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위원회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7월26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8월22일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총무과장으로부터 ‘94년3월16일 법령 제4741·호로 개정 공시된 지방자치법과 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지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8월2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일 제37차 내무위원회에서 김환주 총무과장으로부터 ”정원규칙상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의 정원이 조정되었으나 임용자격기준이 없는 바, 우리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유골자는 동조례 제4조 제3항의 별표상의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의 직무내용과 임용자격을 신설하고, 직무내용은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의 조사지도, 청소년 문제지도 상담을 전문내용으로 하고, 임용기준은 아동복지법 제2조를 준용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8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1일 제3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선병순 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하여 미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구유재산의 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안건은 ‘94년8월11일과 8월20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4년8월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9월2일 제29차 보사위원장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혜정 보사지도과장으로부터 “진료상 필요하거나 환자가 요구할 경우 방사선필름 사본을 발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관계법령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윤금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아동복지법에 의거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 한다“는 제안설명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8월12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건축지도원자격 및 대지안의 조경 등 각종 사항을 완화하였는 바, 재적위원 12명중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는 94년9월5일 제32차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1이후건축물사용검사및미필에대한 현황을 건축과장으로부터 청취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1이후건축물사용검사및미필에대한현황은 ‘94년9월5일 제32차 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소신있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식품접객 업소의 하나인 단란주점 영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단란주점들이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칸막이나 불법밀실까지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조명시설인 네온싸인 간판설치, 심야영업등 불법으로 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뿐만 아니라 일부 업소에서는 접대부를 고용하는 가하면 광고지에 접대부들이 시중드는 사진까지 게재하여 돌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민의식도 문제이지만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단속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우리구 관내 단란주점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를 각 동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불법 변태업소의 명단 및 유형별 현황과 지금까지 행정지도한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셋째, 준수사항은 물론 시설기준 위반등 불법변태 영업행위의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확고한 소신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관계는 지방자치법 자체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정의 신뢰성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94년3월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92년이후 정보에 대하여 지난 5월까지 대상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는 정보공개대상 건수와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둘째, 홍보 안내책자가 발간되는 홍보실적에 대한 것, 셋째,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운영대책과 홍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 아닌 법규적인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 실행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각종 환경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천연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도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공공의 이익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각종 법규에 의해 엄격히 통제 조정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가 제 멋대로 시행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감독 권한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 있음에도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식회사 극동에서만 독점하여 공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주민 부담액이 가구당 최소한 12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은 무슨 이유이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량리2동 중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곳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수익성이 적은 곳은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횡포는 말할 수 없고, 배관공사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극동도시가스와 시공업자 자격도 없는 하청업체들이 법규상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무시한 채 시방서 요구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랑곳 하지 않고 멋대로 시공하는 것은 50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도감독해야 할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불법으로공사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확한 시설기준을 밝혀 주시고, 향후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가스공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용가와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용시설 자금과 공급시설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동네에서는 10원도 융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용가나 주미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가스기금 설치이후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홍보대책과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세업을 하는 이발소나 이용원은 2,3평정도로 영업을 강요하고 그 금액은 40만원내지 50만원정도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영업용으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명예건축지도원 활동에 대해서와 생선시장 카메라고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과는 관계가 조금 멉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 의회협력계가 협조를 얻어 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합니다. 일반주택의 영업용 수도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실한 답변아 아니라 성실한 중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주택의 영업용 수도로 인하여 민원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앞 도로가 6내지 8m 소방도로가 있는 곳에 점포도 없는데 수도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어 부당하게 주민들이 수도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조그마한 방에서 가내공업을 하는 곳은 있으나 수돗물과는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주택에 점포도 없는데 영업용 수도가 있을 수 있는지, 세밀하게 조사 후 가정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민의 수도요금을 구제방법으로 반상회 회보에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동에 명예건축지도원의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 구청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발족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각동 실적과 몇차례 회의를 했으며 감시원의 자격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당한 자기 주택이 있는지, 불법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각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철저한 심사를 하였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명예건축지도원은 추천을 누구에게 받았으며 자격요건은 무엇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명예건축지도원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각동 지도원 개개인의 실적을 상세히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3. 명예건축지도원 실적이 미비하면 다시 자격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4. 명예건축지도원에게 월 일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하시고 일비에 대해서 별 실효성이 없으면 예산낭비차원에서 해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5. 명예건축지도원중 정당한 건물을 가진 사람과 불법건물을 가진 사람을 분별하여 건설위원회에 통보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가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한테 들려오는 좋지 못한 명예건축지도원의 횡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내게 됐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생선 유사시장 폐기물 카메라고발 처리결과를 질문하겠습니다. 용두1동 11, 12, 14번지일대 생선시장 폐기물이 MBC 카메라 고발에 방영이 되었는데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생선폐기물을 김포매립장에서 받지 않아 폐기분비물을 통에 담아 물은 현지역하수도에 들어가고 건더기는 용두동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서 타쓰레기와 혼합하여 김포매립장으로 불법 매립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2. 