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길 의원 발언

김상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표결에 붙입시다.

이해가 안되신다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으로 찬성하는 분부터 기립으로써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지금 협의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시고 찬성하지 않는 분은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찬성을 하시는 분은,

- 의장님! 이자리 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김상길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조남규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5.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장 이상만 위원장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4년8월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9월2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사망시 등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에서 위임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조례안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제3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 보상금의 청구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장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족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1인, 구본청 기관 실·과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주요골자는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범위안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에서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볼 때,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원이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 관련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2호의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는 삭제키로 하는 당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본문과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고유재산 대부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 요율을 은행 일반 연체이자율인 연 19%내지 연 17% 정도의 변동요율에서 연 15%의 고정요율로 인하 조정하고, 변상금도 연 15%의 연체이자를 받도록 추가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금번 국유재산법시행령이 1994년4월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하여 현 조례의 내용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 잡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항도아파트 잔여부지 기부신청 및 소규모 구유지 매수 신청민원에 의하여 구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1994년도 공유 재산관리 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도아파트 잔여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항도 타워아파트 사업승인 지구내 토지중 시설녹지이나 현황은 도로로 되어있는 범천동 1256의 7번지외 1필지, 144제곱미터, 44평을 지방재정법 제75조에 의거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규모 구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의 건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등을 점유자 또는 그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부전동 560-56번지, 40제곱미터, 12평과 범천동 997-6번지, 15제곱미터, 5평 및 범천동 1011-13번지, 7제곱미터, 2평을 매수 신청인에게 각각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항도아파트 잔여부지 기부 채납의 건은 구 재산 증식 측면에서도 당연히 환영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규모 구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의 건은 구유지 중에서 보존 불필요한 자투리 또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를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우리구의 재정 수입증대와 매입자에게는 사유재산의 가치증대를 가져다 주는 일거양득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만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장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사회산업위원장 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종수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의 경우 증거인멸에 의한 처분기회의 상실을 우려,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와 납부고지서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내용을 기재해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쓰레기감량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과태료 처분규정이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조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납부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과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였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독촉기간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피처분자에게 통지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하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토록 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및 쓰레기수거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으로 구분 적용시행하되, 그 이외의 조례규정은 전구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에 대하여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조례의 개정이 너무 빈번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조례의 개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라 하여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시행하면 그 제도나 시책은 유명무실함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청문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아닌 간부공무원이 청문토록하여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문제도는 대단히 좋은 제도이므로 시행함이 마땅하나 공무원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 사무관 이상이 청문에 임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를 일단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심사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직할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산복도로및레포츠공원조성사업조기완료건의문채택의건(조시종의원외7인발의)

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상수 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994년9월5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8월9일 부산진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23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내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을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거지역내에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만 건축할 수 있던 것을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업지역에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당해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주차장등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난이 심각한 현 실정을 비추어 볼 때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일반 주거지역안에 석유 및 가스판매소 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과 당해 공업지역내에서 생산된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것 등은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들로 판단하여 전 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복도로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조기완료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1994년9월5일과 9월7일 제30회 임시회 제1, 2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1994년8월24일 조시종의원외 일곱분의 동료의원이 발의 접수하여 같은 날 당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전역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산복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우리구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면서 충분한 재정지원이 따르지 않아 기투자된 사업효과의 반감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의 가중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재정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 9월5일과 9월7일 양일간에 걸쳐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조시종의원외 일곱분이 발의한 원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였으나 우리구의 실정을 보다 소상하게 알리고 설득력과 객관성있는 건의를 위하여 본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건의사항중 세번째항인, “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금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은 부산진구청장과 사전 협의후 시행”한다는 조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 삽입코자 하는 도시위원회 수정안을 전 위원 이의없이 채택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 의 문 우리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상업, 업무등의 중추지역으로 육성되어야 할 여건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우리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빈약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기반 조성 사업이 매우 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개설중인 우리구 관내 전포~양정 및 범천~개금간 산복도로는 동구, 남구 및 북구등의 산복도로와 연결되고 도심지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보완하는 도로로서 우리구와 인접한 타구에는 이미 개통이 되었으나 우리구 관내 산복도로 개설공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사업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원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개통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동안 투자된 약 545억원의 사업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통의 요충지인 서면로타리 및 범내골로타리 부근 일대가 롯데월드 건립공사로 인하여 막심한 주민불편 사항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은 이미 그 한계선을 초월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한 우리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특별히 배려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전포~양정간 산복도로 개통이 시급한 실정이며 아울러 지하철 2호선 공사전에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가 개통이 되어 가야로 교통체증해소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관내 양 산복도로의 미개통으로 인하여 교통소통 분담역할을 전혀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미 개통된 우리구와 인접한 구의 산복도로마저 이용도가 낮아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포동 산 29번지 일원 황령산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시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써 사업비 지원중단(‘91년도에만 지원)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효과가 감소되는 실정이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서는 부산의 중심지인 우리구의 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므로, 우선 산복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서면 및 가야 일대에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므로써 살기좋은 부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진구의회의원 일동은 그 심각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전포~양정 및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의 조기완료를 위하여 금후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200억원의 조속한 지원. 2.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40여억원의 조속한 지원. 1994. 9. .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의회의원 일동 이번에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복도로 및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조기완료 건의문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우리구 숙원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산시에 재정지원 촉구를 건의키로 논의된 바 있으며 또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상수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사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