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오종렬 의원 발언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은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광주직할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8월 20일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8월 27일 제출된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9월 2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던 “동림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취소요구청원”에 대한 광주직할시장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8월 28일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무척이나 긴 가뭄과 더위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의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 보사행정발전에 노력해주신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보건사회부훈령인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제14조및제3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설치허가와 운영지도ㆍ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케 하고 사실상 지도ㆍ감독을 해오고 있어서 현행 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91년도 동조례 제정당시의 보건사회부지침에 의하면 주택공사 건립 사회복지관의 경우 위탁운영 협약 결재권자가 시장이었으나 94년 3월에 보건사회부장관과 주택공사 사장간의 협의결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탁운영 협약토록 이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직할시 여건도 동조례 제정당시 사회복지관의 설치수가 4개소에서 94년 현재는 16개소로 대폭 증가됨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의 설치허가는 물론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정착되도록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조례를 폐지하고 자치구조례를 제정하여 법상 운영 지도ㆍ감독권자인 구청장의 업무수행이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신근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에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제 16개소라고 그랬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장
각 구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서 국장님, 사회복지관의 현황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5개, 사회복지관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있는데 가형, 나형을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다형을 사회복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형은 605평이상, 말하자면 2,000㎡이상을 가형이라 하고 나형은 1,000㎡이상에서 2,000㎡미만, 말하자면 302평 정도, 절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형이고 다형은 151평입니다. 500㎡이상에서 1,000㎡이하를 다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동구에 1, 서구에 5, 북구에 7, 광산에 3, 이래서 지금 서구와 북구에 중점적으로 개발지역에, 지금 아파트단지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가형은 월 776만원, 나형은 650만원, 다형은 450만원 이렇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주체를 보자면 시에서 직접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하는 것이 3개소가 있고,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이 7개가 있고, 법인이 설립한 것이 6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전부 복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누구 한분 가셔서 지금 현황을 복사해 배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제28조를 보면 1항, 2항이 있는데 2항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복지관이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된 것이고, 그 다음에 1항에 해당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전부 다 같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 해당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현재 28조1항에 의해서 설치된 사회복지관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3개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3개 있어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시나 도시개발공사 이런데서 지은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제1항의 사항은 구청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이고 2항의 사항은 구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항의 사항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전적으로 다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전체적으로 구청조례에다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그 지역에다 했을 때는 시로 이관한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바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병조
서병조위원
다시 한번 법28조1항을 읽어드릴께요. ‘시설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ㆍ구가 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설치관계만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도 설치하는데 필요한 조례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ㆍ도지사의 승인권만 있지 조례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승인사항하고는. 승인사항은 권한사항이고 이 조례는 시가 주관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전부 법적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조례가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운영지도권만 넘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넘깁니다. 권리권, 운영권, 지도권, 감독권 전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설치권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설치까지 전부 다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1항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1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가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나 자기들 직접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설치승인을 맡아서 해라, 이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럼, 이 조례에 해당 안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설치승인만 받으라, 그 말이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구청조례를 준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칙을 내려서 구청간의 발란스가 맞도록 해서 준칙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4조 한번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14조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14조 시설의 설치ㆍ허가,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법22조제2항 및 시행규칙17조, 18조의 규정에 시설의 설치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법인이, 개인이 하고자 할 때…….
수웅
조수웅위원
법인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구청에서 직접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를 하고 이것은, 법인이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가 지금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세 군데라고 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료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쌍촌동 쌍촌시영아파트하고요, 또 광산 우산동에 송광복지회관하고 또 금호동에 금호종합복지회관 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아파트 지은 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장 앞으로 되어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사무가 주로 뭡니까? 시장의 소유권으로 현재 되어있는 3개 복지관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복지관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로 이관된 뒤에는 시에서 관리자를, 경영자를 위탁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에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손이 떨어집니다. 일단 설치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법인이 되었든 여타의 복지관에서 시장하고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그 사항이 구청장한테…….
영로
정영로위원
됐어요.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이 됐을 때 모든 업무가 사무관장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지요, 지금?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기관위임사무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위임사무가 아니라…….
