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으로써 1994년 8월 2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원회부사항으로 1994년 7월 13일 광주직할시 북구 신안동 470-43번지 박덕진 외 18명이 제출한 화정ㆍ농성광장의교통광장지구해제 및 도시계획변경요구청원이 이춘범 의원의 소개를 받아 동년 7월 14일자로 회부되었고, 1994년 7월 26일 광주직할시 북구 동명1동 12번지 형남정 외 32명이 제출한 지사유원지내 사유지 제척 요구청원이 이윤정 의원님 소개를 받아 동년 7월 27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4년 8월 23일 광주직할시 동구 소태동 440번지 대아아파트 102동 302호 박선홍 외 1997명이 제출한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계획 반대 청원이 조봉훈 의원의 소개로 동일자로 회부되었고 1994년 8월 30일 광주직할시 동구 장동 62의 20번지 곽병우 외 106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요구청원이 정담진 의원의 소개를 받아 동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1건, 청원이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밖에 진정서 회부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 동구 학동 세라믹아파트 6동 807호 조순자로부터 도시계획소방도로폐지변경요구진정 등 6건이 접수되어 이 중 5건이 처리되고 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교통관광 행정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소규모 부설주차장 건설기준이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써 불부합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타 시ㆍ도 요금 및 민영주차신고 요금과 격차가 심하여 요금체계를 일반물가ㆍ인건비 등의 인상폭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주차대수 5대 이하 소규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로 설치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앞으로는 8대 미만의 소규모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직접 동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시 주차장조례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을 종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인물 6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 1급자는 인접지역을 포함한 1차 순환도로내로, 2급지는 기타 지역으로 단순 구분된 것을 앞으로는 1급지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3급지는 1ㆍ2급지를 제외한 전 상업지역, 4급지는 1ㆍ2ㆍ3급지를 제외한 전지역으로 보다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하게된 이유는 교통체중 심화 정도에 따라 주차요금을 세분 차등화함으로써 도심지 교통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공영주차 요금을 평균 34.2% 인상하고자 합니다. 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지난 6월 광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인상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행 공영주차 요금이 ’90. 3. 20 개정된 이후 일반물가, 인건비 등은 계속 상승되어 왔으나 4년 이상 공영주차요금은 동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민영주차장 신고요금과 비교해 볼 때 도심지는 보통 700～1,000원, 부도심지는 500～700원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요금보다 300～700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 가중은 물론 도심 전입차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와의 공영주차요금을 비교시 1급지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시는 30분당 300원인데 비하여 서울은 1,200원, 부산, 인천, 대전은 500원, 대구 400원이고, 우리시보다 규모가 작은 목포, 순천만 하더라도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수탁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 14개소 중 전여고 뒷편 등을 포함한 10개소는 경영수지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투자가 매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지 세분화로 인하여 현재 1급지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23개소를 조정안에 따르면 1급지 3개소, 2급지 18개소, 3급지 2개소로 세분되어 대부분 2급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중 1급지 3개소 중 앞으로 2개소는 폐지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급지 요금기준으로 해서 30분당 요금을 비교해 볼 때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한 결과로 가급적 인상폭을 최소한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 5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절기인 11월～익년 3월까지의 주차 주간 시간 구분을 종전 09:00～19:00으로 30분 앞당겨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고려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주차장 요금의 현실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복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부산, 인천, 대전 500원 한 것은 언제 인상한 거에요?

부산이 86년입니다. 대전이 92년 1월달, 대구는 89년 1월, 부산은 86년 5월입니다.

그러면 86년에 인상한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인상한다는 그런 것도 나오겠네요?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 400원으로 100원 올리는데 있어서 업자들이 만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당초에 요금인상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100원 올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급지와 2급지를 4분화시켜서 2급지로, 23개소 중에서 18개소를 2급지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100원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물가에 대한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34%입니다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통관광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상을 한다는 자체는 시민이고 누구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른 지역과 현실에 알맞게 해 가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지금 물가는 비슷한데 광주만 300원 하다가 100원 올려줄 때에 또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올려달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있느냐.

