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구정현안보고 별책)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청도 교남시와 의회 관계는 상호 방문을 4회나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의장이 가서 의향서를 교환하고 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는데 93년7월26일날 교남시 단계림 수석 부시장외 3명이 달서구를 방문했고 8월24일부터 9월3일까지 달서구의회 의원 3명이 교남시를 방문한 일이 있고 94년4월16일부터 4월19일까지 교남시 부시장외 5명이 달서구를 방문했고 94년5월9일부터 5월12일까지 달서구 의회의장외 6명이 교남시를 방문해서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마는 의향서의 내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중요한 것을 보면 우리 달서구 기업인이 교남시에 진출했을 때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남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 맺어진 게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친선 교류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교남시하고 추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9월 달에 우리가 국제교류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논의할 때 좀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려 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남시에 의향서 제출은 물론 의장님이 동석을 해서 의향서를 서로 교환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의향서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장 보내고 물론 의장님이 힘이 있겠지마는 의원들을 무시한다고 할까 왜냐하면 국제간 교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의향서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분의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놔놓고 앞으로 교류가 안될 때 우리 달서구의회가 또 의장명의로 의향서를 했다는 것은 좀 차후라도 지양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이 내부인이 갔다 왔다고 하면은 우리 의장님은 내가 알기로는 두서너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와서 결과보고를 확실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충 간담회라도 통해서 우리 생산성이 상당히 좋다 또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기업전망이 좋으니까 의향서를 해서 앞으로 유대를 가져 상호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간담회라도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보고하면 안되지요. 보고하는거 하고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 하고 보고하는 거 하고 틀리지요... 그러면 우리도 서넛이 가서 이런 의향서를 작성하고 와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한두 명 해외 선진지에 다녀 온 것은 비단 이것뿐 아니고 동직원들도 갔다왔는데 이건 의회에서 보고할만한 실적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에서 특별한 임무를 띄고 건설과장이 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외부에 어느 단체와 협력이 되어 가지고 건설분야에 견학을 미국에 여러 도시에 행사관계로 갔는데 같은 값이면은 외부 단체하고 갔을 때에 날짜를 며칠 더 잡아 가지고 필요한 곳을 더 보고 오겠다 하는 건설과장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이 도시에 가도 보는데 관계가 없다면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기 맺은 도시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청장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단순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건설분야에 필요한 견학을 하고 온 내용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양 도시간에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분들이 터치를 못한 겁니다. 단순한 견학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워싱턴카운티에 갔을 때 워싱턴카운티 의회에 방문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 도시에 갈 바에는 우리가 연고가 있는 도시에 가서 보고 오라는 뜻에서 그 도시에 들린 것이지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간건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매결연을 제가 그때 가서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기대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교류가 되는 걸로 해서 이제 결연을 기 했다면 그 도시에 안 간다면 몰라도 간다면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방문을 하고 또 안내도 받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안 가본 분들이 또 필요한 분들이 갈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해서 서로 긴밀한 협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화 관련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우리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하나의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실 국제화하고 또 여기 밑에 보면은 국제화를 예상을 해서 외국어에 능통한자를 선발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1년도부터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저 뭐 어느 도시 자매결연 맺었다. 예를 든다면 중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남시에 방문했다가 사방구에 갔다가 그저 뭐 그야말로 요즈음 여론화하다시피 하나의 단체 친목으로 여행하는 결과만 사실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91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했으면 그 당시 우리 의회에 와서도 시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쪽 오리건카운터시에는 의료부분이 상당히 첨단을 걷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금년도에 불교병원도 생겼고 또 우리 관내에도 종합병원 비슷한 병원이 있을 겁니다. 