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간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성실하게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조사활동을 최종 마무리하기에 앞서 동림동에 시설키로 한 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 전반에 관한 의문점에 대하여 (주)건진미화사장 정태철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청취코자 9월 7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정태철 사장께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철 사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 동안에 특위활동을 통한 의문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나 서류검증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점을 풀어나가는데 상호간에 대화의 장을 갖고자 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정태철 사장께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섭씨 40도에 가까운 폭염과 싸우면서 고체연료생산시설은 동림동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만으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1. 특위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방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종료를 하지만 문건을 작성하는 데에 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9명 중에서 특히 위원장과 간사, 기영종 위원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하신 분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작성하실 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신용길 위원장하고 간사이신 이승현 위원하고 기영종 위원이 우리를 대신해서 며칠 동안 품이 들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방금 곽정흠 위원님께서 문건 작성 등을 우리 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 위임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곽정흠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관련기관에 고발 또는 탄원처리 등을 포함한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위원장, 간사 그리고 기영종 위원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립 반대를 위해서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또 10일을 연장까지 하여 조사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함을 마음적으로 표현합니다. 본위원은 광주직할시 북구민의 의결기관인 북구의회에서 조사활동 연장기간 중에 북구청장 출석요구와 당사자인 주식회사 건진미화 사장 정태철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북구청장 불출석과 참고인 정태철 주식회사 건진미화사장 불출석으로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게 참으로 한탄스러우며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며 하루속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활발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북구청장과 정태철 주식회사 건진미화 사장이 출석을 했을 적에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참고로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건진미화 정태철 사장이 출석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동림동에 설치할 기계회사가 어디냐, 어느 회사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 고체연료생산, 그 RDF량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북구청에 직접 사장이 제출한 자료와 나중에 저희들이 차이점을 따져서 보내 가지고 시에서 나온 이 자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 차이가 조금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었고 또 현재 우리 국민이 낸 세금 60억이란 예산이 소요되는 이 경비를 대지 빼고 기계 값이 시설비가 얼마나 되기에 이것이 60억이나 소요가 되느냐 하는 것, 분명히 자료상에 1일 생산량이 200t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설치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조사기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5기, 6기, 7기 기계를 4대, 5대 지금 수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한다고 하드라도 4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상에는 3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그것이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또한 기계를 몇 대를 설치할 것인가, 자료에 보면 2대로 되어 있다, 3대로 되어 있다 지금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 보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북구청장이 만약 이 자리에 출석을 했을 때 현재 어제도 저희들이 시에까지 가서 본 특위에서 자료를 주어, 김재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직접 질의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뜨린 내용들이 도시계획법시설실시인가 하자 절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또,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로 다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못 들었으니까, 청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지금 시에서는 공사를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행하고자 했을 때 10만여 명의 우리 동운동 주민들이 나중에 대처해서 몸싸움이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본위원은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석을 거부하여 그것들이 되지 못한 점을 본위원은 엄청난 한계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른 물어볼 것이 있었으면 가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셔서 기록에 남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승현 위원께서 참으로 애가 타고 충정 어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 특위위원장은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청장이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원했으나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바로 지방자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청장은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탈피해서 참으로 주민과 대화하는 그리고 현장을 확인하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리고 어제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구를 비롯해서 선구적인 이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묵살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동일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태철 고체연료사장도 우리 특위를 자기가 어떻게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 위증적인 것, 이를테면 서류의 객관적자료 미비 또는 남의 회사서류를 자기회사 홍보차원에서 쓴 것 등등을 우리가 사실을 따지려고 했으나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 것을 본 위원장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없습니까?