물가변동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변동은 대전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마찬가지인데 변동은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인상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다. 해 봤더니 숫자 개념으로 %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 선에서 맞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상한 것이 80 몇 년도에요?

우리가 90년도입니다. 90년 8월 20일자에서 약 4년 동안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때 얼마에서 얼마 올렸어요?

200원에서 100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100원 올림으로써 당분간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교통관리공사에서도 수탁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14개중에서 전여고 뒷편 등을 포함해서 10개소는 경영수지 적자로 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공영주차장은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고 이 두 문맥을 보면서 저는 첫째, 10개소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거리의 소방도로를 보면 소방도로에다 전체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방도로를 도저히 급할 때 통과하기조차 힘든 그런 현실에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부 주차하도록 소방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있으면 이런 경영이 어려워지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면수를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으로 파킹하도록 인도를 하고 있구요. 소방도로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교통관리공사에서 하면서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여고 같은데 10개중에 적자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일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별 면수가 안 나오는데 인건비는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와 종합적인 관리운영비하고 비교를 할 때 그 지역에의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여고 뒤에랄지 일고 옆에는 전부 차는 다 찹니다. 차가 안 차가지고 골목길에 파킹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민들 의식이 돈 조금이라도 안 내려고 금지선을 안 그었다 해서 밖에 파킹을 하는 경우도 주로 있습니다만, 주로 그러한 주차장은 차는 차지만 그러한 관리 운영면에서 타산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고와 몇 군데를 폐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중의 효과를 갖자 그것입니다. 거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또 이렇게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도를 하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소방도로 주차는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보통 딱지라고 그러죠? 얼마입니까? 세액이.

3만원씩 받습니다. 3만원에다가 견인을 했을 경우에는 견인료까지 추가가 됩니다.

현재로 어떻든간에 소방도로에 주차를 해 놓은 것도 현재 이상으로 단속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노란선을 안 그어 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샘플로 조사해서 동네 라인을 구청별로 1개소면 1개소씩 해 가지고 어차피 차는 박차를 하는데 이것 이렇게 해버리면 무질서 해 가지고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고 일반차량이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표본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쪽을 질서있게 파킹할 수 있는 몫으로 만들어 놓고 양쪽에 파킹을 안 하도록 그런 것을 금년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선도로도 소방도로도 좀 넓은 지역에 한쪽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하고 선을 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어쩝니까? 불법인지 몰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만 주차하도록 하고 사람하나 단속요원 하나를 거기다가 써요. 그래가지고 한쪽만 쭉 서서 교통소통이라도 원활하게 하고 응당의 주차요금도 받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쩌겠는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주차의 경우는 어떤 경우도 그렇게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그렇게 오랫동안 놔둔….

그러니까 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고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월 계약 내지 연 계약으로 해서……. 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계약을 하면 11일분만 해서 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주로 옆에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차 계약을 해 가지고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담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0원 올리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데도 다시 거기다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하셨고 우리보다 더 소도시도 물론, 주차난 때문에 그렇지만 더 오르고 그러는데 이걸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4년만에 90년 3월 20일이니까 5년째입니까?

횟수로는 5년째입니다만,

횟수로 5년째이지만 그러나 4년만에 정확하게 다시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 100원 올려서 400원 정도면 시민의 반발이 없을 것이다.

500원짜리 있고 400원짜리 있고 안 올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1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5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1급지는 500원이구요. 1급지 숫자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부다 100원 상향입니까, 지금?

아니죠. 1급지가 500원으로 100원 올랐거든요.

그래서 700원에서 1천원.

300원에서 500원, 200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급지 300원짜리는 4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변두리 지역은 안 올랐습니다. 인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00원 오른 데 있고 100원 오른 데 있고 평균으로 따지면 100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주셨습니다만, 대구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기존에 많이 인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원 받아 가지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을 때 물가상승비율하고 엄청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내년에 많이 올리더라도 인상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가도,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거리 주차가 한쪽으로라도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주차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지켜두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붙임표 복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알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기가 곤란한데요. 첫째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서울만 3개 급지로 나누어져 졌어요. 다른 데는 2개 급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다른 직할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 급지로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 3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4급지라고 해 놨는데 4급지라고 내놓은 것은 유명무실하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 뒤에 표가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아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전부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3급지로 다 들어가 버려요. 현행 3급지가 얼마입니까?