가야기독병원도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첨단 의료기술을 서로 교류를 맺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자매결연 맺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수출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하나도 없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구청 뿐 아니라 태반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청만이라도 하나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말만 국제화 국제화 하고 이 뒤에 보면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추진 협의회 설치 조례 지난번에 설치 조례를 심의했습니다만 무의미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죽 나와 있는걸 보면 방문 몇 번했다 와서 뭐 조인식 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장비가 그쪽에 첨단을 걷고 있다면 우리 병원에 부탁을 해서라도 우리 의료진이라도 가서 직접 연수를 한다든지 또 그쪽 의사가 여기 와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진료를 한번 해 준다든지 기타 등등이라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자매결연을 맺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건설과장이 그쪽에 가서 한번 보겠다... 막연하게 그냥 보면 뭐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방금 우리 한위원 말씀처럼 우리 자매도시 같으면 그쪽에 가서 공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쪽 건설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와 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 가지고 효과적인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어떤 분석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자매 도시라든지 국제화 추진하는데 참고 해줬으면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지로 저희들도 친선방문에 그쳤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아직까지 국제화 업무 국제화 업무 하지만은 내년부터 이게 조금 더 국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9월중이나 10월초에 국제화 협의회를 만들게 되면은 협의회에서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친선방문이 아닌 국제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장우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도 국제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곁들여서 조금 구정에 도움이 될까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의회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추세에 발 맞춰서 할 예정이고 그전에 또 우리 달서구 성서공단을 비롯해서 경제인 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달서구청이 공무원 9백 명 되는 속에서 외국 사람들이 달서구에 오기는 많이 옵니다. 오기는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관이 주도를 해 가지고 민을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현재 국제화 흐름에 대한 달서구 공무원들이 경제인을 끌고 갈 능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첫째는 어학이 소통이 안되니까 추진을 못하는 거고, 둘째는 국제적인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개인기업에서 외국을 나갈 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외국을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인제 국제화 정말 조례를 만들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의회와 구청이 국제적으로 달서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공무원에게 그런 양성을 할 시기가 왔다기 보다는 오히려 늦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달서구청을 방문했을 때 과연 8백명, 9백명의 공무원 중에서 그 유창한 어학실력이나 아니면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는 달서구 경제인들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앞으로 있는 공무원이나마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외국도 많이 내보내고 갔다와서 어학 교육받고 이래서 달서구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청 측에서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문제입니다.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보성주택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대법원에서... 해 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공시지가 문제 개별 공시지가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정소송에 물론 이의가 있어서 민이 행정부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고법부터 시작되는데 결국은 패소가 많습니다. 패소가 많은데 그 분들은 자기의 재산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행정부는 변호사한테 위탁만 해놓고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건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달서구가 세입 잡는데 보통 20억, 30억 하면 무슨 일을 해 가지고 20억, 30억 세입 잡기가 힘드는데 행정부는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담당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런 소송을 기 걸어놨으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이 제기 되면은 저희들이 소송 수행자를 임명하는데 보통 과장, 계장, 담당자 3명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욱더 열성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해야되겠고 패소를 하는 일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결심된 것이 8건인데 패소는 몇 건이고 승소는 몇 건입니까?

