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산림과·건설과·보건소·농촌지도소 소관)

구영회 의원입니다. 도로포장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그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도확·포장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단위 보건지소의 운영현황과 보건지소에 약품공급이 지연되어 진료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읍·면 보건지소의 치과 의료장비등이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후하지 못한다는데 이에 대한 장비의 보강 및 금후대책과 아울러 보건진료소에 컴퓨터를 구입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8년부터 '95년까지 8개년도의 계획으로 민자114억원을 투자하여 호텔·여관등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4억원의 지방비만 투자하여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 공정으로 보아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약방·약사·의사의 감시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약방·약국·병원의 현황과 현재 자율감시를 하고 있다는데 보건소에서는 자율감시에 의한 지도·단속 실적과 도. 군합동으로 공무원 단속반이 지도·단속하여 행정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임도개설추진현황과 임도개설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임도개설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이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94년도 조림지식재현황과 사후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림지 사후관리에는 조림지 풀베기, 만경류제거, 시비등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림지 풀베기는 가시구역 노변가에만 실시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지급되는 고형 복합비료도 제대로 시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인하여 보셨는지, 또한 산림내에는 칡덩굴등이 어우러져 조림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산림병해충발생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양천과 죽천천 서계양리앞 합류지점에 위치한 두련보 상류지역하상에 토사유실로 인하여 하상이 상당량 유실되어 기존양수장 취수유공관노출과 제방이 일부 유실되어 양수장의 수원고갈과 제방유실 우려가 있는 바 그 사유와 보수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양면 죽천리 하상정리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질의 및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엔 하천내 수목은 제거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상정리 미실시로 일부 진입로의 유실등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신양면과 고덕면에 정주생활권사업으로 많은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정주생활권사업계획은 매년초 1월경 수립이 되어 설계등 절차를 거쳐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연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절차를 거치는데 7∼8개월이 걸려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을 파헤쳐가며 사업을 하니까 농민과 마찰이 생겨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기 전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94년은 전국적으로 한해가 극심하였는데 우리공장에는 큰 가뭄 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만 '94년도 한해대책용 관정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년에 걸쳐 많은 예산을 들여 한해대책용 시설, 즉 관정·양수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만 가져도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극소수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한해에 많은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시설된 양수장과 관정은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설과 사용치 못하는 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신대교 확장가설과 관련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619호선상의 신대교 일명 안경다리는 교폭이 좁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중 '87년 확·포장 후 더욱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측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 안내표지판까지 설치됐으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93년도 군정질문·답변을 통하여 도지사로부터 연장14m, 교폭 8m로 까지 예산을 계상해 준다는 통보가 있었고 군에서는 94년 본 예산에 계상되도록 적극적으로 투쟁까지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올해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도 거듭되는 질문이지만 무한천 상류인 광시면 시목리의 박찬기씨 등 6가구와 전답이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오지경로당 순회진료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특수시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경로당 순회진료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분석현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군민보건향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에 대하여만 수질검사를 채수하여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합격을 받아야 하므로 모든 허가대상의 업주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관계법을 개정하여 보건소에 기자재와 검사인력을 증원하여 우리군 보건소에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식수나 허가업소의 음용수를 검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지구상에는 신이 금세기 인간에게 준 최고의 저주병으로 치사율이 놓은 후천성면역결픽증 일명 에이즈가 만연되어 우리나라에도 공식 통계가 약 300명이상을 보호·관찰하고 있다는 데 실제의 환자수는 그의 10배는 될 것이라 추정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잠겨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군민게게 적극적인 예방홍보실시와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덕산온천 2차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만2천평의 관광지 조성계획을 7월에 수립하여 도에 승인 요청하였다가 다시 보완하여 8월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갈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국도 21호선의 4차선에서 예산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좁아진 2차선 도로에 철도의 차단기까지 내려질 때는 국도 21호와 특히 무한사거리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92년도에 지하도개설공사로 실시설계 완료하였다가 지역민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치 못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등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매듭지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개량계 편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군정질문·답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대흥면 손지리의 약 70ha 농지등 양수장을 운영하는 지역의 경작인은 반당 약27∼30㎏을 내고 있고 인근 농조편입 경지로 반당 5㎏를 내니 형평이 맞지 않고 있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전기세 감면등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조치결과를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정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입니다. UR대응 기술보급에 대하여 지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말 UR협상타결과 지역주의 강화라는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성과 국제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특히, 우리 농민들은 실의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농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UR대응을 위하여 농민 나름대로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촌지도소에서는 UR대응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육성과 기술보급등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휴식을 한 후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94년임개설추진상황과 임도개설의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선정 기준은 산림수확 즉 주벌·간벌사업의 보속사 업지와 조림, 즉 신식·시비·하예·무육사업의 보속시업지, 산화예방이나 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관리상 필요한 임지, 기타지역 사회개발등에 필요한 교통로등을 감안해서 적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신양면 하천리에 2㎞인데, 이것은 앞으로 하천리와 시왕리간을 관통할 계획으로 2㎞의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광시면 대리쪽인데 저수지 위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리지구 2㎞와 광시 대리지구 1㎞, 모두 3㎞인데 사업비가 1억2,32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 4,1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진도는 신양면 하천리는 산의 경사가 심하고 암반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진도가 50%이고, 광시면 대리지구는 하천리보다는 조금 수월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80%로서 종합진도는 오늘 현재 60%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지측량 및 설계를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장기수는 주로 잣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등인데 저희 관내에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잣나무, 느티나무, 또 이 근래에 표고버섯재배로 활용이 많이 되는 참나무류에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묘목수목계획에 최대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잣나무가 60%, 느티나무가 15%, 상수리나무가 5% 심어져 80%이상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식재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물푸레나무라든지 해송도 심은 바가 있습니다. 속성수는 이태리 포플러 6,600본, 오동나무 1,800본을 심었습니다. 이태리포플러는 주로 예산읍의 쓰레기장 주변이라던지 그러한 차폐를 해야 할장소에 심었습니다. 환경조림은 4,500그루 심었는데, 그전에는 환경조림이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저희가 군에서 공공으로 활용하는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잣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계획으로서는 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비료주기, 풀베기, 덩굴작업을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비료주기는 239㏊ 계획에 239㏊의 추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용 고형복합비료인데 조개탄처럼 등그스럼하게 생긴 전용으로 쓸수 있는 비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도와 '94년도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총 20,260㎏를 주었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부실한 데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제가 솔직히 전 필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재 확인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어느 면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집에서 작업을 한다는 통보를 받고 나가보면 일손이 달려서 2∼3일정도 지연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처럼 비료를 헛간등에 쌓아놓고 안주는 그런 것은 발견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실한 데가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풀베기는 500㏊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일부 도로변이나 눈에 많이 띄이는 곳에 가시적으로 전시적으로 한 사례가 없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풀베기양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그 나무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예라고 해서 전 면적을 깨끗이 깎아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예라고 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줄을 따라서 줄만 뱁니다. 또 지금은 둘레베기라고 해서 나무가 심은 부위만 뱁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은 아실테지만 옛날에 하예작업을 한 것을 보면 멀리서 보아도 줄이 곧게 쭉 나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인건비등을 따져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입니다. 또 지난 여름처럼 가뭄이 아주 심할때에는 제가 실제 가보면 만경류속에 있는 나무는 생육이 좋은데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말라죽지 않으면 생육이 부실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서 둘레베기 내지는 줄베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는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부실한 데가 있다고 하면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덩굴류 제거사업은 매년 해온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60㏊를 했고 금년에는 75㏊를 했습니다. 이것은 4월말경부터 조사를 해서 6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하는 방법이 칡이 죽 뻗어 나가면 줄기를 들어서 그 주두 즉 대가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근사미라는 약제를 주사기와 비슷한 고사기에 넣어서 0.6cc씩 칡 주두에 주입하면 죽에 되어 있는데 혹시 부실한 것이 왜 그러냐하면 칡이라는 것이 10m나 20m 뻗어 나가면 마디마디에 뿌리가 납니다. 칡 주두자체는 죽는데 그 마디에서 난 뿌리가 살아서 다실 번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응봉면 평촌고개 같은 곳 몇 가운데를 확인해 보니까 참 부실합니다. 이게 원래 지침도 신규로 하게 되어 있고 보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성적이 좋지 않은 데는 내년도에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과 11월에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돼서 내려온 방제계획량이 310㏊입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방제로서 수간주사가 30㏊, 시비가 10㏊, 피해목 벌채가 100㏊, 가로수의 흰불나방을 구제하는 것이 80㏊, 주요도로변의 오리나무 및 느티나무 깍지벌레라든지 돌발해충 방제가 90㏊해서 310㏊가 되겠습니다. 약제는 전량 중앙으로부터 도에 와서 저희가 도에서 수령을 해다가 현물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과 유료대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방제실적은 310㏊중에서 수간주사, 시비, 피해목 벌채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가로수에 대한 흰불나방과 주요도로변에 있는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느티나무, 주로 충의사주변과 추사고택 주변, 또 수덕사 주변, 향천사 주변 방제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수간주사는 그간에 주로 예산읍 향천리와 관작리, 삽교읍 효림리, 덕산면 사천리, 대흥면 노동리, 신암면 용궁리로 추사고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6월 28일까지 완료를 했고, 시비는 10㏊가 되겠습니다만 향천리, 시량리, 사천리 지구를 위주로 해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피해목벌채는 간양리, 수철리, 향천리, 손지리 지구를 위주로 7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흰불나방이나 기타해충은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끊임없는 예찰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의 발생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달부터 4월달까지 관내에 있는 솔잎혹파리의 발생현황을 며칠 조사를 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군내 1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15개 지구에 486㏊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기준은 기부별로 피해정도가 평균지라는데서 5곳을 선정해서 거기의 솔가지를 꺾어 가지고 충형의 형성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형성률이 50%이상이 되면 심, 20∼40%는 중, 19%이하는 경인데 원래 방제지침상 경이하는 무시해도 자연치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이상만 따져 보니까 486㏊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40㏊를 완료했기 때문에 나머지 346㏊가 내년에도 발생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일단은 도 임업환경연구소에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포스팜의 수간주사나 시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먹좀벌을 이용한 천적방사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일단은 금년 10월달에 도에 보고를 해라. 그러면 도와 절충을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방사에 의한 방제가 되었든 약제방제가 되었든 내년도에는 전량 방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외의 보충질문과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꼭 필요시는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2명 이내로 보충질문을 받겠으니 이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치수가꾸기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신양면 하천리에 작년에도 임도시설을 해주시고 올해도 추진중에 있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은 앞으로 오지마을과 오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신양면 하천리는 신양면에서도 제일 오지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도가 연결되는 신양면 시왕리도 오지마을입니다. 앞으로 '95년도 계획에도 이것을 마무리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임도나 산림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시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는데 내년도 임도시설 계획은 아직 공문이나 예산상 가내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풍문에 듣기로는 금년까지는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담이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담을 제외한 전액이 국비가 된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 사업비도 금년에 4,106만6천원에서 약 5,000만원 정도로 올라 갈 것으로 듣고 있는데 물량은 아직 저희가 감을 못잡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내려오는 대로 적지를 선정해서 필요하다면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 신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산림내 칡덩굴이 도로변에도 굉장히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제거해서 도로가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원래 지침에는 덩굴제거는 인공조림지에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이라고 해서 전체가 인공조림지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도로에 칡덩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기싫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을 200여만원 들여가지고 신양면 차동고개에서 수덕사 노선까지 지역에 따라 폭 7m 나머지는 4m, 임내정리라고 해서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경관이 유지되고 조림목 생육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입니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군민에게 보급도 할수 있도록 신암면 고수부지에 어린묘 포장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나무를 기르며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군정보고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신암면 종경리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원래는 신암면 의용소방대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작물을 경작했던 부지입니다. 저희가 누차 의용소방대장님과 협의를 해서 현재 400여평 정확히 말씀드리면 1,422평방미터의 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두가지 수종을 양묘했습니다. 한가지는 무궁화인데 무궁화도 1,000본정도는 대전 근교에 있는 계룡출장소에 약 3년 양묘한 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 식재를 했고, 또 이쪽 삽목은 저희가 관내에서 단심교 홑꽃의 무궁화를 페이트로 표시를 해서 삽수를 잘랐습니다. 당초에는 5,000본의 양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인 경험도 없고 또 개인이 하는 것처럼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삽수 1만본을 꽂았습니다. 1만본을 꽂아서 현재 활착률이 90%정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걸로 아직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40㎝내외로 커 있습니다. 일부는 꽃도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자귀나무를 300그루 심었습니다. 자귀나무는 심고 보니까 세근이 별로 없습니다. 세근이 없고 직근이기 때문에 잘 살지 않아요. 그것은 80%의 활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해 경험으로 봐서 80∼90%의 활착이라며는 과히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잖느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금년에 길러서 내년에 심을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가 2년을 더 키워서 '96년에는 군에서 양묘한 것을 무상으로 각 가정에 한 두그루씩 심어서 나라꽃을 사랑할수 있도록 전개할 그런 목표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른 봄부터 착수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보니까 하천부지가 비옥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닥쳐 보니까 비옥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금년에는 유난히 가물어서 저희가 하천에서 양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비가 내려 제초를 여러번 했는데 앞으로 제초라든지 시비, 전지, 전정등을 잘해서 균형이 잡힌 묘목을 양성해서 군민에게 보급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에도 조림을 하는데 32만2천그루를 사다가 심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해서 우리 군민에게 보급도 하고 조림을 할적에는 우리군에서 생산을 하여 심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하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의원님 말씀하세요.

