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4일 제출된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19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3회동의안이 94년 8월 25일 회부되었으며 1994년 8월 30일 제출된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 9월 2일 제출된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4회 동의안이 94년 9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입니다. 광주직할시우치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산하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을 수 있는 분쟁 요인을 조정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자치구 상호간의 분쟁사항이나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조례안 제3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10에 바탕을 두고 전체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6명의 임명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 방법, 의견 청취, 수당지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 규정에 따라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과 자치구의 장 상호간 분쟁사항을 심의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기능 -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 자치구의 장 상호간 분쟁사항 심의 - 구성 - 위 원 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위 원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회의 - 소 집 : 위원장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자치구 상호간 분쟁사항과 자치구의 구청장 상호간 분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위원은 시장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관계 행정청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지금까지 분쟁 발생시에 그 조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임명직 구청장들이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와 감독권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각 구청 간에 분쟁요인이 있는 것은 직무기능을 가지고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야할 필요는 앞으로는 그와 같이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의 지휘감독권의 한계가 조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례로 만들어서 입법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민선시장과 민선구청장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라는 말이죠?

예. 배경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고요. 거기에 조례안 제3조 구성에 3항의 1호에 보면 “시장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그랬거든요. 여기서 지칭하는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하자면 원호청이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또 중앙의 일선 기관 이러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은. 우리 조직행정기관이 아닌 광주직할시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특별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그때 바뀌겠습니다? 그렇죠? 가령 우리하고 조달청 직원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원호청하고 관계가 있다 싶으면 원호청 직원이 오고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분쟁요소가 있을 만한 대상사업을 미리 예견해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특별행정기관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공무원은 당연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위원의 구성요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수당 등” 그래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다만” 그래 가지고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했는데 이건 서로 상호간에 문맥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밑에다가 “다만”을 넣을 필요가 없이 위에 있는 “관계공무원”을 빼버리면 될텐데…….

그것은 모든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무원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하 에서 관계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후단에 단서규정을 두는 것은 공무원에게 당해 위원이 되었을 때 수당을 지급받되 단, 그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제한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서규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맥상으로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맨 밑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다가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맥은 안 맞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문맥이 맞습니다.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있다” 하는 것은. 하지만 “아니한다”라는 것은 안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안 맞지 않느냐, 문맥이.

앞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도 위원이 되었을 때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나 다만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서두에 “공무원인 위원 또는” 그랬단 말이에요, 공무원인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안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맥에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앞에 출석한 위원과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빼든지 아니면 “다만”에서 맨 말미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든지 해야지 이것은 문맥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일단은 원칙이 공무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 관련이 없이 이 소속위원이 되는 공무원에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 줄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안 줄 수도 있는, 좀 더 지급범위를 넓게 제한하는 의미로 했습니다만, 굳이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조례안도 법률적인 구성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앞 뒤 문맥에서 안 맞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은 8페이지에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제47조 8항에 보면 수당 등 해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이기 시켰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뭔가 잘못 제정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광주시민만 만든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든거죠?

예. 준칙이 있습니다, 내무부.

이 문구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제47조 8항 “수당 등의” 그 문구를 그대로 삽입시켰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고 문맥이 안 맞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중앙에다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확실한 뜻을 한번 해석 받아가지고 말씀해주시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문구를 고치던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계공무원도 모든 위원회에 위원이 되었을 때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으로 단서규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랬을지라도 직접 소관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었을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앞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 그리고 당연히 관계된 공무원은 지급이 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문맥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다음에 혹시 누가 읽어보고 무언가 문맥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러한 조문도 있느냐 할까 싶어서 제 소견으로,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세열 위원의 지적이 약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구에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통상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되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 조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공무원에게 수당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각 위원회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각각 그 범위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대 원칙은 공무원도 위원이 되었을 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관련공무원이 위원이 되었을 때는 지급할 수가 없다.

여기는 그거 아닙니까?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우리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대 원칙 하에서 전제해 놓고 그랬을지라도 그 공무원이 심사해서 과연 수당지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앞의 위원까지의 범위는 그렇고 또 그 뒤에 관계공무원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못 주는 것이고 그런 두 가지의 의미는 있습니다.

