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내무과의 순으로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창마을관광휴양단지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산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북창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장소는 두촌면 철정리 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광농원을 4헥타, 기반시설을 2,8헥타, 민박농가라던가 상가를 설치하는데 2.6헥타어린이 놀이터라던가 배구장등 체육시설을 하는데 0.2헥타, 그다음 꿩.사슴등 사육시설을 하는데 1.3헥타, 기타0.25헥타로해서 11.15헥타를 개발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7억7천3백만원인데 여기는 정부에서 시책자금이 농어촌발전자금에서 15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군비가 2억7,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게되는데 이것은 92년도 5월달에 지정을 받아서 내년도 12월말까지 분양을 해서 완료하는것으로 사업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92년도에는 농어촌휴양단지지정고시를 해서 여기에 따른 편입토지에 따른 물건보상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작년도에는 정부 농어촌발전기금 총 15억원에 대한 기채를 8월달에 받고,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광휴양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설계를 작년도말에 실시설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했고, 편입토지하고, 지상물보상을 96%에 달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보상이 안되어있는 것은 토지가 2필지, 금년도 8월10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다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을 하는데 왜이렇게 늦게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면 저희들이 당초 2월달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한 도면을 근거로 국토이용변경을했는데 그 사이에 도하고 4번이나 보안지시가 왔습니다. 도에도 여러과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월달에 제출되어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검토가 완료되고, 단지 도청 환경관리과에서 오.폐수를 분리하는데 약간 보완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 해서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마무리가 이루어지게되면 한강 환경관리청에다 승인을 받게되면 국토이용변경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에 토지보상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나름대로 바로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금년도에 기반 시설공사를 하고 난다음에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될 사항은 금년도에 미보상된 3건에 대해서 토지 2건은 소유자가 사망이 되었고, 이토지가 전부 편입이 되는것이 아니고 일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다음에 분할측량을해서 바로 이것은사업용지에 편입시키도록 하겠는데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유연묘지가 6개가 있었는데 지난 9월 4일날 5기는 이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받기는 6기로 신고를 받았는데 1기는 도저희 우리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무연고로 처리하는데 이것도 법절차를 받아서 이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국토이용변경이 나는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변경을 아까도 말씀드 린바와 마찬가지로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공시설물설치라던가 토지분양, 민박, 상가, 식당등을 건립해서 사업을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사업이 좀 당초 저희들이 목적한바로는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해보고 또 보완을 해야될 사항들이 여러가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것으로 계산되는데 저희들이 17억7천3백만원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한게 사업이 조금 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재라던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추진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이용변경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된 기간내에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나 갈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북창관광휴양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창휴양단지조성사업은 92년도부터 했는데 이것을 완료를 하면 투자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나중에 민박이라던가 하는 시설을해서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되는 방향은 여기 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17억이라고 하는돈이 막대한 예산이고, 95년도를 넘긴다면 또 20억이 들어갈 가망성이 있고한데 이런데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늘 바라고 있는 것은 여기가 서울하고, 동해안하고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관광객을 머무르는 관광시설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연간 한3만명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연간 추정입니다만 1인당 약2만원씩만 자금을 쓰고 간다면 년간 6억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홍천지역 주민들도 마땅히 교외에 나가서 놀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지역에서 항공 및 전기탐사를 한결과 여기에는 상당한 양질의 온천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군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진흥공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군하고 진흥공사하고 군에서 51%, 진흥공사에서 49%해서 개발하는것으로 안이 진흥공사에서 잡혀있습니다. 이 경비가 세번정도 실추하는데 약 3억에서 3억5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온천수로 인해서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가리산이라던가 화양강휴게소, 거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농축산물 판매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촌으로 가는 물골안 유원지도 있고해서 관광개발을 하는데촉매제 역할을 해나가지 않겠나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6억정도가 우리 홍천군의 실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안나온다 고 하겠지만 향후 몇년정도면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기채를 없앴을수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15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문제는 일단 토지분양을 하기전에 수익자 부담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거치 7년상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하는 농민들이 부담을 하게되고 우리 군에서는 2억7,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 또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군에서 부담을하게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도 우리사업비 우리 군비및 기채를 받은 융자금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우리의 상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는데 좀더 알아보고 싶은게 현재까지는 조성하기 위 해서 고심을 하시고 고생들 해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분양하는 문제가 연구검토가 되어야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면적을 분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것은 다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양계획을 잡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지역을 개발하면서 분양하는지역 또 분양이 안되는 지역을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는 분야는 농원을 40필지를 분양을 하게됩니다. 39,452평방미터, 단독주택이 34필지, 여기에 면적은 15,187평방미터, 그리고 민박시설 부지가 9필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325평방미터이고, 상가시설부지가 4필지에 1,600평방미터, 다음사육시설부지가 3필지에 7,494평방미터 낚시터 부지가 있습니다. 1필지에 4,373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51필지에 32,979평방미터를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원까지 합하게되면 91필지에 72,431평방미터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용도별로 분양가도 다르게 산정이 되겠는데 지금 상태에 서 7만여평방미터를 분양을 한다고 했을경우에 총 사업비 규모가 약 18억정도로 예상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단가 상승분에서 1억정도는 더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그랬을경우 약 18억정도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평당분양가가 산정이 되잖아요. 얼마씩 산정이 됩니까?

그것은 용도마다 분양가를 달리했습니다. 농원은 평당 33,000원, 그다음에 단독 주택이라던가 민박시설, 상가시설부지는 평당 10만원씩, 그다음에 사육시설부지라 던가 낚시터는 평당 5만원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 총 투자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개발되고 난다음에 자세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고싶은것이 지금 도에다가 국토이용계획을 제출했는데 도에서 지금 몇차례에 걸쳐서 변경요구를 해왔고, 그로 인해서 상당부분 국토이용 계획 승인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요구를 네번씩이나 했던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료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분양계획 시안잡아놓은것하고, 변경요구해왔던 부분, 우리 홍천군에서의 조치사항들을 서류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제출해주시면 서류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고종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북창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부터도 많은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분야는 두분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여쭈어본다면 당초에는 92년도에 시작을해서 94년도에 끝을낸다고 했는데 95년도에도 사실 12월까지가게 되겠네요?

사업승인은 되어있고 기채를 받는게 당초에는 93년도 상반기에 받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했는데 기채받는것이 하반기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도 늦어지고 해서 사업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융자를 받기위한 모든절차나 그런것때문에 지연이 되었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 군비가 약 2억정도 투자가된다고 했는데 기채액이 15억 아닙니까? 그리고 군비가 들어가면 17억정도가 되는데 이 군비가 앞으로는 95년 12월말까지 군비가 더 투자되거나 소요되는 계획은 없지요?

제가 아까 보고올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착공을 해야되는건데요. 국토이용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데 그로인해 인건비, 자재비에서 사업자금이 물가상승율만큼 인상되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소요될것이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95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을때 운영을 하면 절대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수지맞는 사업이고, 거기 주민들 소득과도 직접 연결이 됨은 물론이지만 우리군 세수에도 군 소득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것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사업을 선정을 할때도......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통과시킬때부터 어떤 사업이던지 물론 계획은 게획이고 변동될 수 있는것이 계획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거기서 제일 중요시되는것은 계획상에 나타난 시기 타산관계가 먼저 근본으로 이루어졌을때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는지 안맞는지 수지 계산서부터 한번 내놓고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하는것은 의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지계산서를 오늘날까지 받아 보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것인데 수지계산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이 사업을해서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만의하나라도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것은 주위의 모든 환경이나 관광지를 다시 포함시켜서 개발만하면 우리 홍천읍의 휴양지도 되고 절대 유익한것으로 말씀을하시는데 만일의경우 계획대로 안된다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은 적자사업을 하게되는것이고 주민들의 지탄이랄까 좋지않은 욕을 먹는 이런사업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 농정시책 방향이라는것이 농작물 생산으로 인한 농가소득 올리기는 좀 어렵다해서 앞으로 농외소득 차원이고 또 농산물을 생산했다 할지라도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이런사업들을 정부시책으로 많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확실하게 제시를 못해드려 안타깝습니다만 이 관광농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라던가 그것이 농산물판매장으로 인해서 바로 도시민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고, 또 민박이 있기 때문에 민박에서 나오는 농외소득이라던가 이런것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농민들은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릴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주농가 선정은 다되어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7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빚을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인데 입주농가들이 선정이 되어서 입주를 할당시에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분양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 우리는 투자한 돈을 갚아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인데 우리가 분양을 해서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계약을 체결하다시피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중에 이것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경우에 입주 농가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집행부나 우리 지역에 어떤 손실이 온다고 했을때 이때 책임을 누가지는것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이 되면 경지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물 즉 민박시설이라던가 여관을 농지에다 못짖게 되었는데 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농민들이 참여를 안했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필지별로 끊어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오히려 저희들 군에서는 상당한 세수에도 득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5만원선에서 10만원이렇게 해놓았는데 농촌에서 집을 지어도 10만원이상은 넘기때문에 참여를 안한다 할지라도 뭐 융자를 갑거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추진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계획대로 농가들이 입주를 안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될경우에는 나쁘게 얘기해서 필지별로 잘라 팔아 입찰을 봐서 다른 위사람들이라도 거기다 입주를 시켜서상환을 하겠다 이런 두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꾸 안될경우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것이지요.

물론이지요. 우리는 잘되는걸로 추진을 했지만 안될경우 손해는 우리가 보는것이니까 그것도 알아봐야 보완이 되는것이니까.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 토지를 군에다가 팔고서 사업에 참여를 안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들이 민박시설이 라던가 하는것은 분양을 하기전에 입찰을 봐야되기 때문에 입찰을 우리 홍천군 지역 주민으로 제한을 시켜서 하고 그렇게 하게되면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대해서 나간 토지는 군에서 근저당을 설치해서 자금 회수하는데 추호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다 핵심적이고 사안이 급한것은 모두 말씀드린것같습니다. 저는 궁금한것 몇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토지보상을 언제서부터 시작되었지요?

토지보상은 금년도 2월달부터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떨어져야 그 지역을 손을 댈수있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지역의 지금 여론이 제일 집중되고 있는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에 대한 휴경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토지계획변경을 8월 10일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1필지에 11헥타에서 생산되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생각안해보셨어요?

순서로 한다고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난다음에 토지매수를 해야만 옳습니다만 그럴경우에는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휴경을 시킬려고 한것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국토이용계 획변경이 상반기에 쉽게 날줄알았는데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지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토지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휴경이 될줄알았으면 저희들이 임대를 얼마씩 받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8월에는 착공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1헥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은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땅값을 지불할때 제일 싸게 지급한것이 91필지중안에 평당 얼마로 했습니까?

2만원정도입니다.

