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주 무더운 금년 같은 해가 없는 이런 더위에 위원님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그 무더움이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 이하 간부 여러분께서도 지난여름 폭서 속에서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발령에 의하여 우리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은 이인범 의사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연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경연 담당관은 지난 5월 4일자로 내무부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두회 담당관은 지난 10월 3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충청남도의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첫 단계로써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도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번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 앞서 용역을 추진한 전남과 경북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충실한 연구가 되도록 입안하였고 집행부에 설치된 도청이전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이전 입지 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적 최적 입지 판단과 함께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생각하여 용역수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 연구상황을 보고,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설문조사 지역별 순회 공청회,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였으며 연구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연구능력과 아울러 충분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도민의 신뢰 속에 도청이전 문제가 논의되도록 용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과업지시서 작성 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청이전 부지 선정에 있어 도의회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그 동안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남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발전 담당관으로 하여금 도청이전 연구용역 집행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담당관이 기왕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가지고 현재 기획되어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지역발전담당관 보고 드리기 전에 뭐하나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충청남도의회가 도청이전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벌써 21개월이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기획단 설치조례가 만들어져서 제정 공포된 지 14개월이 되었는데 21개월과 14개월이 되는 현재까지 도청이전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도청이전 기획설치단 단장』인 부지사가 여태 한번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부지사가 도대체 이 기획단 설치된 이후에 도의회 특위에 나와 가지고 도청이전기획단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기타 계획 등을 여태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단장인 부지사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기획단이 설치되어서 단장이면 단장이 업무보고도 해야하고 단장이 나와서 추진하는 사항도 보고해야 할텐데 21개월이 지나고, 1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부지사란 사람이 한번 나온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실은 우리 단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할 예정이었으나 천안에 부득이 부지사님이 가야 될 형편에 놓여 있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는 누가 했습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다음에는 틀림없이 참석시켜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안줄 수 있는 방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회의 벽두에 단장인 부지사가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부지사가 천안 가서 하는 행사가 도청이전 문제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까? 지금 대전직할시를 충청남도에 합병하느니, 울산에 광역도시를 만드느니 해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해 가지고 세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 쪽에서는 말입니다. 계룡출장소와 금산, 논산을 대전 광역도시로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가 거론되는 마당에 도청이전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 부지사가 천안에 출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도청이전특위가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동안에 얘기도 없었고, 부지사가 참석 못한다는 통보도 없이, 이제 와서 발전담당관이 보고하는 현상을 놓고 도청이전특위가 제대로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어떻게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오늘 부지사님의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 부지사님께 오늘 도청이전특위가 11시에 열리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회의는 꼭 참석하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천안에서 품질관리조 경진대회가 10시에 열리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또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내부 행사와 대외적인 행사를 동일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외적인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에 특위가 열리는 기회에 부지사께서도 꼭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부지사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말입니다. 보고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 심각히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먼저 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히 도 위원간에 거론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밝혔는데 똑같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관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간에 기획관리실장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고 부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전에 우리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고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조길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도청특위의 의지를 한데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통합한다, 아니면 대전직할시가 부분적으로 충청남도를 흡수 통합한다, 아니면 충청남도가 따로 도청을 이전한다, 이 충청특위 전체 위원중 위원장의 의지도 모르고 우리 도청특위 위원도 방향이 어떤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우리가 도청이전특위에서 의지를 굳히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해놓고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 결심중인 사항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면 따라야 할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확고한 우리 도청이전특위대로 할 것인지 저는 도청특위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어 또 4회에 걸쳐 무슨 회의를 어떤 진전도,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청특위의 위원장 이하 위원들의 의지가, 과연 요새 이러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어떤 의지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이름만 업무보고 받아서 무엇합니까?

그 말씀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후 제가 의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발표해 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순서가 도청특위 위원과 위원장님 의지대로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조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도청이전특위가 발생할 당시부터 도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굳건한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다 의지를 같이하면서, 도청이전특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지를 어떤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으로서는 틀림없이 우리 도청은 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간에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을 본다 하더라도 81.2%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청을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위원장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감내를 해보다가 우리 힘이 모자라면 못하는 거죠. 그야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도청이전특위가 감내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감내하고, 못하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 특위의 감내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감내는 행정부가 지금 얘기해 드린 데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으면 감내하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 지요.

그러면 도청이전특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통합을...