엄태룡 의원입니다. 임도개설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1억2,320만원을 투자해서 신양면 하천리 2㎞, 광시면 대리 1㎞, 도합 3㎞를 이미 추진을 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어디에서 맡았으며, 공사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 한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87년부터 '93년도까지 13개지구에 29㎞의 임도개설을 마쳤다고 하셨어요. 또한 금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9㎞에 대한 보수를 하셨다는데 보수내용은 어디의 어떤 내용인지 그 보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임업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오지마을과 오지마을간의 교통난 해소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임도는 4m로 개설된 임도로서 과연 4m도로에서 차량이 원활이 소통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과연 오지마을과 오지마을간의 교통난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3㎞를 계획해서 현재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부서에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관계규정을 보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나 임업협동조합 계통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임도시설 예규를 보며는 「임도기술을 현장에 꼭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임도기술자가 현재 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시책을 책임짓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과 도급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지구에 29㎞의 임도를 '87년부터 '93년까지 완료를 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수한 내역은 금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4개지구에 9㎞를 했습니다. 위치는 방산지구에 2.8㎞, 하천지구에 2.5㎞, 마사지구에 3.7㎞의 거리가 되겠으며, 보수의 내용은 노면이 부분적으로 비가 와서 균열이 생긴 부분이 있어 손을 대었고, 집수정이 있습니다. 800mm 흄관이나 1,000mm 흄관을 묻으면 날개벽을 달아서 집수정을 하는데 위에서 흙이나 돌이 떨어져 매웁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파냈고 노면정리를 한 그런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에서 노폭이 4m 뿐이 안되는데 오지마을과 오지마을간의 차량소통에 일부 위험지역이 있지 않느냐는 엄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규정상 4m의 노폭으로 2급 임도를 시설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건설부서에서 취급하는 농어촌 소득원도로 같은 것만해도 1㎞에 제가 알아본 결과 1억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차선 도로는 3억원이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형편상 4,000여만원 가지고 임도를 시설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대중교통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곡선부분이든지 급경사지 같은 곳은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차가 대피할수 있는 곳을 규정상 곳곳에 만들었는데 최대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완·발전을 시켰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영합니까?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다 있어요?