일반가정이나 모든 건축을 할 시 정화조를 용량에 맞추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생선 판매 허가시 정화조를 제대로 해놓지 않은 곳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또한 그많은 분비물이 바로 하수도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바로 옆에 청량리 수협이 있는데 자체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장도 자체처리를 하거나 수협에다가 위탁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4. 동대문구에는 쓰레기 하지창이 너무나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중랑천을 복개하여 중랑구와 합동으로 쓰레기 종합 하치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원이 없어 훌륭한 하치장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위 세가지를 질문하였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맨처음에 수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수도사업소로부터 서면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해서 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처에서는 답변이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급수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순수 가정용은 영업용으로 적용, 요금을 부고할 수 없으나 가운데 3평이상 가내공업 및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로부터 4층건물에는 영업용으로 부과가 된답니다. 차후 반상회보를 통하여 업종전용에 대한 부당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수도사업소의 서면답변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3평이하는 영업용이 아니라고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3평이상이지만 지하로부터 4층이하, 즉 말해서 3층을 얘기하지요, 주거용, 가내공업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질문을 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3년이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나 과거부터 이어져온 공무원 사회의 별이 이렇게 놓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관료들의 병폐는 더욱 심화되고 특히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와 무책과 불의가 개혁과 정의의 탈을 쓰고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용어의 선택이 되지 않고 회의와 만감이 교차합니다. 먼저 동대문구세에 관한 면세되고 있는 사항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대문구세가 면제되고 있는 사업장의 종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단체와 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동대문구내 사업장중 면세되고 있는 사업장의 종류와 사업장의 명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사업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내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희의료원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성바오로병원과 위생병원이 있습니다. 이 3개 병원에는 동대문구세 3가지,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 면세되는 3개병원의 병원별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의 의료기관인 면세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을 면세해줄 것이 아니라 군 소의원급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과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주차사업입니다. 두군데 병원의 공부상의 주차공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과하는 과세의 금액과 징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상의 주차공간을 기준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하는 주차공간을 기준으로 해야지 공부상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막대한 구세의 면세의 혜택을 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희의료원의 공부상 주차공간으로 과세한 금액은 500만원이 넘는 정도인데 불복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경희의료원의 실제주차 면적이 얼마인지 관계공무원은 알고 계십니까? 빨리 시정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안실사업입니다. 영안실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강도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놓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유명을 달리한 것도 서러운데 돈벌이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영안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직영여부 등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입니다. 의료사업을 충실히한 병원토지의 가격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원규모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이다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위생병원의 건물 연면적과 총 토지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5년동안 면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총액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원 크기는 책상하나만 한데 토지는 이 의사당만 하다면 그 전체토지를 면세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병원시설에 대한 필요한 부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초과분은 빨리 과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동마장 시외버스터미널 시유지,구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동마장 터미널내 47번지 5, 6, 9, 12호의 서울시 체비지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도면을 볼 것 같으면 노란색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도면설명) 서편의 폭은 9~10m이고 동편의 폭은 약 6m입니다. 구동마장 터미널 부지는 주차사업과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렇게 주차사업에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사진은 준비를 아직 안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철조망을 쳐놓고 대부분 무단점유하고 점용료를 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도면을 다시 볼 것 같으면 시유지 노란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는 주차사업을 하기에는 이 도면의 주황색 부분, 이 부분만 하여 각토지가 연결되므로 대단히 어려울텐데 또한 실제로 가보니까 대부분 사용하면서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 중진정치인이 소유자인 신대동에게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추위를 타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의 직무유기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가증스러운 것은 점용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철조망을 조금만 쳐놓은 사실입니다. 서편 시유지 47번지 9호의 폭이 9~10m인데 철조망의 폭을 재보지 1m30cm에서 1m70cm였습니다. 그것도 47번지 9호의 총길이 반에 불과하지만 한편의 주차대수를 세어보니까 17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신대동의 시유지의 엄청난 주차공간을 활용, 주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용료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 모종의 압력을 받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점용료 피해간 것은 공무원의 도움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예 몰랐다면 몰라도 철조망을 쳐놓은 것은 알고 있기에 이를 피해보려고 알면서 쳐놓은 것이고 버젓이 시유지에 주차영업업을 하고 있는데도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10일이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일반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80%이상 주차할 경우에 유료화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차료를 징수하여 식당주인들이 고객의 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관계로 식당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나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식당업주들의 얘기로는 농산물 포함 원자재 값이 폭등하여 단돈 500원의 값도 못 올리게 한다면서 찾아오는 고객의 주차료까지 대납해주는 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주유소 포함 보도부분 차량진입료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기준과 금액을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7번지9의 거의 반은 주차장으로 써먹고 거의 반은 주유소로 써먹고 있습니다. 써먹더라도 깨끗하게 써먹어야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서있어 통행하기가 탐탁치 않았고 지금은 더러워서 다닐수가 없던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거기를 기피하고 있는데 신대동에서 주유소영업을 하면 청소해서는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새까만 칠을 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름때가 완전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인도까지 새까맣던데 구민보건위생을 생각하여 구터미널 안쪽 시유지의 표시를 위하여 철조망을 칠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은 다니지 못하게 인도로 철조망을 치든지, 청결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는 도로변에 접해있고 차랑은 물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인데 지저분하게 해 놓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가 아니라 훼손하고 있습니다. 