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신병관계로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상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써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군정질문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 여름 이상기후의 탓으로 몹시 무더웠던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수는 물론 사전 수해예방까지 행정력을 총 집중시켰던 군 행정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다소의 한해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며, 한편 수해를 입은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50년만의 이상기후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과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점 또한 새롭게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보선에서는 군민의 높은 의식에 의해 깨끗한 선거를 치뤘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 단합된 군민의 의지가 흩어져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군민의 생존권 수호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제천상수도 취수장 건설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군민의 단합된 의지에 소홀함이 있을까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매사에 심혈을 기울여 금년 한해도 군민이 뜻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제 이후 행정의 흐름과 책임성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해 보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임을 이번 임시회기 중 읍면지역 순회시 행정의 책임성 결여에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소한의 양심만이라도 있었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고, 간접적이나마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업의 사업장이 군의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 볼까 두려워 민망스러울 정도로 부실한 관리와 책임자의 소홀함은 적어도 이 시점에는 없어져야 할 구태의연함과 함께 지방자치행정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또한 빈약한 영월군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지난 제27회 임시 회기 중 군정 질문시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주인의식 고취와 내가 사는 곳이 나의 고향이고, 내가 근무하는 곳이 나의 집,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정의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주의 깊게 보아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음에도 근자에 이루어진 이런 일 하나만 보더라도 심히 유감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의 각 실·과·소에서는 읍면 단위의 모든 행정 이행을 늘 관심있게 지도, 감독하여 행정목적이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진 영월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공무원 정원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월군에 있던 제반 산업체들이 도산과 폐광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부득이 정원제가 빨리 실시되어 행정의 공백과 지역발전에 맞는 인원 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비 현원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배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이상기후 탓에 관내에는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피서객의 홍수는 물론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아야 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차에 걸쳐 환경미화원 배치에 대하여 인력 수요기에 배치토록 얘기했지만 기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배정 못한 이유와 9개 읍면 실정에 맞춰 재 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의 이상기후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상기후 탓이라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가뭄과 더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양질의 물은 고사하고 3급수의 물이라도 생활에 필요한 양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여름과 같은 더위가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군 관내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곳이 몇군데이며, 해결할 방법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지정관광지의 운영 계획에 따른 시설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산과 계곡, 맑은 물이 있기에 살기 좋다고 본다면 극심한 무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피서객만의 느낌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 군수나 공무원들께서도 여름 휴가시 관내 비지정관광지 등을 찾아 휴가를 보내면서 많이 느꼈으리라 믿지만 현재 상태의 비지정관광지 운영 방법과 수용치 못하는 제반 시설부족, 또 부담을 피해 지정된 곳이 아닌 물과 그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자리를 잡고 인근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농사에 지장을 줄 정도의 방뇨 또한 방치할 수 없는 사례인데, '94년도의 비지정관광지 운영 실적을 말해 주시고, '95년을 대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방법과 계획, 실행은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함이라 생각 하시고 보다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의 유재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6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아 주민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완영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만 군민의 여망속에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회가 출범하여 벌써 3년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진정 군민이 무엇을 바 라는지를 꿰뚫어 그 뜻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제천상수도 취수장 이전 문제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 발전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물론 관계공무원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첫째, 잎 담배 경작자가 가뭄피해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여 보았는지, 또 조사 하였다면 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농민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전매공사나 생산조합이나 어디다 건의해서 그것이 앞으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분뇨 수거차량이 전에도 의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표시판을 붙이고 사진만 딱 찍고 떼어 버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 분뇨 수거차량이 아무런 표시가 없고, 지역에 와서 주민들이 그것을 말하면 미터기가 고장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3, 4, 5회씩 전화를 해도 와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때 드럼통으로 약 두개 정도면 25,000원에서 30,000원을 받고 있는데, 실지 가격의 3배 이상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한번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뇨차에 표시를 붙이지 말고 문이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미터기에 대한 요금표시를 페인트로 아주 부착이 되도록, 표시판만 붙여서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시정했다고 하고 사진만 찍어다가 군에 보내고 그 표시판을 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 인분 수거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현실화를 해주더라도 불공정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다음은 북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북면 지역은 MBC를 충주 것만을 보지 원주 MBC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원주 MBC를 보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 소규모사업에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보수를 한다고 해서 예산상 얼마를 줘도 읍면에서 그것을 설계를 하지 못한다. 왜 못하느냐,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군에서 주는 돈만큼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자부담을 받겠다고 하니까 예치를 해야지만 설계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면에서 들어본 것 하고, 군에서 들어본 것하고는 서로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돈을 500만원 주면 500만원 설계를 해줘가지고 500만원 수리를 하고, 그 나머지 더하는 것을 그게 어떻게 돼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