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바쁘신데 많이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농정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한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고충이나 노고가 매우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한해가 해결되지 않아서 몇 곳 지역은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에서는 현재의 우리 한해 현황과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노고한 모든 현황을 오늘 보고받고자 오늘 상위가 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실시된 한해대책현황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의 보고를 받으신 후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우리 도민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1. 旱害對策및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농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에 유례없는 막심한 가뭄을 통하여 온 도민과 저희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뭄이 해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농림수산위원회까지 개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 그 밖에 우리 이해길위원님께서 직접 양수기를 30대 구입해서 가뭄농가에 배부해서 많은 주민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표시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그 밖에 준비된 유인물을 마치고 저희가 지역특산물 판로방안이라는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7일날 10시에 청송에 대통령도 오시고 각 도지사가 5분 동안 주어진 제목에 의해서 농어촌발전계획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농산물의 판로확충방안과 경북통상의 설립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판로개척방안 그리고 경북의 지역정보센터 등 도의 여러가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이런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좋으시면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해길위원님!

이해길위원입니다. 수산물양식장 피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발생시기가 7월22일부터 7월31일 사이에 6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는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중앙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가뭄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전년도 나락이 자가용으로, 집에 먹으려고 한 나락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수매를 못대고. 그래서 지금은 쌀이 전부 농협쌀로 정착이 되어서 나락을 못내서 아직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도에서 지금 나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좀더 수매해 가지고 도정공장에 좀 옳은 값을 받고 팔 수 없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정상태위원님.

예, 정상태위원입니다. 한해보다 양곡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간 8월20일 이후로 해 가지고 온도가 밤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양곡 변질사고가 경상북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질된 양곡이 우리 도내에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농림수산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것이 관리 잘못으로 그런 것인지, 재로 보는지 관리잘못인지, 그 다음에 지금 변질된 양곡을 창고에 그냥 두고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저걸 빨리 사료용이라든지 빨리 가공을 하면 조금이라도 득이 될텐데, 그냥 두면 앞으로도 손실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영일위원님.

예, 조영일위원입니다. 우선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또한 소방공무원, 레미콘을 동원해서 여러가지 한해대책에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 암반관정도 여러가지 어려운 지구에 가서 현재 여러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좀 해 주시고, 저는 요새 심정이 좀 착잡합니다.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지만 우리 지역은 요새 대구시가 됐다가 경상북도가 됐다가 야단입니다마는 어떻든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것은 가뭄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한 지역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심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지역의 현황을 잠시 말씀드려보면 지금은 물을 풀래야 풀 데도 없습니다마는 이제는 지하수도 고갈이 되고, 또 지표수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지금 기계가 있어도 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저수지는 전부 말라붙어서 논에 물을 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을뿐 아니라 올해 농사도 농사지만 내년 농사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있는 공무원은 각 읍·면으로, 각 한해지구를 다녀서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구 보유현황을 보면 약 70%가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상당히 오래된 기계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가 발동은 걸리는데 실제적으로 물 푸는데, 양수작업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우리 지구도 그런데 타 지구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보고할 때 보면 몇 대, 얼마다 해서 거의 99% 완벽한 그런 상황설명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기계를 보면 쓰지 못하는 기계가 70%이상 된다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나가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안 돌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 날이 가물어 가지고 정부의 책임이냐, 또한 도의 책임이냐, 인심이 사나우냐, 정권이 잘못했느냐 하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곡식이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농사짓는 농민의 심정은 이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그 농민의 뿌리요, 모든 경제가 농민으로 하여금 어디까지나 생산되는 것이지, 갑자기 우리가 처음부터 수출의 길을 열어서 사는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이런 이 시기에 날조차 가물어서 정말 민심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각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금년도에 전국이 다 가물었지만 타 지구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하필 경상북도만이 가뭄이 제일 심한 지역이다 하는 것은 신문의 보도라든가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밭작물이라든가, 또한 만약에 벼를 심은데 한해를 입어서 그 곡식을 못먹을 경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정부에 건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판을 보면 오늘 가면 들이 부옇다가 내일 가보면 벌겋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물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농민을 달래는 길은 이왕 모는 못먹는 것, 정부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도 해 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께서 건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여러가지 어려운 일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것이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수위원님.