장비는 저희가 보니까 임차를 해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임도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차량소통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예산형편상 불가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도개설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다소 더 들고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4m에서 2m 늘려서 6m정도만 개설이 된다면 차량도 원활히 소통이 될 것 같고 위험성도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듯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시.군과장님들 회의 할 적에나 업무자 회의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책적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수덕사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덕사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는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1988년 3월 12일자로 득하여 41,000평에 대한 기반조성공사는 1992년 6월 15일날 준공 수리되었습니다. 1993년 7월에 착공한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공중화장실은 1993년 12월 10일 준공수리되었습니다. 수덕사집단시설지구개발은 토목공사의 기반조성공사비가 10억원, 건축공사 91억원, 토지매입비 및 대체농지조성비가 2억원, 철거보상비 9억원, 기타 공공시설비 2억원으로서 총 114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중 철거보상비 9억원과 공공시설비 2억원은 지방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나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구체적인 지방비 지원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기반조성공사가 1992년 6월 15일 준공수리된 후 건축공사를 추진하던중 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한 대전에 있는 우일건설과 수덕사측간의 법원계류중으로 시설부지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사업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상가철거비 과다 요구가 우려되어 보상비를 도에 건의 예산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수덕사집단시설지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공자측인 수덕사에서는 1994년 12월경에 상가 8동을 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에 착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일건설측과 가압류 가처분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종결될수 있도록 수덕사측과 긴밀히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군도포장 완료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10개노선 16.66㎞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은 대술면 시산∼궐곡, 신암면 조곡∼중예, 삽교읍 신가∼갈산, 응봉면 입침∼신장의 4개노선으로 포장이 3.4㎞, 확·포장 0.73㎞, 확장공사는 4.9㎞ 도합 9.1㎞로 총사업비는 11억9,4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덕산 낙상∼복당, 오가 내량리, 삽교읍 평촌∼수촌, 광시면 광시∼가덕, 신암면 신원∼종경, 삽교읍 창정∼가리 6개 노선으로 포장 2.8㎞, 확·포장 1.5㎞, 확장 3.1㎞, 도합 7.5㎞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12억4,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공사 사업구간으로는 시산∼궐곡, 창정∼가리, 신원∼종경간은 아스콘포장이 완료되어서 전체공정은 60%로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도확·포장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서 8개노선에 포장 8㎞와 확·포장 7.5㎞, 확장이 1.5㎞ 총 16.9㎞로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49억4,500으로서 현재 전체공정은 70%입니다. '94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금년도말 군도가 75%, 농어촌도로는 28%가 되겠습니다. 군도포장완료계획은 1년에 13㎞정도 포장을 하면 예산군 잔여구간 33㎞에 대해서는 3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98년안에는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연차적으로 '96년까지 보상이 가능하나 준용하천은 보상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보상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 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거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재정 형편상 1995년내 보상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며, '94년도 보상 예산내역을 보면 직할하천 53필지 11만524㎡에 예산액 2억8,500만원해서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용하천 보상이 제외된 이유는 준용하천은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귀속」에 관한 법률이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제외되어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회통과후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도의 총연장대 포장률과 아직도 포장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의 관리청은 충청남도이며 우리군의 지방도는 609호, 619호, 621호, 622호, 632호, 616호의 6개노선으로 총연장은 68.6㎞이며, 이중 632호와 616호는 금년도 5.2㎞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4개 노선은 포장이 완료되었고 '94년도 시공구간이 포장 완료된다면 포장률은 96.3%가 되겠으며 남은 구간은 지방도 632호선의 대술∼송악간 2.18㎞인데 이 구간도 조속 시행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연내 추진될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양천의 하상유실사유 및 보수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양면 서계양리준용하천 화산천의 우안제로써 '92년도에 두련보 담수능력을 확대코자 하상정리사업으로 두련보 상류지역에 대한 하상정리사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상류지역에 대한하상정리사업을 실시하였던 곳으로 상류지역의 토사가 하상정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본 지역의 고수부지가 유로방향의 변화로 고수부지 일부가 침식현상이 있어 응급복구 방법인 표면비닐덮기 공법으로 복구하여 침식을 방지하였으며, 본 지역은 하상유로 방향정비 추진사업으로 '95년 우기이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예산확보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양면 죽천 2구앞 하상정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준용하천이 36개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류지역의 토사가 퇴적되어 기존하천의 유로방향이 변화되어 제방등의 침식등 위험한 개소가 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지역은 현장답사를 한 곳으로 신양천 본류에 가지리의 지류가 합류되어 죽천리 좌안제로 유로방향이 변경되어 약 20m 가량의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을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우기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생활권사업 추진형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신양면 개발사업은 죽천지구외 6지구의 부락진입도로 4.1㎞, 도로포장 및 시장정비 1개소와 마을창고 1개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고덕면 개발사업은 호음지구외 5지구 부락 진입도로 4.3㎞, 도로포장 및 시장정비 1개소, 마을회관 1개소, 농산물집하장 1개소 및 버스승강장설치 3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양면은 3년째 기투자액이 23억원, 고덕면이 2년째 10억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94한해대책용 관정시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정개발 현황은 대형관정 61공, 소형관정 2,841공, 양수장 설치가 49개소로 699㏊에 관개 급수하고 있으며, 소형관정중 수원고갈 및 관체파손으로 사용불능이 36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보수를 요하는 사용가능한 양수장은 신양면 불원양수장외 5개소로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5년도에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기전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교는 지방도 619호선에 위치하여 '87년도 포장공사 이후 교폭이 좁아 지역주민이 자주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고 있는데 확장가설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대교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9일 건의한 바 도에서 '95년도 개량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개량할 계획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한천 상류인 광시면 시목리 박찬기씨등 6가구의 전답이 해마다 상습 침수되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시목리 무한천 상류지역의 침수지역은 무한천과 시목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농경지로 광정개뜰보를 수원공으로 하여 관개 급수하는 용배수로 겸용수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강우시에는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약 6㏊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로의 준설보다는 수로 노선의 변경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해당수리계 자체비용으로 부담하기에는 사업비과다로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보수 사업을 적극 검토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 9월 22일 온천지구로 지정하였으며, '91년도 10월 5일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신청 하였으며 '92년 9월 7일 덕산온천 관광지 지정을 교통부에서 받았습니다. '93년도 4월 2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94년도 8월 3일 조성계획 수립 완료하여 도에 승인신청하였으나 충청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보완요구가 있어 8월 23일 조성계획 보완후 변경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계획승인이 결정되면 '94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95년에는 기반조성공사착공 '96년까지 추진하겠으며 '97년부터 2001년까지 건축공사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국도 21호선에서 예산 시가직 진입도로 삼광연탄에서 예당저수지 입구에 많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치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주교리 소재 예산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은 당초 도시계획선 20m 폭에 맞추어 연장 327m, 폭 8.6m 로 지하차도 왕복 2차선과 지상양측 각각 1차선의 차도와 보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지하차도 폭을 왕복 4차선으로 실시토록 지시되어서 4차선의 경우 지상 양측 1차선의 차도와 보도폭을 확보하려면 최소 30m의 폭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을 현재 중로 20m를 대로 30m로 변경하여야 하며 기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된 건축물의 철거보상비 및 편입토지 보상비의 과다소요와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며 4차선 시행시 철도청의 사업비 부담과 지방비 부담능력 부족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도 32호 예산 우회도로와 비교하여 투자비에 대한 기대효과 미흡등으로 사업시행의 시급성은 인정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하차도의 개설은 재검토될 사항이며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건널목 삼광연탄앞까지는 예산확보되면 우선 편입지장물 및 토지를 보상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할측량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동의서도 완료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감정의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군비가 미확보 된 상태로 1회 추경에서 전액이 삭감되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삼광연탄앞 국도 21호 입구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 수준이상 수세농지개량조합 편입대책 및 감액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 편입희망 농지개량계 현황은 저희가 각 읍·면에 조사해 본 결과 농조편입 희망시설수는 저수지가 5개에서 101㏊, 양수장이 12개에서 239㏊, 취업보가 5개에서 165㏊, 수리시설수 22개소에 대한 505㏊, 몽리면적에 대해서 농조에 편입토록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농조편입 사유는 농조구역은 농지개량계 정비가 단보당 벼 5㎏를 징수하고 있으며, 농조구역외 지역은 단보당 평균 12.3㎏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조편입희망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농조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기획원에서는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지시에 의거 농조편입 희망농지개량계를 금년 9월 25일까지 재조사하여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대책 및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조구역 및 비농조구역으로 구분관리하는 농지제도를 수리시설물 관리 전문기과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상세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공기완료는 금년말입니까?

현재 포장공사는 완료가 되어 추석안에 차선도색을 마칠려고 합니다. 확장되는 사항은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침해로 인해 비가오고 겨울이 되면 얼었다 녹아서 할수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은 나갔습니까?