국장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두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앞ㆍ뒤 말을 빼고 봅시다, 골자만. “관계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 빼버리고 간략하게 줄이자고 그러면. 그런데 뒤에는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말이 안 맞아요. “줄 수 있다”, 밑에는 “아니한다” 위에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항에 가서는 안 된다고 단절시켜버렸거든요. 문맥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앞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바꿔야 되지, 위에는 할 수도 있다해 놓고 밑에 가서는 못하게 해 버리면 뭣하러 쓰냔 말이에요, 문맥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공무원인 위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조정위원회에 특별행정관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훈청에 있는 공무원 또 노동청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지방자치제에 관련해서 분쟁요인의 내용이 노동청에 관리되는 소위 재산문제를 동구하고 서구하고 관련해 갖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 그랬을 때 노동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이고 그러나 단 보훈청의 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 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주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를 이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또 저나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당연히 줄 수 없고 이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직,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급공무원들.

다른 외청공무원들, 그랬을 경우에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보훈청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노동청 공무원이 위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공무원 중에서도 단 그 분쟁의 요인이 노동청 공무원에 관련된 사항의 분쟁이 되었을 때는 그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네와 관련된 일이니까 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 앞에 그렇게 3단계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시의원은 못들어 가나요?

모법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법에 제한이 있어서…….

자치구간에 분쟁같은 것은 오히려 의원들이 더 조정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본 조정위원회에다가 모시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 개입하게 되면 공정한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에 의원님은 배제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로 봐서 자치구 간에 분쟁같은 것이 있었어요? 지난 예로 봐서.

극히 드뭅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한건데요. 행정구역문제라든지 구역을, 예를 들어서 남구가 된다고 했을 때 서창을 이쪽으로 흡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광산이 흡수를 못한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조정을 해준다…….

시ㆍ도광역자치단체 그 조정위원회는 중앙에 있습니까? 시ㆍ도 광역단체.

내무부입니다.

다음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조정위원회에 말입니다.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꼭 들어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꼭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6명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관청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자치구 구청 상호 간의 그런 분쟁 속에서는 특별행정을 사람들이 크게 안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별기관의 공무원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조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달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요. 선정을 할 때는 잘 좀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내무국 소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립예술단체 및 시립국악원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해 왔으나 94년도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유사 중복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문화예술 발전과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함에 따라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대체하고 위 정비계획에 따라 각 예술단체장의 선임 및 재 위촉 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던 것을 각 단체마다 특성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해당분야의 관계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위촉 또는 재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4년도 지방자치단체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규정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국악원 원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악관련 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위촉 또는 재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미술관의 전시실을 대관하여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이 별도의 광주직할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미술관 부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보고)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시립예술단체 및 시립국악원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던 것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 종전 시립예술단체 및 시립국악원의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왔던 것을 이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수행토록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대체 - 각 예술단체 단장 위촉 시 해당예술단체관계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 - 임기가 만료된 각 예술단체 단장은 해당 예술단체 관계 전문 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재 위촉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 제4조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대체하고 각 예술단체 단장 위촉 시 해당예술단체 관계 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수행토록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대체 - 시립국악원 원감의 위촉 및 재위촉은 국악분야 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 제5조 국악원의 기본계획수립 및 중요운영사항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대체하여 수행토록 하고 시립국악원 원감의 위촉 및 재위촉은 국악분야 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보아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광주직할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 미술관 관련 부문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종전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전시실을 대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시립미술관이 개관으로 인하여 미술관 관련 부문 폐지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시립미술관이 개관되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중미술관 관련 부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 종전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전시실을 대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제2조와 제6조, 그리고 제7조 제3항 중 전시관 등 미술관 관련 부문을 삭제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제2항, 3항, 4항, 5항 순으로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광주직할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국악원조례, 이 두 조례는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정비 통합한다고 하는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정비 및 통합으로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로 그 기능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제안이유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기능과 역할 자체도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조례 중에 위촉기간을 살펴보면 원감과 단장의 재 위촉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개정된 조례안도 단장과 원감의 재 위촉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는 국악원과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기존 위원회와의 통합으로 총체적인 문화예술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악원이나 예술단체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되는 단장과 원감의 위촉은 마땅히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단체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책임 맡을 운영자문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사료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임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 기능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운영자문위원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도록 예산 등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셔서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공연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창단공연 때 별도로 초청하겠습니다. 창단 했는데 단장 위촉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고 하니 해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단장이 100% 들어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들어 있죠. 그리고 관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섯 사람이 운영위원과 운영자문위원하고 중복이 됩니다. 단장 다섯 사람, 저 여섯 사람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때 재위촉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 위촉은 괜찮겠죠. 재위촉했을 때 열 사람이 앉아서 이 사람 시장한테 추천하자,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복수추천 내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얼굴 보느라고 못하니까 재위촉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차제에 손을 보자”그래 가지고 또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받아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라, 어떻게 별도로 하냐, 국악관현악이나 국극단이나 단장을 위촉이나 재위촉할 때는 그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국악에 관한 전문인 다섯 사람을 선정을 해라. 시장이 선정을 해라, 예술관장이 선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누가 단장을 했으면 좋겠냐, 저 사람을 재위촉해도 되겠냐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지, 단장 앞에서 누구로 하자, 하지 말자 하면 되겠느냐 그런 취약점이 나오대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어제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전문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현악 지휘자를 추천할 때는 국악단장이나 그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현대악을 아시는 지휘자라든가 이렇게 발레인이라든가 합장단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현직에 앉아 있는 사람, 교수 그런 분을 모셔다가 관현악단장을 누가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수님들의 얘기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까?