예, 한해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 공직자의 힘에 의해서 지금 한해가 그래도 막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눈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의 시역확장으로 인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 관계되는 재산, 즉 거론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농정국에 관한 재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해길위원의 질문에 좀 덧붙여서 합니다마는 현재 이상수온으로 인해서 양식어장의 고기가 지금도 폐사되고 있습니다. 이 실정을 현재 우리 도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폐사되어 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폐공 오염방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론은 없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부상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이 폐공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폐공을 막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산조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온 공문을 보니까 소형 정치망 어업권을 다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발상은 정말로 개탄할 일입니다. 소위 이 지역의 어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되지도 않는, 어민을 다시 잡아넣어서 그 어민에게 또 손해를 끼치고 기존 어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확정되어서 내일, 모레 13일날 수산청에 올려서 수산청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짓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문제입니다. 서울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직판장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되어서 수시로 가봅니다. 가보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저도 소위 농림수산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판장이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라든지 친지라든지 동원해서 항상 가도록 만들고 있고, 저의 애들도 계속 거기 가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도 어떤 여건에 의해서 갖추지 못했겠지만도 소위 실수요자의 구미에 맞도록 그런 물건 배열을 못했다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새로 목동에 다시 신설한다 하는 것은 너무 과욕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전수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뭄극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장님의 보고를 들으면 피해면적이 상당히 많고 자꾸 늘어나는데 미연방지를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저수지에 물이 좀 담겼을 때에 속담에 '웃논에 물 실어놓은 것 같다'고, 그 때 기상예보를 들으면서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피해가 조금 적었을 것이 아니냐, 못에 물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밑에 하천을 굴착한들 물 근원이 떨어졌는데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미연방지를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이 가축 피해대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박피해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 주범이 농산물이다고 정부에서 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국장님이 지금 이 밑에 보고내용에도 보면 농산물, 다시 말하면 물가대책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고추를 4,200원 사다가 안사니까 지금 고추금액이 3,0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격적정선은 얼마인지, 얼마 되어야 물가안정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이 밑에 보면 수입농산물 방출확대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돈 안주고도 국장님 방출확대하는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농촌에 살면서 늘 겪는 일입니다마는 농민은 풍년에 죽고 흉년에 웁니다. 그런 면에서 한해대책을 해서 농산물을 구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한해극복을 하시면서 지금 농산물은 이미 타고 없어지는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식수가 끊겼습니다. 우물이 없습니다. 먹는 물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황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울릉의 황규열입니다. 현재까지 중앙에서 한해대책비로 우리 도에 총 지원된 예산은 전부 얼마이며, 또한 우리 도비로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각 시군 별로 배정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월23일 한해대책비를 지원 요청을 중앙에 30억을 했는데 오늘 9월9일 현재 중앙으로부터의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비로 집행되는 예산은 전부 사후결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의 어떤 한도나 어떤 예산을 한해대책에 쓸 수 있고 어떤 예산은 한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현명진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업무보고에 관한 것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자당총재 김종필총재도 오셨다 이랬는데 민주당총재도 왔는데 무슨 의도로써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또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해길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해길위원입니다. 지사님이 각 시군을 다니시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돈을 안 아끼고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더 관정을 갖다가 더 개발할 그런 예산은 있는지 또 그럴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길위원님께서 수산물에 대한 양식장에 대한 피해발생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피해발생 사항은 저희가 보고한 유인물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사항을 말씀드리면 합동조사를 저희가 7월27일부터 8월2일까지 7일 동안 군과 동해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수협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수온의 급상승, 한발로 인한 먹이생물의 부족, 수온변경 등으로 인한 생리장애가 그 원인이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해대책,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9월15일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조사했는 결과를 통해서 이미 폐사원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서 중앙에다가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길위원님과 김용수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모두 같이 드렸습니다. 다음 이해길위원님께서 농가에 '93년도 벼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매하거나 어떤 도정공장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개인 민수로 구입한 외에는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별도로 할 대책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딴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쌀값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에 보유하고 있는 나락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는 제가 농협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병의원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정미소에 갖다 주고 있는데 지금 쌀값이 이제 농협쌀이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고 해도 상인들이 안 사가지고 갑니다. 왜 안 사가지고 가느냐 하면 요사이는 시골에서도 가족이 많지않고 이래 놓으니 80kg짜리 쌀도 현재 농협에서 나오는 쌀보다도 질이 못하고 이러니까 한 가마니에 9만3,000원씩 이래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나락을 갖다가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수매를 하든지 알선을 해 가지고 라이스센터, 정미소나 그런데 공급이 되도록 주선을 해 줄 그런 용의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량이 아주 많아요. 제일 처음에는 조사를 하니까 한 1,000가마니만 하면 60kg씩 담아 가지고 한 1,000가마니만 하면 된다 이래 싶었는데 그것을 시작을 하니까 3,000가마니도 넘어요. 우리 지역뿐 아니라 각 농촌에도 다 그럴겁니다.

