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려 기상대가 생긴 후 가장 더운 여름이라고 모두 지쳤었는데 벌써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 6일 양일간 대집행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최병길 위원님과 정형만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수집 등 질문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과천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수원 영통, 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현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 (계속)(이낙호 의원 소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소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보고를 여러분에게 올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에 이용신 위원, 김봉식 위원, 정형만 위원, 한상국 위원과 본 위원이 선임되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를 하였습니다. 6월 29일 10시에 부천시청 회의실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청원소개 의원인 이낙호 의원의 안내로 역곡동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청원관계인들로부터 청원내용 등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풍치지구 일대를 시찰한 후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장시간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 8일 제81회 임시회기 중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현장확인결과를 가지고 제2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의 지정은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부천시관내에 지정된 오정지구외 2개 지구 732만 9,740㎡에 대한 풍치지구 지정은 '71년 7월 30일 정부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동 지역은 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었고 또한 서울시와 접한 지역으로써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할 목적 등으로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제한 구역보다는 토지이용도가 높고 규제사항이 완화된 풍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여 풍치지구내에서 건축법규상 규제사항으로 각종 인허가 규제 등 생업에 불이익이 커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풍치지구 관리부실로 풍치지구의 90% 이상의 토지에 건축이 이루어져 있고 40%의 건폐율이 유지되지 못하는 등 시설상 풍치지구의 목적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관리부실로 풍치지구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 불법건축물 양산으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의 불이익이 커서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풍치지구의 해제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풍치지구만 해제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될 경우에 유발되는 도시문제 등을 감안하여 도시의 연담화 방지의 완충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토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지 각각의 주구별 입지여건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관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제80회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고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장시간 검토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청원심사 소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관수 소위원장께서 소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심사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 심사보고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심사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약간의 소수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이 지역은 풍치지구의 해제가 마땅하다는 일반적인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시연담화 방지의 본질적인 기능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또 주구별 입지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중요한 결론을 우리 소위원회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해제가 마땅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장시간 검토한 결과 해제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든가 도시연담화 기능의 유지가 더 중요한 공익사항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다며는 거기에서 해제가 마땅하다고 판단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해제가 상당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음을 정도로 소위원의 의견을 완곡하게 담아 주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표현부분을 한 번 정정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소위원회에서의 협의사항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자구수정 정도이지…….

자구수정, 네, 최병길 위원님.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건에 관해서 좀 더 질의를 듣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청원이 들어온 상태니까 집행부하고는 특별히 확인한 사항은 없지마는 그래도 아마 우리 도시국과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지금 도시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나 그렇게 아마 합의됐다라고 여기 말씀드리기가 아마 뭐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면 최병길 위원님과 변관수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 들여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동안에 많은 논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과장님이 하시죠.

네. 저희 부천시의 풍치지구해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께 너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최대한 지금 소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 민원도 해결하고 당초 풍치지구 지정한 목적도 부분적으로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를 완전히 해제를 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그 지역에 맞는 주구별로 입지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추진하는 방법 또 용도지구를 풍치지구가 아닌 다른 용도지구 예를 들면 최고 고도지구라든지 미불안지구라든가 또는 시설보호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그 실정에 맞는 것으로 안배해서 조정을 하면 그러한 과밀하게 개발되는 것도 방지가 되고 또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풍치지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자꾸 유지할 게 아니라 풍치지구는 해제하면서 지금보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상향해서 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입안을 해 오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다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해당 시에다가 위원회심의 결과를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될 것 같으면 상당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되겠다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것을 풍치지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입안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설명을 간단히 청취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수의견을 거기에 삽입을 해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의 입장에서 정형만 위원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소수의견을 삽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에 소수의견을 첨가해서 이렇게 채택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은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풍치지구해제청원의건 2.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이용신입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예는 제8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고 더욱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에는 최병길 위원, 이학섭 위원, 정형만 위원, 박혁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선임됐습니다. 소위원회에서 7월 14일 10시에 도시위원회실에서 회의를 갖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서는 모법과의 관계 법체계상 문제 그리고 용어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라고 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있어 개정안에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경기도가 중앙에 대한 지방의 개념이므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역시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조 구성 개정안과 동일합니다. 제2조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 1, 2, 3항을 그대로 대입한 조항입니다. 제6조 자료의 제출요구 현행 조례에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모법에 충실하였습니다. 이것은 영 제63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제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위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2항도 소위원회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것도 법 72조 영 58조에 준한 얘기입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2항에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간사 및 서기는 도시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 모법에 충실하였습니다. 법 74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제9조2 회의비공개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회의비공개는 도시계획심의 과정에 위원들의 발언이 비밀유지되어야 하는 신분상 중요한 문제로서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 체계상 조례에 규정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현행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모법에 충실하고 법 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 주문에 알맞는 자구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신 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제81회 임시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고 또 소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소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조항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조항은 개정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82회 임시회기 중에 오늘부터 4일간 현장방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사정으로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국에서도 일상업무에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위원회가 이번에 각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도정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성의껏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