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39분) 2.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신덕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3월 16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된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0조제1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제8조 및 제9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자구정정을 하고자 하며, 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임실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조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0조제1항의 “지방의회”를 “의회”로 자구정정할려는 것입니다. 제8조의 제목 “검사협조”를 “자료제공 및 협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자구수정할려는 것입니다. “별표 제2호”의 검사위원 일비 액수란 중 “30.000원”을 “50,000”으로 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특위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례개정의 근거 및 이유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가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도 3월 달과 7월 달이 개정되어서 공포됨에 따라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내용 중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상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사항에 명시가 되었으며, 동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검사위원의 선임, 동법시행령 제15조에는 일비와 여비지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었으며 검사위원의 일비가 현실에 맞도록 조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토론도 했으므로 원안대로 질문 없이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설치 운영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분쟁조종위원회를 허가관청인 시ㆍ군에서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임실군부동상준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기능은 부동산중개업무중 발생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고, 또한 회의 기능은 분쟁조정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록은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전체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정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완식입니다. 검토사항은 조례제정의 근거 및 이유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가 되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날 개정 공포되어 동법 제37조의3에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허가관청 소속하에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동 조례는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법 개정이전 즉, 93년 12월 27일 이전 본법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위법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 기능 란에 있어서 “위원회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을 “위원회는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 시”로 자구정정하고, 동 조례안 제10조 규칙에 해당되겠습니다. “규정”을 “규칙”으로 자구 정정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과 규정의 한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규칙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임실군 기관 내에서만 통용되는 사항으로 규정을 규칙으로 자구수정하고 동조 제3조 “위원회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을 “위원회는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 시”로 포괄적으로 자구수정을 해저 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문제도 간담회시 기 애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토론 없이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