저희 도내 주로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데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문제하고 질이 일정한 문제, 농협이 이런 자기 고유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질문문제와 보관상태, 가격문제 등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 진출해 계신 의원 중에 이런 미곡처리장을 하는 의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은 촌에서 보유하고 있는 벼를 갖다가 그런데 알선을 해 가지고 그래야 농촌에 쌀값안정이 됩니다. 지금 9만3,000원이라는 것 80kg짜리 9만3,000원이라는 것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쌀 한 가마니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저희들에게 넣기를 80kg짜리 쌀 한가마니 기준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10만6,200원에 그것을 미곡종합처리장에 넣고 있는데 그래도 농협에서 적자라고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같은 도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농촌에 우리 읍뿐 아니라 타 읍면에도 농촌에 도내 많이 있을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나락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선의 군수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에 좀 넣도록 해야 농촌에서 추석도 쉬고 좀 안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이해길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해길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히 지역의 같은 입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도정공장에 지금 벼를 도정 안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요새 일반 청결미도 나오고 농협 청결미도 나오고 해 가지고 입이 고급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제는 도정공장에서 도정하는 쌀을 일반사람이 잘 먹지를 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정공장에 세를 받는다든가 쌀을 낼려고 하면 쌀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대도시에는 청결미가 20kg, 10kg, 5kg 이렇게 포장 단위로 시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선호하지 이제는 농촌 쌀에 대한 일반 지었는 것은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판매할 때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반도정공장도 도정을 꺼리는 이유가 쌀을 받아 가지고 쌀 팔 때가 없어요. 이런 애로 문제 또 일반사람이 쌀을 도정해 가지고는 시판 나와서 아무도 안 사가지고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찾아와서 종종 애로사항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 나락품질이 괜찮다면 청결미 만들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일반 공장에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벼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정해 가지고 청결미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또 도정공장에 정부에 쌀 수매를 시킨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각 도정공장이라든가 대책 좀 세워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태위원님께서 올 여름 고온화로 해서 양곡이 일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관리 잘못으로 보느냐, 재해로 보느냐 변질된 양곡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8월22일 날 농협에서 공매한 양곡 1,000가마니 중에서 쌀이 일부가 냄새가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합동으로 사유를 조사 중에 있고 아마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가 협의해서 별도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국장님!

예.

정상태위원님 말씀했는데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수매했는 것을 갖다가 농협에서 그것을 갖다가 인수를 해 가지고 공매를 안 보입니까?

예.