작년도에는 농어촌도로와 군도, 지방도 2개소를 했고 경지정리도 농조와 군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인원이 적어서 도로 편입용지 분할이 늦었습니다. 현재 상태로 거의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군에서 개인들한테 필지별로 논과 밭이 얼마들어가고, 지상물이 얼마고 하는 감정 2개 기관을 평균치를 내어 통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지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군도 11호선 확포장이 완료가 되었지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는데 그 일부구간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확장이 안되고서 그냥 포장을 한 지점이 있지요?

예, 군도 11호선 삽교 응봉간입니다.

그 일부있죠? 그것은 언제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지 조사해서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왜 본의원이 그것을 지적하느냐며는, 다리 부분에 와서 좁아지다 보니까 제가 몇번 목격을 했는데 차량이 휘어지는 부분에서 논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입니다. 군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 말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앞뒤로 다하고 중간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오촌리요. 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그러면 오촌리 부근포장하는데 금년 봄에 1,300만원의 용역비까지 준걸로 아는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오촌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농어촌양여금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도로가 과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사항을 리도, 면도,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되고 군도도 일부 지방도로 승격하고 금년 말이 되면 내무부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3호선은 무한천, 삽교천 거기에 따른 교량 1교수에 약 40억내지 5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군도 1년 예산 나오는 것이 약 40억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교량 하나만 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군도 3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도 632호가 금년도 2.1㎞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그것도 되고 우리가 교량을 구만교하고 무한교에 있는 것을 개량할려고 합니다.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이 되어야 교량도 빨리 되고 도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군도 3호지만은 지방도가 되면 더 빠른 시일내에 교량도 되고 포장도 될 것으로...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오가면이 거주지인데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도 3호선, 10호, 11호, 12호, 13호 이거 다 했어요. 어떻게 그것만 빼어 놓느냐 이말이예요. 여중앞에서 시작하고 고덕에서 해들어 오고 가운데 토막만 딱 남겨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번에 질문을 단단히 할려고 했다가 주저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군도 말씀이 계시길래 본의원이 얘기합니다마는 오가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째서 10호선 이상까지 다 포장해 놓고 왜 군도 3호선 가운데만 남겨놓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다른 견해에서 설명도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군도는 당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도 3호,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산군 행정지도를 만들적에 군도사항을 잘 만들지 못해서 군도 3호 관계가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던 구간, 국도가 아닌 지역과 군도지역을 동시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순 군수님께서 현지답사를 두 번 본의원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현장르 보고서 시행을 하라하는 얘기까지 그 당시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곳이 군도 3호선이다, 하는 것을 군수님꼐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박종순 군수님께서 떠나신지가 언제인데 제 나름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군도 3호선이요 15호선도 다하고 어떻게 3호선인 마을 한가운데를 남겨놓느냐는 얘기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도 두 번가서 이것이 군도다, 이 얘기까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용역비 1,300만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먼저 해주셔야지요. 형편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군도 3호는 현재 총연장이 14.8㎞인데 현재 포장율이 78%입니다. 우리 군도 전체적으로 금년도 말이 되면 75%입니다. 군도 평균치를 상이하는 곳이 군도 3호선입니다. 지금 78%이하 되는 지역이 군도 13호로 32%입니다. 군도 15호는 30% 군도 1호도 58%밖에 안됩니다. 지금 군도 3호도 78%인데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만 빼어놨어요?

내년도에 반영해서 양쪽다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복 의원입니다. 우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1문1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창정용동리간 도로는 언제부터 시공이 되었으며, 완공은 언제쯤 될 것이며, 지금 문제점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 창정∼가리는 작년에 저희들이 1.16㎞를 포장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포장이 되어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일부구간 과수원에 용지보상 관계가 안되어서 전체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 감정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사과나무 하나를 갔다가 10배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배 요구를 받아 들일 수가 없어 예산삭감을 해서 타지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지역은 도로포장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같은 감정기관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고 통보하여 토지소유자가 순응해서 토지보상을 사정한다면 그곳을 우선순위로 저희들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정∼가리도 금년도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책정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주민 또는 읍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협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순응을 않는다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시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받은 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들었는데 시간이 자꾸 진척이 되어서 미안한테 지금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배이상 달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시키고 무슨 방법으로 하던지 해서 이해를 시켜서라도 해야지 지금 몇% 진척이 된겁니까?

지금 그곳이 400미터가 남았는데...

내 얘기좀 들어봐요. 시간없는데 묻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진척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정∼가리간은 도로가 끝났는데 과수원구간 400미터 여섯사람분이 남았어요. 다시 여섯분과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이 순응을 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계획에 넣고 순응을 안한다면 계획에 넣었다가는 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순응을 않으면 집어 내버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 다같이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산하고 신가리지구 도로 말입니다. 문제점 없습니까?

신가∼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확포장이 730m이고 확장구간이 1.6㎞인데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서는 홍성하고 삽교경계가 이중으로 겹쳤다고 합니다.

그곳은 홍성군 건설과장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곳이 지적도가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5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홍성군 건설과장에게 얘기를 해서 홍성군하고 저희하고 도로가 연계되게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수촌리에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년전부터 홍성군 직전까지는 포장을 해놓았는데 예산군은 몇해를 두고 하다가, 금년 4월인가 5월에 책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인데 그냥 방치를 해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하니 물론 사정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워낙 일이 많고 벅차고 힘든줄 압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작물을 심지말라고 도로낸다고 해놓고서 여태까지 놔두었으니 이모작 삼모작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와서 못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군에 전화를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제발 중간에 가서라도 그분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분할측량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이 진척되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십시요" 사정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그냥 두었다가 제가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때와서 일을 시작한다고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민원좀 덜생기게 노력을 합시다. 지금 작물대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할겁니까? 배추 이모작 삼모작 해야할텐데 못하고 논에도 벼알이 떨어져 제먹대로 영글었다고 와서 보라고 하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잘 절충해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슬기롭게 그 문제점을 유도리 있게 해결해 나가야지. 그 마을에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있으니 최대한 관찰을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중간중간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어려운 사업을 그냥 놔두었다가 민원인들이 불만을 터트려야 그때서 움직이니 앞으로 특별히 더 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수덕사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말씀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88년도부터 '95년도까지지요?

예.

'95년이라면 내년도인데 지금 민자유치가 114억원하고 지방비 4억원가지고 한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방비 4억만 들어가고 민자유치는 한푼도 안들어가고 지금 현재 중간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1년 밖에 더 남았습니까?

원래 사업시행자가 수덕사인데 수덕사측에서 기반조성공사 한 것이 13억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일건설하고 공사비 지불관계상 계류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면 아마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수덕사측에서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반조성 시설한 땅으로 분할해서 주는 것으로...

그럼 과장님께서는 금년내로 시작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금년내에 위 상가가 8동이 내려온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될 것 같아요? 1년에 계획대로...

1년에는 안되지만은 금년도 사월초파일하고 일요일 연휴기간에 보면 주차장이 현재 기반조성해 놓은 곳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는 걸로 도와 검토중에 있어요. 내년도에 종결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4∼5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확장을 밑으로 해서 수덕사와 협의중에 있어요.

앞부터 연장을 한다 그 수밖에 없다.

주차장도 확장하고...

예, 잘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 편입용지 보상과 지방도 포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95년도에는 추진하여 아주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실상 사진에 나와 있지만 여기 50m는 방재계에서 나와서 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돌망탱이를 씌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m에 돌망탱이 씌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서계양리 지연포 위에 허른 비니루천으로 임시 변통을 해서 효과는 본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사실 제방이 많이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를 돌망탱이를 씌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관정이 2,881개, 대형이 61개라고 했는데 소형관정 불가가 36공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 36공은 어떻게 해서 사용불가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공은 농민들이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단체 파손이 되고 또는 농경지에 쌓여져 있어 다른 사업을 하다가 파손된 사항입니다.

36공은 구제불능인가요?

예.