열 사람입니다.

열 사람 각각 국악원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악국극단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 그때 다섯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국악 교수 내지는 전문인으로.

아니, 이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폐지되기 이전의 위원은 몇 사람씩이에요? 각각.

1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10인씩?

아닙니다. 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구성해 놔 버립니다. 운영자문위원회를 열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도 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문위원회가 현재 열네 사람이라고요?

예.

열네 사람이면 그 열네 사람 중에서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여섯 사람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 중복 되어 있어요? 국악원 운영위원회도.

이 운영위원회 국악, 관현악, 합창 전부를…….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는데 현재…….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가 각각 10인의 운영위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10인이 전체 5개 단체의 자문을 받을 때 10인이 하고 자문을 받을 때는 열네 분이 자문을 하는데 시의원님 두 분이 거기에 들어 와 계십니다.

그것은 알거든요. 현재의 시립문화예술회관의 자문위원은 14명인데 이 폐지될 시립예술단체하고 국악원운영위원들이 중복이 된다고 그랬죠?

국악원이라든가 관현악단이라든가 따로따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 따로 따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5개로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을 할 때 재위촉이나 단장추천을 할 때 그때 그때 다섯 사람의 운영자문위원을 선발합니다. 선발해 가지고 저명한 인사, 교수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촉한 운영위원, 각각 10인씩…….

아니오. 예술회관 내에 열 사람이 전체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립예술단체 폐지될 그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술회관설치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예술회관설치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열 사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 사람의 범위가 무언고 하니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열 사람이 하는 것은. 기본운영계획하고 단장위촉과 재위촉,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조례가 틀립니다. 내가 말한 것은 예술회관설치조례이고, 두 번째에 가서 예술회관ㆍ예술단체설치조례입니다. 거기에는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열네 사람이. 시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자문위원회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자문위원회. 아까 앞의 것은 조례가 틀리죠. 그냥 운영위원회고 이것은 운영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업무가 다섯 가지입니다. 아까 같이 단장 위촉과 재위촉, 그것만 없지 전반적으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자문” 자만 붙어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냥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고, 딱 두 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자 없는 운영위원회는 없애버려야 돼요. 왜 없애냐? 단장 선정하는데만 필요한데 단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섯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가 저하고 교수 몇 사람 들어 있는데 이것이 안 되겠다, 자문위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넘겨버리고 단장, 부단장 위촉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장, 부단장 위촉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 국악은 국악전문위원 교수나 저명인사나 그때 그때 다섯 사람 추천해 가지고 한다. 미리 해놔버리면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되어 버린다, 그 뜻입니다. 임박했을 때 누가 사표낸다 했을 때는 미리 구성해 가지고 선정해야 합니다. 비었다는 소문이 나 버리면 서로 성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합해서 자문운영위원회로, 시립예술문화회관설치조례자문위원회가 단체는 살아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살아있다니까요.