승소2건, 패소1건, 취하 4건, 피고경정 1건입니다.

소취하 같으면 승소입니까?

자기네들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부의장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소송을 하고 변호비용도 우리 예산에 있으면서 패소가 많으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놔두고 매일 패소만 하면 되는데...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들 선임해 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소득을 보겠다고 주는 게 맞지요? 그런 거 같으면 패소가 많으면 예산은 안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들여서 바보 될 거 같으면 돈 안 들이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상당히 큰 금액 같은 거 이런 것은 패소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패소된 결과를 신문에 내야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함부로 안 달려들지 공무원들은 대충 달려들어도 된다 싶어 달려들면은 우사를 역으로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을 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 구 홍보지에 과감하게 싣고 의원들한테 인쇄를 해서 홍보차원에서 좀 해 주세요.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소송 도중에도.

대구시 본 청에서는 이 소송문제하고 일반 법령 질의 내용을 법무소식 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류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상시 의문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하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반회보에다가 행정소송 사례라는 그런 난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전산대수가 219대인데 장비확보부터 시작해서 교육계획만 서 있는데 우리 1년인가 얼마 애프터서비스 받으면 그 나머지는 못 받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장나게 되면 그때 그때마다 업체에다 수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잘 모르고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전산화되고 있는데 우리구가 예를 들어서 수리센타를 특정인을 선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을 선정해서 앞으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은행 같은데 보면 통신부분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고장났다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에도 고장이 났다면 전문인력이 아니고 실지 기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계가 좋아도 작동부주의로 사실 망가뜨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제때제때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동에 주민등록 망에 대해서는 서비스 계약을 해 가지고 월 얼마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순서가 변경되는 것이 있고 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못했을 때는 빨리 추경이 보통 6월말에 있는데 해 가지고 못 쓸 때는 추경 시에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경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사장시켰을 때는 나름대로 행정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 현안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보고 별책)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T. V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봤습니다만 제일 민원인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체 전화가 안됩니다. 저도 모친이 계시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넣어 드리려고 전화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봤는데 통화가 안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놨는지 통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보면 9월15일날 해놨는데 이건 직접 행정부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됩니다. 확인행정을 하셔가지고 밖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에 바로 전화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 고장이 난 경우에 가설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더 불거지기 전에 공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민원유형을 보면 1~8월까지 불과 11건 정도 되는데 이 숫자를 저는 믿지를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제가 연연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매번 유선방송에 대해서 어떤 민원의 불평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화는 저희들이 기 조치를 해 가지고 전화시설을 해 놨는데 15일까지 전화국에 통신공사에서 설치해주겠다는 날짜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저희들도 조치를 했고 여기 민원 건수는 저희 문화공보실에 접수된 건수를 말합니다. 거기에 직접 접수된 것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접수받아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 견학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예, 구청예산으로 갑니다.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관계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것인데 관광버스 2대 맞춰서 밥을 사 줘가면서 전방에 간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도라전망대나 이런 데를 대체적으로 다녀온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지금 재탕해가면서 구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에 제가 하나의 의아심을 가지고 둘째로는 이 대상이 그러면은 정말 서민들 중에서 한번도 못 가본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냐 제가 아직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만 옛날 재래식 방법에 의하면 꼭 관변 단체를 많이 데리고 갑니다. 대체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에게 다시 또 그 전망대를 보여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안보고취를 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지 아니면 이번에 대상이 영세민들이나 정말 바깥에 한번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고취를 시키는지 대상하고 안보의식 고취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보의식 고취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되어서 저희 연중 주요업무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류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대상자 선정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한번 간 사람은 또 신청도 안하고 또 그것은 적극적으로 근절도 했는데 여기 직업별로 보면은 82명중에서 상업이 33명이고, 주부가 25명이고, 국민운동 관계된 사람이 5명, 학생이 5명, 기타 직업이 여러 개 되는데 그것이 15명이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니까 9월9일날 나가시면 시간은 충분하니까 우리가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 대상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기왕이면은 저희들도 연말이 되면은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불우 노인네들이라든지 사실 전방까지 노인네들이 가기는 힘들다 하더라고요. 소년 소녀 가장 이런 애들은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안보의식 고취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 시켜 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런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가보고 어려운 사람을 택해 주는 게 맞는데 현재 명단을 보면은 위원님들이 다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명단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총무과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보고 별책)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이 앞으로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분동 예정동이 지금현재 월배2,3,4,5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분동이 예정된다면 그에 따른 치안이 부수적으로 같이 곁들여서 확보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파출소도 함께 건립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북구와 달서구가 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달서구가 분구가 되면은 분구되는 지역이 대충 우리 구에서 예상하고 있는지 예상된다면 그 예상지역의 인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동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죽 시범 동을 해 왔습니다만 93년까지는 시범동만 지정을 해놔 놓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는 천만원을 세 개동에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래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하고 행정장비 개선하는데 이게 시범 동으로 지정이 되면은 우선 그 동에 동장이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말에는 시범 동에 대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걸 우리가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동에 동장님이나 사업장이나 사무장이나 동직원들을 그 동에 반드시 견학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성과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동에 대해서는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동은 구체적으로 지금 공문 상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 달 중에 확정이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우선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내년 1월1일부터 하려면은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없을 뿐 아니라 갑자기 또 예산이 있더라도 몇 개월 동안에 준비가 안됩니다. 이래서 우선 임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이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선 임차를 해서 쓰고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청사를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치안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번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곁들여서 분동 확정이 되면은 확정된 그 안을 가지고 달서 경찰서하고 우리가 물론 공문도 보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구 분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일체 아는 바는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언론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즘은 또 편입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분구 이야기는 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어떻게 지금 할건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상지역을 만약에 된다면은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죽전동은 서구로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뭐 아는 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도 상에 보면은 성서4동 몽땅 서구로 가는 쪽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시에 받은 거라든지 분구 조치 예상되는 거 아는 거 있습니까?