망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관과 구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신대동에게 특혜를 준것인지, 중진정치인에게 소유로 겁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압력을 받고 직무를 포기한 것인지,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당면문제는, 첫째, 전농동 소재 우성아파트 6-4번지와 6-8번지의 기부채납한 토지의 행정처리 세부질문서 4건의 문제점과 둘째, 용두동 구청사 예정부지옆의 47-5, 47-9번지의 시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질문서 5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코저 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회의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자세히 들어 주시고, 오늘 총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은 박종심청장께도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료직에 앉아 있는 분들은 시행을 집행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4년7월18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농동 6-4, 6-8번지의 구유재산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바, 94년7월30일 박희수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의원이 서면답변서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시설녹지 2필지, 286.3㎡는 전농동 우성아파트가 1992년3월11일 준공된 지역으로 1993년9월1일자로 동대문구 소유권 이전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으며, 6-4번지의 잡종지는 131.8㎡로써 관리전환이 경관녹지로 결정되어 이에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94년8월17일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을 하였으나, 그 단지내의 6-8번지 154.5㎡는 잡종지로써 도시계획시설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고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형식에 불과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내준 관계공무원들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러우며, 현지의 불법 점용자에게 어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한다는 공무원의 어처구니 없는 구두통보 행위로 인하여 지지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개선책을 이야기하면 관계공무원은 사과는커녕 잘못되었다면 책임지면 될 것 아니야 하는 무책임한 반론을 제기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첨단사회에 살고 있는 요즘 동대문구에 이런 공무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로, 기부채납된 2필지 286.3㎡ 시설녹지중 2년여동안 6-8번지에 행정처리가 안된 이유와 불법점용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향후 관내 구유지 시유지 관리상태를 감독실을 동원하여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 관계국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두동의 구동마장 공용의 청사부지옆의 시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두억의원의 질문이 금방 있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것,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8월27일 한국일보 조간신문에 보도된 구동마장 터미널 동대문구 새 청사예정부지에 대한 특정에게 특혜의혹이 계속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특혜의혹이 재연될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보고 현지 확인을 한 바, 인간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특정인이 현재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똑똑히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관계국장은 제가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스크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회람을 해보시고 전 의원들에게 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제시) 이유는 시유지 47-5번지, 47-9번지내에 시유지 234평중 약 191평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데도 지금까지 무단점용 변상금 또는 점용료 한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말은 무단점용을 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지에 쳐져있는 철조망은 점용자 신대동측이 이동식으로 만들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번화가 노른자위땅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현지 출장하여 확인했다는 공무언은 점용 사실이 없다는 말로 변명하고 있어 94년9월7일 본 의원이 확인한 바, 47-5, 47-9번지 일부는 주차장 또는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묵인해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관계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어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조우준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 감사실과 합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47-5, 47-9번지 일부를 무단점용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이 번지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법 제245조제1항 소유권취득에 관한 『현 시지나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을때, 20년 소유했을때 소유자가 상대자의 이의가 없을때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자로 등기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가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아무 이의가 없을때는 공연하게 선의적이면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때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을때 이 신대동내에 있는 시유지 240여평에 대해서는 82년도에 구동마장이 이전하고 이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는 하나의 시유집니다. 여기에 대한 민법에 대한 대책, 시유지에 대한 구총장의 관리 전환으로 넘어온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으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땅을 뺏길 수도 있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카드에 의거 현지가서 확보해보면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데 이를 담당 공무원이 몇 번씩 나가서 확인을 했다고 어제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를 묵인하고 봐준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47번지11호에 쌓아놓은 불법 단속물, 입간판, 포장마차 등 많은 물건을 쌓아 놓으면서 토지 소유자 말은 신대동 땅을 구청관계과에서 점유했다 해서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대신하여 47-5번지, 47-9번지의 일부 시유지를 신대동에게 사용하라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막연한 토지주의 이야기를 어제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근거없는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것인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구청의 재산이고 시유지를 관리하는 구청장으로서 구청장의 품의를 얻어 가지고 이런 행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로 인한 마장동 번화가를 구청공무원들이 하루면 몇 번씩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영업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위치인데 주유소 영업허가는 언제 했으며, 허가해준 근거를 제출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 카드를 보아주십시오. 47-5, 47-9번지 녹색으로 표시된 시유지가 있습니다. 옆에 하단부에 동마장 주유소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동마장 주유소가 시유지 이 평수를 전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현재 차들이 들락거리면서 전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구청에서는 도면 하나만 가지고 가서 보면 엄연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걸 묵인해 준 것이지, 무엇입니까? 이런 특혜를 지금 주고 있습 니다. 그리고 카드 좌측으로 보시면 동마장터미널 시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면제시) 용두동 47-5번지에 가서 56평, 용두동 47-9에가서 178평, 용두동 47-6번에 42평, 47-11에 157평, 시유지 용두동 39-7에 63평 계 496평이 시유지 구유지가 양측으로 녹색으로 그어 놓은데가 전부 존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나가서 확인한 결과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주가 무단점용한 현황입니다. 용두 47-9는 폭8m 길이 73m였으나 현재 약 6.3m에 길이 48m와 주유소 입구쪽으로 8m,18m 그다음에 47-5에가서 8 약5m 계 147평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47-5에 가서도 현재 44평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도합 191평 가량을 무단점용하고 있는데도 몇 년 동안을 이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신대동 지주에게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추정해서 시유지점용 부당이득금을 산출해 보니까 점용면적 191평 개별공시작, 현재 그 자리 공시지가가 평당 1,078만원입니다. 사용년한이 5년입니다. 부당 시점용 요율표에 의해서 한다면 약간 접어줘가지고 판단했을때 25/1,000을 부과했을때 5년동안 사용료가 얼마냐, 놀라지 마십시오. 2억5,737만2,500원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도 많은 땅에 일간지 신문에 보도되어도 관리자들은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봤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는 말을 안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주 신대동도 지금까지 시유지인지 알면서도 한 번이라도 자진신고를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을텐데, 남의 땅을 수년간 그대로 사용한 것은 특정인의 권력을 이용한 횡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5일 분명히 이 자리에서 47-5, 47-9에 대해서 시유지에 대한 내용을 청장께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청장님 말씀이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 때문에 알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구청장실을 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냐, 이 시유지는 신대동 땅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신대동에서 이 땅을 먹을려고 하는 그런 흑심적인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분명히 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청장님 말씀은 시유지는 시장 관리지만 시유지를 갖다가 구청장이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때, 분명히 그 자리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데 어제 오후에 도시정비과 과장,계장, 실무자전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류를 가지고 나와라,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점용사실도 없고 점용료 부과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 그게 틀림없느냐 이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틀림없다 이겁니다. 저는 묻기 전에 현지를 저혼자 나간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인 김두억의원과 현장에 나가서 아가 보여준 사진도 다 찍고 신대동에 5일에와서 방청을 했던 그 총무부장, 총무과장 직원들 다 나오라고 해서 입회하에 전부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들통이 났습니다. 