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은 유난스럽게도 무덥고 지루한 여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직도 도내는 한발이 계속되고 있어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우기 포항, 울진, 영일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일원과 울릉도에서는 식수마저 걱정할 정도로 가뭄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한발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걱정하여 왔을 뿐 아니라 기우제까지 지내며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에 다달아서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딱한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마음걱정이라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도의회도 하반기 의사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기획위원회 소속 김종덕 의원외 다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령개정에 관한 촉구결의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구역개편을 비롯한 지역내 현안문제들이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진지한 토의와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關한特例法改正促求決議案(金鍾德議員外 54人 發議) 2. 特定多目的댐法改正促求決議案(金鍾德議員外 55人 發議)

먼저 두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줘야 될 임무를 띤 본의원이 제시간에 도착 못한 점 정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과 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안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관할에는 특정다목적댐이 여섯군데나 있으며 이 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수리조합 등으로 댐의 축조목적에 따라 댐마다 관리규정을 마련, 관리규정인가권이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인가받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관리규정자체가 자사의 유리한 조항 일색으로 되어 있어 시대와 현실에 뒤떨어지며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민법의 물건소유권 위반, 용수권, 유수이용권위반실비보상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위반, 하천법, 수혜자부담원칙·수익자부담원칙 등 법을 위반하여 도민에게 막심한 직·간접피해를 주기에 댐주변지역의 도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정서가 만연되고 있어 위탁근거법을 개정촉구하게 된 동기가 되겠으며 이를 개정하여 댐주변지역의 도민이 정부를 믿게 하고 현재까지 입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일소하며 지방화 시대에 적응, 지방재정 건전육성을 달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가. 현재 관리를 위탁 수임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리조합 등 정부투자기관은 자사의 시설물 및 설비기구만 관리하고 있고 실질관리인 쓰레기수거 등 관리는 오늘날까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어 연간 수천명의 인력과 수억원의 예산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나. 댐으로 인하여 지역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수백만평씩 묶어두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생존권을 침해하면서 보호지역 보존 관리 또한 해당 자치단체가 하고 있어 이 또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해당지역 주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댐축조시 설계변경으로 수만평의 토지를 무용화 시켜두고도 공공물취득및손실보상법에 따라 10년내 원지주 및 연고권자에게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방치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3항(댐주변지역지원사업) 및 동법 제42조4항(지원사업의 재원)마련도 하지 아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지 아니함은 관계법을 정면 위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인가받은 댐관리규정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 통합으로 인한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을 '93년12월10일자로 함으로 인하여 다시 개정 인가해 줘야 할 것이며 인가자인 도지사는 재인가시 시대와 현실에 맞게 하고 부당한 조항이 없고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인가해야 할 것입니다. 3. 개정내용 ｏ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관리위탁) 가.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댐사용권자 또는 다목적댐의 설치운영에 관계가 깊은 정부투자기관에 다목적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현재의 법을 나. 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관리를 위하여 댐 상·하류 하천관리청인 자치단체가 다목적댐 관리를 원할 때는 위탁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관계가 깊은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반드시 댐 상·하류 하천관리청의 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ｏ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0조(관리권의위탁등) 가.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라는 현재의 법을 나.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권을 댐 상·하류 하천관리청인 자치단체가 원할 때는 해당자치단체에 위탁한다 다만 당해 자치단체가 불원할 때는 다목적댐의 설치운영에 관계가 깊은 정부투자기관에 관리권을 위탁한다의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4. 관계법을 말씀드리자면 하천법 제11조, 하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 시행령 제20조, 하천법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 시행령 제30조, 특수다목적댐법 제42조제3항, 제4항,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9조제l항, 제2항, 하천법 제10조, 제25조, 제30조, 제58조제1항, 제2항, 민법 물건소유권 제221조, 제231조, 제232조 등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을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실례로 영천댐의 '93년도 물값이 41억3,600만원,'94년도 물값이 64억2,000만원이며 '97년도 임하댐 도수로공사가 완료되면 현재의 물값으로 환산해도 물값이 백수십억이 될 것이며, 반비례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물인 운문댐의 물을 청도일부, 경산일부, 영천일부 등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사먹고 있는 실정인 바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선례로는 서울시가 '93년부터 '94년까지 경기도에 지원금조로 1,600억원 출연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도에서도 달성의 가창댐과 영천댐 등의 실질적 관리비 및 보호지역 및 보존 관리비만 받아도 수백억원의 세외수입이 발생되어 도재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예상되며 원천적으로 댐지역 상·하류 하천관리청인 자치단체가 위탁관리를 해야만이 환경문제와 관개용수, 유수이용권 등 댐주변지역주민의 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고 댐주변지역 개발과 상·하류 하천관리가 원활하게 시행된다는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특정다목적댐법이 근간에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일전에 수집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안설명서에는 안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규칙중개정령 건설부장관 해 놓고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인데 이것은 이 본안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있는 것만 뽑아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16조(지원사업 계획의내용)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42조3항의 1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변지역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2.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경미한 변경) 령 제35조4항 단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물가변동 등에 의한 지원사업비 변경 2.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시행시기의 변경. 제18조(시설물의 관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기구의 구청장은 령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을 동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9조(다목적댐의 운영기관), 제20조(지원금의 산정기준)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것은 전에는 댐주변에 관리위탁하는 댐 맡은, 즉 말하자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이걸 지원자금을 그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비율이 확실한 문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별표5를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지원사업의 재원의 차입 및 여유자금의, 운용 등) 댐관리자는 지원사업 재원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 재원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운용한다」, 그리고 또 3에 볼 것 같으면, 관계있는 것이 제3항에 보면 「국공채 한국은행통화 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통화안정증권 또는 제3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간하는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하는 이것은 지원사업금을 지원하고도 여유자금이 있을 적에 어떻게 쓴다하는 방법론을 대조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별표5에 지원사업금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20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기초지원금 괄호 열고 '억원' 해 놓고 0.8, 발전계수하고 용수공급계수하고 면적계수하고 세가지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필요한 것은 용수공급계수하고 면적계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수공급량 '억톤' 해 놓고 30초과, 9초과∼30, 4초과∼9, 1초과∼4, 이래놓고 지원자금은 30초과에 보면 1.0억원을 해 놨습니다. 1억원입니다. 이걸 지원자금을 이제 확실히 댐관리 위탁하는 업소에서 해당자치단체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초과∼30 했는 것은 0.8, 4초과∼9는 0.5, 1초과∼4는 0.4, 1이하는 0.3,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수위선연장(km)해놓고 200초과에는 0.3, 100초과∼200은 0.2, 100이하는 0.1 해놨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만수위선연장이라는 것은 만수위 초과되는 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께서 참고하실려고 하면 제가 카피(copy)를 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우리 경상북도의 산하 댐중 일부 댐은 축조 당시부터 설계변경으로 수만평의 토지를 무용지로 방치하고 있어 국가적 손해를 입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토지의 원소유자 및 연고권자를 찾아 환매 조치하여 국가경제와 지역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제안사유는 특수다목적댐을 관리위탁 수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환매권 1.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때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 괄호열고 이하 환매권자라 한다 괄호닫고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10년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한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2. 토지 등을 환수할 수 있다. 그 토지 등을 환수할 수 있다 함에 의거 수차 환매요청을 해도 불응을 했고, 동법 제9조제1항 규정은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유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권일부터 6년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9조 환매권의 이러한 규정의 법적 기일을 10년에서 30년까지로 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도 산하 여섯군데의 댐중 무용지의 토지를 방치해 둔 수만평의 토지를 원소유자 및 포괄 연고권자를 찾아 환매처리하여 지역민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댐지역 민원을 해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부족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덕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나가셨다가 나중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동료의원님들의, 제 제안설명에 부족한 점이라든가 의문점을 질문을 받고 제가 자리를 비켜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님.

