부의 입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이 노선답사 부의장님과 주민과 용역회사와 시공 용역회사와 감리단 등을 현지에 같이 합동으로 둘러본 바에 의하면 노선을 변경을 해서 탄벌리 쪽으로 우회할 경우에는 벌원리 가옥이 여러 채가 10여 가구 이상이 철거가 될 그런 우려가 있고 사실상 노선이 우회가 됐더라면 토지이용차원에서 좀더 바람직했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은 합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정이 50%에 가 있고, 상대적인 민원관계 때문에 이것은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시간만 소요하는 그러한 행정낭비 요소만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에 43호노선이 건설부에서 협의했을 때에 평면상 개념으로만 검토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2년 건설부에서 용역설계 당시에 장지리 입체교차로를 저희에게 협의한 공문내용과 도면을 보면 도면이 5000분의1도면에다 노선만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그려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온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종단도 횡단도가 붙은 것도 아니고, 다만 평면상으로만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왕에 도로가 나간다 라면 저희가 바라던 바대로 평면상으로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사실상 공사는 하도록 저희도 건설부만 믿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7월18일 국토관리청장에게 건의한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관계는 도시과에 도시계획과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내에 도로부지 매각 후에 사후조치사항은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도면을 제작해서 10월말까지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상수원보호지역은 지도에 색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도 원칙상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적에는 6개월 이내에 민원인한테, 일반인들한테 열람을 하고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년 7월달에 지적고시가 됐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5월27일날 제2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지적고시를 했는데, 현황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도면에다가 이렇게 긋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해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자 이렇게 해서 여지껏 운영해 온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내가 왜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에는 해제가 되지 않는한 영원히 개발이라든가, 주민이 사는 것은 주거생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엄연히 수도법 예를 들어서 상수원규칙에 보면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엄격히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중에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아니할 지역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서 장래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부면 같은 데가 산간벽지입니다. 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향후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됩니다. 오염원이 없고 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게 적법성 없이 지정이 됐고, 여지껏 또 그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강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서 상수원지역으로 하지 해서 관리해 온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재서 도면만 제작합니까? 그럼 이 지역에서 상수원보호지역과 상수원보호지역 아닌 데 현재 도면상으로만 생각할 때 상수원보호지역 아닌 데는 여기까지 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 그린벨트 해서 중부 같은 데나 광주전체 그린벨트지역에 유독,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한 평도 안 묶였습니다. 그린벨트만 묶어놨습니다. 그린벨트만, 지금도 이것을 어떻게 도면만 제작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지적고시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도를 갖다가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필지별로 지적 고시가 됩니까?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대부분 그린벨트 하고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그린벨트 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임야도는 6000분의 1 임야도이고, 토지는 1200도이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도면을 한꺼번에 만들거든요. 그 작업이 끝나는 때가 금년 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게 안된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만 고시가 안된 것은 잘못됐지만 이제라도 법상 해야되기 때문에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금년 1월부터 그렇게 20여 년간을 규제 속에 묶여서 좀 완화해 달라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완화가 돼서 좀 나아지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광주 전지역 상수원보호지역이 그린벨트지역에서 30개 리 중에서 지금 상수원보호지역이 26개 리가 묶여있고 중부일부 지역 4개 리만 그린벨트하고 중복이 안돼 있습니다. 그 지역만 좀 혜택받고 하나도 혜택 못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릴 때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반영키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사전 진달에 의해서 통제를 위해서 1,344만8,000원이 어느 목건에서 전용됐는지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로 요구하는 겁니까?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예.