역시 사진을 찍을려고 하니까 그 회사 중견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못찍게 해가지고 서로 입씨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짓을 하는 이들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구처에서는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혀야 될 것이고, 현재 거기 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못믿습니다. 의원이 질문을 하면 나와 가지고“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하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현장을 처음으로 나가 봤습니다. 이런데가 거기 뿐이겠느냐 해서 구청장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감사실의 감사실징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면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만반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중랑천 고수부지 개발활용문제에 대해서 촉구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이문도에서부터 군자교에 이르기가지 중랑천이 길게 접해 있는데 잘 살펴보면 가용성이 높은 양질의 유휴토지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수질이 많이 개선되어 낚시꾼이 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광경이 자주 눈에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지하다시피 가운데 수로가 있고 양가에 고르지 못한 고수부지에 잡초가 무성하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처가 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둑방밑에는 동부고속화 도로가 개설되어 지역주민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이 없고 또 홍수로 인해 쉽게 파괴되지도 않는 그러한 시설 범위내에서 주민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동부고속화 도로 위에 고가진입로를 설치하고 저수로 및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외국의 경우나 한강고수부지처럼 배구, 족구 등 각종 운동시설,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그리고 휴식 및 레크레이션장 등 하마공원화 시설을 한다면 도심미관을 개선하고 위생환경을 조성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아울러 이렇게 되어 주민의 출입이 상시화 된다면 요즘 샛강살리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감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중랑천 수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우리 동대문구 해당 지역만이 아니고 중랑천 전체 구역에 걸쳐서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 문제는 우리 구의 예산이나 책임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가 중랑천과 이문동에서부터 군자교에 이르기까지 길게 접해있는 만큼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조속히 좋은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에게 건의해줄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삼출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출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요지는 우리구의 정보공개 대상건수와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그리고 홍보안내책자 발간 등 홍보실적과 향후 운영대책과 홍보대책 그리고 내부 지침보다는 법규적인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대상건수와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대상은 92년1월1일부터 94년4월말까지 우리구에서 공무상 제도를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1,17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안이라든지 타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것 및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91년 이전의 정보라도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94년7월1일 이후의 운영실적은 도로 설계도면 및 검인계약서 사본 등 총 7건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안내책자 발간 및 공보실적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 동, 보건소, 민원실에다가 접수창구를 설치했고 또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를 발간해서 접수창구에 비치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19일자 한국일보 그리고 7월7일자 동대문신문, 8월25일자 반상회보에 행정정보 이용안내 등을 게재해서 홍보를 했고 이용안내 전단을 1,500부 제작을 해서 구,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대책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향후 운영대책으로 81년이전에 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할 예정이며, 정보목록작성을 문서정리 계획과 연계를 해서 전산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홍보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로서 아직은 구민의 이용이 조조하므로 매스컴이라든지 유선방송, 반상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책자라든지 전단등을 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이러한 행정정보가 전구민이 알 수 잇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또 행정의 신뢰성 홍보를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행정정보의 공개는 95년도에 행정정보 공개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를 하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법제정에 앞서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가총리훈령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자치구의 조례제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회에다가 조례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삼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기오의원니의 질문중에 관내에 구유지라든가, 시유지의 관리상태를 감실을 동원해서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왕 나온 김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실이 여러 가지 업무의 중복과 또 구 전체의 계획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한 구유지나 시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현저하게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또 주관 국 과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감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김두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어려운 동대문구의 재정을 염려하셔서 세입증대에 높은 관심을 ㄱ지고 질문하신 김두억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두억의원님께서 다섯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종교단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첫째, 사업소세, 재산세 종토세가 면세되고 있는 사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둘째,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실태를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경희의료원의 주차부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과세현황을 밝혀달라고 질문하셨고, 넷째, 위생병원의 병원연면적과 면세때는 감면되는 재산세, 종토세 세액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건물 연면적에 몇배를 필요한 부지로 보는지 그 기준을 물으셨고, 앞으로 병원이 많은 대지를 소유한데 대해서 과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항목별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교단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소는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면세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재산세, 종토세가 면세되는 대상은 지금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세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3개소는 회기1동에 소재하고 잇는 경희대학교부설 경희의료원이있고, 전농동 620-56에 소재하고 있는 카톨릭의대부설 성바오로병원이 있으며, 청량리동 235-2에 소재하고 있는 한림대학교부설 동산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면제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 경희대학교부설 경희의료원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일부를 과세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1개소는 휘경동 29-2에 소재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유지재단한국연합회 소속 서울위생병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면세대상도 제가 방금 보고드린 학교법인 3개소와 종교단체 1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종교단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잇는 곳이 실태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12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토지 및 당해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에 6제1항 및 같은 령 제78조에2제1항의 규정에서 『위에 정한 소위 수입사업이라하면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해 d수입사업을 못한다』하고 규정을 했고 같은령 제78조제2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호에서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에서 목적외에 사업을 하고 잇는 곳은 경희의료원에 주차장 일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희의료원은 주차장을 직영하지 않고 임대운영하고 있어 이를 부동산 임대로 보고 과세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경희의료원이 불복해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경희의료원이 주차장 면적과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9,300㎡고 직원 주차장 면적이 5,022㎡, 내방객 주차면적이 4,278㎡입니다. 92년도 과세가 516만8,150원 93년도가 452만5,380원을 과세했습니다. 넷째, 위생병원의 병원 연면적과 면세 또는 감면되는 재산세 종토세 세입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생병원 토지의 총 면적은 16만5,941㎡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7,566.73평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액을 정확하게 산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해봤더니 종합토지세 5년분을 별도 합산 산출을 해보면 5년간 4억9,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저희 건물분입니다. 