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김영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께서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어제 오후 2시 30분에 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 청장 출석요구를 어제 함으로써 청장의 불참으로 인하여 제가 발의해서 10분간의 정회를 얻어서 그 짧은 시간이나마 다시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체연료공장시설을 먼저 시도했던 당시 시청에 근무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점을 좀더 파헤치기 위해서 청장을 출석하는 것을 우리는 고대했습니다만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 (주)건진미화 사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인지 오늘도 불참했습니다. 나는 정태철 사장이 이 자리에 불참한 동기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광주시와 엄청난 부정이 개입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는 말 못하는 로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정태철 사장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정태철 사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광주직할시 북구 뿐만 아니라, 광주직할시에 많은 공터가 있고 엄청난 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교육시설을 해야할 그 좋은 땅덩어리 속에다가 더욱이 아파트가 서 있는 그 중앙지 다가 고체연료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의가 어디가 있으며, 좀더 깊이 생각해서 양심에 입각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입지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제가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오늘 정태철 사장이 불참한 것을 몹시나 안타깝게 생가하면서 더욱이 오늘로 해서 저희들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회의를 마치게 된다고 하니 위원으로서 몹시 마음 아플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충정 어린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위 활동하는 최종날짜입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발언요구) 정만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동 정만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25일간을 현장답사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태철 사장이 왔으면 물어볼 말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그것은 물으나마나하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안 해줘서 고생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 갔을 때도 청주시의회에서 고체연료생산공장을 견학을 안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기를 가서 보았습니다. 폐쇄하고 없다고, 고철로 다 내버렸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있었고 또 우리가 진해를 갈 때도, 실은 진해를 가려면 마산에서 가야 빠르고 그러는데 의사과에서 그것을 전부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우리가 진주로 가 가지고 진주에서 또 마산으로 가 가지고 마산에서 진해를 들어갈 때 그 고생이라는 것과, 또 지난 1일 김제를 갈 때도 실은 춘광농장이 아니고 춘광축산인데 또 김제에서 131㎞나 됩니다. 그런데 김제시라고 해가지고 이 더위에 우리들이 거기를 찾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하니까 춘광축산은 있어도 춘광농장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았는데 그 주인의 말씀이 갖다 때기는 했는데 몇 t인지는 몰라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기는 하는데 자기 부인이 공장을 하기 때문에 김제군 용지면이라는 데서 하기 때문에 때기는 때도 몇 십t을 갖다 때는지 모른다고 했고 곡성 겸면 삼산석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갖다 때기는 해도 몇 t인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엉뚱한 곳을 가르쳐 줘도 기어이 찾아서 끝을 냈고, 어제도 실은 우리는 그렇게 힘을 쓰고 했는데 오늘 아침 무등일보를 보니, 사실 주민들한테 보이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끼리는 열심히 했는데 모 의원이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논 양으로 무등일보에 나왔어요. 그것을 정말 섭섭하게 여기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만택 위원님, 그간에 많은 얘를 써 주신 노고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입니다. 원래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일을 맡겨주시니까 기쁘기도 합니다만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조사특위위원님들 하나 같이 일심동체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가 우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대단히 미안하고 섭섭합니다. 기왕에 저한테 일을 맡겨 주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될 일에 대해서 뼈대는 어느 정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광주시장을 고발하고 다음에 감사원에 탄원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하고 그리고 곧 있을 국회감사반에 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일을 하면서 이시윤 감사원장님께 드릴 문건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감사원장님께 주는 문건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문건이 될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나 내무위원회나 또는 검찰에 고발할 때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또 할 일 많습니다. 조사특위원회들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의원들, 그 분들을 설득을 시켜야만 본회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야 조사특위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시윤 감사원장님께, 부조리 척결과 개혁을 통해 선진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시는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광주직할시북구의회에서는 광주시에서 시설하고자 하는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자에 대해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37-10 삼호가든아파트 105동 1505호 최정학 외 1만 727명이 연서명을 통해 동공장의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음을 호소하면서 동 공장 건설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하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 그리고 ’94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도합 25일간에 걸쳐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주시에서 동림동에 건설하고자 하는 RDF공장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음은 물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충북청주시 또는 서울난지도 같은 데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해 버린 