지금 부군수님까지 5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지가 1시간 40분이 되었습니다.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20분간 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학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락구조개선 마을에 대한 주민의 자부담 부담금에 대해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우1리 마을을 예를 들어서 대상 동수가 현재 20동입니다. 주택개량 평수가 25평을 기준을 해 가지고 동 당 땅값을 포함해서 평당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는 데는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대 당 기반시설비가 400만원이 보조가 되고, 택지 융자가 세대 당 50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주택개량 융자가 세대 당 1,600만원이 융자되어서 보조금과 융자를 합치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머지 실제주민부담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진우1리 마을의 선정과정에서 왜 악산이 선정되었는지와 농지에도 가능한데 농지를 왜 선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마을선정은 매월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각 읍.면에 내년도 사업을 10월경쯤에 읍.면에 시달하여 마을에 대한 선정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인 진우1리 마을은 작년도 10월달에 도척면에서 진우1리를 하겠다고 선정이 되어서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개량 동수 주민들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산이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산림훼손을 해준 사항이 되겠고, 또한 농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취락구조개선 마을로 해 가지고 대상지로 해서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농지가격이 높아서인지, 마을 주민들이 선정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진우1리 마을부지 조성한 부지가 절토부분이 현재 약 50m가 되는데, 그 마무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50m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20m에서 25m 절토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상 3m 옹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잔디와 조경을 식재해 가지고 절토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현재 설계되어 있는데, 현재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절토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다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절토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서 시공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기반시설보조금이 8,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완전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가지고 진우1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반시설하는 데에 따른 자부담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여쭙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산림을 훼손할 당시의 잔토처리, 흙을 파내는 처리를 어떻게 수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덧파기한 흙을 인근 농지에 마구잡이로 갖다가 매립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잔토처리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잔토 처리계획을 지금 제가 파악이 안돼 가지고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자 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8,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계내역서를 봐 가지고 그 사항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방차구입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차구입은 원래 하남소방서가 개설되면 예산도 하남시에서 하여야 하나, 도 추경액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지난 8월13일날 광주군에서 집행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구입품의를 해서 재무과로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조달구입을 위한 절차를 얘기중에 있습니다. 조달요청이 바로 이루어지면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연말까지는 납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안에 나오기는 나옵니까?

올 연말까지는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됐습니까?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도소의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도소 지도과장입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에서 설치한 톱밥우사가 좋다고 하는데 하남시에서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축사시설허가를 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하는데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지, 또 광주군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축사허가가 안난다는데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축사는 하우스를 이용한 축사가 아니고, 정식으로 저희가 축사허가를 내서 50평에 30두 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철제빔을 이용해서 기둥을 세우고, 사방은 완전히 개방식이고 천장은 스레트를 이용해서 햇빛이 나면 지붕을 열 수가 있고, 비가 오면 지붕을 닫을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자동급수시설이 되어있고, 또 사료도 자동적으로 줄 수 있고, 또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하고 톱밥을 했기 때문에 분뇨가 떨어져도 지붕을 열면 햇빛이 들어와 마릅니다. 그래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분뇨도 톱밥하고 혼합이 되어서 이것이 건조가 되면 한 2∼3개월이면 한 번에 쳐서 하우스 거름으로 나가면 매일같이 분뇨를 치지 않아도 노력이 절감되는 이런 하우스시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처음 삼합리에 설치해서 견학을 시켰고, 금년도에 삼합리에 축산단지 하는 것도 전부다 그러한 시설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하고있는 것은 하남시가 전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축사허가가 안 나니까 하남시에서 양쪽에는 하우스 골대를 세우고 천장만 비닐을 씌워서 비를 안 맞게 하는 이런 간이식 축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육을 하다보면 비가림 하우스의 효과는 있습니다. 비를 맞지않고 바닥이 젖지않는 효과는 있는데, 겨울철 특히 봄에는 하우스 내이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해서 가축이 호흡기 질병에 걸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군에서도 지금 영세한 농가에서는 그런 하우스를 이용해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허가가 나는지, 안나는 것인지는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평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먹힙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50평을 짓는데 970만원이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오포, 도척 보건진료소 착공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 능평리 보건진료소 개축은 설계 완료 후 도시과와 협의과정에서 능평리 도시개발계획상 25m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므로 하여서 이 도로계획선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심의 완료 후에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 도척 상림리 보건진료소 개축은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편성된 후 현재 설계심의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입찰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순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군수님 불편하신 데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주 이씨가 협조를 안해 줘서 4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못했다고 하는데, 어느 땅 주인이 내 땅을 허락 없이, 얘기도 없이 별안간에 와서 파 제치는데 거기 협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광주군청에서. 남의 땅을 땅주인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가서 산을 깎아 제치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좋게 승낙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협조가 잘 안됐던 것이고, 또한 12월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모든 주민들한테 약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군청 혼자 슬그머니 이것을 변경하면 주민들한테 배반한 것이고, 거짓말한 거예요, 광주군청이. 건설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지역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12월말까지는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늦어도 12월말까지는 완공될 거니까 염려마시라고 다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언제 변경됐는지 내년 5월말로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까지 공기가 변경된 사유를 충분하게 광주읍 이장단 회의라도 가셔서 사유설명을 해 주시고,아까 답변에서 미 발주 및 지연된 사업이 28건이라고 하셨는데, 동절기 사업으로 부실공사가 염려됩니다.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