올 같은 한해에도 농민들은 농사를 짓느라고 굉장이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신양면 뿐만 아니라 인근면들도 수도작을 하는 분들은 관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충분히 각 읍·면에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로 인해 대통령 각하께서 각 시·도지사한테 지시를 해서 한해 우심지역 10개년 계획을 세워 농수산부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청와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한해지역에 암반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도 충분하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주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지계장님과 농지계 직원 여러분들이 주야로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각 읍·면에서는 1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6, 7, 8월달에 시작해서 농작물이 다 자라나가지고 피해를 주는 예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 부락에 정주권사업이라는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은 아까운 땅을 그냥 보상도 안받고 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농작물 피해까지 준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선 이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작물을 심기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은 작물을 심기전에 편입토지 작인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금년도 공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하니까 작물은 심지 마시오 하는 푯말을 붙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연초에 결정이 되는게 아니라 2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면 사전에 작인들한테 여기는 사업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니까 작물을 심지 말라고 푯말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의원입니다. 한해대책자금은 각 읍·면에 1,8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자금에서 나왔습니까?

금년도 한해대책자금은 우리 지역에 한해우심지역이 일부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했어요? 도에서 한해대책자금으로 내려온 것은 없어요?

도에서 내려온 것은 한해성금으로 일부 내려왔는데 소형관정이 우리군에 12공이 내려와서 각 읍·면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해대책에 쓰라는 돈을 갔다가 지방사업에 각 읍·면에 돌려 서도 되는 거예요?

예비비는 군수가 우리 지역에 한해가 극심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쓸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비를 4,928만8천원을 집행을 해 다 썼습니다.

아니, 한해대책에 쓰라고 했으면 한해대책에 써야지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양수기와 송수호스만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작은 곳은 1,800만원 주고 조금 큰곳은 2,000만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썼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감액된 거지요. 장비임대...

저희 봉산지역 같은데는 1,800만원 주고서 한해대책에 쓰라고 했어요?

봉산면에는 저희가 542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한해대책에 쓰라고 했다가 비가 오니까 그것을 돌려서 사업을 해라고 지시를 다시 했잖아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봉산면에는 양수기 7대 181만원에 사고 송수호스 1,900m 351만원해서 542만원을 집행했어요.

원래는 그 1,800만원을 보류 하라고 했다가 비가 오니까 그 사업을 달리해서 따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전용하천이나 저희군에 소하천이 상당히 많은데 침수가 많고 매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연구를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군 관내가 준용하천이 많은데 미개수하천이 5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하고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전액 국고보조 100%가 되고준용하천은 우리 도에서 50%, 군비 50%로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하천에는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예요. 그래서 하한수용 위험지역은 선정을 해서 매년 5,000만원 선에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급선무라고 해서 완급을 받아서 하천정비를 해야할 곳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곳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어요. 우선 급한 곳부터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삽교천에 수문 작동하는 것이 4개소가 끝났고, 효교천이 끝났고 금년에 2억 들여가지고 예산읍에 산성천 개수를 9월초에 입찰을 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소하천이라든지 준용하천으로 인해서 침수·매몰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하천을 보면은 아까 질문의 답변에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요. 앞으로 신양면을 제외한 전체적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를 하시자면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소하천에 다니다 보면 신양면 뿐만 아니라 타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냇물 가운데 어느 정도 뚝이 생기고 버드나무라든가 나무가 서있어요. 그러면 우선 빨리 하천정비를 해야 하겠지만 우선 나무제거라도 해 주시기 바라고, 관정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을 파야한다고 하며는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 파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까?

환경측면에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 실무자가 내일 교육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 오염관계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할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농수용도 전부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지금까지 파다만 폐공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지요?

지금 군수가 각 읍·면에 농사용으로 판 암반과정이나 소형관정 또는 온천공으로 파서 폐공된 것을 조사를 해서 일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생수시판 관계 때문에 오염된 지역이 많이 발생되어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레미콘으로 전부 메워야 됩니다. 흙으로 메워서는 오염이 된다고 하여 콘크리트로 메워서 파야 오염이 안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예산투입을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을 파며는 이미 소형관정을 팠던 지역에 대형관정을 파며는 대형관정으로 소형관정이 전부 소모되서 폐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소형관정이 심도가 30∼35m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이 실은 공유수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맥이 지하 30m이상 들어가야지 지하수에 물이 흐릅니다. 비가오며는 산의 나무 있는 곳에서 30% 먹고, 30%는 바다로 흘러가고, 30%는 고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계속 나무가 먹었던 것을 뱉어 내는 것이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전탐을 해보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 어디에다 파며는 기계 관정을 100m 또는 120m 들어가서 물이 나온다 이것이 판정이 됩니다. 지하로 전탐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관내에도 농사용 30m 파가지고 물이 금년 가뭄에도 물이 계속 나왔어요. 이것을 지하수로 보는데 암반관정 120∼150m에서 품으면 일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우물물도 마르는데 기계관정은 저희들이 암반을 관청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1년 12달을 품어도 물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은 일부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번 금년 한해 관찰을 해 본 가운데 어느 들쪽이나 이런 곳은 대형관정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산골이라든지 오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을 파서 많은 개수를 늘려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형관정을 하나 파려면 소요비가 얼마나 들어요. 약 3,000만원정도 들지요?

대형관정을 파서 착정하는데 1,500만원이 들고, 100m밑에서 품어올리는 수정모타와 전기가설과 장옥해서 1,500만원정도 들어 모두 3,000만원정도 예산이 듭니다.

약 3,000만원 든다고요. 소형관정은 약 60만원이면, 50개를 뚫을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면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대흥면 같은데는 소류지나 저수지가 없어요. 저수지만 안고 앉아 있지, 이런 지역은 산골에 다람쥐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을 많이 보급을 해서 부락별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쓰셨으면 합니다.

예산군 관내가 수리 안전율이 94%입니다. 수리 불안전답이 6%인 약 843㏊인데 이중에는 저수지 막을곳, 대형관정 팔곳, 소형관정 팔곳을 다 조사를 했어요. 5만부지 도면상에 조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가 되어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관정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가 특수시책으로 소형관정을 매년 각 시·군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면에 관정을 1공식 밭에 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예용 관정으로 해서 금년에도 12공이 읍·면에 배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있게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흥면 같은 곳에는 소류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수지만 안고 앉아 있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대교 확장가설과 상습니다. 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선태 의원입니다. 신대교 관계는 '95년도 계획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상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기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답만 상습침수지로 과장님은 아시는데 6가구가 상습침수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말씀하신 곳이 배수로와 용수로가 겸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해서 개량하려고 하니까 약 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거기가 두 개 하천이 합류지역으로 해서 우기철에는 배수가 안될 경우 무한천 상류가 하천 가운데에 버드나무가 되어 있어 배수가 안된 지역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적고 1년에 1,000만원에서 미만 8,000만원정도 나무베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침수가 안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않습니까? 가구가 침수되니까 특별히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규 의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한 것중에 빠진 것이있어 다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양수장 설치현황중에 불원리라고 하셨지요?

예, 불원리요.

그때 당시 서계양리 2구 이장과 민원인과 저와 세명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그 양수장입니까?

예.

그거라면 1억...

아니요. 그것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요. 그게 6개예요. 말씀드리자면 양수장 할려면 하천을 행단해서 유공관을 묻었는데 하상이 모두 침식되서 유공관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공관을 다시 땅을 파서 다시 묻어야할 곳이 6군데입니다.

신양면에 6군데이지요?

아니요. 다른 곳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신양면에는 불원리 양수장하고, 서계양리도...

서계양리 1구 양수장도 있는데...

신양면 귀곡리도 있고, 광시면 서초정리도있고, 응봉면 신리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내년에 해결이 됩니까? '95년도에.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하셔서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지구개발, 시가지 진입도로확장, 농지개량계 편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시오.

전태수 의원입니다. 덕산온천2차개발지구는 우리지역으로서는 관광지로 아주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외부에서 들으면 물도 좋고 또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발맞추워서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는 덕산온천은 빨리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볼적에는 한마디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좀전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조성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성 공사가 끝나면 시설공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소관인지 공보실소관인지 잘 분간을 못하겠어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만 하면 사업이 되는데 정동기 군수님 계실적에 조성공사도 건설과에서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조성공사 보완계획에 들어가서 9월중에 교통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31일자로 도지사 결재만 나면 되는데 9월중에 조성계획이 승인되며는 저희들이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과 덕산온천2차개발 지구에 따른 공영개발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조성계획이 끝나면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는 조성계획이 9월달에 끝나면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약 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예산군에서도 돈이 없고, 지주측에도 돈이 없어서, 관광온천 123명 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체농지조성비에 따른 돈이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주측과 협의를 해서 기채를 한다든가 하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주측과 협의를 한번도 안하셨나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주측에서는 예산군수에게 313억원을 기채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것은 빨리 전담기구가 생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성공사에 있어서 조속하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21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하도로를 개설하자면 어려운 점이 현재 많지요?