영로
정영로위원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지요? 그랬을 때에 시에서는 앞으로 조례가 폐지가 되고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임사무를 수행을 했을때에 시의 지도ㆍ감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행정적인 지도ㆍ감독은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모든 사무를 위임하는데 행정적인 지도ㆍ감독이라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런다 하더라도 구청 행정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은 하지요. 복지회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지도ㆍ감독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지요? 그 사항이 어딘가는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관에 한해서는. 왜 그러냐면 구청에 모든 기관위임사무를 수임을 받았을 때에 행정능력이 과연 거기에 미치느냐? 실제적으로 모 복지관의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료를 오늘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게끔 운영을 거의다 하고 있어요. 그 실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했습니다. 전부.
영로
정영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쌍촌 시영아파트내에 있는 복지관이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내주시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자료로 드리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시에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사무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지관의 운영실태가 법 취지에 맞지 않게끔 움직이는 개소가, 그런 복지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구로 이관을 했을 때에 구의 업무량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얼만큼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실상 복지회관을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업무를 이리 진달하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류 검토하고 뭣하고 해서 현지조사하는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부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지 감독권만은 행정감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의 예산지원관계는 각 복지관별로 다르겠지만 예산관계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시에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현재와 똑같이…….
영로
정영로위원
구로 전도를 시키게 되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비 지원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전도된 지원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의회에서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예산의 지원범위내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확실히 대답하세요.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단체위임사무라든지 이런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예산을 전도를 시키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의회에서 감사는 어려울 겁니다. 결산감사, 우리가 전도해주고 하니까, 구청에 직접 복지회관 감사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알아가지고, 제 개인생각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데 규정을 봐서…….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현재의 복지관의 운영상태가 행정당국에 의해서 조사결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본 위원이 몇 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목욕탕을 지금 직영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수익성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유치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에다가 기관위임사무로 해가지고 업무를 위임을 했을때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시민을 위한 일이겠지만 차후에 어떻게 지도ㆍ감독이 효율적으로 되겠는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모든 사무만 위임이 되어 있지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은 해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사회복지관은 시장에게 위ㆍ수탁을 해서 기부채납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주택공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관련이 없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관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등기는 현재 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위ㆍ수탁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는 현재 주택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시장이 위ㆍ수탁관계를 재위임이 가능하느냐, 곧바로 주택공사와 구청장이 협약을 다시 체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앞으로는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시하고 체결을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어서 권한이 구청장으로 넘어갈 때는 관할구청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까, 구에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구 조례까지 전부다 다시 만듭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 조례는 제정을 하는데 구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나올 수 있냐, 이겁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상태에서 시행규칙은 있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관 시행규칙이 있냐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운영규정만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지요? 규정만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복지회관은 시장과 주택공사 사장간의 위ㆍ수탁 협약서의 체결에 의해서 관리사항만 위임을 받고 있거든요. 이 사항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구청에서 제정될 예정인 조례에 의해서 승계가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당연히 승계가 되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와 시장간의 협약서 체결내용을 보면 거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3자에게 위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공사의 조례를 폐지하기 이전에 그 사항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의 여부를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기 전에 단체위임사무로 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문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주공하고 협약을 다시, 이 사항은 당초에 보사부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부하고 주택공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협약갱신을 구청장하고 하도록 이렇게 해서 협약갱신을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3개소의 복지회관, 시장과 주택공사 사장간의…….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전체 7개소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체 7개소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3개소는 도시개발공사 것이 3개소이고…….