올해는 날이 말입니다. 유별나게 덥고 이래서 지금 변질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빨리 공매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공매를 시켜 가지고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부패를 방지하지.

이 사항은 그 사항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런 공매를 해 가지고 물량을 농협이 인수를 해 가지고 농협창고에 이고를 해 놓았는건데 이고하고 난 다음에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변질이 되었는 겁니다. 인수를 자기들이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7월25일, 26일 그때 발생한 문제예요. 그 전에 문제가 아니고,

의성에요?

예.

신문에도 나오고 이랬지요?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뿐 아니라,

그래서 요는 이게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 것도 이것 하나의 재해로 보느냐, 이 문제를 이제 농검하고 조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농협과 농림수산부가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자기 도정공장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정부가 수매를 해 가지고 농협으로 이관되었을 경우에 이번처럼 되었을 경우에는 자체 농협에서 도정하기 위해서 못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협중앙회에서 도지회에서나 일반 경매하듯이 공매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이웃에 그 지구에 청결미 공장이 농협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단, 자체 수매를 해 가지고 자기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이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자체수매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국장님!

예.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는 부분이 지금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앙의 고위층에 오시고 가셨는데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죄송합니다. 제가 할 때 하도 여러 분이 오셨기 때문에 몇 사람만 이야기하다가 빠졌습니다. 정정합니다.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의원께서도 8월28일날 영일군 청하면과 신광면, 의성군 금성면 한해 현장을 시찰했고 의성군청에 가서 100만원의 격려금을 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7월7일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 중에 있고 이것도 금번 가뭄대책 조사결과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위원님께서 수입축산물 확대방출 내역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조금 방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소비자가격을 600g당 5,500원으로 해서 한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무제한 방출은 아닙니다. 참 두 마리의 토끼를 한목에 잡아야 됩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의 약간 좀 안정을 해야 되고 또 농촌의 농민들도 보호해야 되기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명진위원님께서 한해대책이 사전 미흡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못에 물이 있을 때는 밑에 포강을 파거나 하천을 굴착해도 물이 나옵니다마는 저수지에 물이 떨어지면 어떠한 것도 해도 암반관정 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못에 물이 있을 때 대책을 안세웠나 하는 것을 지적하신 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달성군 농조와 관련하는 달창지라든지, 영덕에 있는 노곡지라든지, 대저수지인 안강의 하곡지 이런 것은 물이 20% 정도 있을 때부터 그 물을 종전의 1/3 정도 내지 1/5 정도 방류를 하면서 도랑에 있는 하천의 굴착이나 포강을 개발해서 물을 아끼기 위해서 대단위 농조구역에 한해의 피해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서 이건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경북의 아주 우수사례로 굉장히 격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금년에 우수사례로 해서 우리가 한해극복책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수록을 해서 다음 한해대책에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물가상승의 주범이 농산물이라고 보도되는데 올해 농촌에서 고추를 건당 4,200원에 수매를 하니까 가격이 3,500원으로 떨어지는데 고추의 적정가격이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올해 고추생산은 계속된 가뭄으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도내 청송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고추를 건당 4,200원으로 수매를 하니까 현지가격이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고추의 적정가격은 지금 한창 수확중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정부 수매가격은 건당 2,700원이었으므로 올해는 적어도 달관적인 숫자입니다마는 3,000원선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영일일위원님께서……

국장님!

나머지 빠진 것은 별도로 해 주십시오.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조영일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저희들 몇차례 관계관을 교육을 했고, 지금 현재도 기록을 남기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엄정히 해야 되겠고, 또 시·군간 교류 또는 도가 해서 엄정히 하겠습니다. 과거의 농산물 재해보상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엄정히 조사를 해서 여러가지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농자금 이자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무상양곡이라든지 생계보조금이 앞으로 지급될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수위원님께서 서울의 직판장 관계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아까 제가 전수봉위원님 말씀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대구시역 확장에 따른 재산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관계는 시역관계는 여러가지, 아직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추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또 김용수위원님께서 구획어업을 수산청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데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획어업 전권에 대해서는 일선 어민의 건의와 도의회에서도 대책을 하라는 여러가지가 있고, 시장·군수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아서 도단위 수산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별도로 도단위 수산조정위원회를 소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에 따라서 중앙 수산조정위원회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장 구획……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어를……

예, 구획어업.