저희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아마 그게 구청의 회의때에 위의 어른들끼리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 의견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우리한테 신문에는 보니까 1안 나오고 2안 나오고 3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물론 신문에 보도 나와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서구청 국장님하고 선을 새로 그어야 되는 것은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그것을 저쪽 실무자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광역화시켜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 나서 될 일도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 같으면 그냥 못 본 척 그렇게 있지 말고 국장님하고 저쪽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저쪽 담당 의원하고 이쪽 담당 의원이 서면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보면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집 한 채가 두 구로 잘려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요. 길도 그렇고...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데 국장님 혹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딴소리하지 말고 서로 만나서 연구를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 반상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구청직원이 각 동별로 반상회 할 때는 참석을 하지요?

예.

현재 반상회가 사실은 우리 동에도 보면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상회가 지금 사실상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도 상당히 좀 되는 편이고 일반 단독 주택은 상당히 안 되는 편이라는 게 똑바른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해봤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위에서 포괄적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잘 참여를 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지 판사, 검사,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 내 집부터 먼저 개방을 해놓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분들이 의식에 지금 곤란을 받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내 집을 좀 열어 놔 놓고 동네사람들에게 저녁 아니면 술도 대접도 좀하고 그래서 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돌림으로 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나는 저 집 보다 영 못사는데 우리 집에 손님들 접대해 놓고 괜히 못사는 것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한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상회가 처음 시작되고 난 뒤에 자개농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제일 첫 달에 반상회를 할 때 제일 잘사는 집에서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생활이 크게 뒤지질 않는 거 같은데 그 집에 보니까 가구다 뭐다 소파도 보니까 엄청나게 잘해 놨더라 그 다음달에 내 집 차례니까 나도 사야되겠다 이래가지고 농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각 구가 특히 자개농이 엄청나게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분들이 아주 벽을 헐어 놔 놓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와서 오늘저녁에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오너라 이렇게 좀 헐면은 훨씬 나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또 다음에는 계모임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자들이 반상회에 거의 참석을 안하고 전부 여자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몇 마디 이야기 하다가 반회보 돌려보고 난 뒤에는 돈 거두어서 모아 가지고 다음에 어디 놀러 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래라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조차 안 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모임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돈을 모아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도 해주고 이런 걸로 유도를 좀 하려고 하고 또 지역별로 시간별로 계절별로 하는 것은 전번 구의회때도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반회보에 보면 구정이나 시정 이것을 꼭 실어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적게 싣고 그 동네에서 모범 전통 가정에 뭐 좋은 효부, 효자가 났다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누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 치료를 받아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미담사례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싣고 또 반드시 책임 있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한전이나 KBS 같은 이런 데서도 다 그 사람들이 번번히 다 갈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합동반상회 하는 장소나 이런 데는 우리가 임석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고충 상담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단번에 성과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권유를 해봤습니다만 안됩니다. 억지로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제일 좀 잘 안되고 있고 계모임으로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했고 이렇게는 안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가나 공단지역에는 시간별로 하는 것도 일부 시장에는 그걸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 임석시키는 것은 매월은 못시키되 저 전번 달에는 국장님 이상 저번 달에는 정 부의장님이 직접 반상회에 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구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경계에 대하여 논의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본청 시정과 에서 경계 조정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안을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서구청장과 저희 구청장님이 내무국장실에서 가서 이걸 어떻게 가르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답니다. 저가 그때 부의장실에서 류광현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저도 전혀 모르는 바라서 청장님한테 이런 말이 있었냐고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대답을 그렇게 합디다. 그때 이야기는 서구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구역을 서구로 편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달서구청장인 우리 청장님은 그렇게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별도로 조정을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로서 되었는데 저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문에 흘린 것은 서구측에서 수법을 썼는 거 같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의 정보를 흘려 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뺏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적게 빼앗기냐 많이 빼앗기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단위에서 소집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정과를 통해 가지고 조정권이 있는 부서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정과 에서 양구청에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시의원이면 시 단위에서 시의원도 좋고 해당되는 구의원도 좋고 또 집행부에 있는 구청장도 좋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청장님한테 물어본 거 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사람을 불러 가지고 모으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정과 에서 만약에 경계선을 책정을 해 가지고 하달하게 되면은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결국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말 없는 모양이지요?