하천부지는 얼마했습니까 계산해보니까 폐천부지가 16,000원입니다. 폐천부지가 16,000원, 일반부지가 2만원입니다. 그러면 4천원 차이입니다. 이것은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폐천부지라고 할지라도 지금 방치되어있는 폐천부지가 아니고 전부 농경지로 쓰고 있는 폐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상에 의해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정차질서 확보방안과 유료주차장 운영실태 분석현황및 상오안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우선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교통현황을 작년도 8월말현재 하고 금년도 8월말현재를 비교해보았습니다. 1년동안에 21%인 1,822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수량을 추정해보니까 6,500대를 수용할수 있는 주차면이 필요한데 실지는 현재 확보했다고 하는것은 1,507대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대수 6,500대라고 하는것은 승용차를 주로 해서 우선 홍천읍이 보유하고 있는것을 80%로 봤습니다. 그래서 4,000대, 그다음에 작년도 10월 28일부터 10월29일까지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우리 홍천읍을 경유해가는 승용차가 19,000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만 보더라도 10%는여기서 주차를 하고 간다라고 볼때 1,900대에서 6,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노상주차장이 317면, 노외 202, 건축물부설주차장이 988면해서 1,507대 밖에 안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부족이라서 숫자상으로는 4,993대라는 막대한 부족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와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통대책 추진현황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가지내의 교통혼잡을 피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7월 12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개단체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하므로인해서 시가지 내에는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가되고 시설해놓은곳에는 거리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보고있고, 동시에 장애인복지회에 15명, 상이군경회에 8명해서 23명에 대한 취업의 기회까지도 부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래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에서는 실과별로 노점단속을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구역을 담당해서 매주화요일과 금요일은 나와서 자기 본연의 업무시간을 틈다서 나가 단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에서는 전담 단속원 임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레카차 1대와 무전기3대, 사진기1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금지구역을 연봉검문소부터 형제주유소까지 신파 앞으로부터 보령상회까지 주차금지구역으로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말현재까지 과태료는 1,771건을 부과했고, 견인은 3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소방소와 협조해서 매월1회 소방로 확보를 위한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노상주차장 확대설치 추진을 2개구간을 추가로 하느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되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제 현재 자동차수가 10,400대입니다. 하루에 평균 6대내지 일곱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한정되어있고, 그런데다 너무나 태부족이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가 성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가운데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엽연초조합 앞에다가 해놓았습니다만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외지기도 외지입니다만 인식이 부족하고해서 주차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30대, 장날은 60대정도인데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월 주차권을 2대 겨우해서 운영하는 실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는 무료로 주차장 운영을 하는것이 주차율이 증대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여야하겠다하는 우선 지도를 하게되면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법을 위반해서 불법주차를 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라는것이냐 이겁니다. 자치단체장이 무언가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양강고수부지를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문제는 너무 경사가 깊기 때문에 어렵고 물이 많이 늘을경우에는 범람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 검 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을 못짓고 있고 엽연초 부지가 현재 484평입니다. 그것이 현재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파시요해서 작년도에도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살려고 했습니다만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파는 사유를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그이유는 사단법인체인데 그것을 팔경우에 양도소득세를 50%를 문다는것입니다. 양도소득세 50%를 물면서 어떻게 파느냐 그러니까 대터를 해주면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터를 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닭바위아니면 연봉 지구에다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내주겠다고해서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많이 사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해보자 하는 문제는 국민학교 운동장이 2,700평 됩니다. 그래서 2,000평만 단층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화양강주변에다 하면 갈려고 하지를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홍천국민학교는 위치도 가깝고 지형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이용 효과가 좋을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군수님,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장님하고,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강릉에 출장중이시라고해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협조를 받아서 그게되면 부지가 강원도 교육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감한테 직접 그것을 건의를 해서 사용승락을 받아서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당장 내일모레 쓰는것이 아니고 행정조치를 한다음에 예산도 우선 만약 이것을 하게되면 평당 100만원해서 20억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채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서히 판단하면서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오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는 38,302평을 조성을해서 그중에서 공장용으로서 27,780평, 나머지 10,000평은 일반도로, 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57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3억, 융자가 44억입니다. 이것은 90년 12월 27일부터 작년도 8월 28일날 준공을 보고 현재 부지를 분양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분양계획을 7개업체를 했습니다. 15,913평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57%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고려가구, 상건양행, 강원식품, 대삼정 4개업체는 현재 입주를 완료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 해놓고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엘메드, 산화물산, 씨씨통상해서 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되지 않은 면적이 8개 부럭에 11,867평이 현재 43%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융자금 상환문제는 우리가 금년도에 4억3,400만원을 원금 이자를 내야되는데 현재까지 낸것이 2억6,500을 내고, 미상환한것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것 상환하는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말까지 상환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환하는데 상환기한은 입주업체들로 부터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입주공고를 했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더 홍천에 남았으니 가장 입지여건이 좋다. 교통편리하고,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서울도 가깝고, 대구 춘천간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고 4차선 도로포장도 확장하고 있으니 오십시요 공업용수도 풍부하고, 인력도 자체에서 직업훈련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인력을 투자하도록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매일경제신문이나 공고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홍보전단을 2,500매를 유인해서 관련 단체에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 센터라는게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그것으로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월간 뉴스레터지라고 해서 발행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현황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중소기업이 받아보고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해서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는것을 말씀드리면 3개업체대교특수건설이라는것이 철교 다리놓은데 다리발 만드는업체입니다. 그것이 4,000평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오대산가구라고 해서 700평, 다음인제제재소가 오겠다고 해요. 2,000여평그래서 합해서 7,000여평만 하게되면 한4,700평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을려고 계속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활동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 계약업체에서 이자를 내지 않은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촉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문제점은 당초 14개업체가 들어갈려고했다가 9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언인가 하니까 수도권지역에 공장설립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먼저 증설확정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9개업체라는것이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입주계약금을 2억정도 받았는데 계약을 안했을경우에는 군 금고에 귀속처리 된다고 계약성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안주었습니다. 안주었더니 우선 동원무역이라고 하는데서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어서 내일 또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9개업체중에 1개업체는 소송을 제기하고 8개업체는 그 소송에 어떻게되나 기회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할일은 없겠습니다만 패소를 하게되면 다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만 그분말씀으로는 우리가 패할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자금난하고 인력난입니다. 어떤 분들은 왔다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인력문제 때문에 입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현재 3개업체가 8천만원이 채납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체납되어있음은 그 사람 압류목으로 가지만 다만 우리가 염려되는것은 우리는 은행에서는 홍천군수한테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물게되면 어차피 우리가 대납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들여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자금문제는 업체당 작년 까지는 1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것은 이렇게 해놓고 실지 융자받는 과정에서 채권담보 때문에 구비서류가 어려워 못받는경우도 있는데 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입주업체에 대한 은행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확보중재라고 했는데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은 2억원까지 줍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공산품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확정이 되어야 지원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식품이라던가 농산물 가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하는데서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없다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인력확보는 졸업시기에 교육청으로 협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맞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학생들을 위해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제가 하겠고, 북방에 있는 직업훈련원과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상환에 대해서는 압류또는 계약해지 조건으로 강행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제가듣기로 홍천읍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단체로 부터 홍천읍 하수도 정비와 관련지어서 주차장 운영을 못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달라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에다 요구를 한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증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두군데 합해서 120만원인가 130만원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는 정산을 해올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행정의 규책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산을 해주겠단 말입니까?

우선 지난번에 황영철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지 우리 자체에서는 나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계 아르바이트 학생 4명을 일주일동안 했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20시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246개면을해서 해보니까 1면당 하루에 이용대수가 평균 7.4대로 나왔습니다. 돈으로 보면 3,700원입니다.

7.4대가 30분씩만 7.4대란 말이예요?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인데 수입으로 봐서는 2억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납부할 계획이 5,200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1,40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개 단체에 약 4천만원 정도는 자체수입이 된것으로 조사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저희가 군에 납부한 금액은 인근 지가에 대한 100분의 5를 받도록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얼마를 거기서 받던지간에 적게 받던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아직 실무자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를 해서 우리가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수입과 노상.노외 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거기다 포함시켜 인부도 고용해 독립 재산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나갈것입니다.

실태분석 자료를 좀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주차공간 확충 에서 태화닭갈비부터 만미식당, 관동여관서 부터 대림혼다까지 2개 구간을 노상주차장을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주민공청회까지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시는 안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홍천경찰서 교통담당 부서하고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이 두개 기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보는선하고, 경찰서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일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경찰서 얘기는 대림혼다에서 관동장여관 통하는 길은 바로 큰 길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좌우로 들어가는 길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간선도로로 볼 수가 없어 어렵다는 얘기고, 우리는 파출소쪽으로 가게하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데 경찰서에서는 파출소에서 춘천가는길이 간선도로가 아니고 과거에는 국도로서 주도로서 교통량이 많은데 그게 막혀서 되겠느냐 그런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주도로서 주차량이 많다 하더라도 들어가고 나오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경찰서에 갔다왔는데 태화닭갈비에서 만미식당은 몰라도, 대림혼다쪽은 교통위험이 너무나 많다고해서 제고를 해보자고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도시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주차난의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해결할것인가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한 사항이 화양강 고수부지를 활용하겠다는의견을 넣었는데 이것은 검토한 가치가 없는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빼야되겠고, 엽연초부지활용하기 위해서 대터를 검토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있다 또한가지 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를 검토중이고 지금관계부서와 협의단계중이라고 하는데 국민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는 예산소 요액이 20억이 가깝게 되는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억에 가깝게 추정되는 이런 대규모 건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타 기관과의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의 사전협의, 의회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서 진행해보았자 나중에 사후 약방밖에 안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 홍천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국민학교 운동장에다 지하주차장 설치를 하는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의 생각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봐야되고 먼저 물어본다음 그 후에 실무적인것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가서 물어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논란이 있거든요. 위험도 있고, 20억에 달하는 소요예산 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지않으면 지금 홍천의 교통대책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안을 생각한것인데 자금 문제는 장기저리, 장기저리융자를 해서 수지성 분석을 해서 충분히 할것입니다. 또 학교운동이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이 불편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 전년도에 설계완료하고 당년도에해서 당년도에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보고드리는것입니다.

제가 이얘기를 듣고서 공식적인 통로로 들은것도 아니고 뒤로 들어서 의원이 이런 얘기를 뒤로 들었고 그러면서 느끼는것이 춘천시같은 경우는 지하상가 문제때문에 상당부분 추진된 단계에선 현재 주민외에 행정기관과 마찰을 시키고 있다고요.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유료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전체 주차면수에대해서 다 조사를 하신것인지 주차운영실태 조사 방법을 어떻게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인원문제 때문에 전 주차면을 하지 못했습니다. 260개면중에서 246개면만 했습니다.

246개면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1일주차대수 총 대수를 정말로 몇명의 학생들이 다 다니면서 조사하는것으로 했는데 ...

현장에 앉아서 몇시에 와서 몇시에 갔다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전 구간을 다 하지 못했을것 아닙니까? 4명이면 하루에 앉아서 한구간씩밖에 못한단 말이예요. 한구간씩밖에 못하면 한구간씩 못한것 가지고 전체 구간에 대한 실적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표본구역을 정해서 한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이 전체 구간을 조사한것이 아니라 표본구간을 설정해서 조사를 했다 이거지요?