예, 구획어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안에 가게 되면 정치망 어장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망 어장 구획 어업도 일종의 소형 정치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 예설된 정치망 어업도 되지 않아서 전부 그걸 걷어내고, 특히 정치망 어장과 정치망 어장 사이에 간격이 좁아서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형제간에도 반목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헌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어방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획정치망 어업을 장려함으로써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융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그걸 하도록 말이지 조정위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사업 자체가 군으로부터 건의 들어온 내용은 소위 군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선거구민들이 몇 몇 사람들이 어떤 이해 관계에 의해서 종용하니까 올라오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여기서 분별해서 도지사 권한의 소관인 것 같으면 도에서 되고 안되고를 결정해 줘야지 거기서 건의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조사도 해 보지 않고 말이지, 무조건 건의가 올라오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 방법 자체가 어민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하면요, 정말 이것 흥분해야됩니다. 우리 공직자가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어민을 살리고 어느 것이 어민을 죽이느냐 하는 것을 정말로 자기 양심에 부담없이 가책을 받지 않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치망 어업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경영해 왔고, 지금도 그 어업권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허나 이러한 어업권 인가문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제가 3년전에 이 수산청에서 조정위원이 되어서 이걸 3시간 동안 논란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꼭 승인을 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조정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현지에 한번 가서 현지 주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과연 이것을 해 주어야만이 경상북도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해 주면 경상북도 어민이 죽는 것인지 하는 것을 판가름해서 나중에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산청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도단위의 수산조정위원인 전문가, 학계, 또 도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수렴해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별도 조정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다시 조정해서 그때 논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여러가지 수렴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 관계가 경남하고 강원도에는 이것이 되었고, 경북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일부 어민들은 이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 일부 정치망 계통의 어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다소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것이 저희들이 처분하거나 승인하는 단계가 아니고, 많은 여론의 수렴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의견들을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 경상북도 수산조정위원님들의 직업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망 어업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과연 조정위원 중에 몇분이, 한 두분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치망……

그러니까 그것은 이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조정위원들의 명단과 조정위원들의 현재 직업과 조정위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 이런 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확실히 답변을 받아야 될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결을 한번 받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의결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왜냐 하면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저희 도가 이것을 어떻게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현지의 어민들하고 한번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것은 상위에서 현지확인을 하거나 상위 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나 처분사항을 농림수산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현행 제도로써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어민들하고 한번 토론을 거친 다음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말이죠, 일단 국장님 집행부에서 지역여론이나 여러가지를 수렴을 한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보고는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우리 상위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그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이 빠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전수봉위원님께서 저수지 관계를 백년대계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미흡해서 이런 한해가 났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번에 저수지와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우리 농정공무원을 통해서 관계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완벽한 농업용수 개발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구는 그 지역에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고압용 양수기를 할 때는 고압용 양수기를 줘야 됩니다. 요구해서 5마력짜리 줘놓으니까 안되고 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명진위원님께서 고추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 본 적이 있나 이래서 아직 그것은 솔직히 구체적으로 못해 보았습니다.

아니, 고추 말고 농산물 전반에 한해대책을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과……

예, 그것은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수대책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사실 농촌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농작물도 중요하지만 식수대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수대책 관계는 저희 부서가, 건설도시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큰 걱정을 하시므로 해당 군수에게 해당지역의 식수문제에 대해서 우선조치를 하고 항구적인 조치나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에다가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답변이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사님이 각 시·군을 다니시면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도 잘 안되든데요.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하는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많이 내려왔다고 하면……

195공 그러면요, 58억5,000만원입니다. 암반관정하는데만 58억5,000만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마다 할 때가 많이 있는데도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중앙의 자금이 내려오거나 하면 반드시 시장·군수한테 필요한 물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해대책 사항 그것도 주로 해서 필요한 것을 딱 해서 지금까지 100% 완벽했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경주군에는 몇 공이나 했습니까? 지역적으로는 말씀이 안됐습니다.