시에 광역화문제에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네들이 8개 군에서 2개 군으로 3개 군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애드벌룬을 띄어 가지고 들어보고 해서 자기네들 당정협의회 과정에서 어떻게 선을 안 긋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고 정부고 대단한 어른들이 계시면서 왜 띄우는 것만 배워서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먹혀들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나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면은 앞으로 그런 말도 나오고 하면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서로가 언제 누가 봐도 정당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에는 서로 양보도 해주고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꼭 우리 꺼다 하고 욕심을 다 부릴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받는 부분을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받고 주고 해야 되는데 혼자 몽땅 다해야 된다는 것은...

달서구가 분구가 된다는 말이 신문에 떠돌고 이러는데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대구시하고 연계조정 문제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저 내무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띄어보고 저렇게 띄어보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민과장 신청길입니다. 시민과 소관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보고 별책)

저희가 1년에 약 4천만원 정도 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3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민원인이 하루에 저희 구청에 순수한 민원인이 약 2천명 출입하고 있습니다. 2천명 출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80%는 전부다 자기가 찾아가는 부서르 묻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도 물어야 됩니다. 그 사항을 바로 현관에서 답변을 해줌으로 해서 좀 더 기분 좋게 해당부서에 갈 수 있고 개별 민원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직원들 중에 한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사람 낮에 할 업무를 저녁에 했습니다. 퇴근도 못하고.

예, 다했습니다.

민원실의 여러 부서를 운영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계시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인원이 각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민간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세가 나쁘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사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는 직원이 세무과 교통창구에 한사람 있고요. 시민과에 위생창구, 건축창구에 건축과 직원 그런데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매주 한번씩 일과 끝나고 난 뒤에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견 근무를 많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안되고 하면 해당과장에게 바로 교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교체가 됩니까? 교체된 예가 있습니까?

금년에 교체를 한사람 했습니다만...

혹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딴 부서에서 내려와 근무를 하다가 진짜 시민과 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의 얼굴에 즉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누를 끼칠까 싶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사람이 그 날 근무에 따라서 하루 중에도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안 있습니까? 대답도 옳게 할 수도 있고 옳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휴식을 취해 주도록 해주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내하는데 민원인에게 불쾌하게 보이도록 하는 일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 민원이 무슨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면 건축창구가 터져나갑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직원을 추가로 3명 내지 4명을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토지 보상금 제도가 되어 가지고 확인해 오라고 하면은 우리 민원실에서 와 가지고 하는데 민원 처리가 잘 안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무서 소관이 아니고 학교라든가 영세민들한테는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세민에 대한 증명을 해 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과세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 제도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5년 동안 거주했는 지역자에 따라 다 확인 받아와야 됩니다. 확인을 안 받아오면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구청이 바로 접수해 가지고 해당직원이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 학교에서는 내일 가져오라 모레가져오라 하기 때문에 바로 해갈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처에 대구시 촌에까지 막 뛰어다니는데 이게 아마 민원상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즉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공과금 제도가 이번에 분리되는데 이것이 분리되는 것과 같이 하는 것과 이점이라든지 불리한 점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를 처음에 만든 그 취지에 따르면 주민으로서는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 다 내던 것을 나누어 냅니다. 그러나 한전과 KBS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징수되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의 주장에 의하면 KBS 시청료를 50% 받는데 분리해 가지고 한전에 붙혀서 90%까지 받을 수 있다. 90%까지 받게 되면은 KBS T. V에는 광고를 전혀 안 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래서 이게 왈가왈부 했는데 내무부에서도 이걸 극히 제지를 못한 것은 직접 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내무부에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KBS하고 한전한테는 내무부가 양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주민으로 봐 가지고는 집에 출입하는 사람이 상수도 검침원, 한전, KBS, 도시가스 검침원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다시 분리되면은 당초에 합병했는 장점이 없어지는 것만큼은 불편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이 많이 덜어지게 됩니까?