영로
정영로위원
계약만료기간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각각 다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의 내용중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단서조항이 있어요. 계약만료기간 이전에 해약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바로 위ㆍ수탁계약이 가능하는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도 보사부에서 주택공사와의 협약체결에 의해서 구청장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주택공사하고 구청장하고 변경협약계약을 체결하도록 저희들이 주선해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 때문에 1개월의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 폐지는 폐지입법예고를 시행을 합니까? 현행법상 폐지에 대한 예고를 하느냐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는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안하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바로 폐지가 되고 조례 폐지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한달 동안내에 그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안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법무담당관실에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폐지도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일이 있습니까? 폐지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폐지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그렇지만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사부와 주택공사간에, 주택공사와 시장간에 사회복지관 위ㆍ수탁협약체결관계가 보사부와 주택공사간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서병조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3항에 보면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지역별, 종류별 결정과 그 설치기준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 또는 종류별로 따라서 설치기준이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이 전혀 상이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아까 현황설명에서 말씀드린 가형, 나형, 다형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른 내용은 다 같습니까? 형태만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서 설치기준이라든지, 허가에 관한 서류가 다르다, 그 말씀이십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종류별, 또는 지역별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현재 허가된 그 자료…….
병조
서병조위원
허가된 것이 아니고 지역별, 종류별로 설치기준이 다르고 허가서류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역별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지역별이란 것은 A라는 지역에 수용능력이 많으면 가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용능력이 적다면 다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이란 것은 어느지역에다가 꼭 다형으로 해라, 가형으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용능력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지역별에 따라서 종류별로, 규모별로 설치를…….
병조
서병조위원
기준이 다르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 설치기준하고 허가에 필요한 조건하고는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예산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형이 월 776만원, 나형이 650만원, 다형이 4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가, 나, 다 그 형의 분류는 면적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단위에 의해서 월 예산지원금이 각각 다르는데 가형은 국비가 30%, 시비가 50%…….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전부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부담이 20%인데 여기서 자부담은 사회복지관 운영주체의 자부담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비지원은 전혀 없지요, 현재?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는 구비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예산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자체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에다 줄 때 재정이 허락하면 시비를 25%, 25%한다든가 그것을 별도로 보조지원계획에 의해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전자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만 사무위임을 함과 동시에 예산지원을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행정사무감사목적은 예산의 지원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회복지관 16군데가 과연 현재 소기의 목적대로 예산지원에 따른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를 예산지원기관에서 당연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야 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시에서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가능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지도감독권만 있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권과 지도권과는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지도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구청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지원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냐, 이것만 대답해 주십시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또 되풀이 됩니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지원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수시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폐지하고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그래서 아까 구비를 지원하는 방법, 시비를 줄여서 구비로 하는 것은 현재 각 구청별로 균일하게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가 제일 많이 있고 서구가 있고 이렇게 구청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다가 구비를 지원하기란 상당히 좀 현안사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사부와 각 시ㆍ도간에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고 시비 전도된 지원금으로 운영했을 때에 현재도 목적한 바대로 빗나가게 운영을 하고 있다. 또 타당성을 잃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자치구 예산을 전혀 지원도 안하면서 시비지원을 해가지고 과연 업무가 충실하게 집행이 되겠느냐?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해서 업무가 효율성있게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국비가 30%, 시비가 50%, 80% 하는데 20%는 자체충당을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어쩝니까? 이런 경우에 본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기때. 이용객들에 대해서 즉, 어떤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한자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수강료를 가지고 20%의 부족액을 충당하려고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목욕탕 같은 데는 목욕비용같은 것, 이런 것 해가지고 20%를 충당해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부담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언제 한번 학원연합회에서요, 사회복지관에서 자격없는 강사가 이 20% 충당하라는 이것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름방학때, 겨울방학 때에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은 수강료가 정해졌습니다만, 취미교실은 1인당 월 5천원, 기능교육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악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런 사례가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은 했습니다만, 수익을 따지려고 하는 복지회관관장들의 정신자세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수웅
조수웅위원