현재는 살아있는데 그걸 폐지하자, 그런 뜻입니다.

아니, 폐지가 아닌데……. 통합이 아니다라고요, 나는 통합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이야기상 통합이라고 한 것이지 통합이 아니고 삭제를 한 거죠. 그 난을 삭제하고 거기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운영자문위에서 한다. 단, 단장하고 부단장 재위촉만 뺀다. 왜 빼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덧붙이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려면 단체장들이 다 거기 들어 와야 합니다, 운영 자문위원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대놓고 추천 못합니다.

추천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폐지될 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상설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통합하는 거에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삭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명칭만 있지 구성은 안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죠.

각 단체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별로 안 되어 있다니까요. 운영위원회는 하나에요. 예술회관운영위원회 하나 있고, 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 하나 있고…….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1시 19분) (기록 개시 11시 20분)

운영자문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었단 말이지요? 그걸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무슨 운영위원회입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자문위원회 열네 사람 있는 거기다가 일부 하나를 주겠다 그 말이지요, 이 업무취급하던 것을. 딱 한가지입니다. 기본운영계획 그것 한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것 한 가지밖에 없었으니까 단장 위촉관계하고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운영위원회냐는 말이에요.

시립예술…….

그러니까 시립예술단체하고 국악원 두 군데의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그말이죠?

아니오. 문화예술회관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다니까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구만. 운영위원회가 있고 국악원도 있고 시립예술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예술회관 내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상위기관은, 말하자면 하부기관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이 2개 있었다니까요. (장내 소란)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항에 대해서만 하죠?

예. 마세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3항 광주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습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에서 삐삐나 핸드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장 바닥입니까? 상인회 회의장입니까?

주의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각 예술단체 단장 위촉 시 해당 예술단체 관계전문인사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술단체나 국악원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5명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더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왜냐하면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인을 가령 우리 시장님이나 관장님이 지정해 놓고 거기에 지지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다. 혹시 그러한,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숫자를 더 넓히든지 아니면 숫자를 삭제해 버리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10명 이내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추천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님의 독선을 좀 막자 하는 뜻에서 언제나 복수로 합니다. 다섯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 봐 가지고 한 사람만 특정인이 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을 거기서 복수 추천합니다. 대상자를 할 만한 사람이 이런 이런 사람이오, 한번 봅시다, 위원님들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해 가지고 추천해 가지고 두 사람 올리게 되면 시장님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임명권자니까 합니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위원을 다섯 사람으로 한 것은 사실은 다섯 사람이 국악관현악 그러면 교수님들이 전대에 두 분이 계시고 조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저명인사가 관현악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관현악 뿐만이 아니고 창이라든가 또 그런 분도 추천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교향악단은 특히 그렇습니다. 교향악단은 전대하고 조대 몇 분 계시는데 사회저명인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교향악단장 전임자가 몇 개월 전에 그만 두셨는데 전남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추천하려고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원들의 얘기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수가 많은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요지는 혹시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지지할 수 있는 5명만 구성해 버리면 그 사람은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한 우를 혹시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나 시장님이 인사에 원칙을 가지시고 임해주시면 관계없습니다만, 혹시 관장님이 계속 그쪽 관장하신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마세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참작해서 수행해주십시오.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마세열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악생들 단체공연이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리셉션도 있고 그랬는데 뒤에 들어 보니까 국악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령 조상현씨라든가 또 다른 부류에 의해서 제자들이 맥을 이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 스승하고 반대되는 단체 속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자주 듣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끼리 끼리 있으면서 서로 욕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전문위원 위촉 당시에 잘못하면 엄청난 파문이 오니까 거기에 5명을 선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