처리시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는 동 공장을 짓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결정 속에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위법도 서슴지 않으면서 처리시설 신청에서부터 시설인가와 건축허가에 이르기까지 불과 5개월 동안에 졸속으로 결정하고 이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주민·의회의 합리적인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오직 강행해야겠다는 의지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동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주민대표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공장건설 시도를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돌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동봉해 드린 여러 자료에서처럼 동공장은 광주직할시의 주장과 달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능성, 효율성, 경제성, 환경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타지역에서 실패했을 뿐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광주직할시를 설득하고 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문과 문제점,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동봉해서 보내드리니 신속한 감사를 통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셔서 적절한 조처가 있기를 탄원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는 첫째로 청주공장에 관한 자료, 두 번째로 공장이 들어설 지역의 도시계획확인원, 세 번째로 세부추진 계획이행현황, 네 번째로 각계민원발생개요, 여섯 번째로 고체연료생산공장에 관한 문제점, 일곱 번째로 건진미화 측이 제공한 자료의 허구성, 이런 것들을 관련자료로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공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가 생산된 제품(고체연료)이 현재로서는 소비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고체연료의 사용시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는 기계의 처리능력이 미달하다. 자기들이 홍보하는 것하고 많이 처지는 처리능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계의 정밀도 미흡과 내구성 부족으로 고장이 잦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 외 청주시의 실패사례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지구 남쪽은 주거지역과 접경지입니다. 두 번째, 동쪽은 공원과 접경지입니다. 세 번째, 서쪽은 영산강과 경계합니다. 네 번째, 머지 않아 뚫리게 될 60m계획선 도로에 동 부지가 약 380m에 걸쳐 직사각형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선거리 100m 내지 300m 이내에 2,5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경 1㎞ 이내에 10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동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도시계획법을 위반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민공청회를 미개최했습니다. 둘째, 합리적 절차의 무시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입안절차의 생략입니다. 넷째, 계획에서 인가까지 졸속처리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법 위반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입지선정이라든지 공장의 필요성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이 되면 이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도시계획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또 건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위반되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반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입니다. ’93년 5월 19일 광주시장은 쓰레기중간처리시설확충을 검토를 지시합니다. 바로 고체연료생산공장을 확충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5월중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밑에 부하들이 그랬겠죠. 후보지 물색을 세 군데에 걸쳐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동림동 문제의 땅을 연초제조창장 앞으로 광주시장이 협조공문을 보내왔고 건진미화 측에 팔아라 하는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공장은 말하자면 일곡동공장은 언제부터 가동이 되었냐면 작년 7월 14일부터 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도, 시작도 안 하고, 가동을 해가지고 공장이 참 광주시민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이것이 좋은 기계냐 아니냐 하는 시험도 해보지도 않고 이 공장을 확대하라고 5월 19일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부지를 7월 9일 그것도 공장가동전이죠 7월 14일부터 가동했으니까 7월 9일 동림동 땅을 건진미화 측에 팔아 라고 이런 협조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쓰레기 처리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진미화 측에 얘기하지 않았다면 광주시장이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 협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광주시장이 이 땅을 건진미화 측에 팔아라고 한 것은 바로 쓰레기처리하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쓰기 위해서 이 땅을 건진미화 측에 팔도록 협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입안단계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첫째 입안입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에 시설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안을 이미 작년에 한 것입니다. 작년 5월 19일에 이미 계획이 서서 입안을 이미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 때 당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제2의 2항을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16조제2의2항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처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 입안단계에서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명백한 법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언제 했느냐 그러면 올 1월 18일 주민 11명을 동운3동사무소에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고 우리가 시한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제16조제2의2항에 의해서 이렇게 11명을 데리고 공청회를 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바로 법을 빠져나가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법을 위반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법 위반입니다. 타인소유의 땅 10필지 약 1,500평을 적법절차 없이, 적법절차라면 협의매수, 수용령발동, 사용승락서 등을 얻는다, 사업시행자가 기 보유하고 있던 부지와 단일필지로 보고 건폐율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었다. 이것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우깁니다만 이것도 법에 가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위법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동봉한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 시설에 관한 문제점의 문건 참조바람.” 