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지에 대한 정부당국에서 댐 용지를 구입한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수 다목적댐을 신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토지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환매권 자체를, 특례법을 고쳐 달라는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당한 이유에서,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국가가 필요했을때 토지를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또 정당한 이유에서 토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두었다가 또 그 다음에 다목적댐의 근본취지에서 몇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거나 또 증축을 한다든가 목적을 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취지하에서 토지를 방치해 두었더라면 이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의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영천 자양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댐축조 당시의 설계보다 댐을 무려 l1m나 낮추어 막았습니다 그러면 l1m로 맞출 적에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었나 할 것 같으면, 이유라면 특정 정치인의 조상묘를 물에 안 담그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시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수십년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환매권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었는데 그동안에 민원이 어느정도 회수로 발생했느냐 하면 회수는 다 못 헤아립니다. 백수십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화 시대가 열리기 전에 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해서 이 특례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남는 토지를 환수해 달라고 수차 공문을 보낸 사실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직접 찾아간 사실도 있고 진정서를 보낸 사실도 있고, 이것은 회수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댐에서 왜 그렇게 땅을 줘 놓고 놀리고 있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분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함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모정치인의 문중 산소가 있었습니다. l1m를 그대로 맞추면 자기네들 중시조 묘가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낮춘 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설계대로 만일에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영천시군민의 상수도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당시 목적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1m 낮춤으로 인해서 포항종합제철공장 공업용수, 포항시민의 식수, 그 외에는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자입니다마는 전문위원님 말씀마따나 단지 법률의 형평상 이 시효연장기일이 30년이 너무 길다면 수정해서 단 20년이라도 해 가지고 단 1년이라도 남은 기간동안에 이걸 처리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세한 자료를 지금 현재 진정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 보따리입니다. 조금 거짓말 좀 보태면 한 포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걸 만일에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댐지역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평수로 말씀드리면 9만5,500평이 됩니다. 평수로 계산해서 9만5,500평인데 그런 방치한 기준을 뭘로 했느냐 하면 현재의 댐으로서 최저 만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남는 땅이 9만5,500평입니다. 그래서 이 댐자체를, 댐마다 조금씩은 사정이 다 틀립니다. 도내에서 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한정 없습니다마는 그 댐을 예를 든다면 이것은 더 늘릴 수도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러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97년도까지 정부계획이 임하댐 도수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영천 자양댐에 와 가지고 다시 일부분은 포항의 종합제철공장으로 넘어가고 포항시민 상수도물을 보완해 주고 또 하류에 방류도 좀 더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보완해서 듣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토의시간에는 실무진의……