전혀 국장님은, 제가 생각하는데 어떤 20%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나친 수강생 모집이 있었다, 그런 것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느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6개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점검을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점검을 했습니까, 감사를 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점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점검결과서가 나와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웃돕기성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등 3개 종류의 성금 또는 기금을 각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별개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이중에 이웃돕기성금운영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제7조 및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성금조성은 보건사회부가 내무부와 협의하여 정한 모금계획에 의거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장애자, 노인, 소년ㆍ소녀가장, 저소득국가보훈대상자, 기타 불의의 사고로 생계곤란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15조와 제17조 및 제16조,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며 재해구호기금 적립은 매년 과거 3년의 보통세 평균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이재민이 동시에 집단 발생하거나 기타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이재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용도는 수용시설제공ㆍ급식ㆍ식품ㆍ의류ㆍ침구ㆍ학용품ㆍ기타생필품 급여와 의료 및 조산, 이재민의 구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생업자금대여, 생업알선, 상업자금 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운영은 생활보호법제37조 및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며 적립방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출연금, 생업자금이자, 기금경상잉여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운영하고 수혜대상자로는 거택, 자활, 시설수용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이들에게 생계보호비, 자활보호비,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비용 등으로 사용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웃돕기성금의 조성과 집행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된 바 있어서 금번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민들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들 3개 종류의 성금과 기금을 통합해서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송춘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교대)
명준
김명준간사
송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또 광주직할시생활보호기금적립및관리조례가 지금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다면 당연히 이 조례를 심의할 때 같이 이 조례폐지안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가지 조례는 폐지를 안한 상태에서 현재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 전면개정안만 올라왔는데 이 두가지 조례가 동시에 폐지가 올라왔는데 이 두가지 조례가 동시에 폐지가 올라와야지, 이 조례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그 조례안 때문에 지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경과규정에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광주직할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또 광주직할시생활보호기금적립및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한다로 해서 부칙 2항에다 넣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칙에 폐지조례 경과조치 사항을 넣어놨는데 이 경과조치로 인해서 나머지 두 가지 조례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폐지조례로 2항입니다. 3항은 경과조치고요.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폐지 안해도 자동적으로 폐지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이 조례가 설치되면?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심의한 사항, 사회복지관…….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있는 조례를 완전히…….
병조
서병조위원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경과조치해 버리면 자동폐지될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입법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청하고 시하고 자체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요?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 조례 제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폐지를 하고 구청에는 제정을 하고 또 이것은 현재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올라온 이 조례안을 여기서 같이 검토해 가지고 폐지와 동시에 이것을 제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현재 있는 조례를 다른 조례에다 만들어가지고 그 폐지조례를 부칙으로 만들어 갖고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명준
김명준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이웃돕기성금과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세가지의 성금 또는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지금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개별운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웃돕기성금에 대한 것은 조례로 운영되고 있지요? 재해구호기금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도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 있고…….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법에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법에 있고요? 그런데 이웃돕기성금은 법령에 없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사회사업기금법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기금법의 일부를 적용해서 조례를 법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웃돕기성금조례는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를 수 있지요?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준칙이 내려와서 거의 비슷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비슷합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예, 보사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이웃돕기성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법제7조 및 시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 시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운영기금은 생활보호법제37조 및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합했을 경우에 세 가지 법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다른 것은 위반이 안됩니다만, 위원회 구성만, 지금 위원장관계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다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이 조례는 심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위원장관계만, 위원회 구성에 지금 이웃돕기성금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재해구호기금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각각 법에 명시된 위원장이 다릅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
생활보호기금은 또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생활보호기금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조
서병조위원
상위법에 위반될 것 같은데…….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위원장 관계만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내무부 질의를 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이웃돕기가 전국적으로 판공비적 성격으로 써버리고 문제가 되어서 경기도지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 세 가지 법이 다 틀립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법무담당관실 취급자를 일단 부른 다음에 법적 해석을 들은 다음에 심의하도록 요청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했을 때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그러면 위원장만 따로따로 조례에다가…….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위원장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보충질의하다가 우리 서병조위원께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 하나 요청할께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시조례에 의해서 시에서도 운영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통합된 이웃돕기성금조성에관한조례를 제안해서 올라온 자료가 많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재해구호기금,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조례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조례를 법무관이 검토를 했겠지만…….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시면 서병조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하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준
김명준간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법률안과 연관된 의안인만큼 본 법률안 제정후에 다시 검토심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준
김명준간사
조수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웅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병조위원과 정영로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근식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1시 26분 산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