셋째로 사업시행자(건진미화)의 주장 중 의혹과 허구성 부분이 많은데 광주직할시에서는 건진미화 측의 주장을 검증 없이 대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변의 첫째가 아까 이승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설치할 기계제작회사가 투명치 않습니다. 두 번째, 성능검사도 해보지 않은 기계를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첨단기계라고 자랑합니다. 세 번째, 설비내용에 비해 소요자금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60억이 소요사업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땅 사고도 45억입니다. 이것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네 번째, 기존공장(일곡동)의 처리용량이 실체와 다릅니다. 말하자면 일곡동 공장이 그 처리용량이 다른 것이 첫째, 쓰레기 반입대비 고체연료 생산량이 엄청나게 괴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일 15내지 20t씩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1.5t씩 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착공일에서부터, 착공일이 언제냐면 인가일입니다. ’94년 5월 6일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96년 12월 31일, 이렇게 지나치게 약 3년 준공예정일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허구성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기계 2기를 도입하고 일곡동기계 1기를 합해서 도합 3기를 동림동 공장에 설치한다고 서류 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2기의 기계만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특혜성 의혹이 많습니다. 그 하나가 첫째, 진입도로를 광주시에서 시비로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 준공예정일을 3년 동안에 걸쳐 길게 잡을 것도 쓰레기 처리목적 외의 다른 의혹을 갖게 해 줍니다. 세 번째,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공장부지 확보에 시장이 앞장선 점도 의혹을 갖게 합니다. 네 번째, 인허가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유휴공장부지도 많고 노는 공장부지도 많고 보다 값싼 지가에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곳이 광주시내에 얼마든지 지천으로 널려있는데 왜 하필이면 10만 인구가 거주한 도심지가 가까운 곳에, 그것도 60만 인구가 거주한 도심지가 가까운 곳에, 그것도 60m계획도로변에 380m씩 맞물려 있는 땅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의혹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건진미화 측의 주장이 의혹과 허구성이 많은데도 광주직할시에서는 이것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과 의회의 합리적 대안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체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것 등이 의혹부분입니다. 너무 길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문건을 작성하고 최종보고서도 만들고 또 여러 관련기관에 보낼 문건도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문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위원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약 40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고, 특히 우리 기영종 위원님께서는 위법성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파헤쳤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지 그 동안 우리 특위위원들이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각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사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주민들이나 우리 특위 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사실 섭섭한 마음 금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특위에서 시장을 고발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그것이 타의원들한테 공감을 얻을지 저는 그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고발을 해서 잘못되면 무고죄로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도 같고 잘 들 생각하셔서, 심사숙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재을 위원 감사합니다. (곽정흠 위원 발언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법조계통의 변호사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우리들이 고발을 할지라도 그 쪽에서 우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봤자 우리한테 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위원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운3동 주민들이 많이 방청을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법을 상대로 해서 할 일이고 그것은 법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날 문제고 그러기 이전에 혹은 시 당국에서 그 사업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지금 거기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선이 있습니다. 가처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에 선을 그어 놓으면 가처분 신청에 이 선이 그어지면 이 선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법적으로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거로 봐서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이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다가 최종적으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여기에서 간 공무원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져 가지고 멱살을 잡고 주먹질까지 오고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쳐 가지고 진단서를 냈거든요. 그것을 상해고발로 하면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구속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구속을 안 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화해를 해가지고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강행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폭력이나 폭행, 이것은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딱 앉아서 연좌 데모를 하든지 서서 막든지 해야지 화가 난다고 폭력으로 주먹을 쓴다든지 욕을 하면 도리어 당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방금 곽정흠 위원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얻은 것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림동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아까 어떤 주민들께서 오늘 아침 무등일보 기사에서 북구의회 조사특위가 지지부진하다 하는 이런 기사를 보고 몇 분이 저한테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10일간 연장을 해서 과연 10일 동안에 걸쳐서 저희 특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 한 분이 주민 앞에서 해명을 해주시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가 제의합니다.