실무진이 아닙니다. 김종덕의원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우리 정재화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천우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특정인의 묘소를 물에 담그지 않기 위해서 댐높이를 낮추었다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떤 입증할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안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겨 줬을 때 수자원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또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댐을 막아놓고 관리를 자치단체로 넘겨 줬을때 어떤 이익금이 자치단체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 또 댐 이것이 제안설명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관리했을 때 수자원 관리가 원활히 되겠느냐, 지금 말하는 대로 영천댐같은 댐도 임하댐에서 도수로가 넘어 오는데 그것도 자치단체로 넘겨줬을 때 그런 도수로를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도 사실 총할하는 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로 넘어갔을 때 서로 어떤 이기주의적인 수자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전체 수자원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김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본의원의 견해와는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도내에 댐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안동에 볼 것 같으면 안동댐이 있습니다. 안동댐은 지금 현재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물을 발전용을 팔아 먹고 있습니다. 임하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천 자양댐으로 도수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값 받는 자리도 없습니다. 없고, 또 문경 경천댐은 농업용수 목적으로 해서 지금 수리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세만 받지 다른 것은 못 받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돈이 될 것 있는 것은 청도 운문댐이 돈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도일부, 경산일부, 영천일부, 벌써 물값을 지불하고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큰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가 자치단체가……