자금 지원은 물론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1억원까지 나름대로 신청하는대로 지원을 해주었고, 그다음에 인력문제는 우리 직업훈련원이 작년에 개원되었기 때문에 졸업반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졸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로 다니면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학생들을 희망을 받아 취업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기업인들이 와서 공장을 소개하면서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고종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보고내용에서 질문을 하는 성격은 집행부에서 다 될만한 사업이니까 하자없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농공단지는 조금전에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패작이다라까지 정책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고 보면 사업기간이 90년도에서 부터 93년도 8월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해수로는 3년, 4년, 2년이 그냥 넘어가면서도 모든 계획이 뜻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실패작이라는 소리까지 듣게되는것인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4개 업체 밖에는 안들어가있는데 이것도 완전하게 들어가있는것이 아니고 보면, 당초계획이 우리가 듣기에는 91년도에 보고 받을때는 14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14개 업체에서 4개업체가 들어 갔는데 벌써 2년의 공백이 생기면서도 4개업체밖에 못들어가있다고 보면 이게 참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근심을 하는 중이겠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도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51억을 들여서93년도까지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할 사업이 2년씩이나 공백을 끌어가면서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다시말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므로서 우리 지역에 보다 득이 있는 사업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상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고 보니까 득은 커녕 오히려 정부보조금이나 지방부담금을 투자만 해놓았지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놓고보면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을 지방에다 유치를 하고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만 더가중시키고 있는 결과가 나온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손해관계를 안따질수가 없는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지역에 보다 유리하고, 득이 되는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때 보람있는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에도 득이 되는것인데 51억원을 넘겨 투자하는 사업이 지금 당초에 14개 업체 계획에 따라 4개업체 밖에 안들어갔고, 또 2년의 공백기간이 생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상환금은 지금 현재 입주업체에 분양한 업체에서 원리금을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2년동안에 공백이 생겼고, 14개업체를 계획했던것이 4개업체 밖에 안들어 왔는데 10개업체가 들어왔어야 2년동안에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이 들어맞아야 되는것인데 이것이 적자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적자사업이 나는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것이며 또한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손해가 오는 보상. 이런게 무슨 발상이냔 말입니다. 보다 더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을 바로해서 안 받아들일때는 그예산을 다른쪽으로 하는 의로움이 지역주민들이나 농민한테 효과적인 소득을 올려줄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우 리 지역의 손해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해결할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나갈것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요.

우선 기간이 작년도 8월 28일이후부터 현재까지가 문제지요. 분양가격을 결정하는것은 총수입금액의 투자된 금액 즉 도에서 결정을 해줍니다.총 투자한것중에서 보조금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따지는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당 197,000원인데 누가 들어오던지 그 금액에다 분양을 할것입니다. 그다음에는 14개부럭을 나름대로 나눈것이 14개업체인데 지금 들어오는것은 어떤곳은 3,000평을 달라, 어떤곳은 4000평을 달라해서 2개 부럭도 한부럭을 짤라 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수로 말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업체가 안들어왔을 경우에 그 공간에 군수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만 희망적인것을 말씀드리면 많이 상담은 옵니다. 우리 홍천농공단지는 4차선 대구.춘천간 확장공사 한것가지고 양덕원까지4차선 도로가 확포장되고 있는데 그문제하고 공업용수가 풍부하다는 조건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선호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자꾸 며칠날 온다고 하고 안오고해서 저희만 난처한것입니다. 저희 여건은 좋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겠지만 분양이 될게 아닌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내년 이맘때도 이런식으로 나갔다고 하면 계속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군수가 원리금을 부담을 하면서 갚아나가야될게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밖에 없는것이지요. 지금 현재 유치대책이라던지 대안책을 희망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계획과 말로만 끝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우리 지역에 손실이 나는 실이 되는 이런 방향을 뭔가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서 득이 있는 쪽으로 할려면 배가의 모든 책안이 동원되어야될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1억이라는 돈에서 약 4개업체가 10억은 원리금을 까나간다고 치고 40억이자만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보나 도수로나 하다못해 안길포장이라도 농산물 유통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얼마던지있는데 도움은 못주나마 손실만 가져오는 사업을 방치해나갈것이냐 이겁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만은 손해가 안가도록 대안이 서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유치하는길이 최상의 길이라서 저희도 나름대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핵포인튼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 분양된것이 8부럭입니다. 이게 11,867평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 43%로 나와있는데 여기에서그냥 충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됩니다.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요.

저희가 단가를 낮추어서라도 빨리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고 유치하는게 조금 손해를 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도 올리겠습니다만 참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57억중에 44억이 융자, 13억9천이 보조로 되어있는데 분양을 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잘라서 계약을해서 다시 13억9천만원을 군에서 주는것입니까?

보조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보조 이렇게 나가는데 전기가설, 도로가설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한 금액은 손해를 안보고 44억은 입주업자들한테 44억치를 넘기는 것입니다.

안나갔으니까 우리가 융자를 물어주고 13억 9천은 우리가받는돈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유료주차장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운영실태 조사를 한결과를 보면은 260면 노외주차장 60면을 포함시켜서 246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수를 30분 기준으로1면 당 1일평균 이용대수를 7.4대라고 나왔는데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홍천군 나름대로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희망리 노외 주차장 61면이 하루평균 35대라는 기준때문에 이것이 0.5%가 나옵니다. 0.5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평균대수가 7.4대로 떨어지는것입니다. 그런데 희망리 노외주차장 61면은 빼고 나머지 구간만 가지고서 1일 이용대수를 잡으면 10.2대가 나와요. 10.2대가 나오면 노외주차장 같은경우 에 거의 쓸모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1일 평균 주차대수의 문제는 나머지것을 가지고서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약관계라던가 이런것들이 한정이 되어 야된다 그렇게 되었을경우에 11면을 뺀 나머지 구간으로 해서 홍천군을 200면으 로 따진다 해서 360일해서 하루에 10대로 잡는다 그래서 그것을 500원씩 곱하면 1년 수익이 3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3억6천만원이 나오면 여기서도 성수기 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중에서 약 0.8%정도 잡으면 단가 수치는 맞을것 같아요. 0.8%를 잡았을경우에 약 2억7천여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7천여만원중에서 홍천군에다 1년에 군 납부액이 5천286만9,240원을내고 나면 약 2억원 정도가 위탁단체에 수입액이 되는겁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빼고등등 하면 과연 위탁단체가 이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일것이다라는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될것이 우리로서의 수지타산이 맞는계약이 되는것인가 점용율을 기준으로해서 낸 계약이 맞는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 관계를 조정을 해야될것이고, 또 한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 한시간이후서 부터 주차요금할증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증료 부분을 감면하는것은 어떻겠는가 등등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실무자님들께서 분석을 다시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러한 것을 분석했으면 앞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할것이다, 어떻게 추진할것이라는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보시고 조만간 이문제에 대해서 토론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마치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보고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도축장 민영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위치는 홍천읍 장전평리628-7번지입니다. 규모는 대지 2,464평, 건물 268평, 폐수처리장 108평, 기타 부대시설이있겠습니다. 1일 도축능력은 소 30두와 돼지가 300두가 됩니다. 당초 사업비 투자는 4억9천만원인데 군비1억5천만원과 축산기업조합에서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군비 1억5천만원은 91년도에 축산폐수시설비로 5천만원과 92년도에 1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축산기업조합에서는 당초 시설비, 개량비 3억원중 도축장과 부대시설로 1억7,100만원이 들었고, 개량비조로1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부채납을 탔습니다. 추진개요는 현재 불합리한 임대운영을 개선하고 불합리한점은 도축장 허가권이 군수로 되어있고, 사실상 운영권은 축산기업조합에서 갖고 있습니다. 1일 축산조합에서 3억원을 투자한데 대한 기부채납 조건으로 군에서 5년간 무상임대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 도축장 존치를 위한 사항으로 93년 5월 4일 강원도로 부터 민영화 승인과 93년 6월 11일 군의회에서 매각하여도 좋다는 승인에 따라 민영화사업계획에 의거 민영화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선순위가 축산업협동조합 즉 생산자자체이고 2순위는 축산기업자, 제3순위는 식육점 경영인 입니다. 그래서 축협이사에서 매수를 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제2순위인 매수자인 축산기업조합에 기부채납에 따른 개량비와 15년간 무상사유 잔여기간, 임대료, 상당액을 감정가격에서 공제요구로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재산감정 결과에 따른 매각입찰 수의계약이 93년 9월 7일에 있었습니다. 감정재정가격이 4억3천8백만원인데 축산기업조합에서 1억2,200만원 입찰로 내정가격의 미달로 차이가 3억1,600만원이 발생되어 유찰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축산기업조합에서 토지개량비 설계도서, 시방서 및 임대료 잔여기간을 13년을 공제해달라는 상게요청을 93년 12월 17일에 본군에 제출했습니다. 공제요구액은 1억8,994만7천원으로서 내용은 토지개량비 1억2,900만원과 무상임대 잔여기간 상계료 6,094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축장 민영화를 위한 양도승인 요청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94년 7월 5일 개최하였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민영화 매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과에서 매각대상 자산을 재감정 평가하고 관련부서 축산기업조합이라던가, 재무과, 축산과에서 충분히 재심의 의결토록 보류했습니다. 재감정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96조5항에 의거 유효기간 6개월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재감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94년 4월 21일에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구를 산업과에서 재무과에 제출했고, 94년 7월 6일 재감정요구를 재무과에 요청했고, 지난 8월 11일 재촉구 감정해달라고 재무과에 요청했습니다만 재무과에 서는 3억이상 회비를 받아달라는 협의를 축산기업조합에 협의하여 재감정 의뢰하겠다고 하여 군유재산을 좀더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재산 재감정 평가후 공유재산 개량비및 무상임대 잔여기간 상당액의 공제가능한 금액을 산정 매각 추진해달라고 재무과에 요구하고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평가액 감가상각비라던가 기부채납 내용 이 당초에는 기부채납 2년을 했었는데 금년에 하면 3년이 걸려 15년, 내용을 재감정시 제시한다면 감정가격이 다소 조정이 있을것입니다. 문제점은 도축장 민영화 지연에 따른 운영관리의 이원화로 합리적인 운영이 지난하다.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에 따르 면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7조 1항에 의거관련작업장에 시설기준을 보면 냉동, 냉장실, 현수설, 검사실, 올발정형실을 보완해야하기 때문에 시설개선비가 1억5천만원이 재투자되어야 하고, 별도로 폐수처리시설비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94년 11월 31일 보충시설 개선이 안될경우에는 도축업무가 사실상 불가능 정지상태가 되겠습니다. 만일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추경에 시설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기본적으로 매년 축산시설운영비를 3천만원을 투자한다면 군비 1억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축산기업조합에서 운영한다면 본군에서 매년 축산기업조합에 폐수처리 운영비를 보조를 당초 약속한대로 주면 작업운영이 되지만 민영화 추진이 안된다면 축산처리시설비를 안주어도 되겠습니 다. 대책으로는 도축장 공유재산 재감정을 실시해서 매각추진하고 민영화 조치에 의한 시설보완 조기 완료로 도축장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여 축산단체및 생산자 경영비의 절감이 되며, 반대로 한우 및 양돈 농가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본군에서 UR을 헤쳐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 5월 4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승인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축산기업조합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도 민영화를 시킬 책임이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축산과 임의대로 안되니까 물론 회계법상 재무과가 거기 개입이 된것같은데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재심의 감정조정을 해서 가격을 좀더 받겠다고 미루어온것이 오늘까지 미루어왔다 면 해가 바뀌었는데 이 문제가 서로 같은 군수산하에 있는 부서들끼리 협의가 안이루어진다면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문제를 생각을 해보고 그중에서 거기에 곁들여 얘기가 되는것은 업무상의 협조가 안되어서 말씀하신대로 계속 군직영을 한다고 봤을때는 매년 우리군비가 1억여원씩 손실을 보게된다는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자꾸 시간을 끌면서 해결을 못보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감정가격이 높다고 유찰이 되다보니까 우려때문에 나온 문제같아요. 재무과에서 당초 감정가격을 했었는데 사실상 높다는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재감정을 하게되면 다수의 가격감정이 떨어지지 않느냐 떨어지면 담당공무원인 재무과 측에서는 신상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되어 추진을 미루어온 상태입니다.