통합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안되었으니까....

사실 충청남도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군 의회의장단에서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엄연히 도에 도청이전특위가 있고, 도청이전특위가 무엇 하는 곳이냐 하는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군민들도 왜 도청이전 문제를 군 의회 의장들이 건의서를 내고, 도청이전특위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이 충청남도가 대전직할시와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직할시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충청남도 군 의회 회장들은 건의를 했고, 도청이전특위에서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고....

문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이전특위 위원님들의 의사를 보니까, 사전에 무엇인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는 대전과 합치자는 결의까지 의회에서 나오고, 이러한 보도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도청이전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는 대전과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고 동시에 우리 충남이 약세인데, 지금 현재 보도되는 것으로 보면 연기군과 금산을 대전으로 광역으로 통합시킨다는데 그것은 절대 반대다, 이것을 우리 특위 위원들이 결의하고 다른 것을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대전직할시와 충남이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개인의 의사입니까, 충청남도지사의 의지입니까?

제 개인의 의사입니다.

개인의 의사는 이런 공석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합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안하고, 또 도청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굳건한 생각에서 또 200만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간에 흘러가고 있는 보고를 들은 다음에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짚고서 업무보고를 받읍시다. 다음 도청이전특위가 열릴 적에는 필히 여하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 확고한 답변을 듣고, 또 하나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도민의 여론조사 결과 80%이상이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군 의회 의장단은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합병해야 한다고 하는 결의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긋나고 잘못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도청이전 특위가, 도의회가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에 집행부가 과연 얼마만큼 따라올 것이냐 하는 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가 추진하는 만큼 집행부는 피동적으로 따라 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목변경을 다해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집행예산도,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문에 지금 현재 상호 호흡이 맞지 않고 있는 현 실정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자 금년도 부정 부실액이 대폭 증가되고 말았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 하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금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다음 회의때는 단장이 틀림없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다음 번 도청이전특위 회의가 열릴 때에는 부지사께서 반드시 나오셔서 특위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누고 또 위원님들에게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청이전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온적이고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말씀에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상 과목이 맞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금년이 거의 2/3 가 가고 있는 현시점까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용역비가 집행이 안되고 오늘에야 비로소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용역계획을 발주하는 것을 시발로 해서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고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마당에 시군 의회 의장들은 대전직할시와 충청도 통합을 건의하고 있는 것은 손발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모순인 것 같지만, 이율배반인 것 같지만,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도 통합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덜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용역의 배경과 목적, 연구용역 수행계획, 후속조치 계획과 용역완료후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지금까지도 도청이전, 이전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이 지금 가닥이 다 안 잡혔지 않습니까? 이 도청이전 문제 용역을 주는 것도 정부에서 행정구역이 완전히 개편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주면, 잘못하면 예산만 3억원 날릴 우려도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 충남, 대전이 하나로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용역 줬다가 예산만 3억원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행정구역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성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말씀에 국토개발연구원으로 결정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국토개발연구원에 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보고를 받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직할시에서 충청남도하고 같이 통합을 하자 하니까 대전시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흡수통합을 한다 하니까 그것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의회에서는 아무 묵묵부답으로 지금 가만히 있어요. 대전시 의회에서는 찬성. 반대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했는데,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거기에 도청특위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궁지에 몰리고 아예 충청남도 도청이전특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군 의원들이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민이 다 대전직할시로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통합되었을 때 용역비 3억원을 용역을 주고 9개월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다 부분흡수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되었을 적에 다시 다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돼요. 그랬을 적에 도청이전 특위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3억원의 예산, 3억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나는 사실 이기봉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에 결정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우리가 도청이전특위에서 잘못 고집을 했을 때 도비 3억원은 낭비가 된다, 그랬을 적에의 도청특위에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 도청특위의 위원장님 이하 입장을 결의를 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문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특위에서 대전과 충청통합을 찬성하는 여부와 금산과 연기를 대전으로 편입한다는 반대결의가 지금 제가 말씀한 것과 조위원님 말씀한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우리 특위에서나마 이 두 가지를 결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대전, 충청통합을 찬성하는 여부와 금산 일부와 연기지역을 편입하려는, 그 이유를 반대하는 결의를 우리 특위에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문성규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대전, 충남 통합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찬성을 하고 일부 부분 흡수통합을 한다.