수자원 관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확보가 동료의원들이 인식이 되어야만이 운영을 자치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재원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댐 관리도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완전 관리위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최고 돈 많이 될 것은 지금 달성 가창댐을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상수도용으로, 가창댐하고 또 여기 팔공댐하고를 목적으로 막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천법이나 유수이용권이나 모든 법률을 보더라도 물값은 줬는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돈 가지고 자기가 막았다고 해 가지고 자기물이 아닙니다. 물은 보면, 유권해석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임자입니다. 대통령령이든 시행령이든지 령에 의거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댐을 막았다고 할지라도 유수이용권이나 용수권을 볼 것 같으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간에 가로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막았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이 실천이 안 됐는 것입니다. 그렇고, 관리관계는 그렇습니다. 댐마다 말입니다, 지난번 글래디스태풍때도 동료의원들 여러분도 다 주지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수문개폐권도 말은 도조례가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실히 이행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댐에는 볼 것 같으면 글래디스태풍때만 하더라도 댐이 3시간이나 2시간 전에 방류를 서서히 했을 것 같으면 하류의 하천하고 또 그 다음에 하류의 도민들 재산에 그만큼 피해가 안 났고 댐자체 피해가 처음부터 그만큼 소모 안 되고도 무난히 수해를 극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다가 보니, 예를 들어서 그 자치단체의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또 댐과 연관해서 폭우가 온다든가 홍수피해가 올 적에 측후소라든가 이것이 여러기관이 연계해서 의논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 시간 제 때 개폐를 옳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댐이 둑이 터질 때쯤 돼야 한꺼번에 방류를 해 버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히려 막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댐관리라는 것은 현장에 직접 댐마다 가보면 별것 아닙니다. 댐 막는 것이 문제지, 뭐 별것이 있습니까? 현대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측량, 위험수위, 전부다 기계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사람 와 있다고 해 봐야 댐하나에 댐둑 지키고 그 다음 자기네 자사의 시설물 지키고 기구 지키러 사람 여남은 사람 나오는 것 뿐입니다.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원척적으로 보면 도지사가 댐마다 관리규정을 인가해 줄 적에 보면 그 조항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보면은 유기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옳게 지금 현재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옳게 이행이 됐다면 지난번 글래디스태풍때나 지난번 태풍때나 그만큼 우리 경상북도에 수해피해가 그렇게 안 났다고 저는 봅니다. 현장에 직접 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특정인 묘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시간을 내 주시면 제가 모시고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남의 묘를 파헤쳐 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제가 증거서류를 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이 옳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 한가지…… 지금 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처음에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부터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제2항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도 말이죠, 지금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의사진행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답변도 거기에 한해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지역에서 김종덕의원께서 상당히 자양댐에 대해서 또 기타 5개지역의 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우선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한가지 제가 의문나는 걸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양댐을 축조할 당시에 l1m로 본설계보다 댐 제고를 낮춰서 설계변경을, 어떤 특정지역은 묘지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묘지가 어떤 사람 것인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 댐을 그 관계 당시의 지역에, 말하자면 200년간 그 자양댐의 축조당시는 100년간 강우의 빈도를 계산해서 결국 댐을 막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계변경 당시에 l0m라고 알고 있는데 또 김의원이 l1m라고 하니 그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l0m를 낮추었는 그 설계변경에 따른 저수용량에 대한, 말하자면 토지를 수용했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100년내에 최대의 강우량이 1,000mm가 왔다든지 또 99년만에 1,100mm가 왔다든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댐의 용지를 결국 정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용했는데, 김의원 견해로서는 그 자료수집이나 한 것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l0m를 낮추지 않는, 말하자면 그 저수용량의 면적을 수용했다 이겁니까?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걸 확실히 좀……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원설계에 기준을 해서 몇 평을 매입을 해야 이 설계에 맞는 댐을 축조할 수 있다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땅은 많이 사놓고……

김의원님, 좀 계셔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l00m 제고를 목표로 해 가지고 그대로 토지를 수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땅을 매입할 적에는 원설계대로 해 가지고 설계를 l1m낮춰버리는……

그런데 김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l00m 제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전부 저수용량의 땅을 수립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에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그건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는 끝나……

끝나고요?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영천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9만5,500평이 나왔다하는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l00m 높이의 제고에 대한, 말하자면 최대강우량이 여수토에 2m이상 물이 올라왔는 것 플러스(plus) 또 거기에 여유면적에 40% 플러스(plus)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수용했는 걸로 김의원은 알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계를 l0m로 낮추어 버리니까 9만9,500평이 필요없는 땅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건 만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채울래야 그 이상 더 못 채웁니다.

글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릇이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했는 사유가 있을텐데…… 댐설계변경했는 사유가.

설계변경사유 자체는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 말하자면 김의원이 지금 촉구결의안을 낸 것은 l00m에 대한, 제고에 대한 당초 설계대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제방을 l1m나 낮추었으니까 필요없는 l1m에 대한 토지는 말하자면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 그 차이점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하라고 하니 국장에 대해서 묻도록 하고, 확실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묻기 전에 김의원이 이 댐은 언제부터 설계를 했는데, 설계해 가지고 얼마를 매입을 했는데 설계변경은 매입해 놔놓고 언제 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낮추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 매입했는 계획과 설계를 낮추고도 매입했는 땅을 그대로 두는지 그것이 입증이 되어야지 서류상으로, 우리가 그걸 말만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게 답변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댐을 막을 때 l00m를 계획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해놔놓고 중간에 며칠날짜로 어떤 사정으로 높이를 낮추었다, 낮추었으니까 낮추었는 바깥의 땅은 필요없는 것인데 지금 불하를 안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댐을 막을 때 매입했는 과정, 그 다음에 설계를 낮추게 된 과정, 이래서 이 땅은 남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김의원의 말만 듣고 이걸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의원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 말만 듣고 그걸 어떻게……