경주군에는 스무공 뚫었습니다.

경주군에 그 넓은데 스무공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주군의 경지면적도 많고 넓습니다마는 한해가 우심하게 발생한 곳은 안강의 육통 일부와 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구에 다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야죠. 경주군 전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면 왜 지사님이 다니시며 한해대책에는 얼마든지 돈을 써도 괜찮다, 얼마든지 해 준다 이래 했는데……

그건 이런 말씀입니다. 한해피해가 우심한데 돈이 없어서 일을 안하고 있으면 안되니까 그럼 미리 파라, 파면 사후조치 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수기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늦은 감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다음을 위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입니다. 우리 작년도 경우에 약 몇 %까지 보상하셨습니까?

재해지원대책입니다.

예, 작년의 양곡지원 사실이 있잖아요.

냉해말이죠.

예, 냉해.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예, 예 하지 말고 틀림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마지기 하는 사람은 한 마지기 보상을 해 주고 두 마지기 하는 사람은 두 마지기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집 농사가 얼마냐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 참 일리 있는데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사 두 마지기, 서 마지기 부치는 사람은 전부 딴 직장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농사 저희들 것 아니올시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보상을 쌀 15가마니, 20가마니씩 받아 가는가 하면 수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가마니도…… 실정이 작년 경우 아닙니까? 제 말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부가 보상해 주고도 인사를 못 듣는 것이 바로 그 정책입니다. 농촌에 가서 한 번 물어 봐요. 전부 정부 욕합니다, 그따위 보상한다고. 이러기에 금년도에는 만약에 한해로 인해 가지고 양곡보상한다던가 딴 보상하면 10%든, 20%든, 30%든, 50%든 그 기준을 삼을 적에 그 집에 농사를 얼마나 짓는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시간도 가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되풀이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예, 지금 피해났는 면적대로 보상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측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상에 따른 중앙의 기준이라고 할까 지침은 그 사람이 경작면적 중에서 재해를 받은 면적이 몇 %냐, 거기에 따라서 %별로 30%, 50%,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피해는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피해를 가졌음에도 전체의 자기가 경작하는 농경지에 대한 피해의 프로 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보상은 못 받고 저 쪽에 있는 한 마지기나 두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전체 면적에 다 받는데 이 사람은 주업이 농업이 아니고 농업이외에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딴 부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되니까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법 그런 것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균형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두 마지기밖에 안 짓고 하는데 도시에 나와서 딴 장사를 하고 거기에서 딴 장사를 하는데 이 관계를 농업이외의 소득도 과연 소득으로 보아서 너는 농사는 그것은 재미로 짓는 것이고 딴 소득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 안 맞으니까 그래서 현황설명을 그냥 안 맞다는 이야기는 말로 해 가지고 안 될 것이고 또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보상비 보상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보상이 안 맞기 때문에 건의해 달라고 하는 부탁 아닙니까? 한데 두 마지기, 세 마지기 가지고 무슨……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양식이 되며, 과연 무슨 도움이 됩니까? 두고 보십시오. 농사 두 마지기, 서 마지기 소위 400평, 500평 이상 짓는 사람은 15가마니, 20가마니 가지고 가서 집에 죽 재가지고……그 수확을 못하는 그런 가정이…… 혜택이 돌아가는가 하면 내가 농사지어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농사 아니면 내가 도저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미만이다 해 가지고 빼 버리는 그런 그것은 재해보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물론 우리가 상위할 때마다 냉해보상이나 한해보상이나 우박피해라든가 여러가지 보상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보상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두고 보았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에 한해가 있으면 보상대책이 있으면 작년하고는 바꾸어서 이제는 순수한 손해를 봤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관계법이, 기준이 잘못 되었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맞지요?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농정국에 우리 물가대책반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물가대책반은 지역경제국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 있는데 왜 농수축산물을……