예.

제가 볼적에는 좀전에 도비는 확정되었고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반납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오가사거리 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분들 전체가 느꼈을 것입니다. 철도건널목에서 읍내로 들어오며는 4차선인데, 바로 건너서 오가쪽으로는 2차선입니다. 이것을 확보해야 도로가 시원하게 확장이 되어 소통이 되는데, 이것이 여태 안되었다고 볼적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때도 그렇고, 선별을 잘 안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로 하신 겁니다. 이런것들을 볼 적에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넣어서라도 빨리 확보해서 4차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하차도 관계에서는 군비 50%, 국비 50%로씩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1억5,500만원이 선 이유는 지하차도 하는 걸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 주교 삼거리 삼광연탄 근처에는 도비 계상을 안해준 것입니다. 전액 군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 지구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삼광연탄까지 1,443㎡인데 4차선으로 할려면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분할도 끝나고 이제는 보상만 하면 되는데 동의서도 100%로 징수가 됐어요. 내년도에는 3억정도가 되는데 도비지원은 안해준데요.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 군비, 도비, 국비에서 50%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액 군비가 3억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여름철에 서해안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 용지매입하여 4차선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4차선이 되면 저희들이 역전에 주정차를 못하게 해서 소통되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먼저 우리 도시계획지구내에서 남부도로가 개설되어 남부, 북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남부, 북부가 없어졌고 예산 우회도로 해가지고 지난 9월2일날 현장설명이 끝났고, 9월 7일날 용역입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틀간 연장되서 내일 11시에 입찰보는 걸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부순환도로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읍을 관통하는 것이 굉장히 적고 4차선만 뚫으면 예산읍은 교통소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용지 매수비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지지역 편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재조사를 해서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죠?

농어촌구조개선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현지에는 농민들을 농조구역에 편입할려고 합니다. 농조는 반당 5㎏이고 저희 농기계는 14.3㎏인데 다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금년도 9월 25일까지 조사해서 희망농가를 도면으로 표시해서 농수산부로 하면 농수산부에서 해당 농조로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금년도 9월 25일 안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를 해서 이번기회에는 꼭 편입이 되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이 다소 많았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방, 약사, 의사 감시현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23개소, 치과의원이 11개소, 한의원이 9개소, 조산원이 1개소 해서 45개소입니다. 또 의약품 판매업소사 69개소가 있습니다. 69개소에 약국이 30개소, 약방이 25개소, 한약방이 13개소, 매약상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군 전체에는 115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사 감시 계획은 년간 2회입니다. 하반기 행정기관과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를 합니다. 상반기는 자율감시로 실시를 끝냈습니다. 감시결과 고발이 2명이고 행정처분 1개소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지소의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전체 근무자는 64명이며, 여기에는 일반의사가 11명, 치과의사가 9명, 진료보조원이 11명, 치과위생사가 11명, 보건요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과의사가 2명이 미배치 상태로 있습니다. 보건지소별 의약품 재고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부족의약품은 보건지소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입하므로 신청한 약품량이 많아 1,000만원이상일 경우 입찰 구입을 해야하므로 약 1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년도에 약품 수급계획은 저희부터도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한달에 약 200만원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기획실과 협의중입니다. 어떤 돈이 되었던지간에 읍·면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대해서는 약품에 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계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약품을 쓰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치과의료장비등이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기자재의 보강 및 그대책은 저희가 치과 기구가 11대가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1대씩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설치가 되었으냐면 '86년도에는 신양, 광시, 고덕, 신암에 설치를 하였고, '87년도에는 대술, 대흥, 응봉, 덕산, 봉산, 오가에 설치 하였고 '89년도에는 삽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1대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주 쓸수가 없는 지역과, 환자가 제일 많은 쪽으로 해서 고덕보건소부터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치과장비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년차적으로 교체를 다 할려고 합니다. 치과의료장비가 대부분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수시로 수선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된 장비는 년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컴퓨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보건지소에만 컴퓨터를 다 공급하고 대흥 보건지소에 컴퓨터를 보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급을 하고 또 보건진료소에도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사업 계획에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다 공급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특수시책으로 4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도 호응도 좋아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료대상은 매년 12월달에 읍·면장이 추천한 오지경노당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1년간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1년씩 바꾸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실적은 8월31일 현재 우리 사업량은 700명에 년인원은 4,320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70만원 계상돼서 현재 8월말 실적은 2,831명으로 해서 61%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2월달까지 100%로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에 110%로 넘었습니다. 올해도 110% 정도는 진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병별로 보니까 2,831명중에 40%로가 만성병질환(신경통)환자이고, 24%가 순환기질환(위장병, 소화불량)이고, 24%로가 호흡기질환(감기, 기관지염)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성인병이 283명으로 10%, 기타 6%로 분석이 됐습니다. 순회진료 성과로는 주민에 대한 균등한 의료혜택과 경노사상고취로 즐거운 사회복지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소외층 및 오지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과 성인병 조기발견 치료유도, 보건교육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대민봉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정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보건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검사는 보건소가 공인검사기관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공중위생법 제49조2항에 의거 공중이용시설(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검사기관으로만 지정되었고 수질검사기관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동우물에는 8개항목만이 검사를 합니다. 8개 항목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대장균등 이것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기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현황은 금년도에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은 년4회를 실시하는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회를 한 중에서 2개소만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다시 시정하여 검사를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 필요한 것은 수질검사를 병리기사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8개항목만 준 것이고 이것만 수질관리사가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수질검사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질관리 기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저희한테 배치되어서 인원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면 상당히 경비도 절감되고 대전까지 오고 하는 번잡한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에이즈검사를 할수 있도록 기자재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는 현재 위생업소 종사자 전원에게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검사계획 인원이 2,650명입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실적이 1,384명입니다. 52%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9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1차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쪽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입니다. 각 보건지소장이 양약이라든지 그 약명을 요구하는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의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약 종류에서 같은 성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소화제 계통에 가스명수라든지 가스활명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보건지소장의 취향에 맞는 약을 쓰는데 거기에 요구하는 양과 약품명을 동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양은 조금씩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약품명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바꿀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취향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응봉면지소장이 쓰는 약과 대흥면지소장이 쓰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약품명은 우리가 변경을 못합니다. 다만 양을 줄이는 이유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해서 약값을 좀 덜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는데 우리가 사정을 안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정을 하면 이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서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의 회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사정을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예산군 관내의 보건지소에서 주문을 한 약량이 1,000만원일 경우에 입찰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구한 약량도 제대로 공급을 못해가면서 또 1,000만원이 되어야 입찰을 보는데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가 왔는데 치료를 해야할 경우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곳은 없고 약이 좀 부족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도매상에서 갔다 주고 치료를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관내에 치과장비가 노후됐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현재 거의가 노후되었지만 제일 못쓰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 문제를 질문 하느냐면요. 지금 예산관계를 생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지금 쓰지도 못하는 치과장비가 갖추워졌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갖추워졌다는게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이러한 치과장비를 사용할때는 무의촌에 환자들이 그러한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보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료장비를 비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치과환자에게 별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추경에 우선 수수료만 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1군데만 못쓰고 10군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1군데는 바로 수선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도계획은 전체를 다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구년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86년, '87년도 중 '86년도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두 교체를 해 주어야 하고 '87년도에 들어온 것 중에서도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보고말씀에 행정장비 컴퓨터 설치는 내년도에 설치토록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설치하실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17대를 사야합니다.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태규 의원입니다. 각 면단위 부락에 진료소가 신양에는 2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진료소에는 밤에 왕진할수 있는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 왕진다녀야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오토바이를 3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줬는데 이것도 구입을 해놓고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와서도 두달만인가 석달만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면허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토바이를 작은 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작은 것은 위험성이 있고 해서 큰걸로 구입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큰 것은 또 희망을 안합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큰 광역지역으로 대술 장복리, 신양 만사리, 덕산 외나리 3곳을 줄려고 했는데 3곳에서 안 가져가고 장복만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지 않는 이유가 큰 오토바이는 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사달라는 거지요. 이 점도 연구를 해 볼 수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자들이 탈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의료장비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이 진료소에서는 오지마을에다, 밤에 환자가 발생시에 즉시 왕진해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여자용 소형오토바이를 구입해서 각 진료소에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티코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면 다치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그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지금 티코차는 어렵고 여성용으로 작은 오토바이를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경노당 순회진료등 소장님께서 노인복지건강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박태규 의원님 그것은 잠시후에 질문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선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방, 약사, 의사 감시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율감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율감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잖습니까?