얘기가 달라지네요. 다시 심의를 해서 재감정을 요구하겠다고 하는측이 재무과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96조 5항의 유효기간이 재감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우리가 자료를 낸것이고, 재감정을 우리가 요청을 했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반응이 없고, 재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재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꾸 재감정을 하면 난처하니까 축산과하고 기업조합하고 어느선정도 주겠다는것을 합의해가지고 와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재무과장을 오라고 해야되겠네요.

저는 이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실과부서간의 자기영향들을 충분히 발휘할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무과 입장에서 봤을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가격, 감정에 준하는가격으로 팔려는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때 지금 축산과 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이 물론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려는 부서가 상당히 잘못되어있는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런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재산이 응찰가가 처음 1억2천만원이 들었는데 그럼 지금얘기대로라면 이것을 매입할려는 축산기업조합측에서는 약 응찰가격으로 제시된 금액에서 여하 얼마안되는 차 이의 금액으로서 이것을 매입할려고 노력할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감정할려고할때 최소한 응찰의 수준에 준하는 감정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야만이 재감정에 들어가는겁니다. 그러면 재감정을 했을시에도 별다른 정도의 상계부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을시에는 재감정의 의미가 없다는것이지요. 그런측면에서 바로 축산기업조합이나 축산과에서 어느정도는 감정가를 아무리 낮추고 상계시킨다해도 어느정도 수준에 맞는 부분까지는 증찰가가 맞어주어야 재감정에 타당성이 제시되지 않느냐 하는 유 때문에 이것이 재감정이 자꾸 보류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때 군비 1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대지 우리 군유지로 되어있는 2,464평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런것 같은경우 군비1억5천이라고, 대지가 2,464평입니다. 건물 진 부분과 폐수처리장 부분은 축산기업조합에서 3억을 투자한부분이 있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뻬고라도 1억5천의 군비가 투자되었고, 대지 2,464평이 있었고, 이런것을 1억2천정도의 응찰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것이 공유재산 매각수준에 있어서 타당한 부분인가에 대한 연구는 되어야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응찰가는 수준에 맞추어야 된다, 응찰가는 감정가수준을 최대한 적게 하더라도 이 이상은 나올것이고 감정가 수준에 맞춘 형태로 계약을 맺어서 매입을 해야되고, 홍천의 축산진흥과 도축장 민영화의 타당성이 있다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응찰수준에있어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영화 추진에 대한 홍천군 보조비라던가 이런식으로 나가야 해결되지 부사장의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감정가를 낮추고 낮추어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해결점은 찾 아보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감정 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주십시요.

작년도에 도축장을 매각을 할려고 감정까지 했습니다. 감정결과가 4억3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축산기업조합에서 입찰을 의뢰하니까 1억2천을 투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억3천하고 1억2천하고는 현격한 차이도 나고, 매입을 못하겠다해서 당시에 도내무국장님도 나쁜 사람들이다 군수를 희롱하는것이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다. 그리고 기업조합에서는 15년간을 무상임대를 했으면 나머지 13년동안은 공제를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3년간 무상임대해주면 저희들이 법무부, 감사원, 도에 질의를 했는데 법적인 조건이 없답니다. 공제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변호사는 이런것을 관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할 수 도 있다고 답변을 했고 행정이나 법계통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근거가 없다는것은 해주면 안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축산과에서 군에서도 부담을 해야되는 일이라는 문제점도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군 재산을 관장하고 있는 차원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달라는 값으로 매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때문에 상충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도축장을 할적에 공개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임야를 토지로 건축물 부지를 만드는 과정만은 공제를 해줄수 있는 신청하라고 하니까 도로서부터 그내역을 다빼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제를 해줄수가 없다고 했더니 증빙될 수 있는 설계서를 가지고 와봐라, 형질변경허가를 맡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설계사무소에 가서 의뢰해서 설계서를 만들어 공제해달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불합리하고 근거에 미치지 못하고해서 지금까지 매각을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각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축산과하고 기업조합하고 군에서 군비 1억 5천을 91년도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 거기들어가는 진입로에도 지원을하고 지금 토지를 변경한 토지가격을 따진다해도 홍천군에서는 대충 잡아도 3억은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먼저 가신 내무국장님도 3억은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도 팔아라해서 저희가 한번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은것은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깍아줄수 있는것 그사람들이 요구하는것을 대충 추려서 8천만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3년간을 공제를 해주는것가지고 만드니까 3억800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축산과장님보고 이 가격에 라도 살수 있는지 다짐해봐라 했더니 못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더 팔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축장 민영화 사업추진이 결정이 되고 작년에 행정감사때 이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도 하고 논란을 한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액같은것은 상세하게 안나왔습니다만 어느정도 줄것주고, 받을것받고, 기부채납할것하고해서저희도 번거롭다 생각했으면 민영화에대한 되지도 않는일을 승인하면 뭐합니까? 어느정도 근저거리에 가있기 때문에 그정도라면 민영화를 하는것이 좋겠다. 다만 군에서 다소 손해는 있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 후로 또한번 보고를 했을때에 상당히 어렵다 그쪽에서 돈을 조금 내고 살려고 한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들었는데, 맨처음에 지금과장님은 그 내용을 숙지하셨는지 모르지만 맨처음 합의를 할적에 명백한 어느정도의 합의각서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설명을 해주셔서 만약 예를 들어서 맨처음 합의한 내용이 아니고 여기보면 잔여임대상계를 해달라15년간 그러면 애초에 13년 15년이지 이미 팔자고한 합의에서는 물어줄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그다음 토지개량비라는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토지개량비라는 것이 임야인 상태에서 축산기업조합을 하기 위해서 대지화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라던지 사업계획을 할적에 그것을 대지화로 고치던지 공장부지로 고치던 지 할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했어야될 것 아닙니까?

산림훼손허가를 냈습니다.

그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방법을 찾아서 못하겠다던지 쇠뿔도 단김에 빼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것입니까? 물론 우리도 지적할때 처음에 홍천군에서 기업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집을짓고 산림훼손을 내고, 군에서 지원을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자체가 잘못되어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군이나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해던지 간격을 좁혀서 해결이 안되면 재차 서로 보고가 되고 얘기가 되어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금와서 이러이러한 판국에 춘천에서 크게 지니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큰일났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2년 지난다음에 그러니까 이행 각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이행각서. 본 홍천축산기업조합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 하여 홍천도축장을 민영화함에 있어 현존시설 군유재산 양도.양수를 비롯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규정된 기존시설 보완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 정부지원자금 없이 순수한 조합원 출자금으로 투자하며, 항구 운영관리상 적자발 생시에도 당조합이 감수하며 군민들이 신뢰하는 지방기업으로 성실히 운영하므로 서 축산물 가격안정과 축산물 유통체계확립에도 앞장설것을 공동으로 확인합니다. 조합장 이응배외 몇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군에서 법적조치를 하던지해야지 여태까지 2년동안 질질끌려가고 재감정까지 할려고 자세를 갖추고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제생각에는 추후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각서하고 이행내용이 있습니까? 아까는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 으로 되어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되어있는것은 없습니다.

관재계장님 기업조합에서는 1억2천밖에 안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군 감정가격은 4억입니다. 3억차이가 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할래야 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입찰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의장님 지금 이 문제가 세부적으로 깊게 되다 보니까 회의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보고내용을 끝을맺고...

기본계획서하고맨처음에 이행각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이것까지 복사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영희입니다. 임도시설사업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한 임도사업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한군데는 화촌면 야시대리, 서면 동막리에서 마곡까지 2개소에 총 연장거리는 9,50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촌면 야시대 구간은 780미터 동막리에서 마곡간은 8,720미터해서 전체 도합이 9,5키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2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3%인 1억8,300만원, 도비가 21%에 해당하는 8,800만원, 군비가 1억5천2백만원 33%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해서 12월 6일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처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산주동의서를 39명에 대해서 징구를 완료해서 계약을 4월 7일날 했고, 착공은 4월 11일날해서 준공이 금년 12월 6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4억170만원인데 당초 우리 예산보다 5.3%가 깍였습니다. 그리고 허가처리사항을 보면 전체 61필지에 81,000평방미터를 4월 7일자로 국유림대부허가를 7필지를 받았고, 산림훼손신고를 금년 4월 14일날 62,000평방미터를 했고, 농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것도 17필의 전용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올리면 전체공정이 85%가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1공구 야시대리는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막서 마곡가는 길은 현재 85%가 진척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공작물이 1부가 덜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전에 완료할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올리면 이게 원래 임도시설 사업비가 단비가 약 1키로당 4.4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일반 지방도로를 하는 사업비보다 적기 때문에 제대로 공종을 다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사업비가 우리 총사업비에 1.3% 500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여기는 국 비, 도비, 군비도 있습니다. 보수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하고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신설임도사업비는 지금 현재 단비 4,400만보다 2배내지 3배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증가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군도보수 사업비도 약 1.4%에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적어도 5내지 10%의 사업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의 우리 기본 임도 수리가 16키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말까지 조사해서 다시 내년도에 예산이 심의중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응율에비해서 아마 사업량도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동면을 깍았는데 처음에 그 길을 갈때는 넓어보이더라구요. 경사가 심하고 완만해보이고 했는데 두번 넘어보니까 좁은곳은 좁고, 넓은곳은 넓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움직이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관계를 참작해서 어렵더라도 아무리 경사도가 있다하더라도 노폭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굴러 뒤집혔다고 봤을때 시공처나 관할청도 여론의 대상이 될것 같으니까 닦으실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점검을 하셔서 노폭이 충분히 나오고 2.3년이 지나도 그 노폭은 그대로 유지될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을 써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폭 3미터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 3m를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것은 지금 3미터가 다 넘고 3.5미터이상 다됩니다.