4급지는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3급지를 요금은 얼마로 인상시키려고 그래요? 현행 3급지가 200원 아닙니까?

200원입니다.

현행이 그러면 올려도 200원이죠?

300원으로, 100원 올라갑니다.

그럼 앞으로 만들 때를 위해서 4급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변두리가 신 주택지가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개설이 됐을 때 적용하고자 미리서 사전에 4급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1급지가 500원으로 오르고 2급지가 400원으로 오르고 3급지가 300원으로 놔두고, 3급지가 200원인데 3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그런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가 그렇게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지금 4급지는 없는데 대비만 해놓는다는 모양인데 4급지를 굳이 그렇게 세분할 필요 있어요? 나중에 200원이라 만들어 놨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아무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200원으로 받아 가지고 적자 나가지고 안 될텐데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200원으로는 안돼요. 그래 가지고 400원으로 올려주쇼, 300원으로 올려주쇼 그러면 100%, 200% 오른 셈이 되어버려요. 그래 가지고 시끄러워 가지고 올려주라 그러면 왜 100% 올렸냐 200% 올렸냐 그런 소리들을 필요없다 이거에요. 300원이나 200원이나 그거죠. 행정적으로 숫자놀음 하다보니까 나중에 말썽이 생기죠.

현재 변두리 지역은요, 공영주차장은…….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원 해가지고는. 나 솔직히 말할께요.

사실 맞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일단 우리가 4개 급지로 나누어 가지고요 주차장 지역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세요. 200원 받아 가지고 변두리에 차를 얼마나 많이 대주겠냐. 그럼 유지가 되겠냐 하지 말란 소리하고 같지 체계만 만든거지 하겠어요? 앞으로 안돼요. 쉽게 말해서 적자 나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 500원 받는데도, 400원 받는데도, 300원 받는데도 차가 댈 데가 없어도 적자 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행정기관이나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데서 하더라도 주차장은 개설을 해놔야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금에서 비현실적인 요금을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인 법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3급지가 되지 그대로 놔두면 3급지가 되잖아요. 뭐하러 비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200%해라 300%해라 아우성 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30%이상은 못 올립니다.

지금 300원에서 500원이면 몇 % 올리는데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 법 조문 만들 때 처음부터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뒷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공영주차장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지도ㆍ감독이라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현재 권한은 구청장 권한입니다만,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6조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ㆍ감독권만 봐요. 뭘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요금 300원 받아라 그랬는데 500원 받고 700원 받고 그래도 감독 안 하고 가만 놔두게 되어 있습니까, 감독하게 되어있습니까?

감독합니다.

감독해 가지고 실적이 있어요?

실적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요.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민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야지요.

신고 안 들어오면 감독 안 한다는 소리하고 같지,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감독을 하는데요. 솔직히 행정이라는 것이 꼭 인력은 적은데 한 군데를 지정해서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수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적발하려면 그 주차장에서 최소한 하루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금은 부당하게 안 받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슨 하루씩이에요. 한번 나가보면 금방 아는데 배지를 붙이고 다녀도 돈을 300원 안 받고 500원, 700원 받아버리는데, 공영주차장인데 그래요. 전남여고 뒤에만 가봐도 돈을 300원 안 받고 500원 받고 700원 받아 버려요. 500원 이하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가봐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속공무원이 나가면 그렇게 안 받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아니고 딴 사람 차 같이 타고 가면서 해봐요, 금방 알아버리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부당하게 요구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바로 처분이 들어갑니다.

조례에 어떻게 지도ㆍ감독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지도ㆍ감독하게 되어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지금, 배지 찾고 있으면 못 할거란 소리하고 똑같지. 찾을 때까지 찾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물을게요.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수수방관하면 안돼요. 유명무실해서도 안되고 법을 어겨 가지고….

구청에 지시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없으면 안한 거에요. 하나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은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나가있으면 절대 부당하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안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부당요금을 요구해 가지고 주는 시민이 신고를 해 줘야 그건 바로 단속과 연계가 됩니다.

