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경로승차권 개선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최준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행정의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하는 현시점에 노인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구의 인구 125,000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50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계층이 점점 높아져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노인복지는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항과 내용은 2항과, 3항 질문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치구의 향후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동 경로당 시설을 97년까지 현대식 경로당으로 신축하여 많은 노인이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중 10개소 정도는 바둑, 장기, 게이트볼, 서예, 한문교실 등 중구 관내에 동일한 취미를 가진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 좀 더 여가를 가치있고 알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마다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재가 노인들을 가정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사회 유지와 결연사업을 그리고 가정봉사원 모집, 상담사업 등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 사회단체가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각 단체와 경로당과의 결연이 되어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복지 운영실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운영의 경로우대제도의 내용 중 공영경로우대로는 철도 및 공원 이용의 50%할인 또는 무료가 있고, 민영우대제도는 시내버스 승차권 재정 지원, 경로 목욕권 지급, 경로 우대이발업소 지정운영이 있으며, 소득보장 및 노후생활 보장면에서는 노령수당 지급,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 건강진단 실시,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지원, 재가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업소 등이 있으며 예산지원 내용으로는 노인 건강진단, 경로당 운영, 노령수당은 국비가 70∼80% 부담, 나머지 20∼30%를 시 및 구가 반 반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로승차권은 전액 지방비로 시와 구가 각각 50% 부담,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 경로 우대목욕권 보상은 전액 구비로 부담되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원 금액은 별첨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의 건강검진과 사회참여 취업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노인복지를 도모코자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근거 65세 이상의 자로 희망자 중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정 1차 11종목, 2차 25개 종목을 구분 실시하여 최종 검진결과를 통보받아 해당인에게 통보하고 의료보험으로 연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 680명, 1차 600명, 2차 80명 계획에 480명 1차 440명, 2차 40명 신청 수검 받아 3,376천원으로 1인 7천원 정도의 검진비를 지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취업실적으로는 노인회중구지회에 노인능력은행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 고용기피 및 3D현상으로 취업률이 극히 저조, 연 10명 정도 아파트 수위 월 30만원 정도로 취업, 개인취업 20여명, 연 30여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로승차권의 불법유통 과정의 발생요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로승차권 불법유통 즉, 승차권 판매 노인 3명을 신원파악,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인근 경북도내 농촌지역 유휴 승차권을 220원 정도 매입해서 24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시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승차권도 간혹 있으나 18매 적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승차권 판매에 있어서 처벌 및 단속 근거법이 없으며, 구청에서도 행정지도 실시, 파출소 인계, 경북도에 통보 등 다각도로 노력하며, 중구 관내에 판매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승차권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사용은 전국의 시내버스 모든 구간에 통용되고 있으며, 1회 2매이상 지불가능, 승차권의 교부는 노인복지 차원의 본래의 취지를 이탈하거나 비대상자의 사용, 음성거래 등으로 예산낭비의 초래 방지에 주력하고 분기별 월1인 16매 기준 교부로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노인에 직접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대상자 8,250명 중 7,200명이 수령하여 교부율이 87%이며 승차권 교부 및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동에서도 보관관리의 철저를 위해 2중 캐비넷 보관, 수불책임자의 지정 1일 결산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에서 현금 월 1인 16매 환가액 4,640원 지급은 노인복지에는 다소 의미가 있으나, 경로우대의 의미가 상실되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승차권으로 지급할 시는 87%의 교부율이 나타나나 현금으로 지급할 시는 대상노인 전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상 부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제도가 보사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는 전국 공통사항이며, 문제점이 다소 있어 시와 보사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고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과 경로승차권의 개선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준고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 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는 6페이지에 보면 "대구직할시 승차권은 간혹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달성공원 앞이나 대신동 시장에 엄청스러운 양이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8매 밖에 적발을 못했다고 했는데 아마 이 질문 자체가 누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어떤 직원이 상인들 하고 그 근거가 나갔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농촌권은 220원에 구입해서 240원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220원에 대구 승차권을 구입을 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벌 및 단속 근거법이 없어서 행정지도 할 뿐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유가증권으로서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의 유권해석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준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유통이 된다 하기 때문에 계장님과 직원과 제가 직접 나가서 계성고등학교 앞에서 노인을 만나서 압수를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그 노인이 평상시에 계속 나오는 분이라서 그 분을 모시고 파출소에 갔습니다. 가니까 대구시내에서 발부되었는 것은 한 장정도 12장 끊겨있는 것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경북도에서 나오는 것을 상당한 숫자 가지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 돈이 이 전에 150원 할 때부터 안팔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출소 소장님과 상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벌써 몇 번 잡아서 해도 근절이 안되고 하니까 공정위원회에 얘기해도 이것은 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경북도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공문도 띄웠습니다. 그래서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경북도의 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가봐요. 그래서 경북도의 것이 많이 나오고 대구시내 것도 간혹 있기는 있습디다 마는 저희들이 아는 견지에는 220원에 사서 240원으로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최의원님이 조사한 바 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합의해서 공문도 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달성공원 지역하고 계성고등학교 앞에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제도개선을 위해서 공문도 많이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유가증권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도 그것을 압수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 파출소 직원의 합의 하에 압수해 가지고 도장을 찍고 가지고 왔는데 그 노인들이 자기들이 푼푼이 얼마 씩 주고 샀는 것을 가지고 빼앗아 오니까... (

최준고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두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