덜어지는 대신에 사람도 가고 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전하고 KBS에서 오신 분들이 한사람도 지금 안가고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이것을 9월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구청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사표를 받아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 가면은 우리가 집에 보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처음에 받았던 인원이 사표를 낸 사람도 있지만 수효가 증가돼 가지고 공채했는 인력 45명만 우리가 해결하는데도 사실상 골치가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넘어간다면 정책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이해를 하시고 이게 거의 동장 책임 하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방향제시인데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되어봐야지 피부적으로 이런 게 왔구나 어떻게 된 거냐 불편하다 하는걸 느낀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아무 구청관내 여기에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지금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검침원들이 닥치고 나면... 전에 안 그러든게 왜 이러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한전하고 KBS 해 가지고 돈 문제로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를 하고 내무부가 그런다고 하니 내무부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떠드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유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위구청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해달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떤 방법을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떠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의회거든요. 저희들도 몇몇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이런 퇴보적인 방법을 취하느냐. 개선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남는 인원도 문제거든요. 처음에 통합공과금을 실지할 때는 공무원 자질 문제에 있어 가지고 논란이 되고 해서 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했잖습니까? 자질화를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려놓으니까 또 쪼개 가지고 사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해결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이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그래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무슨 논의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서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달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공과금 고지서가 배부될 때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보고는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느끼지 이 과거에 편리하게 만들었던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대두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책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걸 알고는 계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당장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은 검침 인력이 한사람 더 붓습니다. 뭐냐하면은 한전에서의 검침은 전부 옥외에서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전부다 밖에 다 내놓았습니다. 도시가스가 한사람 더 붙어 갑니다. 그 다음 상수도는 그냥 한다고 보고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가지 뭐냐하면은 여태까지는 영세민들을 개별고지서 TV 시청료 나가면은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앞으로 안 낼 수 없는 것이 몇 집에 사는 사람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는 거 안 있습니까? 다가구 주택 전기 신청을 하면 단번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KBS시청료로 바로 나갑니다. 전에는 개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 주인한테 나간 것은 할 수 없이 내야 했지만 그 외에 셋방살이하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나간 것은 안 냈거든요. 이것이 인제 전기요금은 혜택을 보면서 왜 텔레비젼 시청료는 안 내려고 하느냐 대번에 피부로 와 닿는 것이 몇 %냐 하면은 35%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KBS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되는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안 갈려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 34명인데 한사람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전가면 대우가 더 좋을텐데요?

그게 한전 자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은 보장이 안됩니다. 한 달에 검침을 1,500세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면 3,000세대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노는 인력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인사이동 시켜 가지고 사표를 받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보고 별책)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대하는 가격이 위치마다 다르고 필지마다 가격이 다른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정결과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당 0.05%로 합니다.

실제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 공시지가하고 다른 게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라든지 우리의 판단으로 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규정된 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각계획이 재무과하고 총무과하고 다른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두류동것을 매입 추진중이라고 했고 총무과에서는 금액까지 드러내놓고 매입했다 그러고 재무과 돈 안나가고도 땅 매입이 됩니까?