자료외에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요. 국도변에 가로수 있지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수정리 하는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산불때문에 그작업을 못했는데 추수가 끝나고 농경지에 농작물이 없을적에 월천리 구간에 플라타너스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쪽 일부하고 무성한데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전지작업을 할려 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많은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물시장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대책은 저희 군정에 제일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사업이고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어 온 사업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풍물시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 위치가 홍천 희망4리 엽연초조합 앞이 되겠습니다. 당초 60동을 설치를 했었는데 현재 49동이 남아있습니다. 설치 년월일은 92년도 11월 2일날 설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치배경은 노점상 60명을 엽연초생산부지로 지난 82년 8월 1일날 이전을 해서 현 부지 매입 당초계획은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를 매입해서 그자리에 풍물시장을 정착을시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여의치못해서 현재까지 정착을 못시키고 현 위치에 임시 잠정 설치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풍물시장을 허용구간을 설치해서 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풍물시장을 다른 위치로 이전을 하고자 군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풍물시장측에서 장사가 안되 는 관계로 이전에 불응을 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즈음은 현위치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잠정 견인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설치를 해왔고 하수도 설치사업이 완료가 되면 원위치로 잠정설치해서 앞으로 영구적인 부지가 확정될때까지 잠정적으로 하기로하고 하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군에서 부지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풍물시장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계획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견인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풍물시장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동의를 못들어서 이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계속 추진해서 풍물시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49동이 남아있습니다만타 직종으로 전업했을때에는 나머지 동수에 대해서만 이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론교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량연장이 108미터, 진입도로가 238미터, 교량폭이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6,210만원으로 해서 지난 4월 4일날 착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교량가설의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교량하부만 시행한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에 대해서 사업잔량은 접속도로 280미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의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한 용지해결 방법을 강구해서 추수후에 여러 의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재착수해서 금년도에예산산업은 년내에 마무리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잔 사업은 내년도에 연속사업으로 계속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은 5개소에 도로확장 10.44키로미터, 포장 8.92키로미터에 62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4월 4일부터 금년 12월 31일, 물론 절대공기에 따라서 내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 진척사항으로서는 풍암- 김부도로가 현재 토공및 구조물로 25%. 노천-군업도로가 현 진도가 48%, 화동- 북방도로가 현공정 45%, 양덕원-남노일도로가 현공정 29%, 대곡-어유포 도로가 현공정 33%해서 전체공정 평균 36%공정에 놓여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것은 사업발주가 4월달에되고 용지보수, 지장물철거그러한 과정으로 사업이 현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용지보상도 남면 양덕원과 남노일노선에 2개필지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대곡 어유포 노선에 보상협의가 200필지가 아직 안되어서 해결이 안되었습니다만 조만간 토지보상협의를 받아서 년내에 계획공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군도사업 우리군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군의 국도가 4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 군도가 10개노선이 있습니다만 중앙계획 에 의해서 군도조정을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도와 지방도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국도4개 노선을 3개노선을 증대해서 7개노선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도도 6개노선중 2개노선을 추가해서 8개노선, 군도를 10개노선에서 2개노선을 추가해서 12개노선으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 승격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부터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견인추차장이라고 하는것은 지난번에 땅을사서 조성한곳 말입니까?

네 현재 풍물시장 앞지역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되는 입장에서 안되는 소리이고, 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것도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배수로공사를 했는데 합의를 해주었다고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어론교 가설공사 있잖아요? 그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분명히 예산이 2억4천에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1억2천만원을 증액시켜서 거기다 땅값까지도 조금 붙여서 그냥 보상을 주었다는 생각자체도 잘못되었다고해서 의회에서 그날짜 로 중단시키라고 했는데 공사를 했다이겁니다. 하게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지금 대책을 보면은 편입보상비를 갖다가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아닙니까?

감정평가를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중단할때까지 해놓았는데 현재까지는 중단상태입니다.

대책으로 나온것이 집행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집행할려고 하는것인지 의회에서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온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로포장을 한것을 다 보상을 주어야된다고 했습니다 내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먼저 풍물시장 견인주차장 지구이전 대책은 물론 당초 용지를 매입할때는 주차장부지로 확보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견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견인주차장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은 홍천읍장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중앙시장 옥상으로 유도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현 위치에 이전할때 상가들이 절대 2층에는 영업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일이 있어도 못간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옥상으로는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역 위치로 봤을때는 풍물시장을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물론 도로변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견인주차량으로 잠정풍물시장을 옮기자는 계획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는 현 주차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주차장은 1일주차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견인주차장은 읍사무소로 이용을 하더라도 풍물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리로 옮겨서 먼저 시설대로 해보자 했는데 그나마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 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연구할 과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수로 공사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사무소에서 하수도 설치사업을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 읍장이 상인들측하고, 현재 견인주차량으로 잠정 이전했다가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현 위치로 정상 원위치 시켜주겠다는 합의하에 상인들이 견인주차장으로 옮겼고, 읍에서는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현 위치로 옮겨서 해줄 계획으로 당초에 사업을 했던것입니다. 다음에 어론교 가설공사는 현재 하부공사는 당시 의원님들이 중단하는 시기가 5월 4일자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한창 봄에 사업이 기초와 교대,교각 시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5월말까지 완료하고 중단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중단하면 여러가지 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수혜위험도가 있어서 하부까지 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관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예를 들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보상한계 지침을 만들어서 여기 대책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침을 만들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는 보상을 하고 어느 범위이하는 주민의 무상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말씀이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확보가 가능하겠다하는 말씀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드는것은 좋은데 지침을 만들어서 재원확보가 있어야 지침을 만드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론교만 갖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상은 어느선까지는 보상을해주고 사업을 한다. 어느 소규모 사업은 보상을 안주고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지침 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법을 만든다는 말씀아닙니까?

법까지는 만들수가 없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중규모 이상 사업을 보상대상으로 한다던가 소규모 이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무상증여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군에서 보상을 주겠다는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재협상에의해서 그것은 도저히 보상을 주지말라니까 이사람들이 말을 안듣는것이고 그래서 보상가를 지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책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업에 보상을 주고 감정을 하게된 동기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불응했고, 여려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기전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기 때문에 어론교가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로서 그당시의 사업으로서 사업중지요구를 군에다 내렸습니다. 군에다 사업중지요구를 보냈는데 군에서는 이 요구를 묵살하고 본래의 의도대로 사업을 계속 집행시켜서 교대2기와 교각 8공을 완공시켰습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책임을 져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정면으로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동을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양해도 없었고, 의원님들과의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행위를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풍물시장 대책부분과 어론교 가설사업을 보면서 본의원이 느끼는것은 풍물시장 대책에 있어서는 홍천읍 사업으로 인해서 홍천읍이 주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지금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진정서가 지금 의회및 군청에 진정서가 들어가 있고, 현재시점에서 상당부분 공사완료기간을 며칠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을 표면화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대책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 현재로서는 군 대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히고, 9월 15일까지 기다렸다 불과 며칠안남은다음에 그제서 불은 당겨지고 대책을 세울것이냐 답답한 노릇이다 이겁니다. 왜 행보가 늦어야되느냐 사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서 완결을 지어야지 사업완공시기를 얼마안남겨놓고 다 끝난다음에 약속대로 노점상들은 들어갈려고 할것이고, 지역주민들은 가로막을것이고 이것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대책도 안나오고 협의도 안된상태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직무유기하는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론교 가설사업에 있어서도 편의용지 보상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당시에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단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 이제 지금 와서도 역시 보상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을 세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에 와서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나름대로의 선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입장은 이런식으로 밝혔다라고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대책으로서 앞으로 지침을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우리의원님들이 이문제에 대해 보상문제가지고 문제제기하면 그때가서도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까 두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론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당초 5월 4일날 군의회로 부터 중단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한참교대 교각을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게같습니다만 그당시에 공사를 중단하면 한참 자재라던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수해위험도도 있고해서 일정한 선까지 해놓고 중단을 하고자해서 20여일 계속공사를 해서 하부공사를 마무리한상태에서 중단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로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상기준이라던가 하는것은 현재까지 계속 해결을 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나름대로는 당초에 토지소유자하고는 의회에서 말씀계시기전에 문제가 되어서 보상을 주고 도로를 편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도 당당히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보실 의도가 있으세요? 의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되던나름대로 다른 방도를 통해서 어떤 규정을 정하던 마음을 먹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 주십시요.

이사업과 동시에 연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교각을 하는 문제도 황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중지명령을 내렸으면 한사람이 한게 아니고 열한명이 했다 이겁니다. 열한명의원이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재개를 어느단계까지 해야되겠다는 그 단계를 협의한 상태에 그날 와서 통보를 해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무슨돈이 많아 강행을 하는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로 안통하지요. 그러면 중단을 해서 여덟개를 만들어 놓았으면 만들겠으니까 이런사정이 있어서 어쩔수 없이 아까 이유를 댄것처럼 만들겠으니까 양해를 해달라던지,아니면 다 만들어놓고라도 지금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말끝나는대로 어물어물 끝나면 되는것입니까? 이일이 쉽게 해결될줄 압니까? 우리가 할일이 없어서 여기와서 어론교 맨날 떠들고 있는줄 알아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신중하고 이 부지문제도 심사숙고하게 해서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안되다고 하는데 거기다 화상대까지 거론을 해요? 뭐하는것입니까?

화상대는 거론한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대상으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풍물시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은 하수도공사와 연계해서 당초에 풍물시장측과 홍천읍과의 협의는 하수도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잠정견인주차장으로 이용을 했다가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현위치로 원상복귀시켜주 겠다는 조건하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견인주차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로하여금 노상에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상 또는 교통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풍물시장을 옮기는 과정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추진력 부족이라할까 마련을 못하고 현재 주민측으로 하여금 잠정허용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있을때까지 양해해달라는 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풍물시장은 저의 건설과에서 제일 어려운사업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만 군청에 여러 가지좋은 의견을 모아서 원만하게 대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은 저의 건설과에서도 매우 어렵고 해결못한 미결사업으로 남아서 항상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물시장 근본적인 대책의 문제는 상당부분 처음부터 외곡되어왔기 때문에 풀어나갈려면 어려움이 있을거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당장 9월 15일을 앞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일어날 발생소지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9월 15일 이후에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고 읍사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란 말입니다. 읍사무소에는 고생을 하고 군에서는 불보듯 구경만 하는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만일 그때까지 그게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건설과장님 책임지시도록 하세요.

제가 어론교가설에 대해서 몇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다리를 놓긴 놔야되는데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었던 지침이 어떻게 되었던 놓긴 놔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될것같지도 않고, 총공사비가 3억6,200만원인데도에서 얼마내려왔습니까?