자율감시는 의사는 의사회에서 지명하고 약사는 약사회에서, 한의사는 한의사에서 지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회 자율감시 요원은 누구누구라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감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회에 쫓아다니면서 보지는 못합니다. 경고해야 할 사항은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고 또 행정조치 할 사항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도와 군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고발 2사람 했고 행정처분은 바로 군청 앞에 있는 약국이 15일간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저희가 한 실적입니다.

또 한가지는 약국에서 약사를 두고 약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예산군에 몇 개소 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약사를 두고 판매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약사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하지만은 허가 자체가 약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되지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약사를 두고 약사 면허증을 걸어 놓고서 대개는 그저 주인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사를 두고서 약사가 바쁘다고 출타중이고 이러다 보면 주인이 약을 조제해서 주고 하는데 이런 현실을 본의원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약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약사가 없으면 종업원이 조제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종업원은 다만 활명수, 박카스를 주는 것 뿐이지 종업원이 조제를 해서는 안됩니다. 종업원이 조제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할 때에 한번 지도단속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합니다. 수시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내과의사였던 간에 종종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환자가 왔다가 되돌아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단속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매월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아침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오늘도 도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나가는 경우입니까? 사전에 정기 날짜를 정하고 나가십니까?

수시로 나가지요. 정하고 나가면 안돼기 때문에 오늘도 도에서 나와서 광시, 대흥, 응봉등 아침 9시가 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에 임시회에서도 소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은바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예산에도 종합병원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병원이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 환자 치료하는 값은 기준이 있을텐데 일정치 않으니 그런 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환자 기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등 보건소에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 850원 받습니다. 면에서는 750원 받고 의료보험비 수가가 그것입니다. 의료보험비 수가에 의해서 종합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감기가 걸리면 진찰하고 약 3일분 약을 주면 아마 4,500원 내지 5,000원정도 받을 거예요. 기타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저희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손가락을 조금 잘렸을 때 그 사람이 수술이나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삽입해서 받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X-레이를 찍을 적에 내가 생각할 적에는 한번만 찍어도 될텐데 왜 두 번, 세 번 찍었느냐고는 저희가 얘기를 못합니다.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를 들어 타 종합병원에서 하루 치료하는 것과 예산지역 종합병원에서 하루 치료할 때 치료값이 대단히 차이가 많은데 그런 문제는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되며, 그 처리,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이상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해 주고, 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의료 심의위원회가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호소를 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보험수가 분쟁에 관한 제도가 보사부에서 현재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수가 분쟁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조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임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지경로당 순회진료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예, 임선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입니다. 오지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태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지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소장님께서 370만원을 그 동안 쓰셨다고 했지요.

금년 예산입니다.

예산이예요? 금년 2,831명을 치료하셨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로 370만원 예산을 쓴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340원으로 되는데 이것이 37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몇 명을 치료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반의료계와 보건소에 있는 돈이 다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1,340원은 단 3일분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약값입니다.

그러니까 370만원에서 2,831명을 나누어 보니까 1,340원꼴인데 아직도 더 치료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갔텐데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추경때 요구할려고 며칠전에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되면 예비비라도...

하여간 확실하게 기획실장님께 상의 하셔서 이 돈만큼은 오지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 만큼 확보를 하셔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보건향상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임정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정묵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우선 법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검사를 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안되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에 대해서 법령이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검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외지관계에는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그러니 기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군민보건향상에 적극 참여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에 그 문제점이 의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전문의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의사가 한분이죠?

예, 보건소에는 의사가 한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도 유능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곳에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봉급이 적지만 저희 보건소에 오는 의사가 유능한 분도 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봉급도 어떤 조례나 어떤 모임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얼마를 주는 겁니까?