두류동 동사무소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지금현재 돈이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일부분만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매입이 완료 됐다고 하는 것은 돈을 다 지불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것을 우리는 매입 완료했다 그런 겁니다. 매입이라고 하면은 매입은 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우리한테 완전하게 등기가 넘어 와야 매입이 완료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지로는 일단 철조망을 치고 지금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우리가 수목 이식작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것을 잘 심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가물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수목 이식이 안됩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도시개발과에서 수목 이식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 무허가 건물 같은 것은 각 사업소관별로 주관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농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무허가가 있다고 하면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지시를 받아서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구에서는 총괄적으로 창구를 일원화 못합니까?

지금 도로는 건설과, 녹지는 도시개발과, 그 다음 동사무소 부지는 총무과, 또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국유재산, 지금 현재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도 철거가 있었고, 녹지도 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 단위에서 상당히 큰 대대적인 철거작업은 공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장마차도 식품위생계에서도 식품의 경우 단속을 하고 도로에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은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냥 도로에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단속을 할 때에는 합동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로 단속을 합니다.

소관 부서별로 해도 좋은데 소관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거기 나갈 기회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동에 있다 그러면 재무과는 재무과 일하기 바쁜데 밖에 보면서 철거가 되었는지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업무를 해서 재무과로 연락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전에 그 시책으로서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소관뿐만 아니라 타에 소관되는 것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발견을 하거든 즉시 주무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소하는 사람은 쓰레기 밖에 눈에 안 보이고 교통단속하는 사람은 자동차만 보이고 그 옆에 쓰레기는 잘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지금 효률적으로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같으면은 건축과에서 하고 지장물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재무과에서는 밖에 잘 다니지도 안 하는데 돈 들여서 뜯어 놓으니까 방금 얘기하듯이 한 1년이나 2년 놔두면 재무과에서는 나가보질 않으니까 놓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감시반을 총괄 관리 해 가지고 이걸 부서 관계없이 한번 법에 못하도록 하면 안 하도록 본 떼를 보여주든지 해야 되지 하고 난 뒤에 1연후에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법이 물러져가지고...

일선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으면은 여기 뭐 이런 거 적재하더라하고 연락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월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물론 보고를 동향업무보고 때 하기야 하겠지만 안 하는 동장 있을 것이고 하는 동장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관내 순찰은 동장 일일이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동에 동장이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런 보고체계가 좀...

세무과장 임채황입니다. (구정현안보고 별책)

거주지를 옮길 때 자동차를 같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할 때 누락시키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동차 체납액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관계는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세금만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얼마 전까지는 누락액을 50만원 받다가 지금은 30만원을 받는데 오토바이 경우에도 누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중고차인 경우에는 30만원이나 50만원이 안 되는 자동차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세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니까 세수입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좀 획일성 있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각 주관 부서에서 제일 대중을 이루는 것이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청소수수료인데 이 청소수수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대다수 청소수수료 같은 것은 적은 금액이고 이래서 동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좀 부진하고 그 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5년간 세외수입을 부과한 금액이 5년간을 하면은 681억4,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체납액 2억7,100만원 밖에 체납액이 없다는 것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보다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이 대다수가 폐기물 수수료이고 또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연초나 자금이 우리 재산세나 주요세가 구세인 재산세가 들어오고 하면은 저희가 자금을 백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백억을 공공요금 이자라도 3개월 하면 년 5% 그렇기 때문에 년 5%의 이자를 받는 그래서 아까 보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1개월이라도 정기예금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작년에는 겨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구에 자금 사정이 조금 좋았다 그래서 정기 예금한 숫자가 이렇게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정기예금을 했더라도 해약을 하고 만일 재무과에서 1억 보상금이 나온다 그래서 넘어오면 당장 그 과장이 전결해서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8만5,720대라고 했습니다. 년 네 번 부과를 합니다. 4 8은 32, 4 5는 20. 년 35만 건입니다. 1년에 35만 건이니까 5년 같으면 150만 건해서 막대한 건수가 되는데 제가 연초에까지 체납액은 정리하고 하면 97%를 징수하게 됩니다. 6억4,200만원을 하면은 전체 부과액의 97%입니다. 전체 체납액이 발생한 20억 중에서 6억4,200만원 그러니까 14억4,700만원은 고질적인 체납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의 97%를 징수를 하겠다. 그러니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95%이고, 5%의 숫자가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 366억2,000만원의 5%가 체납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언뜻 보면 20억이라고 하면 엄청스럽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년 간 지금 5년 간 건수 150만 건 400억이 넘는 금액을 부과해 가지고 20억 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에 의회의 지적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거의 80%이상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질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전혀 채권을 확보 못한다든지 주소 추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되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정현안보고 별책)