그건 말이 안되고, 단속은 안하고 신고를 할 때까지 가만 앉아서 기다리겠다는 소리고, 그건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동적인 자세지 잘 좀 해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알아보면 바로 아는 것을 갖다가 아무도 신고 안해주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300원 받을 것을 500원 받아 가지고 1시간 지날 경우, 30분 지날 경우 1천원 받고 하는데 그 1천원 가지고 누가 얼마나 시시콜콜히 해서 쫓아다니면서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국의 인심이 아직은 좋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실질적 당하고만 살아요. 그래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당하지 않게 해주라. 실질적이에요. 오늘이라도 당장에 가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광주천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입니까?

민영주차장입니다.

광주천변 주차장이 민영주차장이에요?

민영주차장이지만 동구청에서 행정감독을 해 가지고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요금은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에 신고요금은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서 행정감독을 강하게 해 가지고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광주천변 주차장은? 자료를 봐가지고….

법상으로 민영주차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요금은 500원씩 받아요?

예.

실지로 500원 받습니까, 이것도? 실지로 500원을 안 받아요. 여기도 주차요금을 위반해서 받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벌칙이 과해집니다. 과징금도 부과하구요. 과징금에서도 위반이 계속 반복될 때는 주차장 폐쇄까지도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얼마나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100만원입니다, 주로.

100만원 부과한 적이 한 건이라도 있어요?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석주차장에 동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요금을 못 받거든요, 부당요금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500원인데 700원을 냈다 신고하면 주차요금 티켓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전대 후문쪽에 그쪽에 얼마나 신고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얼마로 신고됐습니까? 30분당 얼마로 신고됐는가 봐요. 확실히 고하세요. 거짓말하시면 당장에 가보라 할테니까요. 거짓말하면 안돼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뒤에 있는 주차장, 내가 해보니까 1시간 1분이나 됐나? 2,700원인가를 냈어요. 30분에 900원씩인가 돼요.

전대의대옆에 해태, 송도, 서일 세 군데입니다. 해태는 750원, 30분당. 송도는 900원, 서일은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30분에 900원이라면 1시간 되면 1,800원에다가 1분만 지나버리면 2,700원이 돼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어디 이름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바로 뒤에 어디에요?

전대의대 뒤에 3군데가 있습니다. 해태, 송도, 서일…….

아니 영안실 바로 뒤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름은 잘 모르니까.

써붙여 놓기를 900원씩 써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거짓말로, 나는 그걸 거짓말로 써붙여 놨는가 알아보고 있어요.

송도입니다. 900원 짜리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받는 요금은 아무리 신고제라고 하지만 어떤 대책이 있어 줘야지 1시간 남짓 2,700원이라면 금방, 엄청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을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택시 타고 다니라는 얘기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지도ㆍ감독이 없으면 안돼요.

그래서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요금 받은 것만 하지.

그러니까 부당요금 받는 것을 감독을 해줘야지…….

신고한 요금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저희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그러면 신고만 하면 1만원씩 받아버려도 되는 거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데…….

그러나 신고요금은 행정지도를 해야죠. 법적으로는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주차장과 비교해 가지고 인근 주차장과 비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천원 받는데 2천원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또, 그렇게 신고도 할 수도 없구요.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설한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게는, 100원, 200원, 300원 차이 가지고는…….

그러니까 민영주차장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영주차장을 설립해놓고 내가 1,100원 받아야겠다 하면 따라가야 해요?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설립해 가지고 2천원을 받아야겠다, 30분당 2천원을 받아야겠다 하면 이것 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 시설자체가 주택일지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말소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가에까지 그렇게 주차장을 밀고 들어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오히려 권장사항이라면서요? 주택가에까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까지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 주변 주택가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러면서 요금은 댕댕하게 자기들이 최대한도로 받아먹는다 이거에요. 이건 뭔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어요, 농성1동에.