1억5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2억1천만원인가요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5월 4일자로 중지명령을 내렸으면 아까도 여러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당시에 부득이 공사를 착공해야되겠다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홍천군내 전체공사중에서 유독 왜이 교량하나만 건설과에서 해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추궁결과 돈을 얻어다 완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군비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되지 않지만 요구만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각 여덟개를 놓은 상태에서는 집행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관급자재 철근까지 사놓은 상태에서 현재 용지보상 2천500만원 빼놓은것에서 1억9천정도들었습니다.

당초에 중지명령을 내릴 때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초공사 교대교각이 완료되고, 양쪽에 두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용지관계는 보고드린대로 내규를 재정립해서 내규과정에서도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해서 하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노승철입니다. 의원님들로 부터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드린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공업지역 진입로및 교량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서부터 북방면 하화계리로 연결하는 홍천강 행단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길이는 160m, 진입도로가 180m, 폭이 15m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억1,800만원으로서 도비가 7억을 지원받게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게될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된것은 6억5,654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중에 도비가 4억이 확보되었고, 군비2억5,654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소요사업비에 비해서 예산확보는 못한 부분은 11억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공터파기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방뚝 안쪽으로 양수장을 가지고 현재 농사를 지어먹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치해서 양수장을 만들은 부분입니다. 양수장장소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교량을 놓고 도로를 연결시키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사업으로 시공회사로 부터 기존 양수장을 옆으로 옮겨놓고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입되는 용지나 지정에 대해서는 불가피 공업지역 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안이고, 이런 문제때문에 불가피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어야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공터파기를 이쪽 하오안지구에서 강쪽으로 터파기를 시작을 해서 일을 하다가 한전 전주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한전전주 이설을 추석전에까지 옮겨 주겠다하는 확인을 받고 거기는 현재 작업을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한전전주가 있기때문에 작업을 무리하게 하다보면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중지가 되어있고, 건너편 공업지역에 있는 제방뚝 부분을 파헤쳐서 교 대를 세우는 작업을 위해서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교대 2기하고 교각1기를 마칠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마무리 질려면 불가피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만 계획대로 내년도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다하는것을보고드립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확보된대로 당초계획이 도비 7억을 받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도비 4억밖에 못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추가 3억예산을 지원받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일을 해야하는 기본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사정을 감안해서 어느정도 도비를 더지원받을 수 있다면 더욱 이사업을 하는데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어려움을 갖고 일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검토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입니다. 홍천강 제방보강및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금년 11월 6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홍천읍 진리 화양교에서 부터 희망리 홍천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1,727미터이고, 폭은 좁은 부분은 6미터, 넓은부분은 10미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물량이 토공사 10,240㎥암거 2개소, 옹벽이 697m, L형측구 1,275m,제방돌붙임 592㎡, 포장공사가 82.9a 호안 불럭이 7,126㎡, 가드레일시설이 1,540m, 하수도가 1,585m, 가로등설치가 33개소의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총 24억9천553만2천원으로서 순공사비가 6억2천이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2억6천7백, 보상비가 16억7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물건보상이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87%정도 되는것으로 저희가 측정합니다. 우선 토공사는 98%정도의 진척을 보였고, 옹벽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방돌붙임도 완료가 되었고, 호안불럭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완료가 덜된 상태입니다. 하수도도 역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암거도 완료가 되었고, L형측구가 아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장공사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한상태이고 가드레일시설도 역시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가로등설치는 설치에 필요한 케이블매설과 기초공사는 완료가 된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방호안정리와 기존 배수로에 퇴적물 제거작업을 이달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하천진입계단설치가 기존계단 3개소에 연결시켜서 하단부에 있는것은 살리고 위에부분이 낡은 부분은 새로설치하는 것으로해서 이것도 이달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L형측구 콘크리트타설및 경계석 설치도 이달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장 막자갈 부설과 아스콘 포장만 10월 20일까지는 공사기간이11월6일까지입니다만 이 공사전체는 11월20일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대시설 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산만해졌거나 하는 현장주변정리를 동시에 마무리를 다 짓고 검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시키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이나 저희가 현장나가서 점검해본결과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기존 배수로가 이미 막혀있거나 공사로 인해서 퇴적물이같이 들어가서 막혔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바로 뚫어지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측으로 진입되는 계단이 현재 과거 있던것이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만 옹벽쳤던 부분만 그대로 쓰고 위에 새로 호안부로 붙인데를 새로해서 미관을 살려서 작업하는것으로 했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왕이면 자기생활 편의 위주로 다 하천가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개소정도 추가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을 하다보니까 진리 세차장 부근에 도로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하다보니까 국유지 토지를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106-3번지 연립이 있는 부근인데 현재 진리세차장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필지가 398평방미터가 지금 국공유지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기존사업만 하고 마무리 되었을경우에 이땅을 기존 세차장에서 쓰면서 나중에 권리이용을 해서 분할을 해달라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을 그어서 확실히 경계를 명확히 해서 우리땅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포장상태로 놔두는것보다는 역시 도로자체를 포장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도 역시 포장을해서 백색선이라도 그어서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확보를 하는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기존 배수로 퇴적물 같은것은 배수로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보다 주차장부지로 398㎡를 완벽하게 쓸수있게 할려면은 기초터파기서 부터 되묻기를 해서 포장까지하는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산정이 되는지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마무리해서 완벽한 주변정비가 되도록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농촌소규모오수처리시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을은 서면 도룡골마을인데 21가구에 11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소는 역시 서면 팔봉1리 125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1개소 하면서 차집관로 548m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9,44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60%, 군비40%이렇게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사업은 지난해에 시작을해서 지난해에 12월말까지 본공사를 끝내고 차집관로는 금년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이용주민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일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대일에서 시공했습니다. 사업을 하게된 경위는 농촌마을에서 발생되는 합성세제등을 사용한 생활하수 및 오수가 하천과 농경지로 유입되어 하천수질 저하와 상수원오염및 농작물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환경오염방지에도 신경을 써야되겠다해서 그런시책을 91년도 부터 정부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오수처리시설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우리군에서도 지난해에 도로부터 사업물량 1개소 배정을 받아서 장소지정을 할적에 팔봉산이 국민관광지 주변이고 또 여름철이면 팔봉산에 놀러오는 휴양객도 많고 이 부근이 바로 팔봉산 상 류고, 이러다보니까 팔봉산 홍천강물도 깨끗하게 보전하고 또 도룡골마을도 환경오염을 스스로 정화를 하면서 맑은물을 보전하자 하는 측면에서 위치를 선정해서사업을 추진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본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날 완료를했지만가정에서 나오는 차집관로에 생활하수를 유입하는관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공사는 주민이 자기 가정에서 직접 부담을해서 연결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본공사와 동시에 마무리가안되었고 해빙기된다음에 금년봄에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가동은 생활하수가 오수처리탱크에 완전히 집수된후에 시설내부에 설치한 기계를 가동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장을 가보니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하고, 그다음 축산으로 인한 축산폐수하고 나오는양이 크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자체가 21호살고 주민이 110명이 살다보니까 생활하수가 크게 많은 양이 아니고 또 양축농가로부터 나오는 오수도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닌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수나오는양이 장시간 걸려서 탱크에 꽉차는 이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역시 관리인을 두어야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인건비라던가 전기유지비, 시설유지비가 확보가 되어야되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된상태에서 도시과 직원이 가끔 나가서 출장해서 수시 가동을 시켜보고 평상시는 마을 주민으로 부터 이상유무를 봐달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가서 작동을 시켜보니까 손으로 누르고 있으면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떼니까 가동이 안되어 이상이 있다해서 다시 시공한회사 전업사를 불러봤더니 휴즈일부분이 단전이 되어 휴즈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를 해서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할히 관리를 할려면 그렇다면 오수처리시설 한군데다 사람을 별도로 두어 인건비를 줄수는 없는것이고 어쨌던 수시 점검은 마을대표를 선정을 서 봐달라하는 식으로하고 여기에 자동작동 설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처럼 아침몇시에 가동되고 저녁 몇시에 가동되고, 여기는 농촌이니까 물을 많이 쓰는 시점 아침일찍 또는 저녁시간 맞추어서 생활하수나 오폐수가 많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서 모다가 돌아가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작동장치를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들어 가느냐 물어봤더니 한 50만원만 들이면 자동작동장치를 할 수 있답니다. 자동작동장치를 하면서 평상시 주변관리는 그 마을대표를 지정해서 수시 순찰을 돌고 우리 군에서는 출장가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촌면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두촌면 상수도와 서면팔봉리건은 지난 번 우리 결산검사때 나가서 봤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올라갈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답변서가 온 다음에 다음 임시회의때 질문을하는것으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와 우리의 의회차원의 보고청취의건이 겹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문제제기한 결산검사의 보고자료중에서 우리가 추후 검토보고하는것이 사실상 순서에 맞고 타당한 의사진행인것 같습니다. 동의를 표합니다.

답변이 나왔는데 이번 현장조사때 우리가 의원님들이 가보시고, 의견서 내려온것과 참고해서 답변을 듣는식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고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 나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이자리는 사업추진 현재상태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두촌 상수도한건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잠깐 들어주시고 질문 들어오는것은 저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촌 상수도 사업은 시설용량이 5백톤인데 여기의 총 소요사업비가 5억6,274만2천원이고 금년 9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축, 전기공사가 완료되었고 모타펌프설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량계와 수유계도 완료가 되었는데 다만 토목공사 정수장 배수지부분을 현재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공사도 현재 도급공사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울타리공사를 9월말까지 완료예정이고 배수지 공사는9월14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상 저희 나름대로 잘못되었던 부분을 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배수지 위치가 두촌면사무소뒷산 거의 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수지 앉히는 위치에서 공사를 하면서 돌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돌이 상당한 양이 나와서 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돌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주변정리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검토가 됐어야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기술인력이 모자라서 상주하지 못하다보니까 마무리단계에서 거기서 나온잡석을 바로 배수탱크 옆으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보셨습니다만 유관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천둥번개가 쳤을때 밑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심리는 가중될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시켰는데 설계변경은 거기서 나온 돌로 배수지 옆에다 뫼쌓기를 해서 올라갔던것을 다시 헐고 추가로 안전조치를 위해서 25m길이의 옹벽을 높이 2m로 해서 옹벽을 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안에 들어갔던 자재, 주변에 산적했던것을 정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제업무부서에 온지 짧다보니까 샅샅이 사업현장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주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때 보완 시킬 일이 있으면 보완작업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제가 이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면 팔봉리하고 두촌면 상수도는 이번 현장확인때 의원님들이 직접 나가보시고 저도 가보면 그때 상황하고 달라진점을 보면서 시정하도록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달아서 내려올겁니다.그때가서 달라지지 않았으면 추궁을 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홍천강제방도로는 24억9천을 들여서 미관도 조성하고 홍천주민들의 편리도 도모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제가 거기도 한번 가본일이 있습니다. 폭이 얼마가 되는지 아주 좁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또한 강으로 유입되는 하수도가 많이는 아니지만 검은관이 위로 노출되게 보이는 등 당초 설계에 어떻게해서 했는지 25억가까이드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쓰기 편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가서 현지조사를 해본결과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다는것과 하단부로 내려가는 계단은 증설한다고 했는데 노폭을 넓혔더라면 좀더 좋았고 미관상으로 죽대공사의 인도블럭같이 댄것이있는데 그것을 세워서 했더라면 노폭도 넓어지고 인도도 생겼을텐데 미흡한 이사항을 어떻게 조정할건지 이대로 놔두는지, 하수도 관통이 강변상단부로 나와서 보기싫게 되어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제방부분보다 후반부로 붙인 부분이 약 1m후퇴해서 턱을져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해서 알아보니까 통수단면 검토를 했답니다. 홍천강 만수위때 통수단면을 보니까 1m를 종전의 제방을 맞춰서 쌓을경우에는 높이를 어느정도 끌어올려야만 물을 이상없이 받아 넘길 수 있고 시가지로 물이 안 넘어온다하는 측면에서 하폭 유지를 하면서 빠지는 물을 충분히 빠질 수 있게 하려면 그 정도 넓이를 유지하는것으로 설계검토과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50m나 80m쌓아서 하폭의 물을 잘 빠지게 하니까 도리어 반대편의 개인소유 토지는 따라서 편익을 받아야합니다 높아져서 내리흐르는것이 있으니까 보상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 하폭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인도를 양쪽으로 하면 토지문제에 걸려서...