이것은 5년동안 8,993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토지분은 정확히 과세를 할려면 전국에 있는 위생병원 소유의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조사를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추정만해서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건물 연면적에 몇배를 필요한 부지고 보는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앞으로 과세할 의향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병원, 소위 부지규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50/100이하, 일반주거지역은 60/100이하, 보존녹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100이하 그래서 이것은 병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다만 건축법에 정한대로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과세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지방세 과세는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거해서 법령에 규정된 세목과 세율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과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무담당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법령에 규정된 모든 세금을 탈루되지 않고 저희들이 징수 실적도 높이고 해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삼출의원, 김재탁의원, 최병조의원,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첫째, 단란주점 허가 및 무허가업소 동별현황, 두 번째, 불법 변경업소 명단 및 유형별 현황과 조치실적, 셋째, 향후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은 ‘92년12월20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신설된 업종으로 유흥규모는 영업과 유사하나 유흥시설이나 접대부를 둘 수 없는 업종으로서 요즘 업태위반 영업행위등으로 종종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단란주점 현황은 ’93년9월13일 허가개시 이후 ‘94년 8월말 현재 132개업소가 허가 처리되었으며, 무허가 업소의 동별현황은 신설동, 전농1동, 휘경1동, 장안2동, 각 1개소씩 4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재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변태업소 유형별 현황은, 영업시간 위반 15개업소, 시설기준 위반 321개소, 변태영업 2개소, 기타 위반사항 17개업소가 적발되었으며, 조치실적으로서는 허가 취소7개소, 영업정지 9개소, 과장금 처분 41개소, 기타 시정 7개업소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단과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라 가족단위나 또한 가까운 동료들이 어울려 간단히 음주와 함께 노래도 부르며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음주문화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설된 업종입니다. 이러한 입법 시기에 맞추어 단란주점에는 마이크와 자동반주장치, 반주용 음악, 악기, 자막용 영상장치 외에 객실이나 칸막이, 기타 특수조명시설과 네온싸인, 간판 등 일체 유흥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 단란주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동시에 2팀이상만 되어도 객석의 구조가 공개된 단일 홀로 되어있어 상대방 노래소리로 대화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서로 먼저 마이크를 차지하려고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주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칸막이나 객실을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상 다소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전 업소에 대하여 각 구간 교환단속을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홍보 및 행정처분을 계속 해온 결과 현재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재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극동도시가스가 공사를 독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도시가스공급지역을 5개 권역으로 분할, 각 권역별로 도시가스 회사에서 선정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부권지역은 극동도시가스 주식회사를 도시가스 사업자로 ’80년4월10일 지정 허가됐습니다. 극동도시가스 공급대상 지역은 동대문구 전역과 기타 8개구 145개동 및 경기도 일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으며, 동부권에 속한 동대문구는 극동도시가스에서 본관 및 공급관공사를 매설하고, 내관 공사는 극동도시가스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업체 선정하여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 부담액이 천차만별한데 제출기준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본 지역의 도시가스 수용시설의 공사비는 기본공사비와 세대별 공사비로 구분, 표준공사비를 선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종전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가옥주와 세입자간 공사비부담차액을 없애고, 기본공사비와 세대공사비로 구분하여 세대공사비는 단독세대, 다세대, 연립 등 주택유형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다시 평형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한계비용이 체감을 고려해 가지고 1주택에 2세대이상 공사시는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체감시켜 공사비를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공사비 산출기준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함으로써 지금까지 공사비를 둘러싸고 주민과 업자간에 일어났던 마찰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하청업자들이 고의적인 공사지연, 시설기준 및 기준수준미달, 일방적인 횡포 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가스 수용과 시설에 대한 공사비 과다징수, 공급지연, 공사기피, 부실시공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설계에서부터 안전검사 및 가스 최종공급까지 책임지고 공사시행하는 수탁제도를 ‘94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94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자격 없는 자에 대한 하청행위나 부실시공이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 후 운영실적 및 주민홍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업계획 운영실적은 ‘92년부터 현재까지 15억의 기금의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청량리1동에 3개지구 125동 437가구에 1억5,530만원을 융자하였고, ‘93년도에는 이문2동에 13개지역 466동 1,734가구에 대해서 8억4,37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청량리2동외 16개지역 438동 1,678가구에 대해서 9억 6,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051동 3,840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19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운영에 관한 주민홍보는 반상회보, 지역신문, 도시가스 홍보 유인물 및 도시가스 주민설명회시 충분히 설명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기금을 마련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가급적 어려운 계층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 공사의 정확한 시설기준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용두동 생선시장 폐기물 카메라고발에 대해여 생선폐기물, 썩은 물을 하수도로 방류하고, 찌꺼기는 용두동 하치장에서 타쓰레기와 혼합하여 김포매립장으로 불법 매립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생선판매 허가시 정화조가 없는 곳에도 허가가 되는지 또한 분비물의 하수도 방류를 방치하는 이유는, 세 번째, 자체 폐기물 처리나 옆에 있는 청량리 수협에 위탁처리할 수 없는지, 네 번째 중랑천을 복개해 가지고 중랑과 합동으로 종합하치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7월20일 MBC TV에 보도한 용두동 수산시장 주변 쓰레기 적치는 보도되기 13일전, 그러니까 ’94년7월7일 23시경 취재한 것을 13일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6월30일 일요일 수도권 매립지 자체사정으로 1주일중 4일간 매립지 쓰레기반입이 중지되어 동대문구 전지역 쓰레기가 적치되었으며, 동지역은 소형차량 1대분 약 2.5톤이 되겠습니다. 누적되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두동 수산물 유사 도매시장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는 페스티로풀과 생선내장이며, 대부분의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역에 매립 가능한 비율, 즉, 일반 쓰레기와 30%범위내에서 혼합배출할 경우에 매립을 허용함으로써 불법 매립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선 분비물과 폐기물에서 배출된 오수는 폐수가 아닌 오수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동지역의 중랑하수 처리구에 속한 지역으로 하수도를 통해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므로 불법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동 지역은 인근 수협공판장에서 설치됨에 따라서 ‘78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유사시장으로서 생선계를 제안,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점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 수협공판장도 대행업체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 쓰레기를 수협에 의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청결유지 및 탈취제살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랑천 복개후 쓰레기처리장 설치는 하천법과 도시계획법상 설치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동 주유소 주변이 불결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앞으로 깨끗한 주변환경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마장주유소 허가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마장주유소는 용두1동 33호10번지 205평에 대하여 ’76년5월30일 허가되었습니다. 당해 주유소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장소허가, 동마장주유소는 현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최병조의원과 이기오의원, 김두억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동 명예건축지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을 저희들이 둔 첫 번째 취지는 건축물 신축법을 위반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 등이 많고, 그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기존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를 검토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저희 건축과 직원 한 명당 3~4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동 실정을 가장 잘아는 한 분씩을 추천하여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금년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명예건축지도원은 각동 구의원 또는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 및 반장 또는 사회지도자 또는 여성지도자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초 취지와 달리 신고할 경우에는 이웃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 지도원의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의도와 달리 전문지식도 없고, 단속실적도 없으므로 현 체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 연말까지만 운영해 보고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둘 것이냐하는 존폐 문제는 앞으로 금년말까지 시행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며, 지도원에 대한 일비 지출은 없습니다. 