이천우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김종덕의원님께서 아까……

김의원, 납득이 갑니까? 제 이야기가. 왜? 댐을 설치할 계획당시에 댐높이가 l00m인데 땅은 이만큼 매입해야 된다 해 놔놓고, 매입을 해 놔놓고 중간에 말이지 높이를 낮추었다 이겁니다. 낮추었으면 당연히 그 땅은 참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서류상으로 입증이 되면 우리가 납득이 가는데 김의원의 어떤 말씀만 듣고 자료가 없이 말이지 우리가 그걸 바로 진행하기는 조금 이게 어려운 사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가 가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고 서류상에 나타난다고 하면……

제가 지금 당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았는 자료에 의거할 것 같으면 문제의 댐은 '74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축조를 시작해서 '80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들어가면 토지가 210만평입니다. 210만평인데, 설계 변경했는 날짜는 없습니다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9만5,500평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착수는 그렇게 했는데 댐을 착수하기 위해서 기이 토지부터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댐의 착수에 들어갈 것인데 토지부터 매입을 해 놓은 뒤에 댐축조를 낮추는 설계가 변경이 되었으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김의원님 말씀만 믿고 착수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댐을 막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매입을 해놓고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댐축조를 낮추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입증되면 그러면 당초계획 했는 것 하고 말이죠, 토지매입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김의원님의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이유, 사유는 알겠습니까? 제 의문점은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권인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축조 과정에서 제고를 낮추었기 때문에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9만몇천평된다고 했습니다.

9만몇천평이, 현재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치를 하고 있지요.

그냥 방치를, 방치를 하는 이유는 담수도 안되고……

만수위에 땅이 있는데 담수가 됩니까?

안되는데 그냥 놀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그것이 농토로써 이용하는데 관계기구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농토로써 이용을 하는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보는데 어떤 시설이나 건축은 절대로 안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환원 받아야 하겠다 하는 기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다만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팔 때 거기에다가 토지개발공사에 축조시 팔 때 거기에 대한 강제로 팔린 것은 아니고 제가 보아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응분의 보상을 받고 팔았을텐데 지금 농토 이외의 효과는 뭐 그렇게 소득이 오겠나 하는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땅의 필지가요, 268필지입니다. 그것도 평수로 계산을 해서 평방미터는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만3,155평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의 농토로써 가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수될 때 물하고 인접한 곳에 붙어 있는 토지는 지금 현재 토질이 장기간 방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변형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토지는 농토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대라든가 그런 것을 허용을 안해 줍니다. 지역주민이 그곳에 갈아서 무엇 파라도 한 고랑을 해 먹는 것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를, 관리의무는 철저히 안하고 권리행사부터 먼저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댐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보아서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안될 것 같으면 계속 민원이 야기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댐부근의 토지값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잘아시겠지만 안동이든지, 경천댐이든지, 영천댐이든지, 가창댐이든지 가창댐은 조금 토지값이 올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댐 상류에 있는 토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농토이외에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것은 정말 김의원님 말씀대로 9만5,000평이 댐하고는 관련없는 땅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왜, 수자원에서 설계를 낮추었느냐 하면 이것은 담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고, 댐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설계를 l0m정도 낮추어 버렸는데 9만5,000평 필요없다, 이것은 담수하고 관계없는 땅을 왜 이렇게 두었을까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서 설계를 낮추게 된 동기, 또 정말 낮추는 것하고 관계없이 처음 계획대로 땅을 많이 매입을 했다가 설계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그냥 두는 것인지 그것이 입증이 잘 안되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 답변을 들을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에 주무부서에 당장 지금 현재 국장님이 뒤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물어보면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 이것을 정당한 인정을 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 자유입니다만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특정 정치인의 선조 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묘가 많습니다. 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묻힌 특정 정치인 중시조 밑에 자손이, 누구라도 어느 성을 대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집안입니다.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략적으로 낮추었는 게 누구 이름을 대고, 제가 이름을 대라하면 대겠습니다. 옳게 대라하면……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간 정회를 합시다.

뒤에 것도 다루어 놓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땅을 살 때는 원대한 설계를 해 놓았다가 축소 조정하는 설계로 말미암아 땅은 많이 사놓고 지금 현재 댐은 축소설계 변경해서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만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방치하는 땅이 9만몇천평,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자료에 의거 말씀을 드리면 9만3,155평입니다. 필지가 268필지입니다. 이것은 지가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 부분은 물하고 접근해 있는 것은 지도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74년부터 축조를 해 가지고 '80년 댐이 완공 되었으니까 그때 세월이 20년 세월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은 지금 현재 농토로써는 가치를 아직 보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한두평은 모르도록 고추를 심고 쥐 대추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몰라도 눈에 띌 정도로는 허용이 절대로 안됩니다. 그 지역민들은 이것 때문에 수차 진정도 했고 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도 환매조치를 해 달라고 수차교섭을 해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동료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군사정권하에서 보통 별을 두개 세개 지낸 사람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와 있는데 일개 군수·시장의 말을 들어 줍니까? 턱도 없습니다. 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바람이 불고 지방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게실에 가서 좀 쉬세요.