한쪽도 없잖아요.

한쪽은 가드레인 옆을 따라가지고 콘크리트를 친것이 바로 사람이 한둘정도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도 6m를빼놓고 나머지 인도를 양쪽에 1m씩만 해주면 최소한 2m는 더확보해야 되는데 보상이 문제되기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땅사야지, 건물보상해줘야지, 이런 시가지 정비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쪽 강쪽으로 가드레일을 따라서 사람 두사람정도 나갈 수 있게 조치한 것으로 저도 오늘 파악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추가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를 뽑는 과정에 검은 TH 관이 나간게 있는데 그것은 이번 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번공사는 하수도 관로가 집수형태로 해서 길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모든물이 그리로 유입을 시켜서 나가게되어있는데 과거에 생활하수를 뽑아내던것을 살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미관상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해체해서 다시 꺽어 내려서 밑에 찰쌓기했던 부분으로 집어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에 같이 뽑아내는것이 아니고 기존 생활하수가 나오던 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을 메울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대로 살려달라고해서 불가피 살려주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마무리할때 아래로 꺽어서 집어넣으면 미관을 살렸을텐데 그 부분이 외형적으로 보기엔 나쁘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용차 두대정도 지나갈 것 같구요. 강쪽으로 인도가 생긴것은 물이 흘러내려가다 그랬는지 포장을 하면 시멘트인도라고 하는곳까지 올려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질 위험성도 있고 물은 잘빠지겠지만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심지 정비라는것은 땅값이 1.2백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값도 금방 승낙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진을 다빼고 보상가가 작다.많다 이전하는데 뭘내노라하는 식의 어려움이 있다는것은 의원님들도 잘알고 계십니다만 역시 보상가가 대두되다 보니까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선으로 일이 추진이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협소한 도로를 25억씩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앞을 내다보면 해야죠

아예 자동차 통행을 금지 시키고 사람만 통행을 하게 만들었으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었지 않겠느냐는거죠

아니죠. 2-3년후에는 몇배이상 더들죠.

산책로로 놔둔다고 해놨지 대형차도 못가고 택시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용을 하지...

참고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홍천읍이든 어디든 앞으로 도시계획 확장사업은 기본 도시계획을해서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부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것이 예산확보후 착수가 됩니다. 예산없는 사업 착수못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진통을 많이 느끼는데 가능하면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필요로하는 것은 최소한 토지확보는 전년도에 확보해놓고 사업추진비는 다음해에 확보를 해서 일을 해야 일이 제기간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내년도에 할 사업물량에 대한 땅확보는 해놓고 다음해에는 일만할 수 있도록 해야 제일이될것 같습니다. 그런부분도 앞으로 연구발전시키겠고, 예산뒷바라지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의원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6억5,600입니다.

6억5,600이요? 도가 4억정도이고 나머지는 군이 2억5천이네요. 이것은 도는 돈을 많이 내려주고 군은 조금 확보한것 밖에 안되는데도부담액이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도부담액이 3억밖에 안남았고, 군은 2억5천밖에 안됐으니까 앞으로 9억3천만원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군비가 넉넉치도 못한데 해야될 사업은 주민소득이라던지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할것이 많은데 구지 공장이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교량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날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사업조정을 하고 책정을 할때 조금은 더 생각을 해서 사업책정이 될사업이고 그런 지역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건데 11억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툭하면 답변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데 그런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하지만 현상황으로 본다면 우리사정이 여의칠 못하니까 저뿐이 아닌 홍천군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타당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지않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이 얼만큼 급한사업인데 다른곳에도 얼마던지 일할것이 많은데 18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일을 하느냐는 내용이 되겠고 또 재원비로 볼때도 다른사 업은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군비보다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은 적은것같고 금년도 예산확보를 보니까 도비는 상당해 졌는데 이것은 적은것같고 금년도 예산확보를 보니까 도비는 상당해졌는데 군비는 덜한것이 아니냐는 세가지 유형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사업책정 자체는 이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지역이 도시구역내고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만 되어있지 공업이라는 것이 두개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공장하고 레미콘공장 두개가 들어가있는데 만약에 이 교량이 먼저 되어있었다면 현재 놓을려는것이 아니라 교량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다면 상당한 공장이 들어가서 가동이 되었을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여건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끌고 들어가고 싶은 사업주체성이 있더라도 못들어가는 상태기 때문에 그만큼 공업지역으로서 유치는 늦어졌다 이것을 함으로써 가동은 빨라질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까 상오안리 농공단지 얘기도 나왔는데 거기 지금 공토가 안들어가서 매년 몇억씩 손해를 보고있는 중이예요. 그런것까지는 종합적으로 조사분석이 안돼요?

지금 고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만들어놓고 어서오십시요 어서오십시요해도 안들어오는데 여기라고 다리놨다고 들어가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것은 여기는 도시구역내고 저쪽은 도시구역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도시계획구역내에 희망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밑지더라고 속의 땅덩이는 남는 다는것이 이면에 깔리기때문에 하고자하는 사람은 상당히 비중이 다릅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취지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게 그런것이 의문사항으로 제기되어서 하셨을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한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원비율은 거의가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것이 지방자치단체 일입니다. 국고보조 25%. 도비보조 25%, 군비50% 해서 거의 군비 50%를 따라온것이대부분 입니다. 요새 비근한 예로 사회진흥과에서 다루는 소도읍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은 당초 국고보조 25% 도비10%해서 35%줄테니 군비 65%부담하라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국고보조 지원못하니까 도비만 받아가지고 군비로하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비 15%받아가지고 85%를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도 지금까지는 왕왕있었습니다. 일단 일은 저질러놓고 국가재정 형편상지원줄려는거 못주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무리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도비를 40%받고 군비를 60% 부담하게 됩니다. 7억받으면 40%가 되는것이고 나머지 11억을 군비부담한다면 60%가 군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지원배분봐서는 5대5까지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만 40%까지는 도비를 지원해주고 60%는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지원계획에서 7억중에 4억은 금년도에 지원받으면서 우리가 4억에 비례한 60%는 금년에 확보했어야 합니다만 그만치 군비사정이 안되니까 군비를 확보못했을뿐이지 도에서 돈이 많으니까 먼저 사업주고 군에서 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에 9억을 확보를 해야죠?

지금보면 그렇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도비 3억을 더 받아오고 군비 9억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이 도에가서 11억 전부를 받아오고 군비는 하나도 안들이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다리는 작년도 당초에 8억정도 의회의 승인이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에 2차 설계로 4차선 다리를 놓는것이 낫지 않느냐해서 추가설계 의뢰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재정형편상 이것도 작년도에 승인받은대로 다리를 놓고 거기에 모자르는 것을 부담을 하는것이 낫지 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을 홍천쪽에만 투자를 하면 솔직한 말로 면단위는 뭡니까? 한대입니다. 지금 도시구역 내외를 따졌는데 여기서북방면 공업단지 지역은 도시구역내면 상오안리 농공단지는 도시구역 외기 때문에 안나갈려고 한다한 각 읍면에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난대로 2차선 다리를 놓고 형편에 따라서 2차선 다리를 놓으면 될텐데 구지 홍천에 이렇게 논다는것은 문제가 있고 주민들 통행량으로 봐도 동면쪽으로 가는 닭바위쪽도 넓혀야 합니다. 사실 할일들이 많습니다. 이런것은 차근 차근 예산도 반영을 시켜가면서 해야지 무작정 사업시작을 해놓고 확 들어붓는 거예요. 서석면 어론교 교량설치가 제일먼저 문제가 되었죠. 상오안리 농공단지가 그렇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그렇습니다.왜 중간에서 완공도 못하면서 중간에서 확대를 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도비 보조를 '95년밖에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나가면서 해야지 없는 형편에 계속 과대한 투자만 한다면 고른 지역균형 발전을 앞으로 추호도 없을것입니다. 명심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일을 하는것이 돈에 얽매여서 소신있는 일을 못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에 잡혀있는 노폭이 15m입니다. 도시계획상 승인난 도시형태대로 교량을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탁의원님 말씀대로 도로에 맞춰 할려면 15m교량을 놓지말고 9m폭이나 8m폭을 놔가지고 나중에 돈풀리는대로 늘리면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랬을경우에는 새마을과장하면서 소규모 공사를 해보니까 부분적으로 마무리할려고 적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완작업에 들어가면 역시 부실공사가 됩니다. 결들여서 먼저 논거하고 연결부분이 하자가 생기든지 뭔가는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재원이 모자라서 2년 할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계획대로 틀을 짜서 나가는것이 완벽한 공사하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다리도 서석면 어론교처럼 교각이나 세워놓고 3.4년후에 놓은다면 그동안 다리를 놓을 투자가치가 없다는것입니다. 우선 4차선보다 2차선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현재 강바닥으로 잠수교처름 다니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당초에 2차선으로 놓겠다고 해놓고 4차선으로 늘려야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의원님들간에 논란을 빚었던 예산승인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에도 견해차이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공업지역진입로 및 교량설치공사는 폭 15m로 확장승인을 받기전까지 이미 의회에총공사비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각의원님들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생각을 합니다만 그런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승인이 난것이었고 폭을 15m로 확장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나는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예산투자 부분이 논란의 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의회에공식적인 승인을 요구를 해왔고 의원님들께서 간담회 과정시에 충분히 인정했었던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번복하는 입장을 얘기한다면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의 번복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된것은 인정하지만 추가로 부담되는 추가예산의 간접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황의원님 얘기하고 틀린데몇몇 의원님들만 받았지, 공동적으로 받지 못했 다는 거예요. 당초 집행부 관할과에서는 의회에 넘겼으니까 아무소리 안하면 승인이 낫겠지하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10억이상 증액된것이니까 고심을 많이해서 아무얘기없으니까 됐겠지해서 증액을 했겠지만 방법이 문제가 있었다는거죠. 저도 그 관계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18억이 들어간다면 검토를 해봐야겠다. 지금 18억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나왔으면 검토를 해봐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여러가지 의문이 18억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말고 도비도 받지말고, 18억이면 거기있는 공장을 다사고도 남을거예요. 그럼 돈따지면 샀다가 나중에 여유돌아간 다음에 다놓고서 군에서 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따지면 그래요. 개인이나 국가나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도 결국은 도의원에 의해서 도비따오는 것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집행부에서 논란이되어가고 다리를 놔야되겠다 하는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바람에 어리둥절해서 처음에는 크게 벌이면 미안하니까 결국은 7.8억 들여서하다보니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거 안되겠다 18억을 들여야되겠다고 결정이 난거란 말 이예요. 그럼 18억을 투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사단뒤로 난다든지, 외곽도로로 나서 공장이 들어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런 논란을 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4차선 도로 내놓고 외곽도로를 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거죠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 기획실 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도비보조문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문제가 전부 맞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군에서 탁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사업, 에를 들어서 팔봉산같은 것입니다. 팔봉산도 사실은 군에서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하자고 덤빈것이지군에서 하자고 덤빈것이 아니예요. 문화예술회관도 돈이 떨어져서 했어요 북창마을 전체도 우리군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이러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부서별로 돈을 10억이상씩 달라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10억 모자른다 여기 10억모자른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10개사업만 잡아도 1백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올 연말 예산심의전에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이러한 도비보조는 접어두고, 그 사람들이 줄래야 주지 마음대로 주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4.50억 부담해야 되는데 난감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심각하단 말이죠. 그럼 농촌은 순수한 군비를 투자할곳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2차적인얘기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약강을 따진다면 상위부서보다 약한것이 사실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부터 도와주어야지, 현재상위부서의 지원을 받고 살림살이를 하는형편인데 도에서 따왔다는건 어떻게 군비가 더들어갑니다. 오히려 더 많이 따다가 군비를 덜어주면서 지역개발을 시키고 주민소득 사업을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의회나 군수님이나 예산사정 다알겠다 지역사정 다알겠다 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위부서에서 활동하는 양반들이 하는것이 문제가 있는겁니다.

