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지역현안을 파악코자 동사무소 및 사업소 등을 순방하였음은 물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연일 당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8월 1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4년 8월 16일. 그리고 상정일자는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19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청구와 지급기준, 절차, 보상심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보상금 지급대상과 직무인정 범위, 보상금 지급결정과 지급방법,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지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됨에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순곤의원외4인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8월 1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94년 8월 16일이고 상정일자는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94년 1월 15일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위생처리장 명칭을 위생환경사업소로 용어를 순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환경 기초시설의 명칭에서 느껴지는 혐오시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라는 순화된 용어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8월 1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4년 8월 16일, 상정일자는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동해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하고 위원의 일비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방대한 업무량을 고려하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늘리고, 일비도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 난이도를 감안하여 인상 조정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로서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8월 1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4년 8월 16일, 상정일자는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로서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있어서 사용허가 기간의 일원화, 재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확대, 대부료 및 연체요율 인하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 중복사항 일원화 및 대상을 축소,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주기로 일원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대상 확대, 농경지 대부료 인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사항 일원화와 심의재산 시가의 상향조정과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일원화로 관재업무의 능률향상을 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확대, 농경지 대부료 및 연체료 요율의 인하조정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작자에 대한 농업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조치로 보아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 일반시지역 600㎡이하 토지, 해당 토지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생략했는데 여기에 개정된 것을 일반지역 그러니까 600㎡은 현행과 같고 3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갑니다. 왜냐하면 600㎡의 대지가 1,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또 2,000㎡가 1,000만원 이하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인지 시가라면 감정시가인지 무엇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위원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되는 재산에 대하여 심의했는데 건수가 많고 심의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의 질문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한 의원님께서 저희 관재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1조관리 및 처분 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호에 일반시지역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괄호 해 놓고 당해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하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 다음 2호에 보면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에 보면 1호는 같고, 2호에 가서 300만원이 1,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땅이 600㎡이하일 때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었습니다. 제외되나 시가가 비록 그 땅이 600㎡이하일 경우 예를 들면 400㎡일 경우에 그 공시지가 금액이 1,000만원이 넘으므로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비록 1,000만원 밑이 되더라도 땅 평수가 600㎡이상일 경우에는 심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가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평가입니까 지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지역현안과 주민 주요관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동사무소 및 사업소등을 순방함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동해시와 옥계면과의 통합을 위해 대정부건의문을 심도있게 채택, 관계요로에 전달하는 한편, 강원도지사를 방문, 10만 동해시민과 옥계면 주민과의 공감된 뜻을 분명히 전하며 반드시 관철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운영상황과 발전방향을 바로 제시코자 많은 질문을 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과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