의사는 정규 직원입니다. 정규직 의사는 5급 공무원입니다. 정규직 5급 공무원이면 의사직을 더 안합니다. 정규직 공무원이면 보수가 약간 적습니다. 의사는 다만 100원 이라도 많이 받는대로 가지, 벼슬직급 가지고는 안따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전문직으로 바꾸어서 지금 채용해서 2년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를 채용해서 우리 보건소가 환자가 많은데 우리 보건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를 전문의를 두어서 봉급이라도 많이 지급을 해서 우리 보건향상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그 보충질문은 충분히 끝난 걸로 알고 질문 순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전 사랑방 글모으기를 예산군 보건소에서 펴낸 이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본 의원도 한번 읽어본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고 매우 고무적이고 농촌의 주부들에게 다시 한번 옛날을 되돌려서 머리를 짜내고 보건소와 서로 가까워 질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점이 나는 것은 이 책을 펴낸 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이고, 또 글이 잘되어 있는 시, 꽁트에 대해선 표창이 있었는지 앞으로 형편에 따라서 창간을 해 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예, 정경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랑방진료소를 작년도부터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글 모음을 해 봤습니다. 의외로 좋은 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보건진료소 관할에 있는 주부님들이 저희 생각에 이런 것을 하면은 글을 쓸 분이 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모으고 보니까, 순수한 어떤 가식도 없고 체험하고, 자기가 농사 짓고, 집안 살림한 것, 그런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용된 돈을 가지고서 우선 돈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1,600부를 해서 보건진료소에 한군데 70부 80부씩 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보건소에 전화가 몇번씩 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역 주민과 주부들에게 글 쓰는 것과 주부들의 숨은 내용들을 수집해서 그 사람들의 소질을 발굴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더욱 유익한 글모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지금부터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UR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기술보급등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목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의 안정과 주산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화작목으로는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를 하였습니다. 동부권인 대술, 신양은 참외, 수박을 중점으로 두었고, 서부권인 삽교. 덕산. 봉산. 고덕은 더덕, 버섯, 꽈리고추등을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남부권인 광시. 대흥. 응봉 지역은 딸기, 구기자, 영지버섯에 중점을 두었고, 북부권인 예산. 오가. 신암은 쪽파, 토마토, 대파, 재배지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군의 주산작목으로 사과가 있습니다만 삽교. 신암. 오가. 응봉. 고덕등 1,925ha에 대한 각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가 있고 덕산 양돈협업단지를 중심으로 양돈사육지도에 기술지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추진한 상항을 보고드리면 시범사업으로서 하우스 자동화 시설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대술면 마전리, 고덕면 몽곡리 2개소에 40a를 시설 했는데 약 1억5백만원의 자금이 들었습니다. 또 하우스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광시면 하장대리, 오가 신원리에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중난방시설로서 오가면 신원리에 1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이 지중난방시설은 겨울철에 각종 윤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다음에 단경기 고품질가실생산 및 출하조절 사업으로서 1개소를 응봉면 증곡리에 시설을 했습니다. 저온저장고 2동도과 굴삭시 1대를 사서 지원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신암면 신택리에 신자재 투입 및 점적관비시설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덕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삽교 목리지역에 유기물 증시를 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시설을 했습니다. 표고버섯재배 환경개선으로서 봉산면 금치리에 5개소 5농가에 대해서 관수시설 자동화를 시설을 했습니다. 병버섯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 구내 1개소 20평을 금년도에 시설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협업단지는 '93년도에 조성된 사업입니다. 덕산면 복당리 3원 교잡종을 육성하도록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개발로서 천마와 버섯등을 저희가 개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출전략작목으로 지도하는 작목은 대파와 생표고, 꽈리고추, 더덕, 사과, 양돈등이 있습니다. 수출처는 유통공사를 통한 알선 연계 직거래로 수출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우량종자 보급과 기계화작업기 보급, 저장고 시설, 재배사시설, 수확선별기, 포장개선등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파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간당 유통공사와 100만원씩 계약을 해서 49톤을 12월쯤에 일본으로 수출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전년도에 17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생표고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2.5톤을 유통공사와 같이 수출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1.1톤을 일본에 견본 수출한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재배되는 꽈리고추 품종과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품종이 맞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이 잘 수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꽈리고추인 도입종을 가져다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땅에 맞는지 시험을 해서 내년도에 꽈리고추를 일본쪽으로 바꿔서 수출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지금 현재까지 수출한 것이 약 700두를 수출했습니다. 국내시세와 수출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돈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정부에서 수출장려금으로 두당 8천원씩을 지원합니다. 8천원을 포함해도 국내 가격과 시세가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과는 금년도 약 30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톤은 능금조합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100톤은 민간단체를 통해 수출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소득 작목의 기술강좌를 해서 사과외 기타작목에 대해서 외래전문강사 8명을 초빙해서 844명을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단위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과 생력재배와 고품질 생산재배에 대한 기술강좌를 과수연구소에 있는 문종열 재배과장을 초청해서 조금전에 교육이 끝난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문지도사를 활용해서 현지교육을 11회에 55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4월 29일 KBS1-TV저녁 "6시 내고향"에 삽다리 더덕이 소개가 되었고, 대전 MBC-TV"뉴스 와이드"에 수박 4기작 재배가 5월 13일에 방영되었고, 광시 꽈리고추가 6월 4일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 보도된 것은 영농 성공사례 19회, 주간 월간지 영농 성공사례를 포함해서 27회를 보도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새기술 및 신 자재에 신속 확산 보급 된 것을 전화로 측정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과 금년도에 한 것을 얼마정도 면적이 늘었는가 한 것을 측정한 결과 시설채소 분야에서 비가림 재배는 160ha 한 것이 180ha로 112%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고, CO²발생기 보급은 38대였던 것이 45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막시설 재배도 43ha에서 60ha로 138%가 증가가 되었고, 관수비 시설도 25ha에서 55ha로 늘어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온풍기 도입도 40대에서 55대로 늘어났고, 시설 현대화사업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까지 2.4ha에서 금년도에 5ha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무인 방제기시설 즉 연막 소독기와 비슷한 것인데 시설 하우스내 소독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대가 창소리 지역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과수분야를 살펴보니까 인공 수분기가 예산군에 하나도 없어서 오가면 신장리에 사과 작목반에서 한 대 도입해서 화분 채취를 하여 건조시켜 살포를 해서 바로 수정을 촉진시키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적관수 시설도 400ha에서 500ha로 약 125%가 증가가 되었고, 특수봉지 재배도 280ha에서 360ha로 약 129%가 증가 했습니다. 약제적과도 그 동안 127ha로 추정된 것이 금년도에는 200ha 정도가 약 제적과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저온 저장고 시설은 작년까지 1,000평에 약 60동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750평에 80동으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굴삭기 보급도 전에 응봉면 증곡리에 보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으로 저의 예산군에 한 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당 가격은 1,3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작분야에서 더덕 씨비닐 재배가 약 40ha에서 50ha로 늘어났고, 버섯 재배사 개선한 곳이 약 18개소가 금년에 개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고장 새기술 기술개발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데, 개발 작목은 꽈리고추, 수박, 더덕, 대파, 사과에 중점을 둬서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 특화작목의 규모를 확대시켜서 특산단지화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고급화 및 생력기계화에 중점을 두워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중심으로 수출전략 작목을 집중 개발해사 예산에 있는 각종 특화작목들이 수출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첨단 농업기술 및 과학영농기술보급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농촌이 하루 빨리 앞당겨 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UR대응을 대비한 기술 보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UR대응을 대비한 기술 보급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경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 또 농민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가시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출 UR대응 품종으로 사과, 천마, 더덕, 대파, 꽈리고추 대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면에서 수출이 가능성이 많은지, 즉 예산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떠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대파는 토질에 의해서 아니면 기후에 의해서 이것은 유망 품종이다 라는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했던 수출작목이 대파, 꽈리고추, 돼지, 사과 이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파는 작년부터 유통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작년도에 17톤을 수출 했습니다. 그 일본지역은 농산물이 약 80%이상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파 생산력이 상당히 적고, 우리나라 가격하고 비교해서 일본 것이 상당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일본에 수출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또 품질면에서도 일본 것 보다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표고 분야는 중국 것이 건표고가 일본으로 많이 수출이 된다고 하는데, 질적으로 따져볼 적에 우리나라 것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표고 만큼은 중국 것이 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것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당 수출가격은 약 5천원내지 6천원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내 가격을 낮게 해 줄적에는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년 가을에는 처녀수출을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꽈리고추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품종이 일본에서 재배하는 품종하고 우리나라 품종은 맞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은 매운맛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매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본 품종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견본 수출하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연구해서 수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돼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00두가 수출되었는데 원계획은 4,000두를 수출할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롯데 계열사인 일진상사와 수출계약을 맺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시중가격하고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약 30원 차이가 납니다. 600g 당 근당이 되겠죠. 30원 내지 심할적에는 1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출하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것도 수출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과관계는 대만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대만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능금조합과 저희와 독농가아 연계해서 이런 분야를 수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셔서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지만 즉 현재 동남아에서 일본, 대만등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가 경쟁 속에 뚫고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본 같은 나라는 고임금이기 때문에 저임금인 한국에서 생산품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길겠지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우선 품질면에서 좋아야 되겠고, 다음에 가격면에서 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파인 경우는 국내 가격이 작년에 비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수출가격이나 도매가격이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표고는 현재 가격으로 보면 일본에 수출하는 가격이나 저의 도매가격과 비슷합니다. 돼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그 작물에 일본이나 대만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길이 향상 필요하지 않나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더 좀 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채소가 특히 그렇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하우스에 관수서설도 제대로 안돼 있고, 기계화시설도 안돼 있는데 우리 본 지도소에는 진흥청에서 받은 예산액이 대략 시설비 예산에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타군에 뒤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은 더 좀 많은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등채소나 일반 모가 다른 군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현장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결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두가지 작목을 신청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까지 측정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꽈리고추 분야만 연구대상에 올려서 중점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흥청에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지원된 예산이 약 10%정도에 불가합니다. 저희 예산은 약 10억 정도입니다만 1억여원정도는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좀 더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타지역보다 시설 자금이 많이 부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입니다. 참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자세하고 면밀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득관계, 작물관계, 지역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밭작물이 아니고 전체 작물과 과수 또는 특작, 화훼, 약초, 인삼등 임없까지 총 막라해서 가장 높은 고소득작물 3∼4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시설분야까지 포함해서...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제일 높은 작목으로서는 아직까지 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은 시설 오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화훼, 꽃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세 번째로 높은 것은 하우스에서 하는 수박박, 참외등 이런 시설채소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높은 것은 버섯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도 버섯재배 농가가 상당히 증가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TV를 보니까 시설채소 관계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참 일관성이 있는 말씀이시던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느타리버섯이 단보당 1,000만원 정도이고, 두 번째로 고추가 800∼900만원정도, 세 번째로 인삼이 400∼5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말씀 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알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지도소에서 UR대책으로 특별한 대책을 무엇인가 내놓아라 하면, 관계공무원들에 일을 할 것입니다. 사실 높은 분들이 위에서 연구를 지시를 해 주워야 하는데,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만 질책을 받는단 말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서 알기 때문에 걱정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려야 할 것인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일본으로 여러 가지 작물을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때가서 해봐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후, 풍토,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말로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꽈리고추는 재래종을 피하고 다시 신품종을 도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순수입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재래종과 수입종을 비교할 때...

저희가 비교할 적에 재래종은 국내시장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일본종자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내에 팔기 위해서 일본종자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지대부분의 오이라든지 이런 종자들이 일본에서 도입된 종자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육종한 것 보다는 일본에서 수입된 품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UR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지도소에나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모든 기관에서 그 특별한 수도작만이 아니고 과수등 모든면에서 특별한 노력 조절을 한다든지, 비료를 주는데 살포기가 연구되어서 힘 안들이고 축소비료처럼 연구해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메아리 칠수 있는 시상금을 만들어 연구를 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지도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종두 의원 양승복 부의장 엄태룡 의원 이종억 의원 구영회 의원 임선태 의원 김영식 의원 임정묵 의원 박순환 의원 전태수 의원 박태규 의원 정경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오완근 기획실장 최봉일 산림과장 조성래 건설과장 오인균 보건소장 윤병찬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지도과장 민형주 사회개발과장 유남환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이하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장영길 직원 전용찬 직원 구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