그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대전으로 통합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느냐? 말하자면 찬성하느냐? 는 결의를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지 지금 말씀대로 결의를 해야 나오는 것이고, 연기와 금산을 대전으로 편입시킨다는 반대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흘러간 적은 있지만 그것이 안으로 나와 있거나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언론에서나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특위가 개최되면서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표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분명히 그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청이전특위를 당분간 열 필요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먼저 두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으니까 질의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결의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끼리 해 주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앉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상관없고요. 이것을 그러한 맥락으로 결의를 한다고 하면 도청이전에 용역이니 뭐니 이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문성규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의 통합은 찬성하되......

아니지요. 찬성여부를 여기서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도내 일부지역이 대전직할시로 부분 통합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골격 아닙니까?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찬성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문성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문성규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규 위원님의 동의 내용은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합병한다든지 합치는 가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금산이나 연기군을 흡수하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하든지 하는 의사표시를 가결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동의에 재청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왜 부득이 연기, 금산에다만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연기, 금산에만 반대한다 왜 거기에 다만 두 가지로......

일부 흡수되는 것 (장내소란)

문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뭘 토론합니까?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의 통합을 찬성하되 충청남도 내 일부지역을 대전직할시로 통합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부지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에서 수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산연기」라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을" 이렇게 동의에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찬성하신 김세호 위원님 좋습니까?

개의합니다.

예,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은 도청 이전 부단장님이시지요?

예.

부단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지금 울산직할시가 탄생되는데 대전직할시가 도하고 통폐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전직할시는 본래의 범위를 넓게 도시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부분적인 편입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충청남도 도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낳는 자리인데, 부단장님께서는 절대 직할시와 충청남도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굳이 위원님들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끌 회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개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도원 위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정족수 미달이라 안됩니다.

개의에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의는 폐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는 과반수가 있으면 의사정족수가 되는 것이지요. 19명중에서 12명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한도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미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충청남도나 대전직할시가 합병한다는 얘기는 정부 방침이 안되어 있고 또 대전시는 원래가 부지를 광범위하게 흡수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청이전특위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지금 해 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도원 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의사정족수가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19명 아닙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지금 또 나가셔서 그러네요. 장기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도원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을 하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특정 시 군을 대전직할시로 흡수합병을 한다, 또는 이러한 것 등을 거론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어쨌든 우리가 대전직할시와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가 도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자리에서 지난번 시군 의장단들이 대전직할시와 통합을 하자는 건의서를 냈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거론을 해서 전체 회의에 도의회 측에서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어떤 건의안을 채택하면 채택했지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지금 다른 것을 거론할 것이 없이 도청이전에 관한 것만 다루면 되지 뭘 지금 다른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한도원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의에 찬성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그것을 그랬으면 좋은 것인데 제가 "제의를 폐기하겠다" 라고 말씀을 한 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복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 중에 잠시 이탈하는 것은 1/3만 있으면 계속해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결의권은 안되지 않습니까?

결의권은 안되죠.

위원장님!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하세요. 그것을 위원들에게 물어 보고......

회의진행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혼돈을 가져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규 위원님께서 용역업무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굳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두회 담당관이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은 기술용역 이라기보다는 학술용역 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회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되 어디에 의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청에 있는 도청이전기획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이라고 하는 용역이 과거에 그러한 용역을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남과 경북에서 하고 있는 예가 있는데 전남은 전남발전연구원이라고 전남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고, 경북은 동명기술단이라고 해서 민간용역회사에 의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간업자로서는 실적이 있는 회사가 동명기술단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국토개발연구원이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연 3억원을 들여 용역을 해서 그만큼의 성과가 우리 손에 쥐어지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해 줘도 되는 그러한 국가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투자기관에서 어느 민간용역회사 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150여명의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우리가 연구의뢰를 해 가지고, 다소 도움이 된다면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 민간용역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과 조길연 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여타 정치권이라든지 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수시로 연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 가지고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업무를 발주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러니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가닥이 잡힌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늦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그 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것을 봐가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의회의 도청이전특위에서 그러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당장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모아 주시면 당장 발주를 하고, 또 그러한 상황을 관망하면서 "조금 보류했다가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닥이 잡히는 시기는 약 1 2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들 안 계시죠? 오늘 여러 위원들의 의사가 다양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다음에 일정을 다시 선택해서 도청이전특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다음에 일정을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해서 여러 위원한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