농수축산물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지도하고 생산하는 저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생산만 할 얘기이지. 대책을 또 왜 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직접 관련된 국에서 쌀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쌀을 이제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매를 많이 한다든지 도정을 많이 시킨다든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sprinkler) 고추밭에 뭐 빙빙 돌아가는 것,

예.

이것을 장비로 봅니까, 소모품으로 봅니까?

그것은 장비로 봐야지요.

장비로?

예.

그런데 1년 지나면 못쓰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비로 봐요? 썩어 빠진 것 처재어놓고 장비로 보고, 거기에다가 재산목록에 얹어 놓고,

5만원 짜리 그것 말입니까?

5만원 짜리인지,500원 짜리인지 하여간 1년 돌아가면 그것…… 소모품으로 보느냐, 장비로 보느냐고요. 그러니까 썩어빠진 것 안 돌아가는 것 1년 쓰면 그것을 보관하고 앉아 가지고,

예, 그게 아주 2만5,000원씩 하는건데 쓰고나면 시군에서 회수해서 보관을 하는데 이것은 소모품 성질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암반관정 지금 안 팝니까?

예.

파면 물이 있으면 막 퍼 올립니까, 돌아갑니까?

물만 많이 있으면 돌리지요.

그런데 어떤데 제가 보기에는 파놓고 다음 기계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물 못 푸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런 곳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기가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또 전혀 지하의 암반층이 없어서 물을 찾지 못하는 곳도 더러,

아니, 물이 있는데 다음 물풀 수 있는 기계가 대번에 즉시 도착해 가지고 물을 퍼 올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가 참말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푸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재해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해보상이 아니고 재해지원입니다.

지원인데, 국장님이 업무사항을 말이지요. 소상하게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가상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데 100원 가지고 100원 내버려 버리고 1원 가지고 1원 내버렸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풀이되는 겁니다. 그런데 1원 내버린 것은 1원 주고 100원 내버린 것은 아무 것도 안 준다는 이야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예, 황규열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에 이래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딴게 아니고 우리 울릉군과 같은 경우는 암반관정이나 하천굴착 뭐 이래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농작물을 보호를 하고 피해를 덜 입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 울릉군같은 곳은 잘 아시겠지만 지형상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 가지고 현재 천수만 믿고 있다가 이것 가장 심한 한해로 인해 가지고 현재 농작물의 약 80%이상이 고사되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울릉도는 현재까지 아무런 항구 대책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전혀 지원도 받지 못했고 이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금년에는 정도가 심하다가 보니까 연구를 연구한 끝에 지금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그 수원지 모두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수원지에 대형탱크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식수로 이용을 하고 또 한해가 심할 때는 밭으로 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자연부락단위로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충 조사해 본 결과 한 10군데 정도는 앞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우선 급한 곳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폭포수나 안 그러면 수력발전을 하고 그 남는 물이 현재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물을 역류시켜서 우리 농경지로 보내는 방법 이것은 아마 다단식 양수시설을 설치해서 그게 현재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해서 앞으로 울릉도에 대한 항구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이 아마 10억원 미만 정도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데 보고를 받았는데 이 육지에는 장관이 와 가지고 위로금을 준다, 대표위원이 내려와서 뭐 뭐를 해 준다. 여러가지 이런 참 혜택이 많이 있고 소방차도 동원할 수 있고 헬기를 동원할 수 있고 다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다단식 양수시설이나 대형탱크, 상수원에 대형탱크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충분히 좀 보내 주셨으면 하는 이런 건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답변은 필요없는 사항이지요?

예.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용수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황규열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