제가 그 예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골목길 주차장이 많습니다. 겨우 2차선도 못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계약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골목길에 박차가 없습니다. 노상에는 전부 계약주차장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골목길까지도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광주 입장을 보더라도 그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골목길에 무질서한 박차를 하고 있거든요? 일면으로는 그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교통문제가 그런 함수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슈퍼마켓 하는 사람이 어차피 자기 소유하고 있는 차가 3대, 4대 있단 말입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인근에 집을 사가지고 넓혀가지고 그냥 자기가 유료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신고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허가를 해준다면서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 요금조차도 2천원 미만이면 제재할 길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금자체는 신고할 때 정 부당하게 갭을 많이 해가지고, 인근 주차장하고 유사한 요금신청이 들어오지 지금까지 무리하게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설혹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행정지도로 해서 요금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농성1동에 민원이 생겨서 그러니까 앞으로 주변 주택구조를 봐가지고 여기는 그야말로 주택지다 하면 그런데 아무리 권장사항이라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그런 조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차장 부당요금 관계는 기타등등……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서….

그리고 허가하는데 있어서도 현장을 가셔 가지고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주택가에 피해가 많겠다 할 때는 이것을 거절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에 다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에요.

그런 것들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을 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천변주차장이 30분당 500원 받도록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1일 주차요금은 얼마 받습니까?

동구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일부터 바뀌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주차요금이 2만 4천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보통 보면 30분당 300원에다가 1일 주차요금은 5천원씩 받는 걸로 되어있어요. 공영주차장은. 그런데 광주천변 주차장은 사실상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의 것인데 민영한테 대여만 해줬다 뿐이지 그것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관리를 너무 오래 그쪽에다 맡겼다 해서, 연장을 시켜줬다 해서. 그런데 300원 받는 것을 500원으로 해줬다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5천원 1일 주차장 받는 것을 2만 4천원 1일 주차장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줬는가 이런 것도 무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1일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지금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오르잖아요? 공영주차장은? 그러면 이건 1만 6천원이나 더 받는 셈이 된단 말입니다. 천변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누진율도 이것도 두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 이것은.

현재도 공영주차장이 30분당 300원, 그럼 1시간이면 600원 아닙니까? 두 시간까지는 1,200원입니다. 그런데 두 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원이 되겠죠. 두 시간이 넘었을 경우, 넘어선 요금에 한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현재 누진율이 적용이 안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안하더라, 누진율은 일체 안하고 있더라 이건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단속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단속 결과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 걸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돈을 더 받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 주니까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석주차장은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공영입니까?

거기도 민영입니다.

민영이죠? 거기는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거기도 같습니다. 500원입니다.

민영이에요, 공영이에요?