끝으로 이웃 중에서 정당한 건축물과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명예지도원이 불법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 존폐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만약에 존치할 경우에는 위법건물이 있는 지도원에 대해서는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두억의원님과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동마장 터미널 부지내 시유지를 불법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와 시유지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책과 많은 의아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의원님들의 현장조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질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 동마장터미널 부지내에는 시 소유 체비지 용두동 47-5호에 4필지, 약 436평은 ‘64년도9월30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시에서 관리하여 왔으며, ’90년11월1일자로 저희 구청으로 위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본 체비지에 대하여는 구동마장터미널 이전 89년8월말까지는 대부료를 부과 징수했었습니다. 터미널 이전후부터 ‘93년4월9일까지는 주식회사 신대동측에서 시유지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대부료 부과징수조례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변상금은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한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여서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체비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93년4월경에도 이 땅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과태료 및 부과변상금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으며, ‘93년4월9일 우리구 내무방침으로 우리구에서 용두동 39-8번지 일대 터미널부지 신대동 소유 일부 243평을 우리구 수거광고물 임시보관소, 4필지중 2필지인 용두동 47-9호, 47-5호 237평을 주차장 용도로 신대동에서 사용하도록 양자협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필지인 47-6호, 48-11호는 현재 철조망을 설치하여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서는 질문답변이 끝나면 두분 의원님에게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사용하고 있는 철조망을 신대동에서는 제거하고 신대동에서 사용하나 만약에 저희 구 임시보관소가 폐쇄될 시 철조망을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철조망을 철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담당 직원들이 두 의원님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거광고물 및 폐차보관소를 적정부지가 있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에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오나 현재 구청 여건상 현 상태로 임시보관소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소재 우성아파트 6-4, 6-8번지 기부채납한 토지행정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채납된 2필지 286.3㎡인 시설 녹지중 2년여동안 6-8번지가 행정처리 안된 이유와, 두 번째 불법 점용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번지 땅은 ’93년9월27일자로 기부채납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 등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두 번째로 이관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점유인 6-4번지에 대해서는 기히 변상금을 부과조치하였고, 6-8번지는 현재 그 필지를 신녹지를 할 경우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타 필지를 맹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도로개설을 검토하고, 시설 녹지 도시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이 문제를 변상금 추가 부과문제와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저희들이 검토결과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근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추후도 없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 김두억의원, 인택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동대문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기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소재 우성아파트 6-4번지와 6-8번지의 진로 주변 기부채납 요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녹지로 확정되어 있는 6-4번지에 대해서는 ‘94년8월17일로 향나무 5종26주를 심어서 현재 시설녹지화하여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8번지에 대한 현재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 저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녹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국에서 이것을 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녹지화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동마장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과 주유소 등 차량진입로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마장터미널 주차장 및 대양산업 주유소 진입로 차량진입 시설은 3개소였으며, 이것은 용두동 33-10번지 면적이 173㎡ 약 52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360만5,650원입니다. 그래서 이상없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택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 고수부지에 유휴 토지가 많아 이를 한강고수부지와 같이 개발하면 운동, 휴식공간 확보와 미관개선 등 주민들의 수질감시 효과가 기대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서 서울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질문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 및 수질감시 기능을 부여 할 수 있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본청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중랑천 복개 정비계획을 제목으로 해서 총 연장이 20㎞입니다. 20㎞에 대해서 용역 기간이 ’94년3월24일부터 ‘95년1월20일까지 이 기간으로 해서 예산은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는 극동엔지니어링 대표 김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현재 이택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측에 중랑구와 저희 구가 공히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접근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맑은 물을 항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두 가지가 아주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구민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장시간에 걸쳐 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답변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자 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성실한 건지, 공무원들이 일부러 봐주는 건지 도대체 분간하기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조금전에 시민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단란주점에 음악시설을 해 놓고 떠들다 보니까 옆에 사람에게 지장이 돼서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칸막이를 하면 괜챦다는 말 같아요. 본 의원이 알기는 일정한 장소에 음악시설을 해놓고 공개된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장님께서는 칸을 막아놓고 영업을 하면 좀 봐주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밀실을 만들고, 아까 시민국장님이 접대부 고용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에 이렇게 접대부를 고용한 단란주점입니다. 분명히 단란주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을 수년간해온 것으로 압니다. 수년간이라면 뭐 하지만 해가 바뀌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뭐 하지만 해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영업을 해도 그 양반들 어떻게 행정조치를 받고도 영업을 하는 건지, 단속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건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 앞을 매일 지납니다마는 지날때마다 버젓이 간판걸고 네온싸인 해 가지고 노래하는 단란주점, 접대부고용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특혜를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공무원이 그 집은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공무원이 그 집 주인입니까? 대관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그 단속실적으로 봐서는 힘없는 사람만 단속에 걸려서 허가를 취소 당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업소에는 어떤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고, 이런 답변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그 시간만 넘기자는 그런 답변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얘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한 번 직접 나가 보세요. 지금도 밀실을 해 놓고 접대부를 고용해 가면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노래하는 단란주점입니다. 틀림없이 단란주점이에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노래하는 단란주점이라고 하니까 노래방으로 오인하고 출입도 합디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도 출입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학생들이 오인하고 노래하는 단란주점이라고 하니까 노래만 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술을 파니까 노래 한마디 하고 갈라고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업소가 본 의원이 알기에 한 두 업소 같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지금 적발건수를 보면, 1/3도 안되는 적발을 했다 하는데 제가 알기는 1/2정도는 전부 칸을 만들어 놓고 밀실을 해 놓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취소를 당한 업소는 어떻게 해서 영업취소를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재탁의원님!