방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무등일보 기사문제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특위가 금방 끝나니까, 끝난 직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발언요구) 이윤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이 착잡하고 언짢습니다. 10일간 거의 휴식기간 없이 강행군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기자도 활동하는데 와서 어떻게 돌아 가느냐하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Source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 신문에서 우리 특위가 일을 안하고 지지부진하고 회의나 유회시키고 노는 것처럼, 모르는 분들이 그 기사를 읽으면 오해를 살만한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일 연장기간을 얻어 가지고 일정별로 해왔던 일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본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조사기간 10일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본회의 참석을 했었습니다. 8월 31일은 9월 1일부터 관외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협의를 가졌습니다. 관련서류를 정비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식회사 한성기계, 그리고 전남 곡성겸면에 있는 삼산석재, 전라북도 김제 춘광 축산이 세 군데는 건진미화 측에서 일곡동 공장에서 생산된 고체연료를 팔아먹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같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세 군데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월드크리너사 본사, 일곡동 공장을 설비해 준 회사입니다. 그 본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상현 의원이 환경 관련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9월 1일부터 5일까지 관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6일은 관내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전에는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한 목적은 건진미화 측에서 혹시 고체연료 생산하고 나머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는가, 또 동구청 쓰레기는 얼마나 반입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도 빼고 또 듣기 위해서 운정동을 갔었습니다. 오후에는 동구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건진미화 측에서 동구청쓰레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동구청 쓰레기 자료를 의회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동구의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 어제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동림동 현장에 그 건진미화 측에서 설치하겠다고 놔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를 봤습니다. 그 조사하느라고 10시 30분까지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11시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광주직할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시의회를 방문한 목적은 김재균 의원이 동림동 고체연료 생산공장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한다고 하기에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를 듣기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바로 이 회의장으로 와 가지고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 청장 출석을 기다렸습니다. 진작 출석요구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유회한 것이 아니라 북구청장이 출석을 안 해서 유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련 국장, 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누차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뻔하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청장을 상대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청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유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회를 하고 오후 4시에서 6시에 다시 광주직할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것은 오전 김재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광주직할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6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6시에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 한 시간의 휴식시간도 없이 점심시간을 빼고 어제는 하루종일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로 놀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기영종 위원 감사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의를 대변하는 언론을 우리가 특히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이 힘없는 우리 주민의 편에, 민의의 편에 설까하는 생각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내가 무등일보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출입기자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을 하는데 조사특위는 북구의회를 위임받아서 한 것입니다. 무등일보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상임위원회 제일 끝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문제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명색이 위원장입니다. 어느 기사고 간에 상임위원장 이름이 반드시 나옵니다. 신용길 이름이 빠졌어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10일간 회기연장을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갑론을박 거의 세 시간 가까이 우리가 회기연장의 건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출입기자 한 분 보았습니다. 이런 실정을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 방안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등일보의 기사내용을 동료 위원이신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무등일보의 기사는 제가 간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말없이 나간 기사입니다. 그리고 진정 나갈 기사거리는 북구청장이 북구민을 위해서 있는가, 아니면 시장을 위해서 있는가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저쪽에 가 있고 우선 역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내놓은 것으로 기사를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발언요구)

김영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동림동 주민들, 아까 저에게 질문해 주신 몇몇 주민들께서는 기영종 위원이 10일 동안 저희들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낱낱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주시고 널리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이로써 회의를 종결할까요? 감사합니다. 참으로 열화와 같은 직사광선이 난무하는 이 빛을 뚫으면서 서울로 부산으로 또는 진주로 많이 애쓰고 다니신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직할시장의 소위 무소불위와 같은 초법적인 행위요. 또 참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그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 부분을 가슴속에 새기고 느끼면서 울분을 참으며 기초의회지만 기초의원이라는 어떤 위축감이 아닌 적어도 광주직할시민을 대변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자긍심에서, 긍지감에서 지금까지 애써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위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북구의회 신기후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북구청장이하 실국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시설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특위위원님들과 동림동 주민 여러분을 대하니까 참으로 제 눈에서 망막의 동공체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특위위원장인 신용길 뿐만 아니라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승현 위원 발언요구) 이승현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의도 다 종료되어 가는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활동을 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반대를 해야 합니다. 오늘 기사내용과 그간의 이 모든 관행들에 대하여 성명서를 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명서 건에 대해선 특위를 종료하고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