현재 300원 받고 있답니다.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민영인데 거기는 조례대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300원 받고 1일 5천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천변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숙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300원에다 500원 잘 규정을 지키고, 규정대로 천변은 어떻게 해서 500원에다가 2만 4천원까지 받아버리느냐?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행정이란 것이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얌전하고 착한 사람은 항상 못살게 만들어버리고 악쓰고 로비 잘하면 잘 살게 만들어 버리고 이래버리면 개혁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잘 좀 조사해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정담진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요구청원에 대하여 청원숙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전남대 부속병원에서 전남여고 사이의 제봉로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으나 맞은편쪽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지역도 같은 여건에 속한 지역이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특히 중앙ㆍ수창ㆍ계획국교 등 10여개가 넘는 학교주변에 상업지역이 기 지정되어 있음에도 유독 본 지역, 제봉로만 학교주변이라는 이유로 상업지역으로의 지역현실화를 통해 결제하는 것은 지역간의 형평성 및 설득력이 부족하여 주변 여건상 도로 양측이 서로 용도지역을 달리 하는 상황으로 불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우려되는 한편 개개인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론은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시고 본 청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청원 소개의 원의 숙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도시계획용도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요구청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유지와 상업활동의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 도시계획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여건은 제봉로 도로변은 대부분 상가와 사무실로 이미 형성되어 잇고 뒷편은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지와 전남여고, 광주여고, 서석국민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제봉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너편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민원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난 6월 7일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공개민원처리 때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사항에 해당이 되고 지금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부의해서 그 심의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건설부 승인이라든가 후속조치를 취해서 해나갈 것이라는 그런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6월 17일 도시계획 시민공청회 때도 주민들이 자유토론시에 의견 진술도 하고 서면으로 의견도 제출이 되었고 지난 7월 7일 또 민원이 제출되어서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상 지금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주거용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일응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공간구조는 다핵화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도심지역에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원 중에서 현재 농장다리 부분에서 법원 앞까지의 동명로 지역 상업지역 지정을 비교해서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아까 같이 기존도심상권 확산이라는 이런 측면을 제외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러한 장동 제봉로지역과 동명로지역, 법원앞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도 의회라든가 개별적인 민원을 통해서 그때 거론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쪽을 같이 할 수도 잇고 또 장동을 먼저하고 동명로는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심상권의 확산을 막는다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할 때 장동지역은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논리에 저희들이 어떻게 달리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단지 동명로에서 법원앞에까지는 저희들이 동명 중생활지역에 중심적인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또 기존 도심지와 어느 정도 거리가 직접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동명 중생활권에 단위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한다는 그러한 명분이 주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동 제봉로 주변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을 어떠한 규제해서 무엇을 안되는 그런 계획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떠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기능의 계획으로 보느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봉로 지역의 문제는 이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안은 당초대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제출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집약을 만약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꼭 어떠한 이론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존중도 해야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해 주시면 훨씬 필요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그러한 내용을 보고드려 가지고 그러한 시의회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결혼을 내리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건설부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청원에 보면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이쪽에서는 진정을 했고 또 우리 행정측에서는 학교 주변이다 그것 하나하고 더 이상 상업지구를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두 이유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서 빠졌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가 학교주변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청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청원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학교 주변문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학교보건법 행정령에 보면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을 50m 범위내에서, 출입문으로부터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대 정화구역은 200m 이렇게 학교보건법에 그러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구역 내에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호텔, 여관 등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학교 정화구역내에서는 못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기존 국민학교들이 지정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정을 하더라도 이건 시설만 안 들어가면 학교 정화구역 문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애당초 상업지역으로 안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막아질 것인데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의견이지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학교 옆이라고 해서 상업지역 지정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학교구역에 제약을 받는 그런 시설만 건축허가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럴 때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면 상업지역 지정은 거기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여기는 학교지역이 많으니까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이지 그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제일 전문가 교수들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시중심 상권이 너무 확산되어간다. 그것을 막아야겠다. 이것이 이 앞에 우리 의회 간담회 때도 송인성 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공청회 때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중심 상권을 확산시키면 너무 곤란하다. 이런 측면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일 걸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명로하고 여기하고 봐서, 양쪽 다 청원이 되었는데 동명로는 동명생활권의 중심이라고 해서 거리가 떨어지니까 이유를 붙여가지고 해 드렸는데 해 드리는 것으로 올렸는데 장동은 바로 붙어버리니까 조금 저희들이 전문적인 도시계획 측면의 의견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만일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차원에서 현실 수용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회의 광주 도시계획변경안 조사시에 거론해 보겠다?

의회에서 의견만 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비중이 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은 대개 전문적인, 이론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아무리 이론이 도시중심의 확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올린다 그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제가 부언해서, 이것하고는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전남대학 후문쪽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많은 업주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학생들 여러 가지 풍기문란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한 제한구역내에서 그런 것을 허가 안해주면 그런 상업지역으로 푸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가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상권을 확산시키는 것이 안 좋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면서요?

그 의견이 많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전문가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중심상권이 확산되면 안 좋은지, 또 중심상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km나 되는데 얼마만큼 늘어나면 숫자적으로 인구 비례했을 때 어떻게 안 좋은지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과학적으로, 근거적으로 답변을 해야지요. 누가 그러더라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중심상권의 범위가 명확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장동 이쪽지역은 보통 일반지역으로 할 때는 중심 상업지역의 이용반경이 한 6km, 일반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반경은 3km 그러니까 이것은 중심상업지역이 6km 면적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 중심상권을 두면 대개 6km 범위내의 사람들이 그 중심상권을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가 중심상권이 6km이면 다음 중심상권은 한 6km 정도 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주로 학문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지 중심상권 면적이 이를테면 1만평이 좋다, 2만평이 좋다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교수들이라든가 전문적인 입장으로 볼 때 1차 순환도로내에서는 현재 지정된 상업지역이 어느정도 한계에 와있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 이 차원입니다.