아니, 특정다목적댐이 안 남았습니까? 저희들 상위에서 메모가 왔는데요 정족수가 안되어서 회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메모가 왔습니다.

다음은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단지 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한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 개정내용에 있어서 문구때문에 저희들 댐지역 동료의원하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문구는 안 그렇습니다. 법리에 가깝도록 문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안동지역 동료의원들께서 말쯤을 하시기를 안동댐 같은 댐은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물을 발전용수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도 흑자를 할 수 있으나 임하댐같은 댐은 물값을 받을 데가 없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어떻게 적자 운영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그런 의미에서 문구를 좀 고치자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단체가 원할 때는 자치단체에 위탁을 하고, 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정부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그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개정촉구결의안이 우리가 국회같은 경우는 바로 입법화시키고 또 폐지화시키고 가부를 결정 합니다만 우리 도의회에서는 개정의 근본취지와 뜻만 입법부에 전달하면 목적달성은 이룬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안해주면 개정도 되고 안되고는 입법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마 우리 도의회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문제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허다히 있으니까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법으로 인해서 고쳐 볼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천우위원님

아니 법을 개정하는 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 끼리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은, 제안자의 설명은 자치단체에서 원할 때는 댐을 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안한다 하는데 아마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댐은 수익이 나고 괜찮으면 원할 것이고, 돈많은 지역에 들어가 있고 수입도 안나고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안 원할 것인데 그 법을 고쳐 놓았을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회사에서 댐을 막고 수익나는 돈은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줄려고 하겠는지 또 댐 관리가 과연 자치단체에서 해서 맞는 것인지, 국가차원에서 볼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자기들 상당히 동료의원이 제안을 해도 그게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김의원한테, 제안자에게 묻는 것은 자치단체의 원하는 댐을 승인이 나니까 괜찮으니까 원하는데 그러면 댐은 수자원에서 막고 수익이 나니까 괜찮으니까 자치단체에 줄라고 하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본의원의 견해는 이것을 제안설명서에서 동기같은 것은 못 밝혔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동기를 밝히려면 이 댐법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을 내기 전에 중앙정계에 댐지역 국회의원 몇 분들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만나게 되어서 도의회에서 좀 떠들어 주어야 자기네들이 법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자되는 것 흑자가 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이 모호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창댐 같은 경우 물값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위임을 받게된다 하면 어마어마한 흑자가 납니다. 대구시에 물값이 얼마입니까? 가창댐하고, 팔공댐같은 것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못받을 때에 가정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내어라 하면 현재 돈받는 것만 내어 놓습니다. 앞으로 돈을 받을 것은 하나도 안내어 놓습니다. 안내놓기 때문에 적자로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받을 것 다 가산해서 받을 것 같으면 완전히 흑자입니다. 그리고 또 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합니다. 왜 걱정을 안하느냐 하면 댐 막는 것을 정부 돈으로 막았고, 기성댐, 기존댐을 인수 받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댐 맡는 것을 그것은 축조공사를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댐을 막아 놓은 것을 관리를 위탁해다오, 관리권을 위탁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존 구성되어 있는 댐을,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위탁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관리도 승인이 안 난다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 없거든요? 승인이 안 난다 하면 댐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텐데……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거해서 귀회사에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댐을 몇 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그러면 재산대조표를 내놓든가 돈받는 게 얼마냐고 물어서 내놓아라 하면 자기네들 현재 받는 댐만 내어 놓기 때문에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크게 안 나옵디다. 자기네들 자료를 받아 보면 크게 안 나옵니다. 그나마 운문댐을 거기에 넣고 그리고 가창댐을 거기에 넣고, 넣어 버리면 흑자로 확 돌아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족한 설명이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예. 정재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은 현재까지 전위원들이 토론한 바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작할 때 이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행법대로, 아직까지 개정해야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재화위원님께서 지금 현재대로 10년으로 하자는 유보동의가 계셨고 거기에 대한 권인기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개정촉구결의안은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특정다목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유보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박경호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로써 특정다독적댐법개정촉구결의안은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반토의사항은 자리를 옮겨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8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