이것은 민간시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택지 지구에 비상급수시설 개발을 올 7월달에 착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50t의 수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중으로 양수장 및 모터 설치를 하고 개방은 한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진 이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이관 관계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관되는 즉시 우리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전APT 급수시설은 지표가 낮고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탄을 사용하고 나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수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관정을 거쳐 재 착정 공사를 8월 달에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1일 250t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 검사를 받은 결과 계속 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해서 9월달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수맥이 2,30m 옮기니까 아마 그 수맥하고 직결이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걸로 지금 판정되었습니다.

두류공원에 보니까 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많은데 현재 물을 공급하는 장소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넓히든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에 백암동인가 거기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 조금 제한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창에 있는 대림 생수가 물이 나쁘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특히 두류공원에 있는 물이 최상이다 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물 전쟁입니다. 심지어는 소량의 생수업자가 차를 가지고 오지요? 식당 하는 사람들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차를 갖다 대니까 그와 일반시민들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게 뒤에는 양면은 막혀있고 두면은 공개 되어 그게 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꼭지가 여덟 개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면에서 계단을 타고 줄 없이 그냥 막 몰려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막 물을 갖고 싸움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제가 지시를 하기는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개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서서 막을 수도 없고 또 한, 두통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대항을 하려고 하니 법적 근거도 없다 이래 가지고 안내판을 하나 부치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삼가 해달라 하면 그걸 배경으로 해 가지고 줄서있는 사람들하고 견제가 안되겠느냐 두 번째는 두 면을 튀어 놓으니까 막 올라가니 한 면은 차라리 막자. 막고 들어가는 쪽에 한 면에다가 네 개 정도의 극장표 사는 것처럼 해 가지고 네 줄 정도 하면 길이가 한 50m 된답니다. 다만 30m를 서더라도 한 200명 정도가 칸을 비워 가지고 들어가고 물을 떠서 나오도록 하자. 그런데 24시간을 공개로 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한밤중에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다 무슨 약품을 투여한다든지 시설을 파괴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소금 가지고 세척을 하는데 이틀만에 한번씩 하는데 85㎏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적정량이 얼마냐 하면은 100t입니다. 100t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24시간 풀로 뽑으면 190t이 나갑니다. 그러면 정수가... 맛이 조금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량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돈을 좀 써서라도 이틀만에 한번 하던 것을 하루에 한번 해 가지고 풀로 계속 공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리 인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밤 12시까지 관리도 곤란하고 하니까 물을 잠그고 아침에 열자 하니까 이러자니 잠그고 열 때 사람이 또 한사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개선안을 가지고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엎치락, 뒷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관리 인부하는 이야기도 지금은 수요기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은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는 어쨌든 좋은 물을 최대한 공급을 하려면은 관리인부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래년에는 교대를 할 수 있는 인부를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6월 달에 일제점검을 하고 또 대피호에는 입구에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일제조사를 하고 다음날 반회보에도 그 내용을 수록을 하고 또 지정 통장편으로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개인 전부다 알기는 참 힘듭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입구에 표시판을 붙여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조사하면은 면적은 0.25평씩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게 딱 자기가 갈 자리에 다 들어가서 0.25평씩 다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자기가 들어가야 되지 외부사람이 더 있다고 해서 넣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계산상으로 만이라도 그만큼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뜻이지 일단은 인제 아파트나 공공시설부터 안내를 하신 정비 측정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인제 동네에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집하고 있는 집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기에 들어가시오 하기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