무엇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광주시민이 6km내에서 상업지역을 해준 데가 그렇게 되면 한 군데도 없지 않아요? 동명로 법원 올라가는데도 6km 이내 것이고 중심 상업지역이 아까 그 이론에 대하면 한군데도 할 데가 없어요.

중심상업은 6km이고, 근린상업은 800m입니다. 상업지역 중에서도 근린상업지역은 중심상권에서 800m 떨어져도 근린상권이 그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반경이 800m 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용반경 800m.

직선으로 말하는 것이지 길이 꼬불꼬불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반경을 잡을 때도…….

지금 상권이 어디까지 되어있어요? 상가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상가는 이미 형성이…….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기본계획보고서 내용에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 확실하게 조사해서 잘 해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는 그만하고 의견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기본계획이 되었든지 도시계획이 되었든지간에 적어도 중심상가는 어디에다가 뒀으면 몇 km에다가 상가를 해 줘야겠다라는 기본계획이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말하자만 3km면 3km, 근린상가는 1.5km면 1.5km 이렇게 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을 전제를 해놓고 연구를 해서 기본을 세우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요. 누가 말하면 그대로 해 주는 거에요. 또 귀찮으면 안해줘 버리고, 이런 식의 행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기본계획이 아니라는 거에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본을 세우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중심가를 상무대로 놨다든지 충장로지역을 중심가로 놨다든지 해가지고 상무대지역에다가 근린공원을 만든다, 근린상업지역을 만든다, 중심상가지역을 만든다, 딱딱 기본적으로 배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느 크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고 공공기관은 어디다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전체를 놓고 해야되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전혀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라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전문가에요, 저보다도 못한데. 전문가가 전문가 역할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 버려요.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질의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 광주시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세계 어느 나라에지지 않는다고 자신해요?” 하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럼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합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대답을 못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미래상을 내다보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파리라든가 비엔나라든가 스톡홀름이라든가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도시계획 이만큼 해놓으면 앞으로 먼 훗날 과연 어느 국장 때, 어느 시장 때 기본계획을 참 잘 세워가지고 우리 광주시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더라도 관광단지로도 유명하고 관광지로도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살기가 좋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살기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도시로 해 놨다, 자신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 자체를 만든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것을 또 다루게 됩니다. 이 사항 자체가 또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가 제시를 해 주시고 중심가가 지금 광주시민이 분포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1차 순환도로이내라든가 아니면 동명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어디를 중심으로 했을 때 몇 명이 사는데 중심상가가 얼마만큼 크기가 되어야지 어디를 예를 봤을 때 가장 안락한, 시민이 편리한 도시로 결정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이상 중심상가가 넓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몇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 도시가 사람살기가 이렇게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심상가를 더 이상 넓혀서는 안됩니다. 그 이론은 어디에가 있습니다. 그 중심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만큼 떨어져서 근린상가가 생겨야 되고 상가가 생겨야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예가 있고 이러이러한 학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내 주시라, 그것이 없이는 도시계획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런 이야기에요. 아까 원칙이 있지 않아요? 상가는 3㎞면 3㎞, 6㎞ 떨어진 것이 합리적이고 좋다. 그럼 거기에서 500m 가 떨어진다든지 200m 떨어진다는 것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기 편리하고 사람이 사는데 교통이 복잡하지 않고 하는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서 500m 정도는 걸어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든지 그 이론에 뒷받침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이런 데는 넣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데는 넣어줘야 됩니다라는 설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 다음에는 와서 해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대비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그만하고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담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또 다루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내용 자체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사시에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고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용도지역변경과 관계되는 사안이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사시에 심도있게 다루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요구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및전라남도관광특구지정건의안(정순길 의원의 발의로 제출)

안성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추석절을 즈음한 우리 농수산물 사주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R협상타결 이후 새롭게 출범한 W.T.O체제 아래서 세계 각국들은 갈수록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어촌 현실은 갈수록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인바,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위기감을 갖고 사는 농어민들에게 농어촌 살리기 시민운동 전개차원에서 “추석절을 즈음한 우리 농산물 사주기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이 이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절을 즈음한 우리 농산물 사주기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