시민국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9억6,000만원정도 융자를 했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도시가스추진위원장으로 청량리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가 한푼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몇 가구가 신청을 하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세업을 하는 이발소, 이용원은 2,3평정도인데 이것도 영업용으로 업자들이 강요하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청량리2동에서 수익성이 좋은 곳은 일사천리로 다 하는데 가구수가 부족한 곳은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그냥 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도 몰,고, 그 나머지 구간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오의원님!

도시정비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관리조례를 보시면,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행정의 편의주의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땅덩어리만큼에 대한 사유지땅 지주한테 써라 하는 식으로 해서 방침을 품의를 받았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모든 시유지 행정재산이나 구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청의 필요에 따라서 사유지 땅을 사용할 적에는 사유지 땅 지주와 계약을 하고, 또한 사유주가 시유지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분명히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신대동 땅 사이 가서 시유지나 구유지 땅이 몇 필지가 있지만 어제 관계계장이나 담당이 여기 왔을 적에는 “점용사실도 없고, 점용료 부과한 사실도 없고, 단 시유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점용료를 신대동 지주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않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으로 시유지 경계선을 정해서 신대동에서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이런 얘기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결과,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 사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할 때 보셨으면 알 겁니다. 형식에 불과한 그런 철조망을 설치해 놓고 신대동에 편리할 때로 얼마든지 그 시유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구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면서사실 가로단속이나 또는 무허가 유흥업소 등 많은 업소를 불법단속해서 나온 그 물증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실어다가 어디에다 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쌓아 놓은 그런 적치물들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떻게 폐기처분할 것인지, 또한 지금 대타로 해 가지고 신대동하고 구청하고 상계가 돼있다 이런식으로 지금 신대동에서 쓰고 있는 주유소 앞에 시유지는 아주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딱 담을 쳐가지고 자기들한테 편리하게끔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게 적법점용이고 또 불법점용이 아니고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토지는 하나의 재산의 효용가치가 없는 쪽을 사용하고 있고, 신대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의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명히 계산해 가지고 서로 신대동에다 더 내놓을 것 있으면 내놓고 또 신대동에서 받을 것 있으면 받아 가지고 우리 구세를 확보해야 할 그런 공무원의 의지력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감사실을 동원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구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같이 조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론이 나와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어제 저는 분명히 현장을 답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관계공무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과장, 계장, 국장 더 나아가 총장께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정비국장 어제 현장에 가 보셨는지, 가서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추려서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한 그런 조항을 민법 제24조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신대동에서 시유지나 구유지를 무단점용 하고, 임대계약도 않고 사용하고 있을 때 20년이 경과했을 적에는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권리권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까지도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면 그때서 부랴부랴 서고에서 대장 찾아 가지고 그때 행정조치 한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적을 안했다면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또한, 우성아파트 6-8번지도 도시계획시설도 확장이 안되고 현재 맹지에 서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터야만 그것이 도시계획설정을 하고, 또 녹지로 확정을 져서 공원녹지과로 보내 가지고 나무도 심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분명히 주민으로해서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을 안해 줬으면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자꾸 바뀌다 보면 몇 년 흘러 갔을때 나중에 가서 권리권 행사하려고 소송을 했다했을 적에는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에 대한 하수인입니까? 꼭 지적을 해줘야만 나가서 챙기고 그럽니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조원정의원님!

이기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성아파트 6-4와 6-8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도시정비국장께서 하시고,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두 분의 답변이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6-4나 6-8은 2년여동안 방치해 뒀다가 갑자기 이기오의원님께서 구유지나 시유지, 특히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주택과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봤을 때 물론 저희가 행정적인 용어라든지 또한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택과에서 정리안된 사항이 있다고 했을 경우라면 그것을 정리해서 재무과에 일단 송부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과를 잘 선택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될텐데 하도 급다보니까 8월12일자인가로 해서 하나는 시설녹지로 해서 녹지과로 보내고, 또 하나는 잡종지로해서 재무과로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이기오의원님이 어느 사석에서 지적을 하니까 8월18일인가 이렇게 해서 6-8은 다시 시설녹지로 해서 지금 넘기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녹지를 못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시설녹지로해서 넘겼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을 다시 해서 그것이 결정되면 그 집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 주고 나머지는 녹지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건설국장님께서도 역시 잡종지라는 말 밖에 못해요. 지금 제가 팩시로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마는 지적도에도 분명히 시설녹지로 8월18일자로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행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는 사과말씀을 하실 일이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시 우롱하는 입장이 되는데 또 한가지 시설 녹지중에 6-4 여기도 녹지로 바로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방금 이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녹지과에 연락해서 지금 현재 나무가 몇그루 심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수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해서는 되겠느냐, 예를 들면 녹지를 조성할려면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자를 선택했을 때 그 녹지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살 나무를 어느정도 보상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방금전에 향나무 및 5종에 걸쳐서 20몇그루 심었다고 했는데 향나무는 분명히 그 관리자가 심은 겁니다. 그것을 자기 구청에서 심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구민들에게 납득하지 않는 말로 이렇게 질문답변에 응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할 바가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리 가져오세요. 지적도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팩스로 지적도를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제가 지적도에 명시된 시설녹지라고 하는 지적도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듯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성실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수차 부탁을 했는데도 오늘 그러한 답변을 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뻔히 아는 사실까지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 이외의 것은 과연 얼마나 우리를 우롱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억의원님!