허을영의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주요사업을 검토하시면서 느끼시는것이 대부분 그런어려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각과에서 보고드리는 사업을 보면은 거의 금년이나 작년에 시작해서 완공 단계에 가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간혹은 내년에도 완공못하는 사업이지만 군비부담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전 예산편성전에 자료를 뽑고 있는것이 국도비 보조사업같은 다리나 농공지구등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한 추가부담할 내용을 우선 사전 파악을 해야되겠고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문화에술회관같은 대단위 사업을 종합해 보면 개략적으로 내년도에는 50억정도를 군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내년도 도로포장이든지 오지마을 개발사업이든, 정주권개발 사업이 없는것은 아니고 또 UR을 대비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위한 기본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특히 필연적으로 군비 부담이 따를것입니다. 그런것을 제해놓고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은 전혀 생각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직은 준비단계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고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같은것도 소규모는 몰라도 대규모 교량사업이든 도로포장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도비보조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하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또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시작해 놓은것을 마무리를 짓지 않으니까 원성이 잦아지고 과감하게 4억을 주든 5억을 주든 10억짜리 같은 공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실무자 의견입니다만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오시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휘관인 군수입장에서는 그때가면 다른 경우가 됩니다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전에 실무자로서 그런것은 고려를 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회기 끝나기전가지 각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의 국도비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지원형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생각하지말고 일단 국도비포함해가지고 사업상 내년도 상반기.하반기중에 완공이 되면서 필요한 몇천만원짜리 말고 5억이상 되는것을 뽑아가지고 주십시요. 우리도 이런것을 가타부타 얘기를 못하는것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있어야 18억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할 수 있는것이지,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만 내년도 군비부담하는 투자액, 요구액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과에서 예산편성지침도 시달이 안되었고 내년의 투자방안도 도에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이것을 각과의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도하고 협의가 되 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예산편성을 짜기전에 사전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단위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검토해가면서 예산편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하고 기획실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보면 국도비보조 사업부분에 대한 홍천군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안되어있어서 항 상 도비나 국도비가 내려올때는 신설되는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로 돈이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런것들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게끔 요구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군비부담을 압박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과 부분에 있어서는 대규모 사업이 앞으로도 이어질것이다. 그러면 이런것들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데 주 안점을 둘것이 아니라 현재있는 사업들을 마무리짓고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정리가 공감을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나가야만이 앞으로 이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재론되고 재론되는 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홍천군에서의 노력이 필요할것이고 이번 95당초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사전에 염두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직자 근무기강 및 자체감사기능 활용방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자근무기강확립과 자체감사 기능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관계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완벽하지못해가지고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가 있는점, 천명의 직원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시도 여러번내리고 기회있을때마다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시키고 한편으로는 감사기능을 발동해서 문책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흡족하게는 되지않고 있어서 오늘도보고사항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먼저 기관감사 방향은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중 무단이석등 기초적인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주요시설경계와 당직근무, 비상연락 체계확립, 언론보도나 무리야기선물 또는 금품수수 행위등 직무상 비리를 근절하고 당면주요업무의 추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관감사 결과입니다. 기관감사는 연중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감사기간은 설날과 휴가철, 추석과 연말연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별지에 한 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반은 감사계직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공직기강 감사결과 횟수는 3회를 실시해서 적발은 43건을 했습니다. 징계2건, 훈계를 16건, 주의를 25건을 했습니다. 네째로 직무감찰의 효율적 수행방안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한 연중감찰실시로 예방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수요에 대한 활동의 적지선을 확보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신문이나 잡지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례조회시 또는 수시특별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실시입니다. 이것은 보고서의 6페이지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감사방치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중점 감사하고 중요하고 부실공사 우려가 많은 곳은 집중감사를 하고 공사관리 실태 및 준공후 하자발생 실태 감사병행과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은 계획및 설계단계에서는 현지여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인가 또는 공법과 구조의 적절성과 기술심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사비 10억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심의를 강원도 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친것은 3건인데 팔봉산 중심지구 시설과 문화예술회관, 공업지구 진입로 교량 및 도로공사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과정에 있어서는 안내판이라든가 가설건물, 시험실, 감리원 배치사항관급 및 사급자재검사 및 공사추진계획 공정때 실제확인,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준수 및 단계별 품질시험,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준공검사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에 의한 수량과 품질의 적정성 확인과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요구 기준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규격에 미달한 자재로 시공했을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는 공사비 차액을회수 하는데 그쳤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재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소홀로 내구성이 떨어지게 시공된것은 공사비 차액을 회수해왔습니다만 내구성 저하정도에 따라서저하 정도가 클때는 재시공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는 내촌면과 서면, 내면지역에 마을안길포장을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잡시공에 있어서는 기능상 지장이 없을경우에는 면책을 했습니다만 설계상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재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10억이상 토목건축 및 1억이상 기계전기 공사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세대이상 주택건설사업도 함께 대상으로 잡고 연중 감사를 해서 부실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라든가 감사를 해서 감사가 적발이되어서 본인이나 관계기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것이 며칠만에 내리는겁니까?

며칠까지 내리라는 규정은 없고 가급적 빨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계기관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감사를해서 시정지시를 늦게 내려줘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하는 염려가 있을것 아닙니까? 한달이나 두달, 1년후에 시정조치를 내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이나 행정적으로 업무에 바빠서 미쳐 통보가 안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경우도 염려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은 관계규정을 연찬을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결재과정을 거친후에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제일 어려운것이요.

제일 어려운것이 1개월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감사범위가 넓을경우에는 법규연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를해서 시정조치를 내리신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주실수 있습니까?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금방은 제출을 못하니까 회기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업장이든 감사를 해서 적발된곳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금방 내무과장님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했으니까 이 기회에 내무과장님께 궁금하다고생각되었던점을 여쭤보고 넘어가는 것도좋을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자 기강확립, 물론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나 의회차원에서 촉구를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직자 근무기강까지 감독을 하고 참견을 하기는 뭐한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직내에서 얼마든지 근무기강 확립이라든지 공직자 근무자세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시교육을 시키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말을 바꾸고 싶은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주민의 민원 친절자세를 확립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서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주화다, 자율화다, 문민시대다해서 굉장히 자율성을 강조하 면서 모든 행정을 침투시키고 주민들을 지도해 나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의 권위주의때보다 더 불친절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조직의 방침으로 여직원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하는데 남자직원이나 여직원이나 마찬가지일겁니다. 사무실에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면 촌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5-60대 눈이 침침하고 어두운 양반들이 살아는 돼야겠고 대한민국 국민이니 법은 지켜야되겠고 해서 찾아가면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면 묻게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왔느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인사도 안하고 쳐다보고 인사도 안하고 내가 산업계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하면 저쪽입니다. 사무실이 백여평되는데 어느 구석을 찾아가야되는지도 모를 민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갈려면 두번 세번 물어요. 막상 가보면 담당자가 없어서 물어보면 출장가서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공무원들도 없지않아 있다는얘기입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주민의 편에서 보면 과거의 권의 의식을 버리고 민주화해서 살기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는줄 알았는데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예전보다 더 엉크러졌다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이해를 하지만 노인들은 예전하고 비교가 되는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한 시정방안이 모색되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성을 띠고 솔직한 얘기로 국민이 아니면 공직자가 뭐 필요합니까? 주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줄 수 있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좋은 방안이나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보는것입니다.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진짜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좋은 시책을 펼쳐본들 민원창구가 공무원 한사람이 불친절하다면 천명의 우리 가족이 있지만 한두사람 때문에 전체를 먹칠하게 되고 군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읍면사무소에 가도 그런경우를 당합니다. 인사를 안하는 사람도 있고, 물어도 친절하게 대답도 안해주는 사람도있어가지고 혼도내주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교육이 다 지시다하는 것은 충분히 시켰습니다. 시켰으니까 현지확인, 전화확인도해서 근절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제재도 가하고 감사기능도 있으니까 동원시켜서 바로 잡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솔직하게 얘기를해서 내가 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행히 내가 바라는 직원이 받았으면 다행이고 다른직원이 받아서 자기소관도 아니고 하니까 없는데요하고 딱끊고, 말한마디라도 글자한자를 더디쓰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 전화에 대고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전화의 민원처리도 항상 불친절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기전에 저도 내무과장과 기획실장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대규모사업장의 논란이 되어왔던것이 예산승인과정에서 예산금액만 승인을 해주다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부터 논란이 되는것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전에 사업승인을 의회에와서 맡아달라고 하는것을 주문하고 싶고 읍면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보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전혀 돌보지않고 챙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이 없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이 읍면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라도 읍면에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읍면에서 챙켜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제 군정업무보고청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일간 실시한 군정업무보고청취를 통하여 군정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94군정업무보고청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