관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보내다 보니까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서 본문을 보내줄테니 충분하게 서면답변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답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동마장터미널 부지내 주유소 자리는 분명히 시유지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 부과는 89년까지 부과하고 93년4월9일부터는 폐기물을 사용하는 관계로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89년부터 93년4월9일까지, 그 터미널 내는 내가 안봤으니까 모르겠지마는 주유소는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설혹 어느정도 핑계도 비숫한 핑계를 해야 되고 이유도 그럴듯해야지 전혀 아닌걸 그렇다 얘기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오의원께서 점용료를 연간 약 2억5,000만원이 넘게 책정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후하신 분입니다. 제가 측정해 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많이 받는 입장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마장터미널은 차 한대 주차비가 월6만원입니다. 100대면 600만원입니다. 연간 7,000만원인데 10억과 7,000만원 이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섯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칸막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칸막이를 용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현실적으로 단란주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객석의 구조가 공개된 단일홀이기 때문에 고객 상호간의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위반사항이 늘고 있다는 원인을 말씀드린 것이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 식품업소가 6,800개가 됩니다. 그중 단란주점이 132개입니다. 앞으로 단란주점 위주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취소 사유는 영업시간위반을 2회할 때는 취소가 됩니다. 영업정지중에 행정처분을 2회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할 때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위반 4회 위반시에도 영업취소사유가 됩니다. 유흥업소 2회 위반시에도 취소사유가 됩니다. 접대부 고용, 이런 경우도 앞으로 특히 말썽이 되고 있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재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청량리2동 융자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18건에 2,710만원을 8월4일자로 19가구 53세대에서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는 영어용과 가정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발소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서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발소같은 데는 영세업종임을 감안해서 개선사항으로 검토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또는 수용가별로 차별을 둔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 다만 홍릉옆에는 9월 하순경에는 영업이 재개되겠습니다. 그 김두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마장 주유소문제는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조원정의원, 김두억의원, 이기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기오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마장터미널 부지의 과태료는 89년도 8월말일까지는 부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6월말부터 작년도 방침받을 때까지 93년4월9일까지 사실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휀스를 4군데를, 4필지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안하다가 작년도에 땅을 쓰기 위해서는 일부 서쪽 구간은 2필지를 놔두고 왼쪽 2필지에 대해서 면적증감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용면적이 지가와 비교한 내용을 지가비교를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했더니 한시적으로 임시로 보관장소로 사용될 때에는 지가와 관계없이 그러한 면적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규정을 정확히 발췌해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20년동안 남의 땅을 아무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땅에 대해서는 아까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상호 저희들이 휀스관리도 했고, 또 임시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공문도 주고 받고 합의방칩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효 취득은 인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수거된 광고물 폐기처분은 저희들이 금년말 정도에서 폐기물 가격을 산정해서 공개매각으로 처분할 예정이고 폐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정도 간격으로 계속 폐차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공고해서 주민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폐차를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00여대를 폐차가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처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장소도 필요하고 계속 그 자리를 어떤면에서는 땅을 다른 부지에 물색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전반적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도시정비국장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아까 청소관계, 주차장관리,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국장책임하에 제가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님과 김두억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유소 옆자리 체비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게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8월31일부터 93년4월29일까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정확히 검토해서 과연 면적은 얼마이고 부과는 어떻게 해서 부과가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농동 6-8번지 기부채납된 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된 모든 땅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인 저희 구청의 재무과에 일단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도로의 경우 건설괸리과 또는 공원은 공원녹지고, 하천은 하수과, 이런식으로 관리부서를 지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미숙으로 직접 저희들이 6-4번지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통보하지 않고 공원녹지과로 시행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 필지에 대해서 두필지 뿐만 아니라 40여 필지가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당시 지적을 2건을 했기 때문에 2건을 보내고 그 이후로 현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이런 서류를 떼가지고 약 40여건을 재무과로 보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중으로 재무과에 통보해서 각필지별로 지목에 따라서 해당관리부서로 이관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8번지가 현재 지목이 경관녹지가 맞습니다. 경관녹지를 바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필지에 인접 필지들이 전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더라도 상대주민에게 어떤 맹지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된 부위로 도로를 개설한 후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녹지로 지정을 해서 녹지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과 조원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8번지 경관녹지는 맞습니다. 제가 잡종지라고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번지 녹지조성에 향나무 5종 25주 이것은 다시 공원녹지계장에게 저희가 직접 가서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6주는 구청에서 심은 것이 틀림이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이것은 전에 관리하던 최범식씨가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끼고 관리한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녹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받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나친 그러한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라하는 것을 그 당시에 벌써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오의원님 질문은.... (

- 됐어요 그것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기오의원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건설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건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도중에 이기오의원께서 구동마장터미널 이전부지내의 시유지 점용료 부과실태의 문제점을 질문하던중 조사특위를 구성하라는 제의가 있었던 바, 총무국장 답변중에 관계부서에서 조치후 주관과의 요구가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부의장판단으로는 일단 구청장이 자체조사 후 의회에 보고케하여 그 조치결과 보고가 미흡할 때 다음 회기에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위구성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본 의원이 제안을 한 사항인데 일단 구청의 답변을 받아 보고 부실한 답변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구청에서 감사실을 동원해 가지고, 충분히 그건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님 앉으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여 조치한 후에 우리 의회에 조속히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0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